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북진을 할수 있을까?
팩맨 | 2011-06-01 01:48:46
조회 11248 | 추천 0 | 다운로드 9
자사방과는 조금 안맞는 토론성 글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발제를 합니다.
먼저 한국의 통일은 누구나가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급작스런 합병방안과 점진적인 2국가 체제유지후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북한의 선군정책을 종식시키고 북한정권의 진정성 아래 개혁의지와 군사적도발 중단이라는 전제아래 수정햇볕정책이던 비핵개방 3000이던 남북경협을 맺고 점진적인 북한의 발전을 지원한 이후 상생과 통일을 구상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현재로선 요원하지만 김정일정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그 대상이 될수도 있고 김정일 정권 이후에 들어서는 어떠한 진정성있는 정권이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유엔 동시가입 이후부터 지금 MB정부에 이르기까지 구상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북진을 통하여 북한지역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점령하여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극렬군부와 개혁군부간의 내전이 발생할 것이고 이 내전의 승자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좌우될수 있는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군부를 지원하여 북한의 독재왕조와 선군집단을 뿌리째 없에자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군사개입의 형태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1. 먼저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를 공습했듯이 지상군의 전개를 배제한체 공습과 후방,물자지원만을 하는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의 개입이 원인이 될수 있겠고 유엔결의의 시점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중국역시 극렬군부를 적극지원할 것이므로 자칫 적극적인 지원이 안된다면 개혁군부가 조기에 진압되거나 역으로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면전이후 중국과 미국에 의한 힘의 균형에 이어 다시 휴전을 반복하게될수 있습니다.
2. 북한의 내전을 방관한체 유엔의 결의를 기다리며 작계5027에 의한 한미공조, 북핵제거에만 신경쓸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공연하게 나온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연합이 취할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내전상황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오로지 북핵의 유출을 막기위한 작계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 전작권이 반환된 이후라는 가정하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서해와 포항에 주둔한 해병대가 1차적으로 상륙전을 감행하여 북한내 주둔지를 확보하고 휴전선에 밀집한 지상군은 북한군의 지상병력의 상황과 피아구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개. 최소한 평양지역을 수복하고 중국군의 남진을 최대한 방어해냅니다. 이경우 조중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중국과 한국간의 전쟁양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안들에 있어 기준이 된것은 남북통일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의 요소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먼저 군사개입에 의한 형태는 극렬군부에 의한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은 피할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포스트 김정일정권에 들어설 정권이 개혁정권이 되게 하려면 극렬군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계에 의한 핵제거에 있어서도 극렬군부에게 내부결속을 위한 확전의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이경우 차라리 적극적인 북진에 의한 북한지역의 점령후 중국과의 딜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짧은 지식으로 몇가지 안을 추측해보았지만 각 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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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이재욱 | 2011-06-01 | 추천 0
먼저 북한의 국가 정통성부터 말살시켜야 합니다.
안 그런다면 제 3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의용군이라고 딱총 들고 참전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글솜씨 좋은 외국분께서 '개마고원 찬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작품을 만드실지도 모르니까요.
최소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왕따시키자는 우리나라 대표의 웅변에
전 유엔 회원국 대표가 기립박수를 치는데 중공 대표는 떨떠름하게 앉아 있고
북한 대표는 웃통벗고 가방집어던지면서 쌍욕 퍼붓고 뒷문으로 나갈 정도는 되야죠.
마상편곤 | 2011-06-01 | 추천 0
어뢰에 아군 함정이 격침당하고 포격으로 민가가 쓸려나가도 내 집 앞에 포탄 떨어진것이 아닌 이상 전쟁 싫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느 간 큰 정치지도자가 전쟁을 결정하겠습니까?
공병의꽃조립교 | 2011-06-01 | 추천 0
또다른나 | 2011-06-01 | 추천 0
코삭 | 2011-06-01 | 추천 0
또다시 전쟁이 발발해도 중국과 미국은 휴전선을 갈라 노을것입니다.
정은이가 국지전에 뒤지고 북을 생각하는 뇌가 있는 지도자가 북에 설때 가능합니다. 그땐 중국도 어쩔수없지요. 짱개시끼들
김치찌짐 | 2011-06-01 | 추천 1
The Undertaker | 2011-06-01 | 추천 0
취한다면 그 사람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몽땅 중국쪽으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김정일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권력층에겐 어느 정도의 유화메시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더라도 만족할만한 재산과 지위를 보장하는..)를 반드시
보내 두어야 합니다. 일부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고급 정보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도 생존을 위해 양다리 걸치는 거죠...) 북한 내부에 우리도 어느 정도 끈을 만들어 두어야
유사시 중국과 친중국파 북한군 세력에 대항해서 같이 싸울 수 있고, 남포-원산이라는 말도
안되는 라인을 뚫고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必死必殺 | 2011-06-01 | 추천 0
고래등 | 2011-06-01 | 추천 0
대한만세 | 2011-06-01 | 추천 0
cat | 2011-06-01 | 추천 0
09년에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여행다녀온 적이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이미, 기갑세력이 도하할수
있겠금, 장비들이 설치 되어있었더라고요...
bedford1 | 2011-06-01 | 추천 2
나토명 | 2011-06-01 | 추천 0
김치찌짐 | 2011-06-01 | 추천 0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의 동의/묵인 하에 군사적/평화적 개입을 하는게 가장 좋을건데 이게 참 어렵겠네요.
나토명 | 2011-06-01 | 추천 0
팩맨 | 2011-06-01 | 추천 0
원진 | 2011-06-01 | 추천 0
모든 상황이란게 유동적이다보니 각국의 입장과 상황이 중요해 지겠고 그것보다 중요한건
최종판단자의 판단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거 아닐까요!! ㅎㅎ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메뉴얼대로만 움직인다는건 거의 무의미할테니까요
MIG-29 | 2011-06-01 | 추천 0
나토명 | 2011-06-01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