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8월 12일 - 8월 18일)
2019-8-3호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8월 12일 - 8월 18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8.2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러의 반미 연대 강화와 국지적으로 군사대결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10주 이상 지속된 홍콩 대규모 시위 관련 예기치 않은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일 관계 악화 지속 등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9.1일부로 예정된 3,000억불에 대한 추가관세 10%를 일부 완화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교착국면 돌파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한미 연합훈련 종료되는 20일 이후 미북 실무접촉 재개도 추진할 것으로 보임. 한편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자세를 견지하면서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 유럽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와 이란 호루므즈 해협 안전 확보 동참을 요구로 관계국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부심하고 있음.
0 중국은 이란, 러시아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중 우호관계를 지속하면서 대미 양면 압박전술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당면한 홍콩 문제 대응과정에서 군사력을 투입한다면 극단적 대결 국면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외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확보를 위해 새로운 여건 마련에 부심하는 등 관련동향이 주목됨.
* 금주 중국 내 지도자회의 종료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제시될 전망임.
* 금주 중국 내 지도자회의 종료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제시될 전망임.
0 북한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16일 중국을 방문, 중국 중앙군사위 묘화 주임과 군사회담 개최, 북중 군사협력 관계 확대발전 등에 합의함.
* 이는 한미연합연습 대응조치로 북중 동맹을 과시하고, 조만간 개최될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
* 이는 한미연합연습 대응조치로 북중 동맹을 과시하고, 조만간 개최될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
0 한국 정부는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일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 제외방침을 결정하는 등 강경 자세를 지속하고 있어 오는 24일 GSOMIA 연장 여부 결정과 28일 일본 수출규제 시행령 발효를 기점으로 한일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9월 유엔총회 및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타협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나, 일측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 세계안보 지형이 급격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자국 이익과 국내 정치적 요인이 우선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 한일 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올바른 위기인식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 안보전략 재정립과 함께 최근 안보현안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요구됨.
* 9월 유엔총회 및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타협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나, 일측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 세계안보 지형이 급격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자국 이익과 국내 정치적 요인이 우선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 한일 관계 및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올바른 위기인식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 안보전략 재정립과 함께 최근 안보현안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요구됨.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올해 들어 8번째 신형 무기 시험사격 도발
0 북한은 16일 김정은 참석하에 강원도 통천지역에서 동해상을 향해 사거리230Km, 비행고도 30Km의 미사일 2발을 발사
0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 무기는 한국판 에이태킴스인 전술지대지미사일(수백개 자탄 보유)로써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지닌 파괴력이 큰 미사일로 평가됨
※ 군사분계선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사한 것은 대남 압박 효과 극대화를 노린 것이며, 누구든(한미) 불장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협박
※ 군사분계선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사한 것은 대남 압박 효과 극대화를 노린 것이며, 누구든(한미) 불장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협박
2. 북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
0 북한의 조평통은 16일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로 비방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0 특히,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을 문제 삼아 문 대통령을 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등 막말을 쏟아냄
0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민족 최대 경사인 광복절 다음날 우리에 대해 험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의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대응
※ 북한의 대남비방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남북대화를 무기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보임.
※ 북한의 대남비방은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남북대화를 무기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보임.
3. 북한, 신무기 개발 참여자 103명 승진 조치
0 김정은은 최근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새 무기체계 개발에 공을 세운 군수 과학자 103명을 대거 승진 조치하였으며, 이중 북한 미사일 4인방 중 국방과학원 소속 전일호를 상장(우리 군 중장에 해당)으로 진급시킴
0 북한이 100명이 넘는 군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군부 사기 진작, 새로운 대남 타격 수단 개발 성공에 대한 자축, 신형 미사일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 시사,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미사일 개발 의지 천명 등 다각도로 해석
0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전에 북한이 신형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띄워 SLBM(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거나 항구에서 지상 사출시험을 하는 식으로 긴장고조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
미 국
1. 미국, G-7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결속, EU 이탈 가속화 촉구 동향
0 8.24-25일 프랑스 남서부 비아릿츠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출처 : 연합뉴스(19. 8.17)
* 출처 : 연합뉴스(19. 8.17)
0 금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최근 이란 갈등 관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적 역할 자임을 비판하는 한편, 호루므즈 해협 관련 호위연합에 독일과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한 데 비해 영국은 이미 참가를 표명하는 등 미영 결속력 과시
0 북한 관련 영불독 공히 미사일 발사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금번 정상회의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한 평화적 해결, 미중 무역갈등을 고려한 대중정책 표명 등 각국 이해관계가 복잡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
0 한편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여론전이 확대되면서, 참가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G7 참가국 관련 사전 외교적 활동도 적극적 전개
* 8.20-22 북경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과 병행, 24일 GSOMIA 연장여부, 28일 백색국가 시행 등 계기를 활용한 외교적 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금번 G7 정상회담에서 미중 갈등 뿐 아니라 EU 관련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됨.
