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9월 30일 - 10월 6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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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07 13:44:25

2019-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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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9월 30일 - 10월 6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유엔총회 등 국제적 행사가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과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현안에 함몰된 가운데 홍콩 문제에 대한 대응 여부와 미중 무역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미 하원의 탄핵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미 정국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미북 실무회담(10.5, 스웨덴)과 유엔총회를 계기로 추진된 미-이란 정상회담 등 대화 노력이 성과 없이 결렬되었음. 19주째 지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가 참가자 총상(2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실시되는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홍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되고 있음.


0 중국은 지난 1일 70주년 국경절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여 미국에 대한 군사역량을 과시하려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유엔총회에서의 존재감 미흡 및 홍콩의 대규모 시위 확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개입 여부에 부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이용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지속 모색하는 한편, 금주 실시되는 미중 협상에 대한 강경 대응 또는 잠정합의 타결 여부가 향후 미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0 일본은 지난 주 방위백서 공표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아베 총리의 국회연설을 통해 한일 쟁점과 갈등을 재확인하고 있어 양국관계 악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일부 대표단의 방북 등 수면 하 접촉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가시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경 올림픽을 위한 전방위 협력 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임.


0 한국 정부는 국내 정국의 혼돈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태세 이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되는 등 한미 갈등 및 쟁점 사안에 직면하고 있음. 강제징용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주장이 대치되는 강경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 트럼프 탄핵국면 등 미 국내 정국 변화가 동맹전략과 대외/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일관계 개선방안 마련 등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동해상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0 주요 보도 내용
- 북한은 10.2. 원산 동북쪽 17Km 해상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 최대 고도 910Km 상승, 450Km 비행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신형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고각 발사방식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
- 김정은은 입회하지 않았으며, 대신 미사일 4인방 참석(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 전일호, 장창하)
- 잠수함에서 발사된 정황은 없으며, 모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중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


0 분석 및 평가
- 외형 변화가 식별됨
· 북극성-1형보다 미사일 직경·길이 늘어남 : 직경(+0.2m) : 1.2m→1.4m, 길이(+2m) : 8m→10m
· 탄두 부분을 둥글게 제작 : 1·2형은 뾰족 → 3형은 뭉툭
· 북극성-1·2형의 꼬리에 부착된 격자형 날개가 사라짐
· 시험 발사시 화염 분사 직경이 이전보다 커짐
- 외형 변화에 따른 분석
· 다수 표적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장착을 위해 탄두 끝을 뭉툭하게 처리
· 격자형 날개는 엔진 진동과 비행시 동체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데, 이것이 사라진 것은 비행 안전성을 확보했음을 의미
· 화염 분사 직경이 커진 것은 사거리·탄두 중량이 늘어났음을 의미
- 사용 연료 관련,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연료 주입과 발사에 30~40분씩 걸리는 액체 연료형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
- 최대 사거리 관련, 미사일이 수직 궤도가 아닌 표준 궤도에 따라 발사되었다면 1,9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이며(일부에서는 3,000Km까지로 추정), 이는 미사일 사정권에 한국·일본 전역이 포함됨을 의미
- 발사 형태 관련, 수중발사대가 설치된 바지선을 해상으로 끌고 가 수십 m 깊이의 물속에 가라앉힌 뒤 SL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최근 진수 임박설이 보도되고 있는 신형 잠수함에서 시험발사를 하기 위한 이전 단계로 추정
· 최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부두에 대형 가림막 설치,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키려는 움직임 포착. 이는 구형 로미오급 또는 골프급을 개조한 것으로 배수량 3,000톤으로 추정되며, 총 3발의 SLBM 탑재 가능함. 신형 잠수함 진수에 맞춰 탑재될 신형 미사일을 이번에 시험한 것으로 관측
· 북한이 북극성-1형 개발 때 지상 사출시험 → 수중 바지선 사출시험 →잠수함 수중 사출시험의 단계를 거친 것처럼 향후 잠수함 수중 사출시험 전망
- SLBM 개발의 이점
· 잠수함에 탑재하여 발사할 경우,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미국 타격 능력이 더 뛰어남. 즉, 북한에서 미 서해안까지는 1만 Km 정도인데, 미 본토 2천Km까지 접근하여 미사일을 쏜 후 복귀 가능. 하루 한 번 정도 디젤 전지 충전을 위해 바다 위에 떠 올라야 하지만 심야에 하면 탐지될 가능성이 적음.
·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는 지상 발사보다 탐지를 더 어렵게 하고, 다른 목표물에 접근 가능케 함. 현재 작전 운용중인 로미오급 잠수함(1990년대 건조)은 작전거리가 7천 Km이며, 신형 잠수함은 항속거리가 더 늘어날 전망
· 다만, 현재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까지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음. 즉, 북극성-3형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북극성-3형에 장착한 카메라에서 지구를 찍은 모습을 공개한 것은 발사 고도와 타격 범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대상 SLBM 능력 과시 목적
- 탄두 모양이 중국제 JL-2와 판박이로 중국 개발 과정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중국의 신형 SLBM인 JL(쥐랑)-2는 길이 13m, 직경 2m로 북극성-3형보다 크며 최대사거리는 8천Km, 3~8개의 탄두 탑재)
- 다탄두 탑재 또는 동해상에서 은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사드(THAAD) 등 한국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어가 어려울 것임
- 이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를 늘이려는 목적도 있으나 안정성을 중심으로 시험


