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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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5 13:39:38

201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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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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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3,000억불 대상 10% 관세, 9.1일 시행)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무역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의 대외 군사 대응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한편 일본이 8.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파국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국면이 대두되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0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의 고착에 대해 오는 9.1일부로 3,000억불에 대한 추가관세 10%를 부과한다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 자세로 맞서는 등 미중 간 충돌로 양국관계 긴장 고조


0 중국은 지난 24일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하면서 28일 일본청서를 통해 일중 우호관계를 제시, 대미 양면 압박전술을 전개
* 최근 중·러는 동해상 연합훈련에 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등 반미 연대로 협상 주도권 우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0 아베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선언하며 향후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8.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통해 한일 대결자세를 본격화
*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전면적 경제전 대결자세를 표명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위기국면으로 급진전
* 향후 한일 간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태세의 균열에 대한 우려 제기
*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 한미(9일) 및 미일(7일) 국방장관회담 실시


△ 8.2일 INF 협정 폐기 발효에 따른 미·러 갈등과 중국의 협정 가입 불가 입장으로 국제적 핵·미사일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3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시위로 미북 협상 재개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대미, 대한국 압박 기조를 지속함.
☞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고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지속 등은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미 동맹 관련 방위비 분담과 무역협상 등 주요 쟁점들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가안보 전략의 재정립과 실효적 대응이 시급함.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각종 매체를 총동원하여 한·미 훈련에 대한 비방


0 조선신보는 27일 “조선(북한)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임. 미국에 빌붙는 호전 세력들과 보조를 맞춘다면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청와대 주인과 참모들이 깨달아야 한다. 남조선의 무력 증강과 합동 군사 연습이 계속된다면 조선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급선무적인 군력 강화사업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0 한편, 노동신문은 28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떠미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임.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평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
※ 북한의 이같은 비방은 우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한 중단을 위한 노림수로 보임. 설사 연합훈련을 완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는 전향적인 비핵화 상응조치를, 남측으로부터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재개 같은 조치를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판단됨. 북한의 집요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CPX를 계획대로 8.5~20일 진행한다는 방침임


2. 북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 주장




0 조선중앙통신은 7.31일 김정은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으며, 8.2. 새벽에도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지도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우리의 시험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꺼리가 될 것”이라고 밝힘. 여기서 남한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무기의 과녁’이란 남측을 겨냥한 표현으로 봐야 할 것임


0 한편, 합참은 북한의 사격과 관련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북측 주장과 다소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음. 이는 탄도의 궤적이 유사한데다 조종장치를 갖춘 것이라면 방사포와 미사일의 경계가 모호함.
* 북측의 잇단 군사도발은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대미·대남압박 및 미사일역량 강화 등 다목적 의도로 보임



미 국



1.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방사포 도발에도 “약속위반 아니다”라고 주장


0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방사포 도발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트윗에서 “김정은과 북한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 미사일을 3번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는 “싱가포르 합의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0 지난 7월 26일에도,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 미사일”이므로 김정은이 “미국에 경고한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말함


0 이에 미국 언론과 전직 관료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주일미군뿐 아니라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제기되는 위험을 무시,”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에 면죄부를 부여하여, 동맹의 공고함과 억제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제기
※ 볼턴 안보보좌관도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약속위반 아님”을 선언하여,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나, 2020 대선정국에 정신이 팔려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준다는 비판에 취약함 


(출처: 「동아일보」, 2019.8.3.) 


2. 미국, 한·일 분쟁의 중재 대신에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


0 최근에 한국을 방문(8.23~24)한 볼턴 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추가하여,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명목으로 포함시켜, 방위비 분담금(SMA)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0 일각에서는 “분담금 총액과 관련,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50억달러를 잠정적으로 설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이 금액은 “협상불가(non-negotiable)”라는 주장도 제기됨
☞ 청와대는 구체적 액수를 부인


0 이와 관련, 미국은 일본에게도 분담금을 현재 수준의 5배로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방위비분담금은 2016년~2011년 기준, 9465억엔(약 10조 3천억원, 연간 약 2조 6백억원)
※ 우리는 미국이 한·일 분쟁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미국은 ‘America First’를 외치며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최대치의 요구액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보인 바, 차기 SMA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됨


4. 트럼프 대통령, “9월부터 3천억달러 중국제품에 10% 관세부과” 선언


0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과 ‘사실상의 휴전’에 합의하고 고위급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7월말 장관급 회담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다시금 對중국 관세폭탄 카드를 빼 든 것으로 보임
* 트럼프는 트위터에, “3개월 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는데, 불행히도 아직 그것도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보임


