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귀에 맴맴소리로 고통받는 장병들을 안 챙길겨?!!
후레자식 아서스 | 2010-02-09 10:05:13
조회 6918 | 추천 0 | 다운로드 4
>>2009년이면 뭐 작년 자료입니다만.....
>>법원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관이라면 제가 그 분 밑에 비서 역할 잘 할수있습니다!!!
사격훈련으로 인해 이명(耳鳴=귀울림)증상을 겪게 된 퇴역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격훈련으로 메니에르 병을 앓게 된 김모씨(24)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09년8월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화기중대 90㎜ 무반동총 사수로,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됐다"며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명증상의 발병원인을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음은 메니에르병의 원인 중 하나이고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악화됐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6년 1월에 입대한 김씨는 같은 해 10월 90m 무반동총 사격훈련 후 이명증상이 겪은 뒤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2007년 6월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같은 달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공무와는 관계없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전대규 판사님이라는 분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보훈처놈들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할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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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지놈들끼리는 이런 저런 사유로 별별 유공에 보훈 대상으로 집어 쳐 넣어 줘서
만수무강 대대 생생으로 잘 쳐먹게 상부 상조 열나게 하면서
서해 교전에서 부상당해 사회생활에 지장있는 병사들은 생까는 쉐이들입니다...
생까고 축구 보러 가던 인간이나 거의 동급이지러요...
그리고 웃기는게 청각 장애란게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인데도
한쪽 청력을 완전 상실해서 방향감각 장애나 학습장애를 당해도 장애등급 6급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수술했다고 장애등급을 주더만요...
이 무슨 개뼉다구 같은...
초뎅이 | 2010-02-09 | 추천 0
그런걸 끼면 군기빠진거고 귀먹어리 되더라도 삽질하면 군기들었다고 생각하는 상급자들
전부 m60 부사수 시키면서 100발정도만 탄알 받쳐주게하고 쏘면 1주일은 맴맴 댈거고
아무소리도 못듣고 일도 못하고 욕얻어먹고 헤메다 상급자한테 까여 봐야 귀마개하라고 할 거같은데요.그리고 이명현상 전역자 집단소송걸리면 보훈처장 직급이 아마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야 정부에서 감당할수 있을 겁니다 보상 예산이 국방비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김치 | 2010-02-09 | 추천 0
델타 | 2010-02-09 | 추천 0
일레븐브라보 | 2010-02-09 | 추천 1
승리번개 | 2010-02-09 | 추천 0
들토끼 | 2010-02-09 | 추천 0
필살 | 2010-02-09 | 추천 0
2006년 1월에 입대한 김씨는 같은 해 10월 90m 무반동총 사격훈련 후 이명증상이 겪은 뒤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2007년 6월 의병전역했다.
무반동총이 무려 90m... 90미터... 미터.... 저걸 쐈는데 이명이 안생기면 오히려 이상한게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ㅡ,.ㅡ;;
펜리스펜릴 | 2010-02-09 | 추천 0
멍멍이가야옹야옹 | 2010-02-09 | 추천 0
해상병483th | 2010-02-09 | 추천 0
그리고 어느 대기업 L사에 면접까지 합격을 했습니다만,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2번이나...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게 제일 후회가 되었던 순간이였습니다.
토론방 | 2010-02-09 | 추천 0
지금도 귀에서 스피커 고장나면 울리는 소리 들립니다. 잘때 조용하면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사실 작년 겨울에 아르 바이트 할라고 비싼돈 들여 신검 받았는데 청력이 이상 있다는 결과 때문에 큰병원도 가고 돈도 많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시험, 소방 공무원 시험, 하물며 9급 시험 까지 죄다 문서상엔 4000헤르츠 부터 30인가 40 넘어가면 안되더라구요. 이러다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새각이 다 들면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땅파는사람 | 2010-02-09 | 추천 1
"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닌 보훈처 직원들 월급을 주기위해 유공자가 존재한다"라는....
전 부친 훈장문제로 몇번 들락거렷는데 이 뭐........걍 신경끄고 그러려니 합니다
흉노 | 2010-02-09 | 추천 3
지놈들끼리는 이런 저런 사유로 별별 유공에 보훈 대상으로 집어 쳐 넣어 줘서
만수무강 대대 생생으로 잘 쳐먹게 상부 상조 열나게 하면서
서해 교전에서 부상당해 사회생활에 지장있는 병사들은 생까는 쉐이들입니다...
생까고 축구 보러 가던 인간이나 거의 동급이지러요...
그리고 웃기는게 청각 장애란게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인데도
한쪽 청력을 완전 상실해서 방향감각 장애나 학습장애를 당해도 장애등급 6급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수술했다고 장애등급을 주더만요...
이 무슨 개뼉다구 같은...
낭만강아쥐 | 2010-02-09 | 추천 0
사격인원들간 위치가 1미터정도,..... 일주일 내내 매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병원가볼려고 휴가좀 나간다고하니 부대장 무슨 개소리하냐 표정으로 절쳐다보더군요,... 젠장 몇개월고생하다.. 그다음에 오신 부대장님이 배려해주셔서 종합병원에 갔는데.. 소음성난청이라 하더군요,....다행히 오른쪽 한군데만
콜라 | 2010-02-09 | 추천 0
반대하는 분들도 국가가 모르쇠하는 것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란 이름 아래 전사자/전상자와 한 묶음으로 분류되는 게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던데요.
Mankind | 2010-02-09 | 추천 0
UTO | 2010-02-09 | 추천 0
미남교관 | 2010-02-09 | 추천 0
madbug | 2010-02-09 | 추천 0
지네 자식들이 귀 먹어도 빠졌다고 할래!
외돌괴 | 2010-02-09 | 추천 0
Tomorrow | 2010-02-09 | 추천 0
토론방 | 2010-02-09 | 추천 0
취업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아 보니 소음성 난청이라 하더라구요.
근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군에서 사격만 했다하면 남들보다 오래 한 일주일 가고 진물이 난적도 있었는데 원래 그런거라며 의무대 가도 다시 돌려 보냈죠.....
제가 있던 부대는 귀마개 하면 빠졌다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 자체가 없었죠..-.-
내무반장 | 2010-02-09 | 추천 0
물론 아닌부대도 있었겠습니다만....제가 입대하니 사수가 제대가 딱 2달 남았더군요. 인수인계 받는데
찍고와 아니면 전투화 콤보죠. 그때 생각하니 쩌릿하군요.
66MM LAW도 소리 엄청큽니다. 영화에서 처럼 '푸쉬~~욱' 하고 나가지 않죠.짬밥의 상징
3M 귀마개!
무명용사 | 2010-02-09 | 추천 0
후레자식 아서스 | 2010-02-09 | 추천 0
아니면 그냥 가을 겨울 때에는 귀도리개로 귀 막았습니다.... 특히 포사격때 귀도리개 하고 귀후비는 척하면서 귀 막고....ㅋㅋㅋㅋ
멍멍이가야옹야옹 | 2010-02-09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