0 북한의 의도
- 북·미 실무협상 직전 시점에 SLBM을 발사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해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 또한, 협상에서 북한이 주장할 체제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
- 주요 신형무기 시험 발사시 모두 참관했던 김정은이 이번 발사 현장에선 보이지 않은 점, SLBM을 고각 발사해 단거리 미사일 수준인 450Km 가량 비행하게 한 것은 미국을 너무 자극하여 판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실무협상이 결렬된 만큼 향후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유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미 국


1. 미북 실무협의 교섭 결렬(10.5, 스웨덴 스톡홀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6-00000005-jij-n_ame


0 10.5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실무협의가 스톡홀름(스웨덴)에서 개최되었지만 회담 후 북한측 대표(김명길)는 교섭 결렬을 발표하였음.
* 김명길 수석대표는 「금번 교섭이 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핵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계속할지 여부는 미국 태도여하에 달렸다」고 언급


0 미 국무성은 성명을 통해 「북한측 코멘트는 오늘 8시간 반 토의한 협의내용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반론
☞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실무협의였으나, 성과없이 종료된데 대해 북한측이 미측을 전면 비판, 북한측 요구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미측의 창조적 아이디어 내용이 주목됨.


2. 미하원, 백악관에 우크라이나와 협의내용 자료 요구 등 관련 소환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5-00000072-mai-n_ame


0 미 하원은 4일, 백악관에 우크라이나와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제출했음.
- 하원 정보위 등 3위원회 위원장 서명으로 마루바니 대통령수석보좌과나대행에 제출되었으며, 불응시 탄핵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
- 3일 밤, 전 우크라이나 담당특별대표의 비공개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메일 내용을 공개


0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 우위로 간단히 가결할 수 잇으나, 상원에서 탄핵은 공화당이 이긴다」며, 무죄를 강조
- 펜스 부통령에게도 소환장, 오는 10월 일천황 즉위식에 불참하게 된 배경 추정


0 한편 미 뉴욕타임스는 금번 내부고발자와 별도의 정보기관 관계자가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블룸버그는 4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현 310명 규모의 NSC 축소를 지시, 이는 금번 내부고발로 촉발된 스캔들이 NSC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금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대통령 탄핵시 상원에서 2/3를 획득해야 하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으나 향후 트럼프의 국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추가 악재 등으로 인한 국민적 여론의 향방이 주목됨.