* 8.20-22 북경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과 병행, 24일 GSOMIA 연장여부, 28일 백색국가 시행 등 계기를 활용한 외교적 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금번 G7 정상회담에서 미중 갈등 뿐 아니라 EU 관련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됨.
2. 미국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일본 핵무장에 대한 경계 언급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6-00000038-jij-n_ame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6-00000038-jij-n_ame
0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5일 VOA에 게제된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
*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북한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한다는 중국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언급
*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북한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한다는 중국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언급
0 한편 지난 6월 DMZ 미북 정상 회동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협의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고 언급하며 조기 협의재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음.
* 미국은 북한에 명환한 비핵화 검증과 합의준수 메커니즘을 요구 중
* 미국은 북한에 명환한 비핵화 검증과 합의준수 메커니즘을 요구 중
☞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시점(20일)에 비건 대표가 방한할 예정인 바,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 미북 협상 재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3일, 「도망범 송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를 위해 잘 수습되기를 바한ㄷ」고 언급, 중립적 입장을 견지
0 이와 관련 미 의회의 여야 의원들의 중국 무력탄압을 경계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대두되고 있음.
-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평화적인 데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중국에 요구해야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
- 공화당에서도 마코넬 상원 원내총무도 「어떠한 무력탄압도 있어서는 안된다. 세계가 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평화적인 데모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중국에 요구해야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
- 공화당에서도 마코넬 상원 원내총무도 「어떠한 무력탄압도 있어서는 안된다. 세계가 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0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중국은 미국이 홍콩문제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사태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오히려 천안문 사태와 같은 무력진압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
☞ 홍콩 사태가 장기화(10주)되고, 홍콩 경계지역에 중국 무장경찰의 진압훈련이 보도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개입 여부가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 홍콩 사태가 장기화(10주)되고, 홍콩 경계지역에 중국 무장경찰의 진압훈련이 보도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개입 여부가 국내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일 본
0 일본 아키바 외교부 사무차관은 지난 8월 15일, 일본을 방문한 리유창(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국장과 7년 만에 전략대화를 실시하였음.
* 일중 전략대화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2년 6월까지 13회가 열렸으나, 이후 양국 관계로 인해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음.
* 일중 전략대화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2년 6월까지 13회가 열렸으나, 이후 양국 관계로 인해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음.
0 금번 전략대화는 오사카 일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와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은 물론 경제와 과학기술, 환경보호, 관공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금년도가 「일중 청소년 교류 추진의 해」로서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였음.
☞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러시아, 이란 등과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해 대미 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러시아, 이란 등과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해 대미 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일본 육상자위대, 유엔 PKO 지원부대 조기전개 프로젝트로 우간다에 공병 파견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19/08/09b.html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19/08/09b.html
0 육상자위대는 우간다 국군의 공병요원을 대상으로 중기계 조작훈련을 위해 육상자위관 22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
- 훈련 기간 : 2019년 8월 26일 - 11월 15일
- 파견 대상 : 우간다(우간다 조기전개 능력 센터)
- 파견 인원 : 토도 중령 등 22명
- 훈련 기간 : 2019년 8월 26일 - 11월 15일
- 파견 대상 : 우간다(우간다 조기전개 능력 센터)
- 파견 인원 : 토도 중령 등 22명
0 동 파견은 유엔활동 지원국이 실시하는 유엔 PKO 지원부대 조기전개 프로젝트(RDEC)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임.
*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9월 유엔 PKO 고위급회합에서 중기교육 등 페키지 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8회의 중 기계 조작교육훈련을 실시, 연인원 142명의 자위관을 파견하여 아프리카 공병요원 246명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음.
*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9월 유엔 PKO 고위급회합에서 중기교육 등 페키지 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15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8회의 중 기계 조작교육훈련을 실시, 연인원 142명의 자위관을 파견하여 아프리카 공병요원 246명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음.
3. 한일 관계 악화로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여부 주목
0 한일 GSOMIA 연장 기한인 8월 24일 이전, 동 협정 연장여부가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시금석으로 주목되고 있음.