0 그러나 트럼프가 당초 예고했던 25%보다는 낮은 10%를 선택한 것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임
☞ 즉, 중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보다는 ‘협상용’의 성격이 강함


0 중국은 ① 미국산 농산물의 대량구매를 포함,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②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전면전에 나서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임
☞ 그러나, 중국이 백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할 가능성은 낮음
* 즉각 “만약 미국이 추가관세 조치를 실행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항전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음
※ 미·중 무역전쟁은 ① 작년 6월의 1라운드(중국산 제품 5백억달러에 25% 관세), ② 작년 9월의 2라운드(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에 25% 관세)에 이어 3라운드에 돌입 ⇨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은 협상중단/보복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보복조치에는 ‘희토류 금수’가 유력하게 거론)


5. 트럼프 대통령, 대북 강경파 코츠(Dan Coats) 국가정보국(DNI) 국장 해임


0 트럼프는 북한, 러시아 등 핵심적인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코츠 국장(76세)을 7월 30일 전격 경질하고, 후임으로 ‘대통령의 충복(忠犬)’으로 널리 알려진 래트클리프(John Ratcliff) 하원의원(54, 텍사스)을 지명
* DNI ☞ CIA 등,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최상위 정보기관


0 코츠 국장은 금년 1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을 핵무기가 정권안보에 필수적”으로 간주한다고 증언하여, 북한에 낙관적/낭만적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와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
* 트럼프는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DNI 국장에 격노하여, “다시 학교에 다니라(should go back to school)”며 비아냥거림


0 한편, 트럼프는 불과 5일만에 래트클리프의 지명 철회를 결정
* 트럼프는 트윗에, 래트클리프가 “쓸모없는 언론에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이런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비참할지 설명했다”고 밝힘
※ 트럼프가 DNI 국장에 초당파적 정보분야 최고 전문가를 발탁하였던 관례를 깨고, 자신의 뜻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사를 앉히려는 속내를 보임에 따라, 후임자 인선 및 인준청문회 통과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됨


6. 미국,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8.2일부)


0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미 6개월 전에 예고한 대로 미국이 8월 2일부터,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
* 폼페이오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INF 탈퇴결정은 “러시아 책임”이라며,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밝힘


0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허위정보를 근거로 선전전”을 펼치고, 조약을 둘러싼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반박


0 신임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이 INF 탈퇴를 선언한 직후, “이동, 재래식, 지상발사 순항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밝혔음
※ 미국은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반면, 중국은 이런 구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새로운 차원의 핵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일 본



1. 일본 정부, 8.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결정


0 안보상 수출관리 우대조치인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
* 현재 27개국에서 26개국으로 조정
* 종전의 「백색국가」 분류를 A-D급으로 분류, 한국은 B급 분류 예상


0 8.7일 정령 공포, 8.28일 시행


0 일본 각의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
- 8.2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 한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
-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맞대응 경고
* 한일(8.1일) 및 한미일(8.2일) 외교부장관회담(방콕) 결과, 입장차 재확인
* 7.31-8.1 방일 의원단,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면담 불발로 불신 증촉


2. 유엔 전문가 패널, 북한의 밀무역 지속 중간보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videonews/jnn?a=20190803-00000033-jnn-int


0 유엔 전문가 피널은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중간보고서를 정리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최근 5.13-14일 중국 남방 400Km 지점에서 6회에 걸친 밀무역 등 유엔 통보


0 동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석유정세품에 대한 북한의 해상에서의 「밀무역」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공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안보리 공표여부가 주목됨.
* 2018년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공표되지 못했음.


0 또한 북한은 해외에 30명 이상의 담당자를 운용하여 은행구좌를 관리하면서 밀무역을 통한 대북 제재 회피를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20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음.


3. 호루므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 관련 일 정부 신중 입장 견지


0 일본 정부는 최근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 호루므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자위대 파병 요청과 관련 이란과의 전통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파병여부 검토 입장을 지속하고 있음.


0 금년도는 일본-이란 수교 90주년이며, 최근 미국-이란 중재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 등을 고려, 호위연합체에 자위대 파견에 다소 부정적 입장 시사


☆ 최근 한일 관계 현상과 전망 : 언론 종합


0 최근 한일관계 동향
- 2015.12월 한일 정부, 위안부합의
- 2016.7월 한일 정부, 화해치유재단 설립(일본 정부 10억엔)
- 2016.12월 한일 정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 2018.10월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관련 배상판결(4억원)
- 2018.10월 한국 국방부, 관함식 「욱일기」 갈등, 일 해상자위대 불참
- 2018.11월 한국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공식발표
- 2019.2월 한일 국방부 초계기(레이더 조준) 갈등
- 2019.7월3일 한국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완료
- 2019.7월2일 일본정부, 수출규제(반도체 핵심 3품목) 발표
- 2019.8월2일 일본 정부 각의결정 -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