3. 미중 무역교섭, 금주 협의결과로 향방 주목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5-00000013-jij-n_ame


0 9.7-8일 미중 차관급 협의가 워싱턴(미국)에서 열릴 예정임.(미NEC 위원장 언급)
- 오는 9.10-11 예정된 장관급 협의를 위한 준비모임
- 중국의 미 농산물 수입확대와 금융시장의 개방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
- 쿠도르 NEC 위원장은 지적 재산권 침애와 국영기업의 보조금 등 중국의 구조문제를 염두에 둔 미국의 합의안을 제시


0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국내적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미북 실무협의도 결렬되어 금번 미중 무역교섭에 대한 성과여부가 향후 미 국내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와 관련 축의를 발표
- 최근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 불상사(중상 1명, 총상 1명 등)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 언급의 부재
* 시진핑 주석, 홍콩 문제에 대한 대처가 뜨거운 감자로 미국과 잠정협의 여부가 제기되고 있으나, 강경 대응 기류의 국내정국 등으로 장기적 대결도 배제 곤란
☞ 금번 미중 각료급회의 결렬시 양국 무역보복 이행 본격화로 갈등 증폭 예상

* 미 대통령 선거 관련 일정

 0 2019년 9.12-13 민주당 후보자에 의한 3차 토론회(택사스주 휴스톤)

 0 2020년 2월3일 아이오와주 당원집회 예비선 개막
              7월13-16일 민주당 전국대회, 당후보 정식 지명(위스콘신주)
              8월24-27일 공화당 전국대회, 당후보 정식지명(노스캐롤라이나주)
              11월 3일 대통령 선거


4. 미 합참의장에 미리 육군대장이 취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1-00000009-jij-n_ame


0 10월 1일 던포드 합참의장 후임으로 미리 육군총장이 취임하였음


0 프린스턴 대학 졸업,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지원부대 통합사령관 등 역임


0 2015년 육군 참모총장 취임 후 에스퍼 국방장관과 육군의 즉응능력 향상에 주력



일 본



1. 북방영토에 관광투어로 러일 공동경제활동 시작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5-00000051-jij-pol


0 러일 양국이 북방영토에 대한 공동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북방영토 일본인 관광투어』가 오는 9일부터 7박 8일로 시험적 실시
* 일본인이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최초로 북방영토에 대한 여행을 실시하게 되며, 비용은 34만엔


0 북방영토 관련 러일의 입장 관련
-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은 북방영토와 관련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베 총리의 요청에 의해 원 도민의 참배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며 지난 2014년 크리미아 반도 강제병합에 따른 제재를 비판했음.
- 일본은 북방영토(4도)의 반환과 러일 평화협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푸틴 정권 이후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러측의 반발로 협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 전망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임.
☞ 러일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금번 『북방영토 관광 투어』는 공동경제활동을 통한 점진적 협상이라는 일본 정부의 구상이 실현된 것으로 향후 북방영토 지역에 대한 러일 양국의 이해관계 변화가 주목됨.


2. 아베 총리, 10.4일 중위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시 헌법 개정 의지 피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4-00000085-jij-pol


0 주제는 『레이와 시대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서 헌법을 그 길잡이로서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강조


0 10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대응과 유아 및 보육 무상화, 고령화 사회 대응 언급
* 70세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 등

0 외교 분야 관련 미일 무역협정에 대해 「미일 양국이 윈-윈」으로 성과 어필하며, 자유무역의 기수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제권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것 언급


0 북한 문제와 관련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언급(한국은 제외)


0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강제징용공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국제법에 입각해서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며 조건을 언급
☞ 금번 임시국회를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일관계는 현재 상황을 답습하는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미일 분석 보도내용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3-35143510-cnn-int


0 코노 방위대시 기자회견 내용(10.3)