중 국
1. 중국 국방성 張又侠(中央軍事委員会副主席), 8.17일 북경을 방문한 북한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회담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7-00000105-jij-cn
0 현역 군인 중 최고직위인 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지원하고 양국관계의 강한 발전과 지역평화 및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과 「북중 양국 군사관계는 양국관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
0 이에 대해 북한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각 영역에서 우호교류를 강화하여, 서로를 본 받아 배우며, 양군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높여 갈 것」을 강조
☞ 북중 양국 군수뇌는 북한 비핵화 관련 의견교환은 물론 양국 군사협력 관계의 확대 발전 등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한미연합연습 대응조치로 북중 동맹을 과시하고, 조만간 개최될 미북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어 관련 의도가 주목됨.
☞ 북중 양국 군수뇌는 북한 비핵화 관련 의견교환은 물론 양국 군사협력 관계의 확대 발전 등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한미연합연습 대응조치로 북중 동맹을 과시하고, 조만간 개최될 미북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어 관련 의도가 주목됨.
2. 트럼프 미 정권, 대만에 80억불 규모의 F-16 전투기 매각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7-00000002-ftaiwan-cn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7-00000002-ftaiwan-cn
0 미국 정부는 대만에 80억불 규모의 F-16 전투기 매각을 승인하고 관련내용을 의회에 통지하였음.
*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릿츄 위원장(공화당)과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즈 인호프 위원장(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에리엇트 위원장(민주당) 등 다수 유력의원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릿츄 위원장(공화당)과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즈 인호프 위원장(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에리엇트 위원장(민주당) 등 다수 유력의원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0 미국이 전투기를 대만에 매각하는 것은 1992년 이래 27면 만으로 트럼프 정권은 금년 7월에도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 22억불 상당을 대만에 제공하는 유상군사원조(른)를 승인하였으며, 대만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등 향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등 향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 해양조사선, 베트남과 영토 분쟁지역인 남지나해에서 활동 갈등 제기
0 베트남 외무성은 지난 16일 중국의 해양조사선 「해양지질 8호」가 남지나해 베트남의 EEZ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였음.
0 중국 해경국 5척의 호위 하에 활동하였으며, 베트남 해군 2척이 추적하였음.
4. 중국 석유 유조선이 선박명을 변경, 미국의 대이란 제재 회피에 사용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7-00000005-reut-cn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7-00000005-reut-cn
0 선박추적 데이터(리피니티브 벳셀즈 밸류)에 의하면,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초대형 원유 유조선(VLCC - 퍼시픽 브라보)이 말라카 해협을 향하는 도중에 인도양에서 6월 5일 선박 위치 등을 나타내는 무선중계기의 스위치를 꺼서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밝혀졌음.
0 미정부는 중국 유조선이 이란산 원유를 싣고 있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아시아 항만도시에 대해 동 선박을 기항시키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음.
* 동 선박은 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
* 동 선박은 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
0 이후 7월 18일 동 유조선의 무선중계기가 말라카 해협에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포코딕슨에서 작동했음. 동 지점은 이전 지점에서 1,500Km 이격된 장소로 이때 선명은 「라덴 벤춰」로 바뀌었으나 국제해사기관(IMO)의 선박식별 번호는 「IMO 9206035」로 동일 선박임이 명백함.
0 동 선박의 소유자는 상해를 거점으로 하는 쿤룬 홀딩즈로 싱가포르에도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유조선은 최초 만선이었으나 42일 후인 「라덴 벤춰」로서는 빈 배로 판명되었음.
☞ 상기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선박 소유자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회피를 위해 동 선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상기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선박 소유자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회피를 위해 동 선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5. 홍콩 대규모 시위 관련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 경계 부근에서 진압 훈련 실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6-00010004-reutv-cn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16-00010004-reutv-cn
0 중국 심천(홍콩과 경계 부근) 경기장에서 지난 15일 중국 인민 무장경찰이 진압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도망범 조례」 개정을 둘러싼 홍콩 반대 시위에 대한 견제로 보임.
0 미국무성은 홍콩 경계선 상에 군부대를 이동시키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 국영미디어는 지금까지 수차례 동 훈련을 방영하였으며, 환구시보는 동 훈련이 홍콩 반대시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보도
* 홍콩 주재 외교 관계관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른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10주 이상 대규모 시위활동(공항 폐쇄 등)이 확산되눈 추세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진압 여부가 우려되는 등 불안정 상황이 당부간 지속될 전망임.
