이번 남북합의문은 충분히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 할만합니다.
강대국의길 | 2015-08-25 04:01:31
조회 6929 | 추천 3 | 다운로드 0
우선 제2연평해전 때 주체가 불분명하게 불미스러운 상황을 개선해 나가자 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덮고 갔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시보다 스모킹 건이라 할만한
구체적인 증거(ex/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 는 없었고 그로 인해 북한측은
이번 지뢰도발을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우리측의 강경한 태도가 저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합의문의 해당 조항을 보면
"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우리의 자작극이라면 왜 북한이 주체가 되어 유감을 표명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소행임을 자인한 것이지요.
비록 '사과' 가 아닌 것에 불만을 가지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전례로 볼 때
북한에게 '유감'은 국제사회에서의 '사과'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테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에만
얽매여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도 사태를 바라봄에 있어서 꼭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재발 방지에 대한 건인데 이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사태' 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비정상적인 사태' 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북한 측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들 스스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만일 저들이 또다시 도발을 획책할 경우 심리전은 물론
그로 인한 확전 가능성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봤을 때 이 합의문도 휴지조각처럼 만드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심리전의 재개와 확전의 가능성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부담을
저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조항들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와 남북교류에 대한 내용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합의문에 대해서 불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 적잖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게 협상결렬에 대한 부담에 매우 컸고,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그 절박함은 북측이 훨씬 컸고 그로 인해 우리측에 좀더 유리한
합의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심리전은 중단시켰으나 대한민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사실상 꼬리를 내린 격이 되었으며
우리로서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첫 걸음이 된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0시간이 넘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협상에 임한 우리측 대표와 청와대에게 우선은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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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패닉 | 2015-08-25 | 추천 0
playtime | 2015-08-25 | 추천 0
cman | 2015-08-25 | 추천 0
이건 뭐 보수라고도 할수도 없죠 보수를 가장한 권력을 좇는 기득권세력일뿐..
랩터맨 | 2015-08-25 | 추천 1
고구려 궁수 | 2015-08-25 | 추천 2
순조롭게 핵 소형화 완성,
노동 미사일등에 탑재,
잠수함 탑재 핵 탄도탄 실전 배치,
적화통일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3&num=199562
마상편곤 | 2015-08-25 | 추천 1
마상편곤 | 2015-08-25 | 추천 1
bamli | 2015-08-25 | 추천 3
spanishflu1918 | 2015-08-25 | 추천 0
천국에서 지내겠군요
reopard2 | 2015-08-25 | 추천 6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은 확성기방송 중단과 경제협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감표현은 김정은에게 별로 해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유감을 표현하는 주체와 사안을 명시하긴 하였으나 북한체제 내부에선 "북측은 최근 남한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장병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로 인민에게 공표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공작은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지뢰 세 발로 앞길이 구만리인 남측 장병 2명을 불구로 만든 대가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솔개79 | 2015-08-25 | 추천 4
고구려 궁수 | 2015-08-25 | 추천 11
자이로드롭 | 2015-08-25 | 추천 3
amgby | 2015-08-25 | 추천 5
결국 우리가 꼬리 내린겁니다
맨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유감이라는 소리 들으면 우리가 승리하나요?
폭행사건이 발생 했는데 가해자가 보상이나 처벌은 커녕 유감 입니다 하면 피해자가 이기는건가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꼬리 내린겁니다
조종수 | 2015-08-25 | 추천 2
loved | 2015-08-25 | 추천 2
maxi(김민석) | 2015-08-25 | 추천 2
45acp | 2015-08-25 | 추천 0
적어도 이번 도발이 북한군 내부의 김정은 덕에 장성이 된 신진세력의 김정은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일어난 게 맞다면, 김정은과 그의 호전성에 기대어 출세를 노리던 세력들의 체면은 상당히 깎였습니다. 도끼만행당시 김일성이야 이후에도 버틸 만큼 굳건한 지위가 있었지만, 김정은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달 정도는 긴장상태를 끌고가는 게 나았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공동합의문이아닌 공동 보도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력이 거의 없기에 현상황이 해결이 아닌 일시적 휴전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군요.
고구려 궁수 | 2015-08-25 | 추천 4
reopard2 | 2015-08-25 | 추천 0
해석에따라 차후에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면 다시 튼다지 북쪽이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아닙니다.
추후 또 다시 도발하고 또 회담하고 또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애초 사과와 재발방지의 명확한 삽입을 목표로 했고....또 한발 양보하는 의미에서 유감표명은 넘어갈 수 있지만 재발방지의 부분에선 참패입니다.
아니 좋게 생각해서 100보 양보입니다.
reopard2 | 2015-08-25 | 추천 2
이번 회담의 원칙은 사과와 재발방지의 명시가 아니었나요?
유감......아쉽지만 뭐 그렇다치고.....재발1ㅏㅇ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어디에 있죠?
달려보자 | 2015-08-25 | 추천 1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좋은 상황 이였는데 그걸 날린기분은 뭘까요.
국내의 상황이 이전하고 다른 살살이 아닌 강경의 모습들
미군의 적극적인 모습들
중국의 전승절시기
이 얼마나 좋은 시기인가요. 이걸 날려버린게 잘한거는 아니죠.
그들의 반응은 항상 바왔던 그모습그대로인데 유감표명 했다고 정부의 자축하는모습들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저들은 시간을 벌었고 도발및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겁니다.항상 같은 모습이였거든요.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받아도 전혀 이상없는 상황 이였는데....훔
탱크곰 | 2015-08-25 | 추천 2
이딴게 무슨 외교적 승리입니까?
야전용사 | 2015-08-25 | 추천 3
고려의반격2 | 2015-08-25 | 추천 2
나라 절딴나게 생겼네요.. 한분 대통령놀이 하는데 온나라가 치루는 댓가가 참...
북한이 중국을 심하게 건드려놔서 이번만한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준인데... 에구...
차라리 그냥 회담시간만 끌다가 북한때문에 중국한테 니들 전승절 못가게됬다고 한소리만 해도..... 아......
미국에 대한 명분은 명분대로 살리고..
안가는 핑계를 북한에게 덤태기 씌워서 중국과 북한 사이 격리시키고..
아 정말...
욕을 한바가지를 해주고 싶은데 종북소리 듣고 고소 먹을까봐 맨날 조심해야되고..
그러기전에 아이디 삭제해야지 ㅠㅠ'
고려의반격2 | 2015-08-25 | 추천 0
그 돈주고 이산가족 하나 받은건데..
이거 야당 욕하던 기준으로 하면 핵(핵소형화 자금)만드는 돈대주는거 아닌지...
보수여도 일관된 기준으로 못한건 못한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행동을 해놓고도 자기들은 로맨스라는 부류도 있군요 참나원...
우리 대통령님 지금 10일넘게 지뢰도발 부상장병들 위문방문도 안했는데 이거 욕할일 아닌가요??
청사88 | 2015-08-25 | 추천 10
티비에 나와서 전시 태세 운운까지 했는데 대북 방송에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구겨진 체면을 감추기 위해 내부로 총구를 돌릴 겁니다.
지가 생각해도 쪽 팔리거든요.
아마 잠도 못 잘겁니다.
mactruck | 2015-08-25 | 추천 1
가해자는 밝히지않고 그저 니네 안됐네? 이런 식
mactruck | 2015-08-25 | 추천 0
이번에도 우리 식 정서로 상대의 의도를 멋대로 파악, 협상전에서 밀린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겁니다.
좌우간 이나라에 외교, 협상 제대로 할수있는 존재는 없는건지
eton | 2015-08-2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