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 규정? '서바이벌 동호회' 총기 단속 논란(SBS)
유랑자 | 2014-08-30 16:09:52
조회 14244 | 추천 1 | 다운로드 0
얼마전에 올렸던 자료 입니다.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91535
외국에서 안전한 스포츠로 인식이 되는 에어 소프트 게임인데...유독 우리나라 위험 하다고 하네요...
혹시나, "총은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럼으로 모형도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건도 안된다고 생강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에어소프트건의 원래 용도는 "즐겁게 놀자" 입니다.
지난번 사건을 동호회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니까, 경찰측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자료를 언론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대 이는 조작을 의심되는 자료까지있어 동호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총알이 나가는 방향과 총구의 방향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ㅡ_ㅡ)
뉴스를 보시면 알수 있지만, "익명 살상 까지 가능하다" 를 전제로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나라에선 탄에 실리는 에너지가 0.2J까지 허용 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 체온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낮습니다.(사람 체온 0.2~0.25J)
그리고 비밀 회원 님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권총은 500J, 소총은 1500~1900J입니다.
아래 영상은 실제로 1.5~2J이상의 BB탄을 보호구 없이 맨몸으로 맞는 영상입니다.
내...경찰들이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총보다도 쌥니다. 그런대 멍든거 빼곤, 멀쩡히 걸어 다니네요...
경찰 말대로라면, 이사람은 좀비군요...
그런대 이짓을 왜하는지...ㅡ_ㅡ;;;
야구로 치면 일부로 방망이나, 공에 맞는 거랑같은 겁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두산백과)
여기서...에어소프튼 건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지 물어보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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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
예비군 훈련도 시키는 판에 자발적으로 훈련겸 레포츠를
즐기겠다는걸 현실성도 없는 규정으로 틀어막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동호회원 분들 정말 답답 하시겠습니다....
불가사리 | 2014-09-01 | 추천 0
>>샵에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영장 없이 점포를 뒤집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요구 합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들을 압수 합니다.
>>조사 대상외에 엄한 물건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님의 댓글을 보아 하니 제말을 이해 못하시는건 님인듯 합니다..
님이 다신 댓글은 행정입니다.. 한마디로 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수행하는 절차라는 말입니다..
법에서 행정 메뉴얼을 다루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문제를 법규의 오류로 해석하고 있는 님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개조는 당연히 단속대상이 맞는것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하죠..시간이 걸리는게 불합리 하다고 말하시는거면 공감은 갑니다만.. 저것과 법규는 별개라는 겁니다..
아래 댓글에 사시미를 요리사가 들면 요리가 나오지만 조폭이들면 흉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했다시피 사망에 이르는일은 없더라도 부상을 입을 소지가 있으니 단속하는것이고.. 자동차 강화유리를 뚫는 장면을 보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될듯 싶네요..
mactruck | 2014-08-31 | 추천 1
mactruck | 2014-08-31 | 추천 1
질량이 무거운 발사체는 발사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그 질량만으로도 파괴력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유리병 깨고 자동차 유리 퍽퍽 부수는 화면을 보여주면 누가 봐도 선동당할수밖에요
유랑자 | 2014-08-31 | 추천 0
관심집중 | 2014-08-31 | 추천 0
가이바G | 2014-08-31 | 추천 1
그리고 몰래요?
지금까지 신고 하고 하면 아무 소리 안해왔는데 한 몇년 조용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털어 버린겁니다.
사고 친놈들이나 잡아들였지 정식으로 경찰서 신고하고 하는 게임에 와서 이런식으로 털어간건 전대미문입니다.
관심집중 | 2014-08-31 | 추천 0
불법인걸 인지하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 경찰 단속에 반발하는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겁니다.
법이 현실에 안맞으면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던 청원을 하던 해서 고쳐야지요. 아니면 안걸리게 몰래 하던가요.
굼벵이88 | 2014-08-31 | 추천 0
가이바G | 2014-08-31 | 추천 0
아니면 정말 무식하게 개조한 가스건이든지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개조하면 서바이벌 게임에서 쓰지도 못합니다.
쇠구슬을 10m이상 쏴 보내서 자동차 유리나 상가 강화 유리 깰 정도면 게임 하기전에 탄속 테스트에서 다 걸립니다.
서바이벌 게임 기본도 모르는 소리 해 대면서 다른 사람 의견 폄하해 대지 마시죠.
유랑자 | 2014-08-31 | 추천 0
유랑자 | 2014-08-31 | 추천 0
이해를 못하시는 듯 해서 요점만 정리하죠.
샵에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영장 없이 점포를 뒤집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요구 합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들을 압수 합니다.
조사 대상외에 엄한 물건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42333 | 2014-08-31 | 추천 1
솔직히 저 법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당성이 있어서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법이니 오류란 있을수 없으니 조용히 따르라 같은 뉘앙스로 말하는중.
그럼 유럽, 북미쪽은 뇌가 없어서 BB 탄 세기를 강하게 했나봄 ㅋㅋㅋㅋㅋㅋㅋㅋ
싱글라이프 | 2014-08-31 | 추천 0
이 안대로라면 장난감총에 불과한 서바이벌 총기를 개인이 소지하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필요없어지면 폐기해야 하는 군요 ㅋㅋㅋ
예전부터 자전거 동호인들이 경찰서에 자전거를 등록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걸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였습니다.