0 향후 관심일정
- 8월 7일 일본 정부, 수출규제 관련 세부시행규칙 발표
- 8월 15일 8.15 광복절 대일 메시지 주목
- 8월 24일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기한
- 8월 28일 일본 정부, 새로운 수출규제 시행 - 한국 B급 국가군


0 쟁점 사안
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적 압박 효과
② 일본 정부의 추가조치 여부 : 금융 분야 등
③ 한국 정부의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 지속 바람직
④ 한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 입장 차이 조정 여부
-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현금화 여부
-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안 제시 여부 : 1+1+α 등
⑤ 미국의 중재 여부 : 경제 전면전 확대 유보


0 안보환경 및 경제적 여건 등 고려사항
① 미중 무역전쟁, 대러 국제적 제재 지속 등 : 미 ↔ 중/러/이란 등 반미 연대
②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필요,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
③ 국제적 경제 침체 지속 및 한일 상호의존성 등 경제협력 지속 중요
④ 미 대통령 재선, 중국 국내외 갈등(홍콩 등) 점증, 일본 개헌 추진, 한국 총선 등 국내정치 영향력 지속
☞ 한일 상호 Red-Line 충돌 전면전 확대 이전 강제징용에 대한 실효적 조정 시급 미중 신냉전과 역내 안보 불안정 고려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유지는 사활적 이익



중 국



1.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연혜 각료회합(RCEP, 8.3일 북경) 개최 동향


0 RCEP가 8월 3일 동남아제국연합(ASEAN)과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 동 회합은 2013년에 시작되어, 무역관세 인하 및 지적재산 보호 등 18개 분야에 대한 교섭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있음.


0 중국 胡春華 부총리는 RCEP 관련 협정문서에 80% 이상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한일 대립과 대중 무역의 적자확대를 우려하는 인도, 미국이 참가하고 있지않은 RCEP 타결을 서두르는 중국 등 입장 차로 향후 전망 불투명


2.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 추가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동향


0 트럼프 미대통령은 오는 9.1일부로 3,000억불 중국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


0 이에 대해 중국 유엔대사는 「미국이 협의를 요망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싸우기를 원한다면 싸울 것」이라며 대항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0 미중 통상관계가 대북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 지점에서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파트너와의 협력하는 한편 파트너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0 중국 외무성 보도국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원칙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금번 추가관세 발효시 중국측의 대응조치를 경고


3. 홍콩 대규모 시위 관련 제재 동향과 향후 전망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31-00000004-jij-cn


0 홍콩 시위대의 요구사항과 「光復香港、時代革命」
- 요구 5조항
① 도망범 조례 개정이 완전 폐기 ② 독립조사위원회의 설립과 경찰에 의한 폭력 책임 추구 ③ 항의자 감시나 검문 정지와 철회 ④ 6.12 집회의 「폭동」 철회 ⑤ 홍콩 행정장관의 사임과 보통선거 실현
- 「光復香港、時代革命」 : 2047년 홍콩 1국 2제도 기한시 자유로운 홍콩 실현


0 7.30일 홍콩 경찰은 「도망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 관련 체포된 49명 중 4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하였음.


0 중국 외무성 보도국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계속되는 대류모 시위에 대해 「미국의 작품」이라며,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였음.


0 향후 홍콩 주둔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우려 점증(7.28일 중국 당국 기자회견)
- 홍콩 마카와 사무판공실 보도관은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항의행동을 비난
- 동 내용은 향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사태를 간접적으로 시사


4.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 연구소, 「일본 청서」 발표 관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30-03237360-clc_toho-cn


0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일본 연구소는 7.23일 일본의 정치, 경제 상황을 분석한 「일본 청서」를 발표하였음.


0 청서 주요 내용
- 일중 관계 관련, 2018년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개선기조를 보였다며,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
* 아베 총리의 방중과 리커창 총리의 방일 실현 등으로 8년 만에 정상관계 복귀
- 한편 아베 총리의 개헌 방침에 경계심을 표명
- 중국의 「일대 일로」와 관련 구체적 협력 방법과 관련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다각적 자유무역 견지에 양국이 공감하였다고 언급
- 일본 정치는 「아베 1강」과 정당의 자민당 1강 구조에 있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은 순탄치 않을 것이며, 일중 관계 안정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분석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군, 국제군인경기 개최(8.3)


