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이스라엘 3국 징병제 현황 비교

다랑어 | 2010-07-20 11:37:22

조회 26337 | 추천 4 | 다운로드 34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2010년 7월 현재

 

 

 

대만

 

 

이스라엘

 

 

한국

 

 

GDP

 

3573억 USD (09')

2157억 USD (09')

8003억 USD (09')

 

국방비

 

98억5천 USD (10')

147억 USD (08')

245억 USD (10')

상비군

27만+

 

* 장교 5만, 부사관 11만,

병사 11만

17만 6천+

 

65만+

 

* 장교 6만2천9백,

부사관 9만5천7백,   병사 49만 여명

 / 장성 440여명

 

복무기간

10개월+

 

 男: 3년 미만

 

女: 비전투병 21개월

   / 전투병 24개월+

 

*군의관 간호 의무 병 비롯 전문 기술병과는 장기 복무

 

21개월+

 

육군 기준

변동사항

 

대규모 병력감축 및

모병제 전환중

 

(2015년 모병제로 완전 전환, 병력 18만으로 감축 계획)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중

 

(2011년 부터 복무기간 18~ 24개월로

단축 계획)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중

 

(2014년 부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 54만으로 감축 계획)

징집 대상

男: 현역 병사 복무

 

女: 공군과 육군의 비전투 병과에 사병으로 지원(평균 경쟁률 12:1)

/ 현역 비복무시 매월 병역세 납부

 

혈통상 유태인이 분명한 남성

 

혈통상 유태인이 분명한 미혼 여성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면제)

 

드루즈족 男

 

* 남성은 입대전에 설문과 상담을 통해 병과를 결정할 수 있으나 여성은 불가,

여성은 보통 전선에 투입되거나 전투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나 지원자 선별에 한해 극소수가 전투병으로 복무하기도 함.

 

*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자 / 유대인이라도 유대교가 아닌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을 믿는 자,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무신론자와 루바비치 초정통 유대교파 신자들은 징집 제외된다.

위 경우에서 유대교 신자는 아니지만 혈통상 유대인일 경우 지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입대할 수 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 존재

병역거부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  

대체복무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는 여성에게만 인정 ->면제

 

남성의 양심적 병역거부 -> 심사 결과에 따라 비전투병으로 복무하거나

군 교도소 수감

 

인정 X

병역기피

양호

 

* 주된 기피 방법으로 이중국적이 보편화된 대만의 경우 대만 시민권 포기, 기타 허위 질병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이 있었으나 짧은 복무기간과 제대병사 지원강화, 모병제 전환 등으로

2000년대 들어

병역기피가 급감

 

심각

 

* 국방장관이 병역기피로 인한 군붕괴를 직접 우려할 지경

 

*군내 자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전선투입 거부병사의 증가를 포함 현역병 20%가 매년 복무 부적합 등으로 조기전역,

평균 징집대상

 男 26% 女 43%

이상이 고의적 병역기피,

08년 이후 군이 사설탐정들을 고용 병역면제자들과 기피혐의자들을 2차 조사

 

 

남 욕할 처지는 아님

 

* 1-2년 간격으로 

터지는 대규모 병역비리와

상류층의 비정상적인 면제율

국적포기 증가

月 기본급여

 

* 상여 및 수당 제외

상병: 10780 TWD

(한화 40만 7천원)

 

소위: 15545 TWD

한화 (58만 7천원)

 

훈련병: 약 150 USD (한화 18만 2천원)

 

상병: 약 400 USD (한화 48만 6천원)

 

초급 장교:

약 2천 USD

(한화 243만원)

 

*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 이스라엘군의 급여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에 따라 차등되며 전투병이 비전투병에 비해 1.5배 가까이 높은 급여를 받는다.

