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대규모 시위대와 경찰 재 충돌, 혼란 지속
0 범죄 용의자의 중국 본토 이송을 가능케 하는 「도망범 조례 개정문제」 관련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고 경찰과 충돌히 확대
* 금번 시위는 지난 주말 정체불명의 「백색 셔츠단」에 의한 습격 사건에 항의해 시위대는 진상규명과 무차별 폭력에 항의 주장

0 중국군은 군병원의 민간 지원을 완전 정지할 방침임.
* 인민해방군이 발행하는 웹 메거진에 기고, 구대유상 서비스 전면정지 인터뷰

0 2015년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군 병원이 운영하는 민간서비스 정치 추진
* 목적은 군병원 본연의 임무인 군 지원에 집중

0 시진핑 정권은 신시대 강군화 목표를 제시, 세계 일류군대 건설을 제시하고, 지난 2015년 11월 중앙군사위 개혁공작위에서 군의 부업을 전면 중시 결정
* 한편 이로 인해 향후 군병원의 운영상 제한점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

0 미국 및 아태국가 관련
-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 미국에 대해, 군사비의 대폭 증액으로「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려 하고 있으며, 대국간 경쟁을 격화시킨다」고 비판
- 미국과 이론, 한국, 호주 등 동맹관계 강화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보장에 복합한 요소를 추가했다」고 지적하고, 미국 등 역외국가가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와 도서 근해공역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있다고 비판
- 해외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국군의 임무로서 군함 보급거점 건설과 군사능력 증강을 추진할 방침을 정당화

0 중국 해군 육전대(해병대)가 3대 함대와 동격으로 격상되었음을 최초로 명기
-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와 관련 첨각열도와 남중국해를 중국 고유영토로 강조
-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세력을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
☞ 시진핑 주석의 군 개혁 후 최초의 국방백서라는 점에서 군 개혁이 일단락되었다는 의미로 평가

0 7월 23일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기 A-50, 중국의 H-6 전략폭격기 2대가 합동으로 대한민국 KADIZ 및 독도 상공에 대한 연합 정찰 비행을 실시하면서 독도 영공 침범 여부 관련 논란이 발생했음.

0 주요 내용
- 대한민국 공군에 의하면, 러시아 및 중국 군용기는 7월 23일 06:44부터 09:04까지 KADIZ 내에서 활동했음. 또한, 러 A-50 조기경보기는 09:01부터 09:56까지 독도 인근 상공에서 비행간 2회에 걸쳐 7분간 독토 영공을 침범했음.
-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 18대가 긴급출동하여 차단기동, 플레어 20발 및 기총 360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음.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독도 영공 침범사실을 부인했음. 러시아 국방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A-50 비행간 독도 동쪽에서 내려와 유턴을 하여 독도 서쪽으로 북상하면서 영해 12해리 기선(약 22Km)을 고려하여 25Km 이격거리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음.
- 7월 25일 한ㆍ러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독도 영공 침범사실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며, 러측은 이를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밝힘. 현재까지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러시아군 장거리항공사령관은 “하늘의 깡패”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음.
※ 러시아는 2007년부터 전략폭격기에 의한 전략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비상출격이 병행되었음. 최근 흑해 일대에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정찰에 따라 러시아가 비상출격을 하고, 발트해 및 동해 일대에서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정찰에 따라 일본이 비상출격을 하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금번 사태는 러시아의 정찰경로가 과거 동해 주변이었으나 이번에는 독도 주변으로 더욱 근접하게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태세 또는 결속력을 시험하고 러ㆍ중 양국의 군사협력체제를 과시하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현재 한국의 KADIZ를 러ㆍ중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도 유사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동일 상황 재발방지를 위해 각국 방공식별구역(ADIZ)의 상호 인정 및 조정, 한-러 및 한-중 ‘위험한 행동방지협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안보대화가 필요함.

2. 러시아 해군 대규모 퍼레이드 실시

0 러시아군은 7월 28일 해군의 날을 맞아 각급 함대가 대규모 해군 퍼레이드를 실시했음.

0 러시아군의 북해함대(세베로모르스크), 발트함대(페테르부르크, 크론시타트), 흑해함대(세바스토폴), 태평양함대(블라디보스토크), 카스피해함대(아스트라한), 시리아 타르투스 기지가 동시에 행사를 실시했음. 퍼레이드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26개국이 참관했음.