* 홍콩 주재 외교 관계관은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른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10주 이상 대규모 시위활동(공항 폐쇄 등)이 확산되눈 추세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진압 여부가 우려되는 등 불안정 상황이 당부간 지속될 전망임.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주관 국제군인경기 종료
0 러시아군은 8.3-17까지 제5차 국제군인경기를 주관하였음. 경기는 러시아를 비롯한 10개국에 위치한 25개 훈련장에서 32개 전투기술 경기를 실시하였으며, 총 39개국에서 223개 팀 5,185명이 참가했음.
0 종합성적은 1위 러시아(금메달 15개), 2위 중국(금메달 4개), 3위 카자흐스탄(금메달 3개), 4위 벨라루스(금메달 2개), 5위 우즈베키스탄(금메달 2개)임.
- 최고 인기종목은 전차 바이애슬런이었으며 관람석이 매진되었음. 해당 경기 종료 후 폐회식을 거행했음.
- 17일 치루어진 전차 바이애슬런 최종경기에서 러시아 T-72 전차팀은 전차기동(1h 33m 20s), 사격(24개 표적 중 21개 제압) 등 1위를 차지했음. 2위는 벨라루스(1h 41m 12s), 3위는 카자흐스탄(1h 53m 44s)임. 특히 러시아는 전차 기동간 순간최대속도 시속 84Km를 달성하여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음.
- 최고 인기종목은 전차 바이애슬런이었으며 관람석이 매진되었음. 해당 경기 종료 후 폐회식을 거행했음.
- 17일 치루어진 전차 바이애슬런 최종경기에서 러시아 T-72 전차팀은 전차기동(1h 33m 20s), 사격(24개 표적 중 21개 제압) 등 1위를 차지했음. 2위는 벨라루스(1h 41m 12s), 3위는 카자흐스탄(1h 53m 44s)임. 특히 러시아는 전차 기동간 순간최대속도 시속 84Km를 달성하여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음.
0 기간 중 총 103만 명이 경기를 참관하고 내외 언론 기자 4,700명이 이를 보도
0 쇼이구 국방장관이 주관한 폐회식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120개 드론을 이용한 드론쇼, 불꽃놀이 등으로 마무리했음. 쇼이구는 폐회식 연설에서 내년 경기에서는 NATO 국가들도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금년에는 그리스가 1개 경기 참가, 미국ㆍ프랑스ㆍ터키ㆍ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참관만 실시했음.
※ 러시아가 주관하는 국제군인경기는 최초 실시한 2015년 16개 43개 팀에서 39개국 223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금년 국제군인경기에서 자국의 전투력 및 무기 홍보, 군사외교활동 강화,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으며, 성황리에 경기를 완료했음.
※ 러시아가 주관하는 국제군인경기는 최초 실시한 2015년 16개 43개 팀에서 39개국 223개 팀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금년 국제군인경기에서 자국의 전투력 및 무기 홍보, 군사외교활동 강화,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으며, 성황리에 경기를 완료했음.
2. 러ㆍ몽골 연합훈련
0 러시아와 몽골군은 매년 실시해온 연합훈련 셀렝가-2019 훈련을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음.
0 훈련에는 러시아 동부군관구 소속 기계화부대(부랴티아 주둔)와 몽골군이 각각 1,000명 이내 규모로 참여하여 대테러훈련을 실시
0 훈련은 기계화장비 운용 경험 교환, 연합 대테러훈련, 양국군 친선행사 등으로 치러짐. 러시아측에서는 152미리 자주포(아카시아), 방사포(그라드), 방공시스템(실카), 신형 전차 T-72BZ, 보병전투차량 BMP-2, Mi-24 및 Mi-8 헬기 등이 참가하였음.
0 한편, 8월 16일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몽골의 간밧 총참모장이 회담을 실시하여 양국 군사협력과 관련현안을 토의했음. 이 때, 몽골 측은 러시아에 군사협력 및 지원, 몽골군 장교의 위탁교육 실시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음. 양국은 2018년에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발전계획에 서명한 바 있음.
※ 셀렝가 훈련은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과거에는 전술훈련 위주로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대테러훈련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는 몽골군과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중국 국경)에서 분쟁상황 발생시 유리한 병력 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셀렝가 훈련은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과거에는 전술훈련 위주로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대테러훈련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는 몽골군과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중국 국경)에서 분쟁상황 발생시 유리한 병력 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함정방문 협정 체결
0 8월 15일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로페스는 제5차 국제군인경기에 즈음하여 러시아를 방문, 쇼이구 장관과 회동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와 함께 함정방문 협정을 체결했음. 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필요시 자국 군함을 상대 국가 항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0 베네수엘라는 러시아가 주관하는 국제군인경기에 매년 참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1명이 9개 경기에 참가했음.
