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속에도 불구, 미국의 유화적 대처로 인해, 터키의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이 강행되자 동맹회의론과 대미 비판이 분출되고 있으며, 11일 미중 무역협상이 스몰딜로 합의되었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본격화 등 국내 정치적 현안에 함몰된 가운데 금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여부가 향후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미 정국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결정을 계기로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IS 퇴치시 미국과 동맹관계)을 공격하면서 미국에 대한 동맹 회의론과 중동 전역에 대한 전쟁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홍콩 내 시위가 격화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됨.

0 중국은 70주년 건국절 행사 이후,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개입 등 역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11일 미중무역협상을 스몰딜 타결로 조기 종결을 시도함. 아울러 중동지역의 전운 고조 등 에너지 수급 대책은 물론 인도와의 정상회담 등 국제적 영향력 확대도 지속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장위그루 문제 및 홍콩 시위 등과 관련 인권문제 제기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면서,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중재적 역할과 미중 무역협상을 활용한 대응이 예상됨.

0 일본은 지난 4일 아베 총리의 국회연설을 통해 한일 쟁점과 갈등 관련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언급하고 있어,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 기념식을 계기로 한일 양국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됨. 현재 태풍 19호(하기비스)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복구대응이 당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위대도 14일 관함식 중지 등 재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음.

0 한국 정부는 국내 정국의 혼돈이 가중되는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안보현안인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태세 이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갈등 및 쟁점 사안에 직면하고 있음. 오는 11월 22일 GSOMIA 유효기간 종결 이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협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최근 트럼프 탄핵국면 등 미국 내 정국 변화가 이란 및 터키의 동맹국 불시 공격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최근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0 북한은 10.4~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과의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앞으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다”는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0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핵심사안 각각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소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반박

0 북한은 조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가시적 합의 도출을 원했지만, 미국은 협상진전 보다는 의견 교환과 의중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보임. 미측이 “70년간 전쟁과 적대 유산을 단 한 차례의 토의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는 없다”며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보이자, 북한이 실망하고 회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0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감시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선전하며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보완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을 것”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가능성을 언급

0 또한, “1·2번 갱도는 살리기 어렵지만, 3·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복구에 최소 수주~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

0 한편, 북한은 작년 5월 1차 핵실험 후 폐기된 1번 갱도를 제외하고 2·3·4번 갱도를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였으며, 당시 핵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외신 기자들만 불러 ‘폭파 쇼만 벌였다’는 지적이 무성했는데, 이를 입증한 판단으로 보임.

0 지난 2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9일 새로 공개한 기록영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장면을 노출. 특히 마지막 ICBM 발사였던 ‘17.11.29. 화성-15형 시험 발사장면엔 ‘11월 대사변’이라는 자막을 동원함

0 북한은 지난 5일 스톡홀름 노딜 직후 북측 대표 김명길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며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1. 벨 前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핵능력 등 고려시 전작권 전환 반대 입장 표명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944125

0 벨 前주한미군사령관이 11일, 한미 클럽(미국 주재 특파원 출신 모임)의 전문 계간지 「한미 저널」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
*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

0 주요 내용
"북한이 역내 핵무기를 동원할 역량을 갖춘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만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북한은 한미 양국과 어떤 전면전 대결의 경우에도 최소한 역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분명히 갖췄다"

0 시사점 : 미국 퇴역 장교 개인의 견해를 전제
- 벨 전 사령관은 노무현 정부시절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하였으며, 당시에 한미전작권 전환을 지지했지만 북핵이 현실화되자 생각이 달라졌다는 입장
* 2013년 북한 3차 핵 실험 강행시 전작권 전환 지지입장 철회 표명
- 미국이 먼저 한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의 영구적 연기를 제의
☞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무력 사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비가 전제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 주목

2. 미일 무역협정 체결, 2020년 1월 발효 예정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8-00000005-jij-n_ame

0 미일 양국은 7일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20년 1월 발효를 추진함.
* 미 통상대표부 대표(라이트하이자) ↔ 주미 일본대사(스기야마)

