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승복못한 판결
궁금해요 | 2014-10-30 23:28:14
조회 6760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197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20330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유기징역은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절반인 15년까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해치사죄에 대한 그동안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군 검찰 역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사건 재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으로 가면 형량이 더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올바른 판결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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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해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인간은 그나마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이, 전혀 죄의식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인간들은
절대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없다가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사람의 가해자들은 사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괴롭히고 결국 때려서 사람을 죽여놓고
반성은 커녕 조사하는 내내 웃으며 진술하고 다리를 떨며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하니...
이런 인간들은 기존의 사형방식으로 죽이는 것도 호사입니다.
이런 인간들..아니 이런 강아지.Bird.끼들은 똑같이 때려 죽여야 합니다.
09999 | 2014-10-31 | 추천 0
형기 쪼매 감형되서 되서 자대 복귀학 칠순 생일상이라도 받을수있길 바란다....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 될검니다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상해치사 최대가중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10~15년 때렸다면 여론이 안좋을테니까요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저 악마들이 선의로 링거를 놓고 심폐소생술하고 병원으로 데려간건 당연히 아니지만 위 행동때문에 미필적 고의 입증이 좀 힘들다고 봄니다.
법원에서도 살인죄가 힘드니 상해치사 최대로 가중해서 때린거고요
법원도 많이 복잡했을 검니다
주범인 이병장이 살인에서 유죄를 받으려면 윤일병이 의식잃은 상황에서 방치하려 했다라는 증언이나 확실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이상 힘들겁니다.
잃어버린 젊은 생명에 비하면 45년형이 별거아니지만 결코 가벼운 형은 아님니다
강산이 4번 반은 바뀌는 시간이니까요
블랙폭스 | 2014-10-31 | 추천 0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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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time | 2014-10-31 | 추천 1
playtime | 2014-10-31 | 추천 1
하지만 상해치사로만 기소했다면 여론이 좀 많이 안좋게 흘렀겠죠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playtime | 2014-10-31 | 추천 1
밑에 제댓글보시면 제심정 또한 총살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살인죄에서는 정황증거 만 있는데
판사가 비겁하단 소리들을건 아니죠
정화만으로 유죄선고 하긴 어려우니까요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근데 그 당사자가 난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말이 맞는거죠.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검찰이 살인에 관해선 직접증거가 없는데
정황만으로 판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임니다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2014-10-31
앞으로 이런 윤일병 같은 사건이 났을 때 꼭 이대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판결'이니까요. 아, 그렇다고 앞으로 윤일병 같은 사건이 일어나라는 뜻 아닙니다.
moresaza
2014-10-31
오타가 났군요. playtime님께서 선고량이 적당하시다니, 저로선 더 이상 할 말 없군요. 제가 졌음을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표시로 제 댓글을 다 지웁니다.
아예 직접적으론 안하셨죠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앞으로 유사사건이 만일 일어난다면 ( 안 일어나야 하지만), 살인죄 무죄이며,
과실치사로 45년형 (주범일 경우)이며 조직내 최고계급자에겐 15년형 선고로요.
됐습니까?
playtime | 2014-10-31 | 추천 1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나도 심정으로는 총살이라고 밑에서 글썼습니다만
playtime | 2014-10-31 | 추천 0
45년이 별거아닌 판결이라는 님 논리도 대단합니다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문제없는 판결'이니까요.
아, 그렇다고 앞으로 윤일병 같은 사건이 일어나라는 뜻 아닙니다.
moresaza | 2014-10-31 | 추천 0
제가 졌음을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표시로 제 댓글을 다 지웁니다.
playtime | 2014-10-31 | 추천 1
부모나 변호인에게 알려주는건 위법이 아님니다
그리고 공포가 아니라 공표입니다
playtime | 2014-10-31 | 추천 1
비겁어쩌고 하는건 참
sundin13 | 2014-10-31 | 추천 0
playtime | 2014-10-31 | 추천 1
문제있는 판결은 아니라고 봄니다
상해치사로는 45년형이 가벼운판결이 아니니까요
단지 여론이 문제가 있는 판결로 비춰지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사건에 이목이 쏠리는걸 재판관도 분명히 알텐데 살인죄를 확실히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심정이야 총살이지만요
일단 재판 더 남았으니 더 지켜 봐야 할거같습니다
나름중립적 | 2014-10-31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