현재 추진중인 복무기간 단축 후에는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월급을

4000 NIS까지 인상할 예정.

(한화 126만원)

 

이병: 7만 9500원

 

  상병: 8만 8000원

 

  병장: 9만 7500원

 

 소위: 102만 3900원

 

소령: 215만 8500원

 

 

* 소장 (08')

평균 연봉 9755만원

제대군인 지원(병사)

1. 생계곤란 가정의 경우

복무기간

생계비 추가 지급

 

2. 공무원 및 공기업 공채에서 우선 채용

 

3. 대만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 및 건설 사업에

우선 고용

 

4. 대만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자격 시험에

가산특전

 

5. 민간기업 취업시험

가산 특전

 

6. 취업 시 공사불문

호봉 인정

 

1. 예비군 훈련기간 대중교통 무료

 

2. 예비군 훈련시

개별 당사자의

日 평균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훈련급여 지급

 

3. 장기일정의 

예비군시

훈련급여 외

 추가 수당 지불

 

4. 전역시 전역보너스 지급

 

5. 희망자는 군이 직접 취업지원

 

6. 공무원 공채 및 국가시험에서

가산특전

 

7. 전역병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8. 의료보험 지원

 

9. 주택지원 및

주택자금대출 지원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시 호봉 인정

(사기업은 선택)

 

*제대군인지원정책에 병사 전역자는 제외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서 전에 조사해서 정리했던 건데 간만에 와서 눈팅해보니

우리군 사병 월급이나 복지에 관한 게시물들이 보여 올려봅니다.

 

국내에 떠도는 대만이나 이스라엘군 관련 글들 보면 대만군은 월급 90만원 넘게 받는다,

이스라엘애들은 150 받는다드라 또는 대만 여자들은 군수공장에 강제 취업해야하고

이스라엘은 여권이 헌법소원 내서 남녀 복무기간 통일했다는 등의

뻘글들이 많은데 건 다 뻥입니다.

 

위는 본인이 국외 원문 사이트 등을 뒤져 직접 번역 대조해가며 조사한거고 본인 블로그에서 떼왔습니다.

유사 징병제 국가들이나 우리군의 현실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데이타 출처: CIA 페이스북, SIPRI, 국방부, IDF 공식페이지, 중화민국 사이트들, SKY NEWS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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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 잘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그래도 돌아가는군요. 인상적이네요.
  • 황군의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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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정책에 병사 전역자는 제외"- 이 한줄에 우리군에서 징집병을 보는 시각이 함축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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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방식을 강제라도 바꾸게 만들어야죠.
    여자들은 식충이들이랍니까.
    지금까지 힘든 일 했으니까 좀 편하게 놀자라는 사고는 북괴,짱께,쪽바리의 이빨앞에 과연 그런

    돼지 멱 따는 소리가 통할까요.

    여자들에게 세금을 받거나, 강제 군복무를 강행 했을 때 그에대한 반발엔 역풍이 정답입니다.

    여자가 미칠 땐 논리는 이미 이민 간 뒤라 이성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강행처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군복무가 무슨 벼슬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국가에 젊을 착취 당했다.

    생각한다면 그 틀림없이 우리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니 한번 더 생각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비난은 별로 공감이 안되는군요.

    나도 불만없이 3년 썩었으니 너도 걍 입닥치고 가만있어.. 라는 사고는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고 사고을 억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다

    능동적으로,창의적으로, 처리 할 수없습니다.

    내가 군복무를 3 년 간 했지만 사실 불만이 많았읍니다.

    예) 복무 후 복지혜택,진로의 고민,사고 이후 무책임한 결정,최소한의 사회적 혜택 없음,교통,통신,주택

    신용등급 조정,건강상의 복지, 동산 과 부동산의 소유 시 세제혜택 및 직업의 선택 시 기회부재 등..

    국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2-3 년을 희생을 강요하고 그에대한 혜택을 꿀먹을 벙어리마냥

    나몰라라 하는 정책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향성입니까?

    말만 21 세기 미래적략이 어쩌구는 그냥 잠꼬대로 들리네요.