0 해군 퍼레이드 참가세력은 함정 150척, 항공기 80대, 병력 15,000임. 특히, 태평양함대 행사시에는 필리핀의 헬기항모, 베트남의 전투함 등이 최초로 참가했음. 특히 발트함대 퍼레이드에는 함정 40척, 항공기 40대 병력 4,000명이 참가했으며, 대통령 및 국방장관이 참석했음.
※ 러시아 해군은 매년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해군의 날로 선정하여 퍼레이드 등 행사를 하고 있음. 금번 퍼레이드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실시하며 해군의 현대적 전투력을 과시했음.

0 7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과 몰도바의 보이쿠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지고 양국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전반적인 지역 안보문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장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0 몰도바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믿음직한 동맹이며 러시아의 자국 정권 지지에 대해 감사,” “지역 안정유지를 위해 양국 우호관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몰도바는 구소련 국가 중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 모임인 GUAM(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에 속해있으나, 최근 친러 성향의 도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음.

0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이 차기 전투기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 그동안 규모와 효율성 면에서 하락세를 보여온 아르헨티나 공군이 최근 들어 공군력 증강사업을 추진 중이며, FA-50 관련 예상 물량은 8~10대 수준임.
※ 아르헨티나 공군은 지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400대 보유 전투기 가운데, 약 1/3이 영국군에 의해 파괴되고, 이후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등으로 전력이 약화하면서 새로운 전투기가 절실한 상황임. 지난 2015년말 현재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250대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노후 기종임. 아르헨티나 해군도 자체 전력보강에 나서, 지난 5월 프랑스 해군 소속으로 오랜 기간 운용되어 왔던 쉬페르 에탕다르(Super Étendard) 전투기 5대를 인수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금년 10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FA-50 최종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FA-50과 함께 경쟁을 벌였던 이탈리아의 M-346 등 일부 경쟁기종의 업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0 최근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콜롬비아 내 게릴라단체인 민족해방군(ELN)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후원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함.
⇒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민족해방군(ELN)은 물론, 前 무장혁명군(FARC) 출신의 잔존 세력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동 건 관련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간 분쟁이 조율된 이후에도 자국 내에서는 최근까지 폭력사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총 462명의 사회지도층 인사가 사망(피살, 납치 등 포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0 최근 과이도(Juan Guaid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과도정부를 수립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마두로(Nicolas Maduro)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 하야와 관련한 진척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아, 과도정부를 향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지난 4월 30일 과도정부 주도로 시도된 군사봉기가 실패함에 따라, 과도정부 지도세력은 기타 대안을 모색 중에 있음.

0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녜라(Sebastian Piñera) 칠레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9%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동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불신임 비율은 약 58%에 달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피녜라(Sebastian Piñera)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형성된 가운데, 특히 교육 부문의 파업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한 쿠비요스(Marcela Cubillos) 교육부 장관은 내각인사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SU-35S

0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립州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 및 동맹군의 공습으로 지난 열흘간 어린이 26명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이 사망하였음.

0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 이후 시리아 반군은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8년째 정부군과 대립해오고 있으며 한때는 시리아 제 2의 도시인 알레포를 점령하는 등 기세를 떨쳤으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에 밀려 이들립州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임.

0 시리아는 작년 9월 휴전에 합의했으나 최근 이들립에서 알 카에다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이를 명분으로 지
난 4월 30일 공격을 재개하였음.

0 7월 24일 이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를 시험 발사하였으며 이란 남쪽 해안에서 발사되었고 약 1,100km를 날아가 수도 테헤란 동쪽의 이란 영토에 낙하됨.

0 샤하브-3는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의 근간이며 북한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150 ~ 2,000km 비행이 가능함. 한편 7월 25일 새벽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시험을 실시했음.
※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압박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신호로 평가됨.

샤하브-3

0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7월 26일 ‘미국이 F-35를 팔지 않으면 다른 옵션이 있다’라고 밝힘. 그동안 터키의 고위당국자로부터 이러한 발언은 있어왔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임.

0 아울러 F-35 판매가 불가 시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보잉 항공기 100대의 구매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0 그동안 미국은 지속해서 터키의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터키는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7월 17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F-35 판매 불가를 공식화하였음.

0 터키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은 유사 시 다른 국가의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스테흐의 CEO도 ‘만일 터키가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SU-35S 수출 관련 논의 할 수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