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방부, 군 의문사 시신 강제화장 부인하더니…

moresaza | 2014-08-19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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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51654.html->기사와 사진 출처

***기사 전제***

게다가 실제 국방부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누리집에 올린 ‘10대 분야 핵심 과제’ 중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항목에 속해 있는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조항을 보면, ‘3년 이상 경과 시 화장하여 임시 보관하는 방안 추진’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원 입법 추진, 백군기 의원’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이는 정부가 민감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때 쓰는 흔한 경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거짓으로 해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에서 관련 내용을 대면보고한 적은 있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법안발의를 추진한 적은 없다"며 "이런 사안은 유가족의 동의없이 추진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유족들과 논의를 통해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죽음을 순직 처리하여 국립묘지에 안정해 주고, 아들이 숨진 이유를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 동의없이 법으로 그 아들 시신을 빼앗아 강제 화장하겠다는 국방부와 육군의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 추진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전제 끝***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요?

 

국방부는 정반대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증언과 누리집의 내용은 국방부와의 설명과는 달라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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