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사형제도는 부러운 제도인가?
아카이부타 | 2011-06-12 02:01:38
조회 14227 | 추천 0 | 다운로드 187
요즘 자유게시판 댓글에 "중국의 사형제도가 부럽다." 라는 댓글과 중국의 범죄율을 낮을 것이다. 우리도 강하게 형을 집행하자! 라는 투의 주장이 많이 보여, 나름 잠깐 시간을 내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자료1. 인구 100,000 당 살인범죄 발생 수
0-1
1-2
2-5
5-10
10-20
>20
이 자료에서 한국 2.2 (2009년 기준), 중국 1.2 (2007년 기준) 의외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형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때립니다. 일반적인 흉악범죄 뿐 아니라, 마약 범죄, 탈세, 국보 관련 범죄, 판다의 살해, 금(은)이나 귀금속 밀수, 공무원 비리, 사회적 물의(얼마전 멜라민 분유 사장이 그 예) 등 68항목의 범죄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형이 셀것 같은 사우디와 예멘 등의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 또한 범죄율이 낮습니다.
자료2. 나라별 사형제도 실시 여부
사형제도 완전 폐지 (95)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8)
사형제도가 있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음 (49)
사형제도 실시 (41)
의외의 낮은 범죄률은 보여주던 중국과 중동국가들은 역시 빨간색이고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선진국은 사형제도가 없음니다. 남아공이나 러시아는 사형제도가 없는데 완전 헬게이트군요.
다른 나라보다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사형제도가 없으면서도 낮은 범죄률을 보이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3. 미국의 주(state)별 사형제도 실시현황
사형제 폐지
사형제 있지만 196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음.
사형제 있음.
Retains in law; either statute/method ruled unconstitutional, penalty abolished only prospectively,
or abolition has yet to take effect (이거는 해석이 힘드네요. 아래 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 있음. 헌법상(아마도 주헌법 이겠죠?) 위헌이여서 곧 폐지될 것이거나, 사형제폐지가 아직 효력이 없음.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형제가 있는 주는 오히려 범죄률이 높고 사형제가 폐지된 주에서는 왠일인지 범죄률이 낮습니다.
시간상 자료는 여기까지, 모든 자료는 위키피디아에서 긇어 왔습니다. 자료가 충분지 않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여기까지 보았을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도가 분명 낮은 범죄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범죄률은 굳이 사형제도와 같은 높은 범죄 억제력을 가진 형벌로만 이룰 수 있는게 아니다. 우리나라도는 사형집행하지 않은지 오래 됬지만 꽤 낮은 범죄률을 보이고 있다. 극약처방을 하지 않고도 낮은 범죄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매년 1000~5000명의 자국민을 재교육하려하지 않고 간단히 죽여버리는 무식하고 전근대적인 중국의 사형제도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상입니다.
)
)
)
1
댓글 [18]
recon3xx | 2011-06-13 | 추천 0
브레인 | 2011-06-12 | 추천 0
단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선거를 당하는 사람만은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인간이하의 상식이하의 살인범들은 그냥 사형시키거나 또는 마루타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루타형이란
사형선거와 마찬가지 급인데 온갖 의학실험용으로 죽을때까지 사용하고 모든 몸은 귀증하게 하는제도로 살아서 남한테 못할짓 했지만 죽기전에 몸땡이만큼은 좋은일에 사용하고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런거 하면 인권이니 뭐니 하겟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마루타형이 아주 좋을것 같네요.
우리나라 장기대부분이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사형이 많은 나라다보니 유일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장기가 바로 중국이죠.
빨리 마루타형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빨괭이 | 2011-06-12 | 추천 0
버지니아 | 2011-06-12 | 추천 0
버지니아 | 2011-06-12 | 추천 1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범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설명하더군요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는 범죄율이 낮고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범죄율이 높다....라는 식으로
실제론 범죄율에 따라 사형제가 실시돼기도 폐지돼기도 하는데 말이죠
영길리 | 2011-06-12 | 추천 1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꼭 낮출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관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거 같진 않습니다)
위의 자료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지만 범죄율이 높은 국가도 있는 반면
사형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범죄율이 낮은 나라도 있고
미국은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오히려 살인범죄율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력범죄율이 사형제도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세이지님이 예로 들은 멕시코의 경우, 2005년에 사형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있어도 정작 시행 안 한 것은 한참 되긴 했지만 사형제도의 유무를 넘어서 멕시코랑 남미, 러시아는 애초에 문제가 많은 동네입니다)
물론 죽어 마땅한 놈들은 쳐죽여도 시원찮지만,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OPSEC | 2011-06-12 | 추천 0
논주 | 2011-06-12 | 추천 0
후레자식 아서스 | 2011-06-12 | 추천 0
흉악범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교도소에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가정파탄에 병 걸려죽고 자살하고 정신병원 치료로 돈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해서 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아프리카 대륙이 저리 치안이 좋았나요??? 상당수가 청정지대네요....
플랑도르 | 2011-06-12 | 추천 0
STG44 | 2011-06-12 | 추천 0
사람을 죽여놓고는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희열을 느낀다면..
이건 인간으로써의 덕목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져 말을 할줄알고 직립보행을 하는 짐승혹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무가치하고 비인권적인 인간은 죽여도 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로 부터 격리를 시킨다고 한들...... 국민세금으로 이들을 먹여살린다는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이들을 먹여살리느니 다른 먹고 살기 힘든 설량한 시민들을 돕는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방패 | 2011-06-12 | 추천 0
아카이부타 | 2011-06-12 | 추천 0
PT1300 | 2011-06-12 | 추천 0
에스카플로네 | 2011-06-12 | 추천 0
panzer | 2011-06-12 | 추천 2
나토명 | 2011-06-12 | 추천 0
Mankind | 2011-06-12 | 추천 0
만에 하나 누명이 씌워지면 억울하게 죽게되니 그게 제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