0 8월 3일 러시아군 주관으로 제5차 국제군인경기를 개막했음. 경기는 8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0 주요 내용
- 푸틴 대통령은 국제군인경기 개막에 즈음한 축사를 통해 본 행사는 각국 참가자들이 전투기술을 겨루면서 국제협력 발전과 건설적 동반자관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경기는 러시아를 비롯한 10개국에 위치한 25개 훈련장에서 32개 전투기술 경기가 실시되며, 이때 총 36개국 5,000명이 참가함.
- 10개 종목은 러시아에서, 기타 종목은 중국, 인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시함. 중국에서도 4개 종목 경기가 개최됨.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모스크바 근교의 알라비노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차 바이애슬론’이며, 한국군도 참관할 예정임.
- 러시아는 NATO 국가들도 초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러시아는 NATO 국가들이 경기 참여 후 무기성능과 전투력 열세가 드러날 경우 무기 수출 및 국제정세 등 불리한 여건 조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국제군인경기 기간에는 전군적으로 훈련 분위기가 조성되며, 군사 무기 및 장비의 이동, 사격, 훈련, 정비, 안전점검 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즉, 8.3-17일 2주간에 걸쳐 집중적 전기 숙달 및 군사외교활동이 전개됨.
※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연례 행사는 국제안보컨퍼런스, 국제군사기술포럼, 국제군인경기임. 특히, 국제군인경기를 통해서 자국군 전투대비태세 향상, 무기성능 선전, 군사협력 범위 확대 및 강화 등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2. 러시아군, 시베리아 삼림 화재 지역 대민 지원


0 러시아군은 최근 시베리아 삼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대형수송기를 이용한 진화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0 7월 말 이후 시베리아의 광대한 삼림지역에서 최근 84개 지역 11.3만 헥타르 면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화재 대처는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주도하여 진압을 하고 있음. 8월 3일 현재까지 러시아군은 수송기 Il-76 34 소티로 소화수 1,400톤, Mi-8 100 소티로 소화수 550톤을 지원했음.


0 7월 31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삼림 화재 진압을 위한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음. 이에 대해 푸틴은 러시아의 비상사태부 중심으로 대규모 항공기 작전그룹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필요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동시에 미ㆍ러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전화통화 및 직접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음.
※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광대한 삼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화재 및 홍수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은 러시아의 삼림 화재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면서 양국 간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도 주변국의 홍수 및 화재 등 자연재해 상황을 관측하며 필요시 지원을 하면서 세계 환경 보호 기여, 외교지평확대, 재해대처능력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남미



1. 상파울루 포럼, 베네수엘라지지 선언 (8.1일, 『Telesur TV』)


0 최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Caracas)에서는 상파울루 포럼(SPF: Sao Paulo Forum)이 개최되어 참가국들이 베네수엘라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함.
⇒ 동 포럼에 참가한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내 대표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과도정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중재회담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명함.
☞ 동 건 관련하여, 상파울루 포럼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 간의 국제정치협회로서, 금번 포럼에 참석한 디아스카넬(Miguel M. Díaz-Canel Bermúdez)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포럼 참가국들이 베네수엘라와의 단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페루 대통령, 조기 대선·총선 제안 (7.30일, 『El Comercio』)


0 최근 비스카라(Martin Vizcarra) 페루 대통령이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승부수로 조기 대선과 총선을 제안함.
⇒ 지난 7.29일 의회에서 2021년으로 예정된 대선과 총선을 1년 앞당기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함.(페루 대통령과 의원 임기는 5년, 2021년까지임)
※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前 대통령이 뇌물 스캔들로 연루되어 사임한 후, 지난해 3월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비스카라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부패 개혁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임.
☞ 동 건 관련하여, 페루에서는 야권이 장악한 의회가 정부의 개혁안을 번번이 저지하면서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최근 페루 정부의 개혁법안 중 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자, 비스카라 대통령이 직접 선거자금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 면책특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국제사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방위체에 불참 조짐


0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방위연합체 ‘센터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7월 25일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호주 등에 호르무즈 해협 방위 요청을 보냈다’고 발표하였음.


0 반면 영국은 영국이 주도하는 ‘민간 선박 호위 연합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이 주도하는 방위체를 구성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 독일은 미국 주도의 방위체에 가담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참 하겠다는 입장이며 영국, 프랑스와 해협 방위를 논의 중임. 일본도 8월 2일 미국의 호르무즈 안전보장 연합체에 참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함정파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2. 美, 이란 외무장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0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가 모하마드 자바르 자라프 이란 외무장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음.


0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7월 31일 성명을 통해 ‘자리프 장관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무모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이란 정권의 중요한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제재 이유로 들었음.