※ 러시아는 국내정세가 불안한 베네수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 베네수엘라는 중요한 러시아 무기 수입국으로서, 양국은 약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함정이 북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음.
※ 러시아는 국내정세가 불안한 베네수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 베네수엘라는 중요한 러시아 무기 수입국으로서, 양국은 약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함정이 북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음.
4. 러시아, 크림 반도 일대 지속 개발
0 러시아는 2014년 크림공화국을 합병한 이후 지역의 경제사정 향상, 사회간접자본 발전, 군사력 증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0 주요 변화 내용
- 2014년 이후 크림반도에 제병연합부대 배치, 96개의 부대 및 기관 창설, 해군 강습항공연대 창설, 이스칸데르 미사일, S-400 방공미사일, 신형 연안방어미사일(바스티온, 발) 배치 등으로 방어전력 증강
- 크림교 건설: 러시아 본토(타만반도)와 크림반도(케르치)를 연결하는 교량(길이 19Km, 유럽 최장)으로서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에 완공하였음. 이로써 국내 상품 및 물자 수송, 유사시 병참 지원 등 여건 향상, 관광객 유입 증가 등 효과
- 정부예산 830억 루블을 투입하여 크림반도 내 각종 도로/철도, 병원, 교육시설, 발전소 등 정비 및 확충
- 2014년 합병 이전 크림반도 예산은 180억 루블이었으나 현재는 3배 증가한 540억 루블이며, 이중 60%를 교육, 보건, 문화시설 보강에 투입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고 있음.
※ 러시아는 크림공화국 합병 이후 국가예산 투입, 지속적인 경제 및 군사적 여건 향상 노력을 전개하여 지역 내 국민 생활수준 향상, 실효적 지배 여건 강화, 흑해함대 증강으로 군사력 운용여건 향상 등 종합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
- 2014년 이후 크림반도에 제병연합부대 배치, 96개의 부대 및 기관 창설, 해군 강습항공연대 창설, 이스칸데르 미사일, S-400 방공미사일, 신형 연안방어미사일(바스티온, 발) 배치 등으로 방어전력 증강
- 크림교 건설: 러시아 본토(타만반도)와 크림반도(케르치)를 연결하는 교량(길이 19Km, 유럽 최장)으로서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8년에 완공하였음. 이로써 국내 상품 및 물자 수송, 유사시 병참 지원 등 여건 향상, 관광객 유입 증가 등 효과
- 정부예산 830억 루블을 투입하여 크림반도 내 각종 도로/철도, 병원, 교육시설, 발전소 등 정비 및 확충
- 2014년 합병 이전 크림반도 예산은 180억 루블이었으나 현재는 3배 증가한 540억 루블이며, 이중 60%를 교육, 보건, 문화시설 보강에 투입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고 있음.
※ 러시아는 크림공화국 합병 이후 국가예산 투입, 지속적인 경제 및 군사적 여건 향상 노력을 전개하여 지역 내 국민 생활수준 향상, 실효적 지배 여건 강화, 흑해함대 증강으로 군사력 운용여건 향상 등 종합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한국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지 않길...”
0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월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끝이 분명하지 않은 미국의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음.
※ 한편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합류한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이며 독일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합류한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이며 독일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일본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충돌 지속
0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접경에서 양측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음.
0 이스라엘은 8월 10일 가자지구 남쪽의 칸유니스 지역에서 분리장벽으로 접근하던 팔레스타인 4명을 사살하였음.
0 8월 11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지지구 접경지역에서 무장을 한 팔레스타인 남성 1명이 접근하여 먼저 총격을 가해 와 이를 사살하였다고 밝힘.
3. 억류되었던 이란 유조선 40여 일 만에 풀려나
0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지난 7월 초 지브롤터 해상에서 나포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8월 15일 풀어주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음.
0 지브롤터 경찰과 세관은 7월 4일 영국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지중해의 관문인 지브롤터 남쪽 4km 해상에서 전장 330m 크기의 초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하였음.
0 당시 그레이스 1호는 유럽연합(EU)의 對시리아 제재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실은 뒤 시리아로 향하던 중이었음.