0 미일 정부입장 관련
- 미국(트럼프 대통령) : 협정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투자확대 및 적자의 대폭감소로 이어짐. 농가와 목장주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임.
- 일본 : 환태평양 연계협정(TPP)와 EPA와 연계하여, 세계경제 60% 자뮤무역권 구축

0 주요 내용

3. 미중 무역교섭 협의결과, 스몰딜(1단계 합의)로 추가 협의 향방 주목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12-00000508-san-cn

0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과의 무역협의에서 「제1단계의 합읭 도달했다」며, 오는 15일 대중 제재관세의 인상(25%→30%)을 표명했으며, 오는 11월 APEC(아태경제협력 정상회의, 칠레)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식 서명 구상할 것임.
* 금번 합의에서 중국측은 최대 500억불 규모의 미농산물 구매와 금융서비스 개방, 인민화 환율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향후 지적재산권 문제, 무역불공정 관행 등 관심현안에 대한 추가협상 여부가 주목됨.

0 미정부는 12월 15일 1,600 억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적용을 이용하여, 향후 2.3단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협상을 위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금번 미중 합의로 본격적 관세전쟁 등 갈등은 피했지만, 미 국내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조사 국면과 중국의 국내경기 실속과 홍콩문제 등을 고려한 사태 타개국면에 우선한 스몰딜 타협으로 평가되며, 향후 미국의 대중국 인권문제와 홍콩사태 개입시 중국의 강경대응 가능성 배제 곤란

1. 헌법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3151948927

0 일본 여론조사회가 10월 5-6일 18세이상을 대상으로 헌법 9조 개정 관련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개정필요 37.7%, 필요없다 56.3%

* 2017년 12월 여론조사시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가 53%로 부정적 견해가 3.3% 높아졌음.
* 헌법 개정 필요없다 이유는 전쟁포기로 평화를 유지 41.3%, 개정시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가 18.8%
* 헌법 개정 필요 이유는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 48%
- 아베 총리 집권 중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51%가 반대, 39.8%가 찬성
- 헌법 9조 등 특정조항을 거론하지 않고 개헌 필요성에 52.5%가 찬성
0 아베총리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 사고 방식의 기본은 9조 개정"이며 중참의원 헌법조사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당부하는 등 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개헌 논의에 나설 뜻을 표명하였음.
* 자민당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고 '국방군'이라는 형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

2. 고노 방위대신, 태풍 19호로 인한 대규모 피해 복구시 자위대 적극 지원을 위해 오는 14일 계획된 2019년 관함식을 취소, 27,000몀을 재해대응에 투입 예정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19/10/11e.html

0 관함식 당초 계획 : 10월 14일 11:00-14:25 / 相模湾沖
- 참가 규모 : 함정 34척, 항공기 40기, 중국 등 외국 함정 참가
- 13일 오전, 고노 방위대신 2019 관함식 취소 결정, 기자회견시 발표

0 금번 태풍 19호로 일본 내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당분간 자위대 운용 지원
- 태풍 피해는 33명 사망, 18명 행불, 부상 185명, 건물피해 2,070동, 정전 52만

3. 코노 방위대신, 11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ADMM+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희망 발언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1011a.html

0 11일 방위대신 기자회견에서 코노 방위대신은 오는 11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ADMM+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이전 전화회담을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동 질문은 코노 방위대신이 취임한지 1개월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실시하였으나 한국과는 전화회담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0 코노 방위대신은 INF 조약 폐기와 관련 미국의 일본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중국도 동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4. 일본 수산청 단속선과 북한 어선이 충돌, 북한 승무원 60명 구조 북한 귀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011-00067719-gendaibiz-kr

0 지난 7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야마토 어장」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과 충돌, 북한 승무원 60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전원 무사히 구조되어 북한에 귀환되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일본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

0 일본 정부는 동해에서 북한의 불법 조업어선 감사릴 강화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2020년 에산요구에 대형 무인항공기(무인기) 도입을 위해 비행실증 경비로 9억 7,000만엔을 포함하였음.
* 미군이 중동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시 활용하는 무인기의 민간버젼을 도입 구상

