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대중 추가관세 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위안화가 11년 만에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무역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또한,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8.2일부로 폐기되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러의 반미 연대 강화와 함께 군사적 대결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의 교착국면 돌파를 위해 9.1일부로 3,000억불에 대한 추가관세 10%를 부과하는 한편,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와 이란 호루므즈 해협 안전 확보 등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에 대한 강경 대응 자세로 맞서는 등 미중 양국관계 긴장 고조로 충돌 가능성 우려 지속
*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호주(3일), 일본(7일), 한국(9일)을 방문하고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전달

0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란, 러시아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중 우호관계를 지속하면서 대미 양면 압박전술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INF 폐기 관련 아시아지역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한국과 일본 배치 시 강력한 보복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등 동아시아 역내 주도권 장악을 추구하고 있음.
* 최근 중·러는 동해상 연합훈련에 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완화를 제안하는 등 반미 연대로 협상 주도권 우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0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7일부로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을 발표하면서 오는 24일 GSOMIA 연장 여부와 28일 수출규제 시행령 발효를 기점으로 본격적 한일 무역전이 전개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타협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향후 한일 간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태세 균열에 대한 우려 제기
* 9월 유엔 총회 및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한일 정상의 대응 방향이 주목됨
☞ 미중 무역 갈등 고조, 미·중·러의 INF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지속 등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무역협상 등 주요 쟁점들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일 안보협력 재정립과 실효적 대응이 요구됨.
 

0 북한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남측을 비난하는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을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며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강변

0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 앞으로 대화를 해도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
※ 한미연합연습을 계속 문제 삼아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남북대화를 무기화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해 보려는 불순한 속내를 드러낸 것임. 이런 북한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동맹을 과시하고 대화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

0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6일 새벽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이 북한 수도권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했다고 보도
☞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발사 참관에 당 부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하고 김정은이 과학자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 그동안 개발해온 무기시험 발사를 사실상 완성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0 8.10 새벽에는 함남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고, 군 당국은 고도 48Km 비행거리 4백여Km, 최대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KN-23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0 한편, 합참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훈련중이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함.
※ 금년 들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다 한국과 국제사회도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미사일역량을 고도화하고, 대남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0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INF 탈퇴에 대비하여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면서,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하에서 금지되었던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언급

0 이와 관련, 미 언론/전문가들은 “미국이 몇 주일 내에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여, 18개월 내 지상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일본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

0 이에 중국(환구시보)은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중국·러시아 미사일이 겨냥하는 밀집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는 거친 언사로 협박

0 그러자 사드 사태와 유사한 후폭풍을 우려한 韓 국방부는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음
※ 미 국방장관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공개한 것은 미·러가 INF에 묶여 중거리미사일 개발이 제한된 틈을 노려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출처: ｢연합뉴스｣, 2019.8.5.)

0 1주일 사이에 4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8월 3일 텍사스 엘파소(20명 사망)와 이튿날 오하이오 데이턴(9명 사망)에서 벌어진 사건의 동기가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급등함

0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총기난사의 원인은 인종분열과 인종차별을 일삼는 트럼프의 무분별한 언행 때문이라고 공격
- 트럼프는 민주당 소속의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명을 지목하여 “네 나라도 돌아가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인종차별 공격을 퍼부었음
- 민주당 흑인 중진인 커밍스(메릴랜드) 하원의원을 겨냥해 ‘잔인한 불량배’이고, 그의 “지역구(볼티모어)은 역겹고 쥐새끼가 들끓는 난장판”이라며 욕설
☞ 일찍이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입에 올린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속하고 비열한 언행으로 비판받음

0 트럼프는 인종주의를 비난하면서도,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정신질환 및 극단적 인터넷 문화 등이 총기난사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

0 트럼프 책임론이 불거지자, 멀베이니(비서실장 대행)는 총격사건 범인들을 ‘병자’라고 부르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방아쇠를 당긴 자들”이라고 설명
※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향한 공세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트럼프의 악의적인 인종차별주의 비판과 함께 총기규제 강화도 요구함에 따라, 同 이슈가 2020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좌: ｢연합뉴스｣, 2019.8.4., 우: 1982~2019년 간 미국 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역)

0 미국은 9월부터 3천억달러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10%의 관세부과를 발표(8.1일)
* 기존에 부과한 2천 500억달러에 추가하여, 3천억달러의 중국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당초 예고했던 25%보다는 낮은 10%를 선택하여 협상의 여지를 남김

0 이에 중국은 트럼프의 표밭으로 알려진 ‘팜 벨트(Farm Belt)’를 겨냥하여, “미국산 농산물 수입금지”라는 카드로 대응보복 조치를 선언

0 이어서 미국은 25년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8.5일)
* 11년만에 처음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수준으로 떨어지자, 중국이 인위적 화폐가치 하락으로 무역흑자를 본다고 의심하는 미국이 대응에 나선 것임