※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7월 19일 걸프해역의 입구 호르무즈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억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음. 한편 이번 석방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7월 19일 걸프해역의 입구 호르무즈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억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음. 한편 이번 석방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4. 예멘 반군, 사우디 공항에 또 드론 공격
0 8월 13일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는 사우디 남서부 아브하 공항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하였다고 밝힘.
0 후티 반군은 자신이 운용하는 ‘알 마시아’ 트위터를 통해 공격용 무인기 ‘가세프-2K’를 동원해 예멘 국경에서 약 200km 떨어진 사우디의 아브하 공항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한편 사우디측은 이번 공격으로 아브하 공항은 전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
※ 한편 사우디측은 이번 공격으로 아브하 공항은 전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
5. 소말리아 해적 사라지고 대신 ‘西아프리카’에서 기승
0 그동안 위협적으로 활동하던 소말리아 해적이 다국적 연합함대의 활약에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서아프리카로 무대를 옮겨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됨.
0 전 세계 해적 사고의 46.2%와 선원 납치피해의 72.9%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발생한 선박 피납사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해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
6. 아프리카 차드, 폭탄테러로 6명 사망
0 아프리카 중부 차드의 차드호(Lake Chad) 인근에서 8월 14일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음.
0 차드의 서부 카이가-킨드지리아의 한 주거 지역에서 여성 1명이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러 군인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였음.
0 이번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보코하람은 지난 10여 년간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고 니제르, 차드 등이 인접해 있는 차드호 지역에서 자주 테러를 감행해 왔음.
※ 한편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는 2015년 연합군을 구성해 이슬람 반군 격퇴작전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는 2015년 연합군을 구성해 이슬람 반군 격퇴작전을 진행하고 있음.
아시아 대양주
1. 인도-파기스탄 카슈미르 국경통제선(LoC) 주변 교전... 양측 합쳐 모두 8명 사망
0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경통제선 주변에서 인도군의 선 발포로 벌어진 총격전으로 양측 합쳐 모두 8명 사망(인도 5명, 파키스탄 3명)
* 이 지역은 무슬림 인구가 70%로 인도정부는 그 동안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주었다가 지난 5일 연방 직할지로 편입하고 자취권을 박탈함
* 이 지역은 무슬림 인구가 70%로 인도정부는 그 동안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주었다가 지난 5일 연방 직할지로 편입하고 자취권을 박탈함
0 이 문제로 양국은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교역을 중단하는 등 갈등이 증폭
0 이번 교전은 고조된 긴장 속에서 병사들 간의 단순 충돌로 평가하고 있지만 올 2월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대립으로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음
2. 호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대비 생산 확대 추진
0 호주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 영국 등 동맹국에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희토류 개발과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호주는 동맹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호주는 동맹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0 이번 발표는 올 6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로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데 따른 조치이며, 이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장관급 협상을 가졌다고 밝힘
0 현재, 전 세계의 95% 이상의 희토류는 중국이 생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80%가 넘는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음
3.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3년 동안 ‘공식 사망자’... 7천명 육박
0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공식 통계상 사망자가 7천명‘에 육박한다고 전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면위원 등 인권단체들은 마약 용의자를 재판 없이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 등을 합치면 실제 사망자는 2만 7천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0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해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유엔인권이사회(UNHRC)도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조사 결의안을 채택했음
0 그러자 필리핀 정부는 지난 3월 ICC를 탈퇴하였고, 이번 UNHRC 조사도 거부하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함
대표 이미지
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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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황영태 (112.175.xxx.xxx)
- 2019-08-21 17:54:05
- 악질 띵호들은 지들은 온갖 무기를 찍어대고 왜 대만과 홍콩은 안된다는 도둑심보인가 은근히 우리도 위햡하고 맥아더장군이 만주폭격을 했어야 했는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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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12.175.xxx.xxx)
- 2019-08-22 14:37:27
- 대만 기존 F-16V 개수완료예정 150여대와 신형 F-16V 66대 합하면 약 200여대 이상의 AESA탑재 4.5세대 전투기 대량 보유국이 되네요.
중국 스텔스기에 충분히 대항할 물량 확보한 셈.
대만으로서는 트럼프는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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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수 (112.175.xxx.xxx)
- 2019-08-21 18:22:04
- 중국이 저런 선적 위조방법으로 북한 제재를 무력화해왔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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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태 (112.175.xxx.xxx)
- 2019-08-21 17:54:05
- 악질 띵호들은 지들은 온갖 무기를 찍어대고 왜 대만과 홍콩은 안된다는 도둑심보인가 은근히 우리도 위햡하고 맥아더장군이 만주폭격을 했어야 했는대 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