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입단속 지시' 제보부사관 징계”와 관련한 해당 부사관 입장

손성호 | 2014-11-07 1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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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군부사관 ㄱ중사의 가족으로서 국회국방위원회, 방송사PD, 변호사, 당사자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 부사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4. 11. 1. "안승범"님이 게재하신 “공군 ‘입단속 지시’ 제보 부사관 징계”의 글에 관하여 사실에만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ㄱ중사가 상급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여군 및 여군무원 관련 사건보고서 등을 복사해 자신의 PC에 옮겨 열람을 시도했던 점
 ☞ 이미 모든 자료가 암묵적 합의하에 공유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소속부대의 모든 PC에는 수사관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수사시스템의 인증서가 불법적으로 25개 가량 복제되어, 사무실의 모든인원(일반사병)이 자유롭게 수사상황 및 비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며, 비밀문서(첩보) 작성대장 등을 ㄱ중사 및 일반사병이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중사는 소속 부대 수사관들이 해당 부대 여군관련 성군기 사건은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내사 등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군측에서도 줄곧 “여군”이라는 것만 내세우며 자세한 내용은 은폐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ㄱ중사는 양성수사관으로서 이미 모든 자료가 공유되어있었기 때문에 수사업무 습득 차원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관련 여군사건은 은폐됨)
 
 <2> 위 상급자에게 온 이메일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임의 삭제한 점
 ☞ 상급수사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업무 목적으로 모두 공유가 되어있었습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모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메일도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메일 발신인은 5년전 ㄱ중사를 구타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ㄱ중사의 선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자였으며, 메일 내용은 허위사실유포, 욕설 등 내사를 거쳐 형사 입건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ㄱ중사는 민감한 내용인 것을 인지하고, 일반 사병들이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용을 캡쳐/저장한 뒤 상급수사관께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발신자는 입건되어 검찰조사중)

 <3> 참모총장 지시사항 등 군사자료 두 건을 출력해 언론에 무단 제공한 점
 ☞ ㄱ중사가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공군측 주장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징계조사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ㄱ중사 부친의 공군본부 1인시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서 공군측으로 문의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ㄱ중사 소속 부대에서는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발설하면 엄중처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교육되었기 때문에 ㄱ중사의 사건과 완전히 별개의 내용으로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군측에서는 참모총장 지시사항이 군사보안유출 우려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에 군사보안 및 비밀이라는 문구 없이 "군 내부의 일"이라고 국한지었으며, 뉴스타파가 본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촬영하고 있을 시점에서 "언론사"라는 것을 언급한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ㄱ중사를 겨냥한 지시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ㄱ중사는 본인으로 하여금 공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행여나 참모총장 등 공군 관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진행 동안에도 군인정신에 입각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하였고, 단지 부친과 인권단체 등에서 군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 메일삭제, 파일이동 2건에 대하여는 친고죄로서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입건 및 징계될 수 없는 사안이며, 당시 강압적으로 자술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수사관은 그것을 뒤늦게 군검찰에 고소하였고,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군검찰은 메일삭제건은 기소유예, 파일이동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급수사관은 고소하기 전 그것을 빌미로 ㄱ중사를 협박하여 약 10개월간 사적심부름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성수사관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치임에도 제대로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고, 스스로 수사관의 길을 포기하도록 조성하여 이에 대해 ㄱ중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군검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관련 가혹행위 내용은 현재 군검찰에 입건되어 조사중)
 상급수사관이 “ㄱ중사에게 제가 메일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라거나 “원래 파일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 등 중징계를 내려 7년간 몸담아온 군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공군이라는 거대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사건은폐,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 복합적인 사건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처분이 내려지고(감찰 결과 사실로 들어났으며 현재 검찰조사중), 사회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을만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데, 어찌하여 ㄱ중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평가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ㄱ중사가 당부대에 부조리 등을 폭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상급자들에게 미움을 사 양성수사관에서 해임되고, 상급자들은 ㄱ중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때 군특성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한 궤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ㄱ중사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람 이하의 군인으로 매도하였으며, 그 내용들이 공군참모총장에게까지 무리없이 전달되어 그 궤변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아 그래?”식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국회, 방송 등에 알려지면서 사건이 커져 군에서 항상 하는 식의 “적당한 무마”가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ㄱ중사를 매도하여 처벌하거나 불명예 제대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음주운전도 견책, 성추행도 견책, 사병의 휴대폰 사용도 처벌하지 않고 직무유기 하면서 왜 ㄱ중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4년입니다. 1980년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선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ㄱ중사에 관하여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보도된 5개의 영상을 링크하겠습니다.

 * 뉴스타파는 "정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언론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독립언론"입니다.
 1. http://youtu.be/MbiGBF4jk3U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2014.5.20)]
 2. http://youtu.be/vPK8Qn7hqN0   ['소파에서 취침'이 해임 사유?... 군인권침해 진정(2014.5.27)]
 3. http://youtu.be/-_OR_NIlB_0   [[단독] 공군 참모총장, “군대 일 외부 발설 말라”(2014.8.7)]
 4. http://youtu.be/7_fa_yspCXo   ['나는 벌레가 아니다'...그러나 끝나지 않은 고통(2014.8.7)]
 5. http://youtu.be/3565ytmxxH0   ["공군 부사관 가혹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2014.8.22)]


 6. 연합뉴스 보도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7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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