- 북한이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으로 보인다」며 「통상 궤도로 발사되면 사정거리는 2,500 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능」 분석 제시
- 금번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추진식으로 발사장소는 북한 동부의 원산의 해상이지만 실제로 잠수함 발사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


0 북한은 「북극성 3」 발사시험을 보도

- 신형 SLBM으로, 고각발사 방식인 「로프테드 궤도」로 성공했다고 발표


0 미국 CNN 보도
- 금번 발사는 잠수함이 아닌 사전 준비된 수중발사대에서 발사
* 현재까지 북한이 잠수함에서 직접 미사일 발사를 통해 실증한 사례는 없음
- 2017년 이후 없었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의미
- 미국무성 보도관은 도발행위로 간주,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북한측에 전달


0 일본 방위대신, 미국방장관과 전화회담 실시(10월 3일, 4일)
- 금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교환과 의견교환을 실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에 일치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미일 공통의 이해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프로세스를 위한 여러 발언과 트위터 등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미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이해
- 코노 방위대신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개천절 행사(10.3)에 참석
- 사우디 방위대신(황태자)와 이란 방위대신과 전화 대담을 통한 중동 정세 관련 의견교환 실시
☞ 코노 방위대신은 외무대신 경험을 토대로 부임 이후 적극적인 국방외교 차원의 대외활동과 국방장관 전화회담 등을 통해 정세 및 양자관계 강화를 도모함



중 국


1. 홍콩, 시위 참가자의 복면 금지법 적용에 대한 반발로 최대 규모 데모 실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6-00000536-san-cn


0 홍콩에서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수만명 규모의 항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
* 홍콩 정부, 4일 52년 만에 「긴급상황규칙조례」를 발동하여 복면금지 규칙을 강권 시행 

 * 긴급상황규칙조례(긴급조례)
   - 입법회(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의 재량으로 「공공의 이익에 맞는 모든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능
   - 홍콩정부가 중국에 의뢰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 긴급조례 발동 배경
   - 홍콩 시위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데 대한 초조감으로 경찰의 실단사격 등을 받은 시민들의 분노가 격해지고 있으며,

      시위대의 5대 요구(행정장관직선제 등)와 경찰조칙 해체 등 수용 곤란
   - 중국 당국의 무장경찰 또는 인민해방군 부대출동 개입시 국제사회 비판이 우려되어 투입 자제
 ⇒ 홍콩 시민의 입장에서 금번 긴급조례 발동은 향후 언제든지 통신과 집회의 자유를 빼앗는 규칙도 낼 수 있으며, 

     다음은 야간외출 금지 등이라며 반발, 싱가포르는 4일 향후 시위격화를 예상하고 도항중지를 권고하였음. 

     홍콩 경제계는 금번 긴급조례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등 향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0 홍콩 정부는 최류탄과 지하철의 조기 운행 정지(21시) 등 시위를 방해하고자 하였으며, 복면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파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음.


0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보도관은 4일 담화로 복면 금지규칙의 입법화는 합리적이라고 찬동, 홍콩경찰이 「일체의 필요한 조치로 징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으며, 5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논평에서 「관련 법 제정」은 유효하다며 정당화 지지.
☞ 시위 참가자들은 행정당국의 복면금지 시행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시위의 성격이 중국의 개입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당분간 혼란 가중 예상.

2. 미-일-대만 3국간 안전보장 회의 개최(10.3일, 워싱턴)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004-00000004-ftaiwan-cn


0 미-일-대만 3국 학자들이 3국의 안보 연계를 제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0 미-대만 상업협회의 하몬드창바스 회장 기조연설 요지
- 금년 5월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볼턴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미국에서 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양국간 회의를 상례화해야 한다고 언급
- 미일 동맹 플랫폼을 제공하여 대만과 용이한 의사소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일-대만이 직접 안보대화가 가능토록 추진
* 미-대만 안보 관련 고위급 회동은 1979년 단교 이래 최초


