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난도질 한 장수만 국방차관이 있는 한 외양간 못고친다.(펌글)

궁금해요 | 2010-04-19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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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천안함피격은  크나큰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군 전력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968년1월21일 북한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는 후방 대테러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예비군을 창설하는등 안보에 관한 업그레이드를 이를 수 있었다.   또한 60년대~70년대까지 계속 이어온 북한의 고속간첩선 침투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자체 건조를 통해서 또 한등급 올라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분명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실이었다.

 

이번사건도 그렇게  소(牛)는 잃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양간을 잘 고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정부의 문제는  자칫 잘못하다간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판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수만 국방차관이 난도질 하는 국방예산

 

2010년도 국방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국회가 아닌  국방부내 장수만 차관에 의해서 난도질 당했다.  원래 국방예산은  각군에서 소요예산을 책정하면 함참과 국방부의 검토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에서 일부 재조정된 후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거쳐서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0년 국방예산은  단 한사람의 난도질에 의해서  절단났다. 바로 국방차관 장수만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각군에서 소요제기하고 국방부에서 최종취합한 국방예산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경제관료출신의 국방차관이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결제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넘겼던 사건이다.

 

이일로 인해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청와대로 서신을 보내고 이 내용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일종의 하극상이자  지휘계통문란임과 동시에 국방예산 난도질이었다.  그런데 더 웃긴것은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의 싸움(?)에서  국방장관이 옷을 벗고  장수만 국방차관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얼마전엔 이런 보도도 있었다.  국방부내에서 어떤 결제사안이  국방장관의견과 국방차관의견이 상충될 경우  직원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쩔쩔 맨다는 것이다.  이것은  속칭 "당나라군대"에서도 볼 수 있는 해괴망측한 일이다.

 

이번 천안함피격에 대한  대응책은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그만큼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우리바다를 지키는 외양간을 고치는데 그러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1.수십척의  해군 초계함과 호위함 그리고 구축함에 대한 소나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 수천억의 예산

  참고 : 일본이나 미국 함정의 경우 대잠소나장비가 함수소나 외에  줄을 메달고 끄는 견인소나가 탑재되어 있다.  제대로 탐지하려면  PASSIVE SORNA(受動소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초계함의 경우 PASSIVE 소나기능자체가 없다. 단순한 청음기능뿐이다. 물론 견인소나도 없다.


 
견인소나




 

2. 대잠기능이 강화된 대형 대잠헬기 도입 - 1대당 6~800억원.  5대만 도입해도 4천억원.


 사진 : 대형대잠헬기 멀린.  영국이 개발한 헬기이다.  디핑소나와 부이소나를 함게 운용하는 대잠헬기이다. 이번처럼 잠수함 숙색에 단시간에 해당해역을 수색하려면  부이소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해군의 경우 부이소나를 투하할 수 있는 P-3C대잠초계기가 있지만  서해5도 특히 백령도해역에서 작전하기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멀린헬기의 경우 가능하다.

3. 일반헬기에 대한  야간 광학장비 장치(야간 탐지 강화) - 수백억원의 예산 필요

 

4. 현재 북한의 대함미사일에 대한 수상함정의 교란장치 설치 - 최소수백억원의 예산 소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뽑아도 이렇다.    

 

이렇게 대잠기능 보강만 해도 해군에만 해도 추가적인 예산이 막대하다. 그 외에 육군 공군까지 감안하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그런데  지난해 각군에서 깍고 깍아서 소요재기한 예산증가율은 7%였는데 그것조차도  단 한사람, 장수만국방차관에 의해서  증가율이 3%로 짤려 버렸다.  그에 반발한(?) 국방장관이 오히려 옷을 벗은 웃지못할 비극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내외로서 세계전체 평균 3.4%에도 훨신 못미친다.  우리의 국방예산의 비율은  전쟁걱정없는 서유럽보다 약간 높은편이다.  우리나라가 서유럽수준의 안보환경이란 말인가?   이스라엘의 경우 GNP의 약 10%정도를  국방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도 5%정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국방에 무지한 장수만국방차관  실제 국방부 장관(?)을 하는 한  외양간 고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4차례나 회의를 한 결과가 고작 "북한특이동향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예산을 난도질하는 장수만국방차관이 있는한  제2천안함은 또 나올것이다.

 

 

출처 http://kr.blog.yahoo.com/shinecommerce/28119?m=c&no=2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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