장난감 관리할 인력은 있나보네요.
불가사리 | 2014-08-31 | 추천 0
님이야기는 보도된 내용에 비해 새털만큼의 가치가 없는게 돼겟죠..
그런식으로 여론조성하는건 상당히 무리죠..
가이바G | 2014-08-31 | 추천 2
0.2j 에어건에 bb탄 넣고 쏘는것 보다 애 귀저기 고무줄로 새총 만들어 쏘는게 더 위력이 쎌 정도입니다.
그리고 언급 되었지만 슬링건은 위력 제한도 없고 구매 제한도 없습니다.
뉴스에서 구라친게 상가 건물 유리 깬건 슬링건으로 빠찡코 구슬 쏜겁니다.
bb탄으로 아무리 강화해도 강화 유리에 쏘면 bb탄이 깨집니다.
가이바G | 2014-08-31 | 추천 1
금속제 구슬은 손으로 집어 던져도 자동차 유리는 깨져요.
실제로 6mm 베어링 넣고 쏴 봤는데 얼마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저런거 퍼포먼스 할땐 꼭 바로 앞에서 쏘거든요.
왜냐..
멀리서 쏘면 몇m 안날아가서 뚝 떨어지니 말입니다.
고무밴드 2개 정도에 베어링 걸어서 쏴도 자동차 유리 깨집니다.
불가사리 | 2014-08-31 | 추천 0
이 댓글들중에 적혀있다는데.. 어떤게 님이 말하는 대안이며?
올려주신 사이트 가보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글이더군요..
굳이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모의총포? 그것과 불법 개조가 무슨 상관있는거죠?
사이트상의 그분은 업자로서 불합리한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것이고 일부는 나름대로 조취를 취해놨더군요.. 사업하면서 불합리한게 그분 한분만 격는 일이겟습니까?
전혀 본문 내용과 맞지도 않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법규마저도 우습게 아는 우리같은사람들로인해 벌어진 인재라는겁니다..
그럼에도 자꾸 감정에 호소 하신다면 좋을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에 대한 댓가는 님이나 저나 어떤형식으로든 받을수있음을 상기하셧으면 좋겟네요..
유랑자 | 2014-08-31 | 추천 0
다른 분들이 말 했듯이 10년...아니 20년쩨 이문제로 복고 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aa78963/220108957037
한번만 이라도 읽어 보세요.
불가사리 | 2014-08-31 | 추천 0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라는겁니다..
개조한총이 자동차 강화유리를 뚫을정도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식으로 말하는게 저같은사람에겐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죠.. 일부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제제 없이 하고싶은거 할수있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게 어디 있겟습니까? 하지만 문제요소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대안을 만들어보는게 순서 일듯 합니다.. 법규가 문제니 불법인지 알면서 입맛에 맞개 개조하기보다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차원이라면 전기신호 작동식 판정 장치라는 기술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안쪽을 찾아보는것이 .. 법규관련해서 개선노력도 해가면서 적당히 즐긴다면 여기 누구하나 문제제기 할 사람 없을 겁니다..
NAVY Reserve | 2014-08-31 | 추천 0
NAVY Reserve | 2014-08-31 | 추천 1
가이바G | 2014-08-31 | 추천 0
맞는 말이죠..
근데 요즘도 계엄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계속 계정되지 않고 유지되어 지금까지 왔다면...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아주 옛날 그대로 시속 30km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면?
법대로 억지로 단속하는건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그 법이 현실에 안맞으니 고쳐 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뭐도 안먹히니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에어건 관련은 10년이 아니라 거의 20년은 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AVY Reserve | 2014-08-31 | 추천 0
NAVY Reserve | 2014-08-31 | 추천 0
유랑자 | 2014-08-31 | 추천 1
그것도 10여년 더 됬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시지 않나요?
자그만치 10년도 넘께 요구한겁니다.
그런대 국민의 목소리에 귀는 귀울이지 않고, 무조건 잡기만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NAVY Reserve | 2014-08-31 | 추천 0
uzi9mm | 2014-08-31 | 추천 1
니 느그덜 자료대로 실험결과 대로 우리가 직접
맞아서 치명상을 입으면 느그덜 말이 맞는거고
만약 아니라면 느그덜이 잘못된 거다!! 몸으로 보
여주고 찍!소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로
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국내법을 울며 겨
자먹기로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관
련법이 도무지 21세기에도 바뀔 기미가 안보이니
깐 서바이벌게이머와 동호회, 관련업체들로썬 열
불이 나는 것이죠...(-.-);;
유랑자 | 2014-08-31 | 추천 0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들도 상당히 감정적이라서 저두 감정적으로 된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어디서도 저자체가 정당하다고 한적은 업습니다.
지금 법규가 그렇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적인 것은 불가사리 님입니다...;;
NAVY Reserve | 2014-08-31 | 추천 0
불가사리 | 2014-08-31 | 추천 0
너무 나가시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중 부탁드립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밖에 안보여요..
님이 말한대로 누구나 공감하는부분이 있는거고 공감한다고 해서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무시해도 됀다는건 아니죠..
님께서 너무 큰 오류를 멉하고 계시는구만요....
제가 거론한건 분명히 불법개조는 어떤이유로도 정당성이 용납이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