0 그러자 중국은 무역전쟁의 카드로 ‘희토류 무기화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희토류는 전기차 영구자석과 배터리 등 제조업 핵심 분야에 쓰이는 원재료이며,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희토류 수출 중단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제 전문가들도 ‘무역분쟁’ 대신 ‘무역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트럼프 지지층은 자유무역/세계화가 자신들의 빈곤/고통의 원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장기전이 될 수 있음

0 모든 국정을 트위터로 움직이는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한국이 자신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밝힘

0 한·미는 지난 3월 제10차 SMA에서 한측 분담금 1조 389억원에 합의했으나, 최근 방한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내년도 한국의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 증액된 50억달러(약 5조 9천억원)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0 한국 정부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 중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마(theme, 주제)”라며 동맹국들이 더 부담해야 함을 강조함
※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고,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는 트럼프의 인식을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임

0 2019 방위백서 원안 포인트
- 북한 정세 관련 「중대하고 당면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2018년에 이어 지속
-「이지스 어쇼어」의 아키다현과 야마구치현 배치계획을 둘러싼 조사미스에 관해「대단히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을 진솔하게 반성」이라고 명기
- 2018년 12월 초계기(레이더 조준) 사태와 관함식 욱일기 게양 자숙요청 관련「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추구한다」고 기술
- 각국과의 안전보장협력 관계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기술 순서(2→4)를 변경

0 최근 한일 관계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4일 GSOMIA 연장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은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2019년 방위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주목하고 있음. 대북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한 역내 안정 차원에서 연장되어야 할 것임.

0 아베 총리, 자위대 파견여부와 방법 등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 표명
「역내 긴장의 고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효과적인지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

0 이와야 방위대신, 에스퍼 신임 미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종합적 검토 입장 전달

「여러 각도로 검토하면서, 정부 전체로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임. 그러한 입장을 미국측에도 전달했음」
* 금년은 일본-이란 수교 90주년이며, 일본정부는 미-이란 갈등 중재 입장 등 고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808-00000004-asahi-pol
- 아사히 신문(8.8)

0 일본 정부는 미국정부의 요청, 이란과의 관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적대처 또는 해상경비활동을 검토 중임,

0 미 중앙군이 성명에서 발표한 4개 해역 중 향후 이란을 고려한 페르시아만 밖에서의 활동을 상정하고, 새로운 부대 파견 없이 소말리아 해적대처를 위해 활동 중인 초계기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과 이란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 판단 등 신중한 검토」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호루므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직접적인 자위대 파견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0 항공자위대는 최신예 F-35A기의 태평양 상 추락사고 관련 최종 조사결과로서 조종사가 기체 고도와 자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空間識失調」로 결론 발표
* 지난 6월 10일 중간발표와 동일한 결과로 음성기록 등 정밀조사
* 현장해역에서 회수한 부품에서 엔진이 해면에 충돌할 땎지 고속회전하고 있어 항적과 연계하여 추진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없으며, 기체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0 항공자위대는 현재 F-35A 12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향후 F-35A 105대, F-35B 42대를 도입하여 운용할 예정임(2018.12월, 신방위계획대강)

0 한일 GSOMIA 관련, 일본 정부는 파기할 생각이 없으며 연장을 희망함.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에 공감하였음. 일본의 의도는 충분히 한국측에 전달되었다고 생각함.

0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며, 한국 국방장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음.

0 최근 무역관리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한일 외교 분야에서 잘 조정해 갈 것으로 생각함. 안보상 연계는 북한이 연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은 계속되어야 하며, 에스퍼 국방장관의 노력도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한 공감,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0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카시미르와 관련, 인도가 실효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북부 쟘 키시미르주의 자치권 박탈을 결정한 데 대해 파키스탄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반영, 동 회담에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

* 왕이 외상은 「중국은 파키스탄이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을 단호히 지지한다」며 인도를 견제 


0 중국도 카시미르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 영토 주권을 파손하는 조치」라며 항의 입장을 표명
* 미국과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 및 인도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어서, 카시미르 문제로 인도를 자국하는 것은 인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 입장도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됨.

0 6월에 시작된 홍콩의 반정부 데모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1국2제도로 50년 자치 인정)
* 2.13일 홍콩 행정장관 「도망범 조례 개정안」을 공표, 5.21일 중국정부가 지지입장을 표명하자 위기감을 느낀 홍콩 시민의 대규모 시위 전개
* 6.9일 최초 데모에서 103 만명이 참가, 6.16일에는 200 만명으로 확대,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으로 「제2의 천안문」 사태 발생 관련 홍콩 시민의 경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