0 금번 북한 어선의 불법 어업은 북한 근해에서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버려서 연안 어업은 사실상 불가하여, 책정된 어획량 획득을 위한 원정으로 판단
* 야마토 어장에 대한 북한의 불법 어선은 매년 5월 하순-12월 상순에 출몰
* 금번 충돌장소는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북서 350Km의 일본 EEZ 내에서 발생했으며, 북한 승무원 60명은 북한의 별도 선박에 의거 긴급히 귀환
☞ 금번 일본 수산청 선박과 북한 어선의 충돌 후 발생한 승무원에 대한 별도조사없이 귀환시킨 배경은 아베 총리의 무조건적 일본 수교 등 적극적인 대일 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음.

1. 시진핑 주석, 인도-네팔을 방문, 「팔방미인 외교」로 대외영향력 확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9-00000078-reut-cn

0 인도 방문, 비공식 정상회담 실시(10월 11일)
- 시진핑 주석, 중-인도의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으며, 자유무역과 다국간 주의, 발전도상국이 발전할 정당한 권리를 지켜갈 필요가 있음 강조
- 모디 수상,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 언급
☞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국인 인도를 일대일로 협력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을 견제하고 중국 제품의 인도에 대량유입 등을 막는 경제협력 의도

0 네팔방문, 공식 방문(10월 13일)
- 시진핑 주석, 네팔 개발 프로젝트 등에 2년간 560억불 지원 방침 표명, 친중파 오리 수상이 경제적으로 인도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도와의 완충지대인 네팔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 오비 수상, 망명 티벳인 2만명에 대한 반중데모 탄압과 티벳 자치구에서 산악 지대를 넘는 망명을 규제하는 등 반중 분열활동에 대한 규제로 친중 정책 추진
*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분열을 도모하는 자는 누구라도 분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반정부 항의활동이 격화되고 있는 홍콩 등에 대한 강경대응 자세를 재확인
☞ 미국의 동맹전략과 대외 영향력 틈새를 이용, 일대일로 경제권 연계 강화 지속

2. 2019년 중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2위, 미중 격차 축소 추세
*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5846622652592&mediaCodeNo=257&OutLnkChk=Y

0 영국 컨설팅 기업 브랜드 파이낸스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가 브랜드 보고서」에 중국은 지난해 13조 8,690억불에서 금년 19조 4,860억불로 세계 2위이며, 작년 미국의 53.6%에서 금년 70.2%로 미중 격차가 줄어들었음.

0 국제 국가브랜드 순위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인도, 8위 캐나다, 9위 한국, 10위 이태리
- 한국은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1단계 상승, 브랜드 가치는 2조 10억불에서 2조 1,350억불로 6.7% 상승

0 10월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드에서 CIS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회의에는 러시아,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10개국 정상이 참가했음.

0 회의에서 회원국 및 협력국 간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에 관련 7개 협정 및 결의안을 채택했음.

0 경제분야에서는 2018년 CIS 전체 교역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1조 달러를 초과했음. 회원국간 교역시 지역 통화를 사용하고 있음. 회원국간 거래량은 1,900억 달러임. 전반적인 지역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CIS 일부 국가들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협력도 강조되었음.

0 안보분야에서는 미국의 INF 탈퇴 이후 군비경쟁 심화 가능성 대비 집단안보유지, 나토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 또한, 시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대테러 활동, 테러조직의 각국 복귀에 대비한 통합적 노력 경주,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에서 평화 정착 등을 강조했음.

0 푸틴은 최근 CIS 회의에 합류하기 시작한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과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대화를 실시했음.
※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인 CIS 공간에서 안보 및 경제, 문화적 통합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과거 반러 성향을 띠었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이 CIS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구소련 국가 중 발트3국과 조지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전 국가들이 러시아의 통합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0 10월 11일 국방부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군사혁신도시 ‘에라’에서 군 및 각급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기술 혁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0 주요 발전 내용은 위성통신 상실 시 무인항공기 자동 통제, 무기 및 군사시설 약 5만 개의 데이터 확보로 유사시 타격의 정확성 보장 등 기술임.