    국가를 위해 의무를 강요했으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자유국가의 권리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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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군이 무슨 양키군의 적통... 외형은 그렇지만 속내는 일본군의 적통이죠... 그것도 일제 초기의 모병제 엘리트 군대가 아닌 2차대전말 강제징병으로 온갖구타와 부조리가 난무하던 분위기만 받아들여서 내려온... 솔직하게 까놓고, 의무복무 병사 처우가 이토록 열악하게 60년넘게 내려온건 구 일본군 잔제를 고스란히 보존해혼 장교단 책임이 크죠... 병사를 무슨 소모품으로나 생각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었으니... 의무에도 분명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국력이 g20에 드는 나라에서 이정도로 열악한건 정말 넌센스 그 자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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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은 소위임관첫해 연봉이 7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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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성이 입대하고, 월급 올려주고 이런건 필요 없으니까...제발 모든 남자들이 평등하게 군입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힘있어서, 그리고 유명해서 안가고, 공익으로 빠지고,,,누구는 힘없어서 입대하고...이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때 한 고참이 자기 아버지 대통령 경호실장도 했고 지금은 암행감찰단??인가 해서 힘 쓰면 안갈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고 말하더군요...진짜 고참만 아니었으면 한대 후려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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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군생활중에 느낀건 병과 간부간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거였습니다. 생활조건이나 대우 그런걸 말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갭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병들 사이에서 주적은 간부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유격때 육사출신 교관이 있었는데...ROTC와 3사출신들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쩔더군요...그 주체할수없는 우월감이랄까..장교로서의 자부심으로 좋게 보기엔 분명히 거부감이 드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장교임관제도를 참고할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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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든....전역후....혜택에 차이가 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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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군도 장교 지원은 곧바로 않되고 3년 복무후에 OCS에서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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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히 민감한부분이지만 인건비착취 노동력착취는 맞는말입니다. 병사들의 급여는 좀 심해도너무심하죠... 분명히 노동법에 최저임금이 정해져잇어서 국내의모든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던 아니던 전부 적용받고잇습니다만 법적근거가 잇는지없는지모르겟지만 유일무이한예외가 공무원이면서도 병사들만 적용받지못하고잇습니다.병사들도 공무원으로 분류되고잇습니다.병사들의 급여는 마땅히 현실화되어야합니다 그금액이 생각보다 만지도안으며 못견딜만큼 국방예산이 적은것도아닙니다.분명한것은 징병제도라함은 모든국민이 특별한예외규정이 없는한 국방의의무를 가지며 징병에응해야 한다는것입니다.당연히 국가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해야하고요.너무단 안당연하게 무보수에가까운급여로 봉사하여야한다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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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필요없고 여성에게 국방비 내는것을 의무화 해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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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씁쓸하군요.. gdp 대만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반도 안되는 gdp로 국방비는 우리보다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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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취라는 말은 전혀 어눌리지않는 선동적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말이네요
    병역기피자들과면제자들 그리고 여자들에 의한 착취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병역복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있는데 하다못해 그 잘난 인간들이 찬양하는 북한과 중국까지도 주고있는데 대한민국에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려고하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잘나빠진 헌법재판소 개나으리들은 그것을 또 위헌이라고 해서 그나마 있던 가산점 마저 없애버리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약하게할까 노력하는 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병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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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꾸 골프장 이야기 꺼내서 그렇지만 400명 장성 + 소수 영관급 장교들을 위해 군사격장까지 400억 들여 골프장으로 바꾸는 판에 병사 월급은 무쟈게 아까우신가 봅니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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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진님이 맏는 말씀 하신거 같은데 왜들 그러시는 지요. 대만만 비교해도 국방비 1/3에 장교+ 부사관 수는 같은데 병사 월급은 5배군요. 병사 월급 지금 평균 85000원 해봣자 416억 입니다. 병사 월급 올리면 전력 증강에 심각하게 차질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병사 월급 2배로 올린다고 했을때 416억 감당 못하는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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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출산률 증가= 구매력증가=내수시장활성화 ///이런 개념인데기업들은 눈앞에 손실에만급급하니...뭐 해외로 눈돌리면되니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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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과 대만이 한국보다 안보적 상황이 낫고 군사적 긴장이 덜하다고 하긴 어려울텐데요.