0 대만 싱크탱크 遠景基金会 頼怡忠執行長 발언 요지
- 3국간 대화는 톱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정기적인 전략대화의 필요성을 강조
- 미일 외교+국방회의(2+2) 또는 차관급회의에 대만을 포함하여 추진 제안


0 일본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의 小谷哲男主任研究員 발언 요지
-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활동은 일본에 있어서도 안보상 우려
- 일본의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진시 대만과의 안보연계는 민감한 문제로 지적, 대만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가 일-대만 안보 연계를 촉진
☞ 동 회의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가 주최한 것으로, 향후 3국간 안보협력 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방 당국자가 참석하는 1.5트랙 형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3.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 동향 평가 관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004-00057807-jbpressz-cn


0 건국 70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 시행
- 병력 15,000 명, 전차 등 차량 580대, 항공기 160기가 참가한 최대 규모
-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개혁의 성과, 특히 핵전력 3주체(IC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핵탑재 전략폭격기) 위력 과시
* 강택민 및 호금도 주석이 10년간 1회의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한 것과 비교시 시진핑 주석은 6년간 3회의 대규모 퍼레이드 시행


0 시진핑 주석의 훈시 요지
- 중국은 세계의 어떠한 세력도 위대한 지위를 흔들 수 없으며, 전진을 막을 수 없으며, 최종적 근거는 군사력임을 강조
- 중국 공산당 독재가 지속하는 한 인민해방군의 증강 지속

0 중국의 미사일 대국 과시 ← 미국의 INF 폐기의 배경
-「DF-41」、「DF-17」、「DF-100」、「DF-5B」、「DF-31AG」、「DF-26」、「HQ-6A」、「HQ-9B」、「HQ-12A」、「HQ-16」、「HQ-22」、「YJ-12B」、「YJ-18」
- 미국의 핵전략 수정에 따른 전술핵 사용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핵전력 과시


0 세계의 이목을 집중한 중국의 주요 전력
 -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풍41(DF-41)」
  * 15,000 Km 사거리, 고체연료 및 도로기동이 가능한 중국의 대미국 핵억지력 주력
 -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동풍17(DF-17)」 



  * 마하 5 이상 속도, 탄도의 불규칙 변화로 미일의 미사일 방어 무력화
  * 추정 사거리 1,000-2,000 Km로 괌 및 일본 전지역 사정거리
 - 장거리 순항 미사일 「長剣100(CJ-100)」
  * 지대지 순항미사일로 사정거리 2,000-3,000Km로 제2 열도선 도달 가능
  * 미국의 항모기동타격군(특히 항모 등 대형함정)이 주요 목표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巨浪-2」
  * 원자력잠수함(항속거리 7,000 Km, JL-2)에서 발사 가능(상대의 제1타격 이후 2타격 능력을 가진 핵전력) 



 - 무인기
  *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무인기 대국
  * 공격형 무인기는 세계 제1위 수출국
  * 공격형무인기 利剣(「CJ-11」、Sharp Sword), 무인정찰기「DR-8(WZ-8)」
 - 항공기 : 전략폭격기「H-6N」와 「H-6U」(공중급유기), 「J-20」
 -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을 담당하는 전력지원부대의 퍼레이드 참가
☞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나, 금번 퍼레이드를 통해 제시된 전력은 향후 미중 군사적 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전력이 실전배치시 미치는 영향 등 대비가 중요함.
☞ 동아시아(남중국해, 대만 양안, 동중국해, 한반도) 관련 미중 무력충돌시 중국의 전력투사를 고려한 향후 국방개혁 및 전력증강 대비 필요
 



러시아 / 유럽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10.1, 예레반)


0 10월 1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EAEU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회의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몰도바, 이란, 싱가포르 정상이 참가했음.