0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8월 1일 국영방송 생중계를 통해 ‘미국이 유치한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였음.
※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에서 17세부터 오랫동안 공부하였고 2002년~2007년 UN주재 이란 대사로 근무하는 등 이란 최고의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이란과의 마지막 협상까지 차단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전운 감도는 시리아 국경


0 7월 31일 터키군은 시리아 접경지역인 샨르우르파州에 추가병력을 보내면서 시리아내 쿠르드 민병대(YPG)에 대한 소탕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음.


0 특공대 병력을 태운 장갑차 등 군용차량 12대가 시리아 접경인 제일란퍼나르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7월 31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리는 굳은 결의로 모든 테러그룹과 싸움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힘.
※ 1978년 창설된 PKK는 칸딜지방을 거점으로 터키 국경지역에 대해 40년 넘게 분리 독립 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4. 오사마 빈 라덴 아들 사망





0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 함자 빈라덴이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7월 31일 뉴욕타임즈(NYT)를 통해 보도되었음.


0 그러나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한 시점과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 1월부터 약 2년내에 미군이 가담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만 알려졌음.
※ 함자 빈 라덴은 오사마 빈라덴의 셋째 부인의 자식으로 총 20명의 자녀 중 15번째이고 나이는 서른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음. 함자 빈라덴은 아버지가 만든 알카에다를 이끌어갈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음.


5. 예멘, 연이은 테러로 군인 30여 명 사망


0 8월 1일 예멘 남부 항구도시 아덴 인근의 연합군 기지 알잘라 캠프에서 군사행진을 하고 있던 정부군을 향해 무인기(드론)와 중거리 미사일 등의 공격으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하여 약 5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0 8월 2일 새벽에는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 알 카에다 무장세력이 예멘 남부 아비안 지방에 있는 군사 캠프를 수류탄과 자동소총으로 공격하여 적어도 20명의 군인이 사망하였음. 이 캠프는 2015년부터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 소속 UAE 부대가 훈련하는 곳임.
※ 이탈리아는 예멘 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공습용 폭탄을 공급하는 것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쿠슈너와 중동평화안 논의


0 7월 31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의 관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회담하였으며 두 사람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해법 등 ‘중동 평화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미국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지원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짐.


0 쿠슈너 보좌관은 지난 6월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평화 국제 워크숍’에서 팔레스타인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팔레스타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음.


7.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장례식장 공격으로 60명 사망


0 7월 27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공격하여 60여 명이 사망하였음.


0 나이지리아는 지난 주에 10년전 보코하람의 침입으로 수 십만명이 살해당하고 수 백만명이 피난하는 세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았던 최악의 시기에 대한 기념행사를 시행한 바 있음.



아시아 대양주



1. 인도, 미국의 파키스탄 군사지원에 문제 제기


0 인도정부가 미국이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 관련 군수품 판매안(案)을 승인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문제를 제기함
*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파키스탄에 1억2천500만 달러(약 1천500억 원) 규모의 군수 관련 판매 안을 승인함, 이 안(案)에는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한 F-16 전투기(75대) 관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0 이와 같은 인도정부의 문제제기는, 지난 2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자국 공군의 주력기인 미그-21이 파키스탄 공군의 주력기인 F-16 전투기보다 열세라는 점이 검증되었으며,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파키스탄의 공군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여겨짐


0 참고로, 한때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과 관련해 동맹에 가까운 관계였던 미국과 파키스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후 멀어졌다가 최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회복되는 분위기임


2. 대만, 중국 군사훈련에 맞불... 공대함 하푼 미사일 시험 발사


0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중국은 대만의 인접 해역에서 항공모함(랴오닝 함)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함


0 이에 맞서, 대만은 2대의 F-16으로 가상표적(퇴역 수송함)에 공대함 하푼 미사일 발사, 4대의 F-16으로 동 가상표적에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함


0 이번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대만과 미국에 대한 정치적 목적 및 긴장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며, 대만의 맞불 훈련은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하고 대만군의 공격 전술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0 최근 중국은 대만 침공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동부 및 남부의 부대와 중국 로켓군 및 전략지원군과의 합동 훈련 등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3. 아세안(ASEAN), 동티모르를 회원국으로 승인 추진... 평가단 파견 예정


0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 후, 2011년도에 아세안 가입 신청을 하였으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이번에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할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단을 다음 달 초(9월 4-6일) 파견키로 함
* 강원도 크기의 동티모르 인구는 130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29억5천만 달러(약 3조5천 억원)


0 아세안 평가단(주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사가 상임대표)은 다음 달 초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0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이 되면 모든 회원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아세안 연간 운영비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약 200여 차례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야 함
*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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