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팩 서명 제출 2일차

산도끼 | 2014-11-20 2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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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도끼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다녀 왔습니다.

 

1. 서명 제출 현황 : 서명 제출은 각 담당 보좌관에게 했습니다.

    - 서명 제출 : 홍철호, 황우여, 권은희

    - 서명 제출 & 취지 설명 : 손인춘, 송영근, 주호영, 한기호, 김광진, 문재인, 백군기, 안규백, 진성준, 정미경(명함 분실)

    - 미제출(21일 중 제출 예정) : 황진하, 김성찬, 윤후덕, 김세연

 

2. 현재 상황

    - K2 국산 파워팩 채용 국방위원회 심의 통과, 예결소위원회 계류중

    - 올해 중 해당 안건에 대해 거론할 일정이 사실상 없음. 내년 2~4월 임시 회기중 해당 안건 재논의 가능

 

3. 국회 의견 : 공통된 의견이 아니며, 각각의 의견을 수집

    -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진 대부분의 의견은 국산 파워팩의 성능이 모자라나, 여야 가리지 않고 국산 파워팩 수용 분위기로 기울어 있음

       > 사용자인 군의 ROC 변경 수용 및 요구

       > 한정된 예산의 활용 및 이에 따른 국산화 요구

       > 북에 대해 문제 없는 파워팩. 애초부터 과스펙

       > 최초 원인 발생자는 ADD이고 소송 발생이 분명해서 실익이 없다

    - 하지만,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 합참의 파워팩 수용 발표는 그들만의 주장과 판단이며 기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함. 이 사안에 대한 호불호에 여야의 구분은 없다고 느낌.

 

4. 전달 내용

    - ROC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데 모든 서명자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 문제의 핵심은 기존 알려진 내용 중에 StallStart, IdleStart 부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전달. 국회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알려진게 없다.

    - 어떤 사안에 대해 국회가 세밀히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지원 조직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5. 첨부 : 접견 보좌진 명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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