0 또한, 10월 12일 중부군관구 예하 여단급 부대에서 신형 통신장비 APE-5를 이용한 전술훈련을 실시했음. 약 500명과 장비 70대가 참가한 훈련에서 신형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급 부대 지휘부의 정보를 야전 상황에서 공유 및 자동화 통제 연습을 실시했음. APE-5 장비는 카마즈 차량에 탑재되어 발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15개 채널이 참가한 음성 및 화상 회의, 정보 공유, 지휘통제가 가능하며 러시아가 독자 개발한 ‘글로나스’ 항법시스템을 사용함.
※ 최근 러시아는 무장계획2018-2027에 의거 현대화를 진행 중이며,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해 지휘통제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18년에는 크라스노다르 변강에 군사혁신도시 ‘에라’를 조성하여 첨단 군사기술(지휘자동화, 로봇, 보안, 관측, 생존성, 디지털, 생물학, 나노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음.

0 최근 쿠바 전국인민권력회의에서는 디아스카넬(Miguel Diaz-Canel) 국가평의회 의장을 4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함.
- 부통령에 발데스(Salvador Valdes Mesa)를,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에 라소(Esteban Razo Hernendez)를 각각 선출함.
☞ 1976년 이후 43년 만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직이 부활하고, 1959년 쿠바혁명 당시 주역이던 '카스트로(Castro)의 동지들'이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에서 물러남.
※ 1976년 토라도(Osvaldo Dorticos Torrado) 前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총리직을 없앤 쿠바는 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가수반을 담당한 이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31년, 2008년부터 10년간 동생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쿠바를 통치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디아스카넬(Miguel Diaz-Canel) 의장이 이전에도 국가의 수장역할을 수행한 만큼 명칭과 권한에 다소 변화만 있을 뿐, 현재로선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 등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음. ‘18.4월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공산당 총서기직에 잔류하여 사실상 1인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지난 4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직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함에 따라,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향후 3개월 내에 국무총리를 임명하여 내각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카스트로(Castro) 시대의 폐막 이후 쿠바 정계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 국가비상사태 관련 동향
- 10.7일 오후, 시위대가 수도인 키토(Quito)에 진입, 기습시위가 산발적으로 발생, 대통령궁 주변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지속

☞ 야간에는 일부 시위대에 의한 국회, 감사원 공격과 시내 경찰서, 보건소, 지하철공사장 등에 대한 파손, 약탈, 방화 등 발생
- 10.8일 오전에 시위가 재개되고, 시위대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오후에는 국회에 난입, 본회의장을 일시 점거

0 정부 대응
- 10.7일 21:00,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은 부통령, 국방장관, 3군 참모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對국민담화 발표
☞ 주요내용은 행정부의 과야킬(Guayaquil) 몽진, 코레아(Rafael Correa) 前대통령 세력의 소요사태 조장 음모, 폭력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대화노력 지속, 조세 개혁안(유류 보조금 폐지) 고수 입장 등
※ 금번 유류 보조금 폐지는 에콰도르가 금년 국제통화기금(IMF)에 42억 달러(약 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받으며 약속한 긴축정책의 일환임.
- 10.8일 동 담화 관련 정부령 제888호 공포하고, 정부 및 군 시설 주변지역 통행금지(20:00~05:00) 조치
☞ 코레아 前 대통령은 현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이 정부와 결탁하여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권 붕괴와 조기대선 실시를 향한 반정부 투쟁을 독려하고 있음.

0 주변국 반응
- 금번 에콰도르 사태와 관련, EU,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등이 폭력시위 반대, 사태의 평화적 해결,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함.
☞ 포퓰리즘에서 정통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모레노 대통령이 국민 저항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

0 미국이 시리아 철군을 발표한 지 3일만인 10월 9일,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평화의 샘’ 작전명으로 지상군 진입을 개시하였으며, 전투기, 포병 등을 동반한 터키군은 중화기조차 없는 쿠르드 민병대(YPG)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였음.

