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이스라엘 3국 징병제 현황 비교

다랑어 | 2010-07-20 11:37:22

조회 26553 | 추천 4 | 다운로드 34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2010년 7월 현재

 

 

 

대만

 

 

이스라엘

 

 

한국

 

 

GDP

 

3573억 USD (09')

2157억 USD (09')

8003억 USD (09')

 

국방비

 

98억5천 USD (10')

147억 USD (08')

245억 USD (10')

상비군

27만+

 

* 장교 5만, 부사관 11만,

병사 11만

17만 6천+

 

65만+

 

* 장교 6만2천9백,

부사관 9만5천7백,   병사 49만 여명

 / 장성 440여명

 

복무기간

10개월+

 

 男: 3년 미만

 

女: 비전투병 21개월

   / 전투병 24개월+

 

*군의관 간호 의무 병 비롯 전문 기술병과는 장기 복무

 

21개월+

 

육군 기준

변동사항

 

대규모 병력감축 및

모병제 전환중

 

(2015년 모병제로 완전 전환, 병력 18만으로 감축 계획)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중

 

(2011년 부터 복무기간 18~ 24개월로

단축 계획)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중

 

(2014년 부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 54만으로 감축 계획)

징집 대상

男: 현역 병사 복무

 

女: 공군과 육군의 비전투 병과에 사병으로 지원(평균 경쟁률 12:1)

/ 현역 비복무시 매월 병역세 납부

 

혈통상 유태인이 분명한 남성

 

혈통상 유태인이 분명한 미혼 여성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면제)

 

드루즈족 男

 

* 남성은 입대전에 설문과 상담을 통해 병과를 결정할 수 있으나 여성은 불가,

여성은 보통 전선에 투입되거나 전투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나 지원자 선별에 한해 극소수가 전투병으로 복무하기도 함.

 

*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자 / 유대인이라도 유대교가 아닌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을 믿는 자,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무신론자와 루바비치 초정통 유대교파 신자들은 징집 제외된다.

위 경우에서 유대교 신자는 아니지만 혈통상 유대인일 경우 지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입대할 수 있다.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 존재

병역거부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  

대체복무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는 여성에게만 인정 ->면제

 

남성의 양심적 병역거부 -> 심사 결과에 따라 비전투병으로 복무하거나

군 교도소 수감

 

인정 X

병역기피

양호

 

* 주된 기피 방법으로 이중국적이 보편화된 대만의 경우 대만 시민권 포기, 기타 허위 질병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이 있었으나 짧은 복무기간과 제대병사 지원강화, 모병제 전환 등으로

2000년대 들어

병역기피가 급감

 

심각

 

* 국방장관이 병역기피로 인한 군붕괴를 직접 우려할 지경

 

*군내 자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전선투입 거부병사의 증가를 포함 현역병 20%가 매년 복무 부적합 등으로 조기전역,

평균 징집대상

 男 26% 女 43%

이상이 고의적 병역기피,

08년 이후 군이 사설탐정들을 고용 병역면제자들과 기피혐의자들을 2차 조사

 

 

남 욕할 처지는 아님

 

* 1-2년 간격으로 

터지는 대규모 병역비리와

상류층의 비정상적인 면제율

국적포기 증가

月 기본급여

 

* 상여 및 수당 제외

상병: 10780 TWD

(한화 40만 7천원)

 

소위: 15545 TWD

한화 (58만 7천원)

 

훈련병: 약 150 USD (한화 18만 2천원)

 

상병: 약 400 USD (한화 48만 6천원)

 

초급 장교:

약 2천 USD

(한화 243만원)

 

*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 이스라엘군의 급여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에 따라 차등되며 전투병이 비전투병에 비해 1.5배 가까이 높은 급여를 받는다.

현재 추진중인 복무기간 단축 후에는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월급을

4000 NIS까지 인상할 예정.

(한화 126만원)

 

이병: 7만 9500원

 

  상병: 8만 8000원

 

  병장: 9만 7500원

 

 소위: 102만 3900원

 

소령: 215만 8500원

 

 

* 소장 (08')

평균 연봉 9755만원

제대군인 지원(병사)

1. 생계곤란 가정의 경우

복무기간

생계비 추가 지급

 

2. 공무원 및 공기업 공채에서 우선 채용

 

3. 대만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 및 건설 사업에

우선 고용

 

4. 대만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자격 시험에

가산특전

 

5. 민간기업 취업시험

가산 특전

 

6. 취업 시 공사불문

호봉 인정

 

1. 예비군 훈련기간 대중교통 무료

 

2. 예비군 훈련시

개별 당사자의

日 평균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훈련급여 지급

 

3. 장기일정의 

예비군시

훈련급여 외

 추가 수당 지불

 

4. 전역시 전역보너스 지급

 

5. 희망자는 군이 직접 취업지원

 

6. 공무원 공채 및 국가시험에서

가산특전

 

7. 전역병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8. 의료보험 지원

 

9. 주택지원 및

주택자금대출 지원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시 호봉 인정

(사기업은 선택)

 

*제대군인지원정책에 병사 전역자는 제외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서 전에 조사해서 정리했던 건데 간만에 와서 눈팅해보니

우리군 사병 월급이나 복지에 관한 게시물들이 보여 올려봅니다.

