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9월 30일 - 10월 6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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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07 13:45:18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라크,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 50명 등 혼란 가중




0 이라크에서 10월 1일부터 수도인 바그다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패 청산, 수도/전기 부족, 민생고 해결 등을 내걸고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0 이라크 정부는 3일 새벽부터 바그다드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며 진압 시 발포로 인해 최소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0 이라크내 시아파 정신적 지주인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대에 대해 UN 인권 최고대표 대변인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일자리 부족, 불평등한 기본 서비스 제공에 반대하는 일련의 요구는 합법적 요구이며 이라크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함.
※ 주변국인 카타르와 쿠웨이트, 바레인 등은 이라크에 대한 여행 금지와 체류 자국민에 대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음.


2. 카타르 주둔 美 공군, ‘이란 드론 대비훈련’ 실시


0 9월 30일 미공군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걸프 지역 등 주요 지역에 약 300 여 대의 미공군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 하였는데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 위치한 ‘합동 항공우주작전센터(CAOC)’ 대신에 1만 1천km 떨어진 미 본토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직접 지휘 통제하였음.


0 카타르에 위치한 알 우데이드 기지는 이란으로부터 약 320km 떨어져 있어 이란이 공격 시 완벽한 방어가 제한된다고 보고 유사시 지휘 통제를 본토에서 직접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됨.
※ 미 공군은 매달 한 번 원격 센터를 운용하고 24시간 중 8시간은 원격으로 운용하는 스케쥴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런 훈련이 알우데이드 기지를 폐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약 800여 개의 해외 기지들 중 일부를 본토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3.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로 유가 보름 만에 회복




0 지난 9월 14일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피격으로 20%까지 폭등했던 유가가 보름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0 피격으로 인해 절반으로 줄었던 아람코 생산량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9월 30일 알 부아이나인 아람코 최고 경영자(CEO)가 ‘공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라고 발표하자 국제유가는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진행 중이고, 이란에 의한 사우디 추가 공격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당분간 유가의 급등락 반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음.


4. 터키,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드론 격추


0 9월 29일 터키 국방부는 자국의 영공을 수 차례 침범한 미확인 무인기(드론)을 격추하였음.


0 불상 드론은 격추 전 2일간 6차례 터키 영공을 침범하였으며 인지를릭 기지에서 출격한 F-16 2대가 직접 격추하였고, 길이 약 1미터의 추락한 드론은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터키 킬리스 지역에서 발견되었음.


5. 터키, 키프로스 작업 해역에 시추선 투입


0 10월 4일 동지중해 키프로스 공화국은 외국 에너지 기업에 시추 허가를 내준 해역에 터키가 시추선을 투입하자 주권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음.


0 터키는 ‘(키프로스 북부지역의)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역시 대륙붕 자원에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키프로스 연안에 시추선을 투입해 주변국과 EU의 반발을 사고 있음.
※ 국제법상 그리스계 주민 대다수인 키프로스만 정식국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터키만 유일하게 친 터키계 정부인 북키프로스를 인정하며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음.


6. 아프리카 말리, 테러로 군인 38명 피살


0 9월 30일과 10월 1일 아프리카 서부 말리의 군부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군인 38명이 사망했다고 말리 국방장관이 발표하였음.


0 이번 공격은 이틀간 말리 중부 볼케시와 몬도로에 있는 군부대 2곳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말리 정부는 특수전 부대, 전투기, 헬기 등을 투입하여 지하디스트 15명을 현장에서 사살하였음.
※ 말리는 2012년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말리 북부지역을 점령한 이후 계속해서 테러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다민족이 섞여 있는 중북부지역에서 이슬람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아시아 대양주



1. 베트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유엔 무대에서 중국 압박


0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 하여 유엔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임


0 지난 9.28일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각국 고위급 대표들을 상대로 한 일반 연설에서 “국제법 존중이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분쟁 해결책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모든 당사국들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압박했음


0 양국은 지난 7월 베트남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중국이 자국 해양 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를 진입시켜 탐사 활동을 하면서 양측의 경비정이 대치하는 등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0 참고로, 남중국해는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다수의 아세안 국가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중국에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 유일하며, 필리핀은 해당 해역에서 중국과 에너지 개발을 위해 손을 잡고,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2. 대만, 中 국경절 앞두고 반(反)중국 집회 홍콩과 연대


0 홍콩에서 17주째 이어지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맞춰 대만에서도 지난 9.29일 반(反)중국 집회가 열렸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10.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홍콩과 연대할 것을 다짐
* 실제로 5년 전 홍콩의 우산혁명이 벌어졌을 때도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해바라기 운동이 거세게 일었음


0 대만 국민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홍콩 다음은 대만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홍콩의 시위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0 또한 대만 정부는 지난 6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반중국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재집권을 자신하고 있음


3. 파키스탄 총리, 中 일대일로 프로젝트 높이 평가...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비난


0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비난했음


0 칸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 기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받고 “미국은 이런 쓸데없는 전쟁에서 아프간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중국은 세계 1등급의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0 또한 칸 총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대해 “어떤 결과도 달성하지 못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 부은 최소 15억 달러는 버려진 것이라고 주장함


0 현재 파키스탄과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 3천km 구간에 도로와 철도, 송유관 등을 구축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대표적인 대상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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