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공군 예비역들은 왜 반대하는가?

다랑어 | 2011-05-27 0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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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 개혁안을 홍보하는 글들 역시 다른 군과 정부 홍보글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매일

비밀에 올라오다가 해-공군의 반대가 갈수록 격렬해지자 최근에는

이들 예비역 해-공군 장성들과 전우회를 북괴의 사주를 받는 친북좌익분자들로 묘사하며

현안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국방개혁을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온 각 글들에서 각기 다른 필명들이

본문글 마지막에 쓴 글들입니다.

 

현 정권의 정책에 반대 한다고 정권탄생의 일등공신이자 한평생을 국가안보에

매진한 예비역들을 종북주의세력으로 몰아 여론을 반전시키려하는 건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국정홍보한답시고 그나마 대북관 때문에 남아 있던 현정권에 대한 지지자들을 정권 혐오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육군은 현 국방개혁안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해-공군은 격렬히 반대를 하는 것일까?

 

아래 본문글과 링크된 글들로 해-공군이 무엇을 반대하고 비난하는지를 회원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휘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전우회와 해공군 예비역들은 친북세력들이다?

- “모든 것을 떠나 예비역 장성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들이 평생을 몸 담았던 군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를 또 다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망쳐놓은 군대를 바로잡으려 하니 또 예비역 장성들이 지뢜이군.

요즘 먹고 살기 힘드나? 사사건건 시비네...종북세력한테 매수당했나.쩝!!“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사안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이

내부갈등을 조성하여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제 살 깎아 먹는 행위가 아닌가요?“

 

“문민화 약화 어쩌고 하지만.. 좌파 장교들 줄줄이 짤리면 전정권으로 부터 누려오던 전관으로서

기득권이 줄어 들까봐 안절부절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개혁의 추진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이에 대한 반론이 거센 것을 보면 혹시라도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두려워하는

북한당국이 친북 진보세력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왜냐하면 국방개혁의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은 북한이기 때문이다.“

 

 

해공군은 왜 현 국방개혁안을 반대하는가?

 

■ 공군 전우회 성명

  http://www.kafi.net/rocafe/pop_newsss.htm?no=1509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전 공군참모총장)

http://www.kafaaa.or.kr/community/security.html?md=view&tb=bbs_security&no=75&refer=%2Fcommunity%2Fsecurity.html

 

군 원로가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반대하는 이유 /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http://konas.net/article/article.asp?idx=25096

 

국방부의 군 구조 변경안의 문제점 / 안병태(전 해군참모총장)

http://www.korva.or.kr/community_korva/board/eg_01_view.asp?id=21043

 

신동아 - 전 해군참모총장 포함 해군 예비역 장성 5人 인터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4441

 

 

"이상희 장관 시절에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30조원을 빼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육군이 요구한 사항이었죠. 30조원이면 F-15K 300대예요. 육군 뜻대로 다 쓰는 게 맞겠습니까, 절반을 돌려 F-15K 150대를 사는 게 맞겠습니까? 어느 게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데 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일까요. 이런 걸 국가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바로 합동성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지휘체계만 일원화하면 합동성이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307계획이라는 겁니다.”

 

" 이런 식으로 지상군 중심으로 귀결될 게 뻔한 통합군을 만들어서 해·공군의 전문성이 사라져버리면 한국군은 영원히 옛날식 전쟁밖에 못하는 겁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경제성 논리 때문에 헤엄도 못 치고 날지도 못하는 옛날식 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

예비역 장성 2천300여명을 초청했으나

147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가(육군만 137명) 

해-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 일괄 불참

공군 예비역 장성 전원 불참

 

 5월 9일,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의 공식 반대공문이 국방부로 전달

 "창군 이래 예비역이 국방정책에 반대한 적이 없다" - 해ㆍ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단 

 

"현역 군인은 군 특수성상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사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 "과거 노태우 정부 때의 군 지휘구조 개편계획 때는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예비역들이 지금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공군 전우회 회장

"예비역들은 평생을 안보 분야에 바친 사람들이어서 나라 걱정이 돼서 그런 것으로 해·공군 예비역들의 주장을 자군(自軍) 이기주의로만 몬다면 이분들에 대한 모욕"

- 유효일 전 국방차관 성우회 사무총장

 

청와대 고위층은 “지연작전을 쓰는 총장은 강등시켜서라도 추진 한다”, 라 말하고

다른 청와대 고위층은 “ 반대의견을 말하는 현역은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였다.

- 공군 전우회


정권초기에 이미 제2롯데월드 건축을 끝까지 반대하며 청와대와 맞서던 김은기 공참총장이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끝내 경질되어 군복을 벗고 14년간 이 문제에 반대하던 공군은 돌연 허가를 찬성하기로 했었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

엘리트코스를 밟다가 내부고발 문제로 군 지휘부에 맞선 김영수 소령의 말로가 어떤지도 잘 아실테구...

 

현역이 항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전우회와 예비역들이 연대해서 격렬히 저항하는 것 아닐까요?

 

현 국방부의 개혁안 주요골자들은 선진화추진위가 10%정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방부에 넘겼던 원안을 육군쪽에서 추가하고 번형한 상당부문 원안과 다른 안이라고 합니다.

 

 

‘육방부’ 불식시켜야 국방개혁 성공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88377&sid=E&tid=3

-  #해군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병력을 증원하든지,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군 수뇌부에 요구했다"면서 "대형화되고 늘어가는 함정에 승선시킬 간부와 기술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선진화추진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방사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군 중심의 타격개념을 짜는 게 돈도 적게 든다고 수없이 군에 얘기했다"면서 "육군 대화력전을 위해 30조원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연평도 도발 때 곡사포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中 군사개입과 한미공군

"시급한 전력증강, 외면받는 공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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