 

국내에 떠도는 대만이나 이스라엘군 관련 글들 보면 대만군은 월급 90만원 넘게 받는다,

이스라엘애들은 150 받는다드라 또는 대만 여자들은 군수공장에 강제 취업해야하고

이스라엘은 여권이 헌법소원 내서 남녀 복무기간 통일했다는 등의

뻘글들이 많은데 건 다 뻥입니다.

 

위는 본인이 국외 원문 사이트 등을 뒤져 직접 번역 대조해가며 조사한거고 본인 블로그에서 떼왔습니다.

유사 징병제 국가들이나 우리군의 현실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데이타 출처: CIA 페이스북, SIPRI, 국방부, IDF 공식페이지, 중화민국 사이트들, SKY NEWS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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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 잘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그래도 돌아가는군요. 인상적이네요.
  • 국군 사병들이 임금착취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만처럼 군복무 안하는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물리자고 주장해 보세요.
    병역세 거둬서 임금 인상해주면 되겠네요.
    사병들 그 임금 가지곤 모자란다고 파업 벌이면... 병역세 세율 팍팍 더 올리고...

    '병역'이란 말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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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정도로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몇년 전 중동관련 다큐를 보니 시몬 페레즈가 중동전쟁 당시에 그렇게 지대한 공헌(해외 로비 및 무기 조달)을 했어도 정작, 전장에서 목숨걸고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전군 출신 정치인들에 비해 거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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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한국은중국과 러시아때문에 육군을38만이상 유지해야해야하지싶습니다. 7개기보사 7개기갑여단 6개군단 6개의 포병사단같은 포병여단 그외10여개보병사단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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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규모로 훨신 작은 대만이나 이스라엘보다 대우가 안좋은데 뭘 더 말합니까. 인식이 그런거지. 황군의 적자다운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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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후라도 독일처럼 징병제해야합니다.모병하면 잘못하면 빨갱군대가...(그래서독일은징병제선택 하지만이제 징병대상이 통일후 세대라서 모병제전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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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머래도 한국 남성들 특유의 애국심과 희생정신 덕분에 군대가 유지되어 왔다고 결론내릴 수밖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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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기피 문제는 상대적인거죠. 해마다 병역비리 사건 터지면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데 외국에서 봤을 땐 심각해보일겁니다. 삼국을 비교해보니 무엇보다 제대군인 지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남녀간에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게 당연하고 사병 착취 군대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엔 없겠네요. 가산점 복원 얘기 쑥 들어가버렸죠? 그럼에도 이 정도로 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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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진님/ 말조심하십쇼. 임금착취라뇨. 월급 가져다가 대장이나 장교들 뒷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상비군 100만 북한을 앞에두고 주위에 둘러봐도 강대한 적들 뿐인데, 순국선열들이 피땀흘려서 세운 나라를 위해 2년도 안되는 기간을 희생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또 그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군 현대화를 위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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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공히 10만으로 줄이자라고 서로 믿을수 있는 약속을 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안믿으니...일단 저부터 북한을 안믿긴 합니다만 북한도 나를 안믿을테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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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진님//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병사는 필요하고...임금착취라고 하면 안되지요...돈 안줘서 군대가기싫다는 아니지않나요? 좋건 싫건 나라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가야하는건데...임금 착취라니...흠.. 이병 월급 80만원으로 올려줄테니 부모님들 세금 더 내세요...하면 퍽이나 더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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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이병이 7만원....우리땐 몇천원이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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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이 장교는 오히려 대만보다 많군요...
    우리나란 병에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
    병을 그냥 소모자원취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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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대만은 별로 절박한 것 같지가 않은데 현지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는 완전 융합으로 가서 몇 년 뒤에는 홍콩 비슷하게 대만성이라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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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는 비교자료군요. 추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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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인구의 절반밖에 안되는 대만이 모병제를 한다니 신기한데요..그리고 그러고도 병력이 18만을 유지한다는것도 좀 신기...하긴 호주도 그넓은 땅에 2000여만명밖에안사는데도 모병제니...캐나다도 모병제...독일도 모병제 주장한지 꽤 됐지요...우리나라도 북쪽의 그 극성맞은 돼지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모병제 했을텐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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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장교를 현역복무한 병사중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부 시행 중인 걸로 압니다. 우리도 사병급여를 현실화 하고 비 복무자에게 병역세를 물려야 합니다. 대만은 사병수와 장교수가 같군요. 병보다 하사관이 더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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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은 사관학교란게 없지요. 군경험 즉 전투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장교가 선발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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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급여 차이는 크네요. 역시 임금 착취의 국군 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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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들이 돌아 다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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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그래도 돌아가는군요. 인상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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