0 회의에서 회원국 및 협력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16개의 협정 및 결의안을 채택했음. 이에는 회원국 상호간의 관세, 예산안, 2020년 활동방향, 공동 금융시장 형성 개념 등이 포함되었음.
※ EAEU는 회원국 영토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회원국간 조율된 경제정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러시아는 EAEU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국,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국제 토론클럽 ‘발다이’ 회의 개최


0 러시아 소치에서 9.30-10.3 제16차 ‘발다이’ 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에는 러시아의 푸틴,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요르단의 압둘라 2세, 필리핀의 두테르테 등 정상이 참석하여 국제정세 및 자국 정책 관련 연설 및 질의응답을 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했음.


0 러시아는 세계 경제, 안보, 외교에서 자국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국제문제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0 아제르바이잔은 CIS 내에서 러시아와 협력이 중요하며 경제 및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0 카자흐스탄은 국가간 대등한 위치에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


0 요르단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해 상호 협력 강조


0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국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 무기 및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

※ 러시아는 안보 분야에서 국제안보포럼, 경제 분야에서 동방경제포럼 및 페테르 부르크 경제포럼, 정치 분야에서 발다이 클럽회의를 주최하며 국제무대에서 자국 입장 주장 및 이익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 등 대국과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전 방위적 협력으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있음.


3. 러시아, 핵전쟁 대비 전자전 기지 보강 추진


0 10월 5일 항공우주군 15군 사령부 참모장 네스테추크 장군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 대비 활동 관련내용을 밝힘.


0 러시아군은 적의 핵공격시 적 공격방향 및 규모 등을 판단하는데 수십분이 소요되며 보복 공격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 가능하다고 밝힘. 적의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전자전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2021년에 보르쿠트, 2022년에 올레네고르스크, 2024년에 세바스토폴에 예정되어 있음.


0 한편, 러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9월 27일 UN 총회 연설에서 “핵전쟁에서 승리자는 없으며, 러시아는 START-3 관련 미국과 연장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측의 답변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러시아는 2018년에 이미 전세계 미사일 발사 탐지체제 및 대응체제를 갖추었으나, 미국의 INF 탈퇴 이후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국에 대한 핵공격 탐지체제를 지속 보강하고 있음.



중남미



1.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북한 방문 (9.30일, 『El Nacional』)


0 지난 9.26~27일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정권의 2인자인 카베요(Diosdado Cabello) 국회의장이 자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함.
⇒ 기간 중 카베요 국회의장과 대표단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으며, 김정은에게는 마두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됨.
※ 9.25~26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북한과 베네수엘라 공히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번 베네수엘라 2인자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혼돈 속에서 양국 간 전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밀거래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 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페루 관련 특이 동향 (10.2일, 『El Comercio』)


0 베네수엘라에 이어 페루에서도 최근 일국 2인의 대통령이 등장하는 정치적 혼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반부패 개혁을 추진해 온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대통령이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해산하자, 의회는 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결의하고 아라오스(Mercedes Aráoz) 부통령을 직무대행(임시대통령)으로 추대함.
※ 동 추대 결정은 비스카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의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내년 1월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자, 의회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고 반발하며 내린 것이었음.


0 이에, 아라오스(Mercedes Aráoz) 부통령은 의회를 지지하며 현 대통령의 의회해산에 반대해 왔으나, 추대 하루 만에 사임의사를 발표함.
⇒ 아라오스 부통령은 비스카라 대통령과 정치성향이 비슷했으나, 대통령이 조기총선과 대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달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미 해산이 결정된 의회의 대통령 직무정지 조치와 임시대통령 추대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였으며, 결국 추대 하루 만에 부통령과 임시대통령 자리를 모두 포기함.
☞ 동 건 관련하여, 지난해 3월 부패 혐의에 연루되어 사임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前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 보수 야당이 다수인 의회와 줄곧 충돌해 왔으며, 최근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부패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정치권 부패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자국민들은 의회 대신 비스카라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임.
☞ 금번 의회와의 대치에서도 비스카라 대통령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나 이에 따른 자국 내 정국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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