    한국은 북한에 비해 국력은 압도적으로 강하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국도 있지만,

    대만은 약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애매모호한 지지를 받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저강도 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호의적이지 못한 국가들에게 둘러쌓여 있는 형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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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회사에서 여성들의 육아,출산휴가등으 이유로 눈치주거나 불이익을주는일이없야합니다.이것만해결해도 출산률 오를껄요? 그리고 결혼후 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잃는경우가없다면 여성들이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풍조도 많이사라질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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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사회복무 =출산률 증가 ,여성이좀더 경제활동에참여가능=양성평등실현에 가까워짐 =여권향상 //국가 제정증가 =복지,국방,교육예산증가=삷의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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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만이 한국보다 5배 정도 잘살고 이스라엘은 6배 정도 잘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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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대만보다 생활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겠군요.

    미국의 제도와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문화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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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님...
    님의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엔 건국 이후 '공짜로 군대 안 가는' 기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 여성들이 그 기득권을 내놓을까요?

    그 여성들이 '군대 안가는 대신 돈을 내는' 의무나, '돈이 없거나 돈이 아까워 대신 군대를 가는' 의무를 받아들이려 할까요?

    점진적인 방법으로만 풀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들에게 일정 기간 내(만 18~26세)에 '군대 지원'과 '병역세 납부' 중 하나를 선택케 하고... 병역세 납부를 선택한 여성들에겐 만 35세 이전까지 일정액의 병역세를 나눠서 납부케 하거나, 납세 대신 공익근무 형식으로 공공/공익 기관에서 의무 근로케 한다거나(물론 군대 간 사병 수준 이하의 최저 비용만 지급하고)...

    그러나 한국 여자들은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99%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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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의 전역군인 혜택은 정말 맘에 드는 군요. 저보다도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게 맞죠. 경찰/공무원에 군복무자를 우선 취업시켜야 합니다. 한데 현실은 가산점도 인정 않으니.. 가끔 이 나라 한 번 더 망해봐야 정신차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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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에서 장교진급을 시켜줘도 따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병 중 똘똘한 친구를 계급장만 붙여준다고 장교역할을 다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병출신을 장교교육시켜 임관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사관학교를 전적으로 폐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귀족냄세 어쩌고가 아니라 고가무기와 고도의 전술전략을 다루는 일을 병생활을 잘했다고 덜컥 맡길 수는 없지요. 군대도 과학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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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6.25 전란을 겪고서도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자들도 모두 군대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선거판에서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선거가 아니라 인터뷰 한 줄 나가도, 당장 여성단체들에서 쌩 난리를 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처럼 '병역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순 있지만(구체적으로 대만의 병역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네요.
    해당 연령층 증 수입이 없는 여성들이 상당 부분일 것이고... 여기서도 '유전 면제 무전 복무'라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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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임금착취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아도 지금 사병 월급이 현실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 월급 80만원 해도 그 부모가 부담하게 하면 당연히 안되죠. 군대 복무하지 않는 사람이 평생에 나눠내면 됩니다. 그럼 별로 부담이 안 될 거예요.2년 복무하는 사병 월급 80만원 씩 주고 안간 사람이 20년간 나눠내면 매달 8만원이군요.. 군대 안가고, 그러고도 복무자에게 혜택주기도 거부한다면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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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임관 체계는 사관학교 보다는 야전임관이 더 효율성이 높죠. 적어도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 건 사병들 입장에서는 더 믿을만 하니까.

    사관학교체계는 솔직히 그 태생부터가, 귀족냄새가 너무 납니다. 한국에서야 화랑이나 뭐나 붙여서 그걸 희석시키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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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으로... 이스라엘 국경이나 대만 국경에 (침략의 전과가 있는) 100여 만 북한 군대를 같다 붙여놓아 봅시다.
    그 상황에서도 대만이나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병력 수와 병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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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도 그냥 징집후 대부분을 국가서 국정 어린이집 노인시설 부랑자 청소년시설등을 많이많이세우고 사회복지시설(부양 육아 부랑자 노인 청소년)에서 대다수 여성과 일부 군 면제급 남성을복무 시키고일부여성을 비전투병과에 배치하다면 그만큼의 남군을 전투병과로배치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하면국가는 적은인건비로 엄청난 복지를공급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정로 적은비용으로 아이를맡기고 경제활동에 여성들이참여한다면 그많큼국가제정도 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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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찌짐 님...
    GDP 규모가 우리의 4~5배 되는 중국 군인들의 급여는 어느 수준인지요?

    그리고... 한국군은 100% 양키군의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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