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아라이에 사형, 나머지 3명 무기징역 구형
입장자유 퇴장불가 | 2011-05-27 10:57:43
조회 6318 | 추천 0 | 다운로드 17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돼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강도 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9세에 못 미쳐 소년으로 분류되는 브랄랫(18.11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소년법 규정을 감안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는 유기징역형에만 해당하는 조항이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과는 달리 법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돼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강도 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9세에 못 미쳐 소년으로 분류되는 브랄랫(18.11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소년법 규정을 감안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는 유기징역형에만 해당하는 조항이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과는 달리 법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했다.
총격혐의와 관련, 검찰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총기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선장이 집중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오후 5시30분 경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적들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 가중처벌되는 살인미수 등 핵심 혐의 4개가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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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선장이 집중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오후 5시30분 경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적들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 가중처벌되는 살인미수 등 핵심 혐의 4개가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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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닌 검찰구형이긴 하다만)
한쿡어 배우고 있다고 개드립을 쳐도
결국은 무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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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개념상실 | 2011-05-28 | 추천 0
세이지 | 2011-05-28 | 추천 0
국내 외국인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외노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다문화쟁이 국선 변호사나 이른바 진보(?) 변호사가 바로 달려와서 변호를 해줍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료 법률 지원 혜택과 경력에 외국인근로자 인권 운동했다는걸 넣고 싶어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외노 상담소, 쉼터, 시민단체, 연대, 교회, 종교단체들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줄을 섭니다.
반면 외국인에게 범죄를 당한 자국민 빈민, 소외 계층은 변호사를 선임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기가막히는 일이지요.
유현영 | 2011-05-27 | 추천 0
나토명 | 2011-05-27 | 추천 0
나토명 | 2011-05-27 | 추천 0
오성산까마귀 | 2011-05-27 | 추천 0
야먀샘 | 2011-05-27 | 추천 0
Mankind | 2011-05-27 | 추천 0
spanishflu1918 | 2011-05-27 | 추천 0
대가리에 마요네즈만 잔쯕 들어차있는 판사들....
증거불충분 무협의로 무죄 때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와같은 비슷한 구출작전이 있으면 모두 그자리에서 사살하세요
공병의꽃조립교 | 2011-05-27 | 추천 0
나원참 | 2011-05-27 | 추천 0
오늘 민원 때문에 경찰서 생활질서계 갔다가 담당자가 어떤 도박 피해자와 통화하는걸 들었는데....
경찰들이 힘들게 불법 도박장 단속해서 잡아오면....인자하신 판사님들이 초범이건 재범이건 벌금 때리고 바로 돌려보낸다고..........그러면 벌금 발부되는 기간이 한달이 지나야 하므로...불법업장주는 그사이에 다시 도박장 열어서 돈벌어서 벌금내고 다시 장사한다는..... 경찰이 그러더군요.... 구속을 시켜야 할 사안도 모두 벌금으로 약하게 때려버리는 인자하신 판사님들덕에 불법도박이 근절은 커녕.....날로 번창해간다고...
범법자들이 경찰들 안무서워 한다고 하네요....머 어자피 걸리면 벌금 몇분 물고 다시 하면되니까...
Kdesign | 2011-05-27 | 추천 0
우리해군의 총격을 멈추기 위해 선원들을 밖으로 내 몰았으면 그게 인간방패 아닌가요?
만약 우리 해군이 밖으로 내몰린 선원들을 확인 못하고 계속 총격을 해서, 선원들이 피격 당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되겠군요? ㅋㅋㅋ
knox | 2011-05-27 | 추천 4
스프린터 | 2011-05-27 | 추천 0
오히려 저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일수록 자기를 더 알릴수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죠.
moresaza | 2011-05-27 | 추천 0
정하 | 2011-05-27 | 추천 0
Darkstar | 2011-05-27 | 추천 0
국강상호태왕 | 2011-05-27 | 추천 0
moresaza | 2011-05-27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