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이스라엘 3국 징병제 현황 비교
다랑어 | 2010-07-20 11:37:22
조회 30997 | 추천 4 | 다운로드 34
2010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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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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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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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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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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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억 USD (09') |
2157억 USD (09') |
8003억 USD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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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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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5천 USD (10') |
147억 USD (08') |
245억 USD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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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군 |
27만+
* 장교 5만, 부사관 11만, 병사 11만 |
17만 6천+ |
65만+
* 장교 6만2천9백, 부사관 9만5천7백, 병사 49만 여명 / 장성 4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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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10개월+ |
男: 3년 미만
女: 비전투병 21개월
/ 전투병 24개월+
*군의관 간호 의무 병 비롯 전문 기술병과는 장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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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육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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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
대규모 병력감축 및 모병제 전환중
(2015년 모병제로 완전 전환, 병력 18만으로 감축 계획) |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중
(2011년 부터 복무기간 18~ 24개월로 단축 계획) |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중
(2014년 부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 54만으로 감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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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대상 |
男: 현역 병사 복무
女: 공군과 육군의 비전투 병과에 사병으로 지원(평균 경쟁률 12:1) / 현역 비복무시 매월 병역세 납부 |
혈통상 유태인이 분명한 남성
혈통상 유태인이 분명한 미혼 여성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면제)
드루즈족 男
* 남성은 입대전에 설문과 상담을 통해 병과를 결정할 수 있으나 여성은 불가, 여성은 보통 전선에 투입되거나 전투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나 지원자 선별에 한해 극소수가 전투병으로 복무하기도 함.
*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자 / 유대인이라도 유대교가 아닌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등을 믿는 자,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무신론자와 루바비치 초정통 유대교파 신자들은 징집 제외된다. 위 경우에서 유대교 신자는 아니지만 혈통상 유대인일 경우 지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입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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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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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 대체복무 |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는 여성에게만 인정 ->면제
남성의 양심적 병역거부 -> 심사 결과에 따라 비전투병으로 복무하거나 군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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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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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
양호
* 주된 기피 방법으로 이중국적이 보편화된 대만의 경우 대만 시민권 포기, 기타 허위 질병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이 있었으나 짧은 복무기간과 제대병사 지원강화, 모병제 전환 등으로 2000년대 들어 병역기피가 급감 |
심각
* 국방장관이 병역기피로 인한 군붕괴를 직접 우려할 지경
*군내 자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전선투입 거부병사의 증가를 포함 현역병 20%가 매년 복무 부적합 등으로 조기전역, 평균 징집대상 男 26% 女 43% 이상이 고의적 병역기피, 08년 이후 군이 사설탐정들을 고용 병역면제자들과 기피혐의자들을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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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욕할 처지는 아님
* 1-2년 간격으로 터지는 대규모 병역비리와 상류층의 비정상적인 면제율 및 국적포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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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기본급여
* 상여 및 수당 제외 |
상병: 10780 TWD (한화 40만 7천원)
소위: 15545 TWD 한화 (58만 7천원) |
훈련병: 약 150 USD (한화 18만 2천원)
상병: 약 400 USD (한화 48만 6천원)
초급 장교: 약 2천 USD (한화 243만원)
*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 이스라엘군의 급여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에 따라 차등되며 전투병이 비전투병에 비해 1.5배 가까이 높은 급여를 받는다. 현재 추진중인 복무기간 단축 후에는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병사의 월급을 4000 NIS까지 인상할 예정. (한화 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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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7만 9500원
상병: 8만 8000원
병장: 9만 7500원
소위: 102만 3900원
소령: 215만 8500원
* 소장 (08') 평균 연봉 97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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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병사) |
1. 생계곤란 가정의 경우 복무기간 생계비 추가 지급
2. 공무원 및 공기업 공채에서 우선 채용
3. 대만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 및 건설 사업에 우선 고용
4. 대만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자격 시험에 가산특전
5. 민간기업 취업시험 가산 특전
6. 취업 시 공사불문 호봉 인정 |
1. 예비군 훈련기간 대중교통 무료
2. 예비군 훈련시 개별 당사자의 日 평균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훈련급여 지급
3. 장기일정의 예비군시 훈련급여 외 추가 수당 지불
4. 전역시 전역보너스 지급
5. 희망자는 군이 직접 취업지원
6. 공무원 공채 및 국가시험에서 가산특전
7. 전역병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8. 의료보험 지원
9. 주택지원 및 주택자금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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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시 호봉 인정 (사기업은 선택)
*제대군인지원정책에 병사 전역자는 제외 |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서 전에 조사해서 정리했던 건데 간만에 와서 눈팅해보니
우리군 사병 월급이나 복지에 관한 게시물들이 보여 올려봅니다.
국내에 떠도는 대만이나 이스라엘군 관련 글들 보면 대만군은 월급 90만원 넘게 받는다,
이스라엘애들은 150 받는다드라 또는 대만 여자들은 군수공장에 강제 취업해야하고
이스라엘은 여권이 헌법소원 내서 남녀 복무기간 통일했다는 등의
뻘글들이 많은데 건 다 뻥입니다.
위는 본인이 국외 원문 사이트 등을 뒤져 직접 번역 대조해가며 조사한거고 본인 블로그에서 떼왔습니다.
유사 징병제 국가들이나 우리군의 현실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데이타 출처: CIA 페이스북, SIPRI, 국방부, IDF 공식페이지, 중화민국 사이트들, SKY NEWS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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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그래도 돌아가는군요. 인상적이네요.
63포 | 2010-07-20 | 추천 1
대만처럼 군복무 안하는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물리자고 주장해 보세요.
병역세 거둬서 임금 인상해주면 되겠네요.
사병들 그 임금 가지곤 모자란다고 파업 벌이면... 병역세 세율 팍팍 더 올리고...
'병역'이란 말이 무엇인지...
beankong | 2010-07-20 | 추천 1
몇년 전 중동관련 다큐를 보니 시몬 페레즈가 중동전쟁 당시에 그렇게 지대한 공헌(해외 로비 및 무기 조달)을 했어도 정작, 전장에서 목숨걸고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전군 출신 정치인들에 비해 거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극초음속전봇대 | 2010-07-20 | 추천 0
김치찌짐 | 2010-07-20 | 추천 2
극초음속전봇대 | 2010-07-20 | 추천 0
세이지 | 2010-07-20 | 추천 0
세이지 | 2010-07-20 | 추천 0
킹콩드럼 | 2010-07-20 | 추천 1
카투사86 | 2010-07-20 | 추천 0
카투사86 | 2010-07-20 | 추천 1
카투사86 | 2010-07-20 | 추천 0
MT. 블루 | 2010-07-20 | 추천 1
우리나란 병에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
병을 그냥 소모자원취급하니..
콜라 | 2010-07-20 | 추천 0
펜리스펜릴 | 2010-07-20 | 추천 0
凸凹 | 2010-07-20 | 추천 0
L | 2010-07-20 | 추천 0
빤스지기 | 2010-07-20 | 추천 2
윤형진 | 2010-07-20 | 추천 0
Adrastea | 2010-07-20 | 추천 0
콜라 | 2010-07-20 | 추천 3
"이스라엘의 모든 장교는 2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중 지원자에 한해 선별" 그래도 돌아가는군요. 인상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