0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10월 11일, ‘작전을 시작한 이후 총 342명의 테러리스트를 무력화하였으며, 우리의 목표는 IS, PKK, YPG 같은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평화 통로를 구축하여 시리아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0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이후 8년째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군과 SNA(시리아 국민군)가 11개 마을을 장악하였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10여 명이 사망하고 6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민간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음.

0 국제사회는 즉각 비난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터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UN 안보리는 10월 10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터키 침공 중단 요구’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못하였고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폴란드)이 터키 공격 중단 성명만 발표하였음.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IS의 부활’을 우려하였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개입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묵인을 하였으나 국내 비난이 쇄도하자 터키와 쿠르드간 중재를 거론하였음. 한편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터키에 대한 제재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음.

0 아랍연맹도 터키의 공격행위를 맹비난하였으나 이란과 러시아는 터키의 안보위협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음. 한편 터키의 외무장관은 ‘시리아 북동쪽 30km 이상은 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평화 통로 구축만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들의 쿠르드족 공격에 대해 유럽이 비난한다면 터키내 체류 중인 360만 명의 난민을 유럽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또 한번 비난을 받았음. 이번 공격에 터키군 포병은 우리가 수출한 K9 자주포(터키명 Firtina)였으며 쿠르드족이 포로로 관리하던 IS요원들이 탈출하여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0 10월 1일부터 수도인 바그다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패 청산, 수도/전기부족, 민생고 해결 등을 내걸고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었는데 이라크 보안군의 무력 진압으로 5일까지 약 99명이 사망하고 4천여 명이 부상당하였음.

0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보안군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인정하고 보안군 철수와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음.

0 시위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통행금지령, 인터넷 차단 등을 각각 해제하는 등 민심 수습에 노력하고 있음.

0 10월 11일 이란 유조선 ‘사비티’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구 인근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2차례의 공격을 받아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0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원유 유출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 있으며 관계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0 아비 아미트 알리 에디오피아 총리(43세)가 100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사회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0 UN과 주요 인권단체는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알리 총리는 지난해 4월 취임 후 내부 개혁은 물론 20년간 적대국이었던 에리트레아와 평화 협상을 추진하였고 인접국 수단의 군부 지도자와 야당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동아프리카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1998년부터 시작된 무력 충돌로 약 7만 여명이 사망하였음.

0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12일과 13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 양국의 중재를 통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노력을 하고 있음

0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음

0 한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은 자존심으로 인해 먼저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파키스탄 총리의 중재를 반기고 있는 분위기임

0 참고로, 칸 총리의 이란, 사우디 방문에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터키 언론(TRT)과 인터뷰에서 중동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대화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사우디와 직·간접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함.

2. 베트남 주석, 침묵 깨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 전면 나서...

0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베트남과 중국 간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응우옌 푸 쫑)이 직접 분쟁 해결 전면에 나섬

0 쫑 주석은 지난 7일 베트남 공산당 제 1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회 연설에서 “세계와 국내 상황, 특히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또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장점, 극복해야 할 도전과 어려움을 전망하라“ 정부에 지시함

0 분쟁 해역에는 지난 7월초부터 9월말 사이에 2차례나 중국 해양탐사선 ‘하이양디즈 8호’가 자국 경비함의 호위를 받으며 탐사 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 경비함이 대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및 대변인이 중국에 직∙간접적 항의를 하였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 활동에 이어 중국 선박들이 자국 어선을 쫓아내고 어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중국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국가 주석이 직접 전면에 나서 중국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취함

0 대만과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대만이 ‘동아시아의 국가냐, 중국에 속한 지방이냐’를 놓고 편집 전쟁을 벌이고 있음
* 2001년 설립된 위키피디아는 사용자 참여 백과사전을 표방하며 누구나 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0 최초 발단은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애국심 넘치는 중국인들의 행동으로 이 편집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이들과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이들이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무차별적 악의적 편집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0 이와 관련, 영국 공영방송 BBC는 대만 위키피디아 사용자의 말을 인용해 “위키피디아가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