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협상이 정체되고 가운데, 이란이 핵합의 불이행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 상한을 높이는 등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 이후 북핵 실무협상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2020 대통령 재선 국면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외정책 변화 여부 및 구체적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0 미 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언급하며 검증된 북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완전한 북한 핵 폐기(FFVD)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면하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지 요구 등과 함께 이란 핵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책 마련에 부심
* 볼턴 안보보좌관의 최근 한국 및 일본 방문 등 대 이란 군사적 대응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중국과 중동국가 움직임도 예의 주시 필요

0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중 무역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화웨이 등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에 대한 반미 연대 강화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최근 미 국방부의 대만 무기판매(22억불 규모)에 대응하여 무력시위 수준을 높여가면서, 최근 홍콩 시위대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0 아베 일본 총리는 7.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헌법 개정을 시야에 둔 상황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중재위 제소 거부를 명분으로 추가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임.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로 향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국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됨.

0 북한은 ‘선 북미, 후 남북관계’ 프레임을 설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 중지를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측이 북미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 핵 동결과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임.

0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미국은 최고위급(북·미 판문점 상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북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 ‘동맹 19-2’ 취소의 북·미 실무협상 전제조건화 입장 표명

0 한편,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동맹 19-2 연습’은 북침 도화선에 불을 당기기 위한 사실상의 전쟁연습이라며 한·미 동맹훈련의 완전중단을 촉구. 이와 관련 국방부는 “8월 한·미 지휘소 연습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 연습을 취소하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여서 북·미 판문점 회동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실무협상이 지연될 가능성

0 김혁철 생존 : 총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숙청설이 나돌던 김혁철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보임

0 김정은 건강 양호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건강하다고 함

0 북한 목선 삼척 입항후 조치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어선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를 상대로 승선 인원 통제조치를 강화

0 북 밀수 화물선 일본 입항 : 북한 석탄 밀수화물선들이 최근까지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

0 북·미 판문점 회동 : 지난 남·북·미 판문점 회동시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 라인이 총출동하여 행사를 주도했고, 그 중 새로운 인물로 리태성이 등장하였음. 이때 통일전선부는 지원업무를 담당

0 북한 식량사정 악화 :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 8월 말이면 식량이 소진될 것 같음

0 북·미 대화 추진 :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대표로 미측은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측은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

0 금강산 관광 대북제재 위반 : 개인 관광 대가로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이 집단적으로 현금화되어 흘러 들어가게 되며,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벌크캐쉬(대량현금) 문제와 연결되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0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미국이 제시한 '핵동결 입구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이자 새 협상카드를 만들려는 포석이며,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국 의도를 분석하고 사전 준비하려는 행위로 보임

0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북한의 최근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는 중국과 조율한 결과일 가능성

0 북한은 ‘선 북미, 후 남북관계’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남 불만 표시는 미국 눈치보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과감하게 재개하라는 뜻이자 미국에는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중 메세지를 내포

0 대미 사업은 외무성 주도, 통일전선부 지원 체제로 정비 일단락

0 북한이 지난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사상 등 용어를 삭제하고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명시한 것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결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

0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직책과 관계없이 김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특정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광폭 행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0 북·중간 교류가 외교와 문화 등 전통적 교류 분야에서 벗어나 사법과 의정 등으로 확산. 그 실례로 최근 중국 최고 인민법원장-북한 중앙재판소장간 양해각서체결,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문, 북한 인민보안성 참사-중국 공안부장 회담, 중국 외교부 대표단 방북 등을 들 수 있음.

0 최근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1개월마다 북한에 다녀오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자없이 노동·공연 등을 진행. 이런 사항은 중국 당국의 묵인없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함. 이는 북한 비핵화 추진에 부정적 영향 우려

0 서울신문이 의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성인 1천명)의 68.6%가 김정은 답방에 찬성, 반대는 27.7%로 나타남

0 연령별 답방 지지도와 관련, 40대가 81.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에서도 지지(49.8%)가 반대(40.1%)를 상회. 한편, 지역별로는 광주가 제일 높았고(90.8%), 정당별로는 정의당(94%), 더불어민주당(91%), 바른미래당(66%), 자유한국당(33%) 순으로 집계

0 폼페이오 ‘America First’와의 전화 인터뷰(7.12)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음
* “We’ve got to make this bett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e’ve got to make sure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need are in place.”

0 또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
* And if we can achieve these objectives of denuclearizing in a way that we can verify right, fully and completely, this will be a truly historic accomplishment.

0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가 지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설정해왔다”고 밝히고,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전세계와 미국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길 바란다고 밝힘
※ 지난달 30일 트럼프-김정은 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보장조치 를 할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

0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과의 거래에서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고 발언(7.16)

0 트럼프는 “내가 막 취임했을 당시 북한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그건 아주 나쁘고 거친 전쟁이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와 훌륭하고, 매우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음

0 또한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대북제재 해제 거부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
☞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19-2 동맹’이 실시되면 미·북 실무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음

0 미국은 “미 해군 강습상륙함(USS 복서)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인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발표(7.18)
* “무인정찰기가 복서함에 1000야드(약 914m) 거리까지 접근해 여러 차례 퇴각신호를 보냈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이번 조치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

0 미국의 보복성 조치는 지난 6월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무인정찰기를 격추한지 1개월 만에 이뤄졌음 ☞ 당시 이란은 미군 무인정찰기가 이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

0 곧바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외국 유조선 1척과 선원 12명을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했다고 발표하며, 해당 유조선은 이란 밀수업자로부터 원유를 대량 구매해 해외로 빼돌리려던 중이었다고 이란 측은 주장했음
*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인 리아(Riah)호인 것으로 밝혀짐
☞ 이 선박은 7월 13일 야간에 이란 영해 인근에서 행방불명되었음
※ 지난달까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총 6척의 민간 유조선이 피격되고, 쌍방간 무인기 격추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0 청와대가 한·일 중재에 미온적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GSOMIA(한·일 군사보호협정) 파기’를 시사한데 대하여, 미 국무부 대변인은 GSOMIA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0 미 국무부는 또한 “GSOMIA는 북한의 최종적·완전 및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힘

0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요청에 대하여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에 개입해야 되느냐(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면 갈 것이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는 곤혹스런 반응을 보임
☞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 미·일 무역적자, 한·미 방위비분담 등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
※ 일본이 청구권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연결시키고 있어 미국이 한·일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재하더라도 한국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도 별로 없음. 일각에서는 GSOMIA 파기위협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

0 참의원 의석 : 현재 의석수와 선거전 목표 수치
- 아베총리 : 자민 단독 과반수 목표, 선거 승패 라인 : 자민+공명의 과반수 확보
* 개헌 발의를 위해 필요한 참의원 의석(164석, 2/3) : 자민+공명+유신 등

0 2019년 선거결과
- 주요 정당별 획득 의석수

* 연립여당 : 자민 +공명 = 141석(선거전 147석 대비 -6)
- 자민 + 공명 + 일본유신 의석 = 157석
* 헌법 개헌 발의 2/3 확보를 위한 164석 고려, 추가확보 7석이 필요

0 선거결과 분석
- 자민당의 단독 과반의석 확보는 실패, 연립여당의 과반수 확보하였으나, 헌법개정 발의를 위한 2/3인 164석에는 7석이 부족, 향후 개헌 추진 여부에 주목
-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악화가 금번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었지만, 구조적 변화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
* 아베 총리는 선거 후 「강제징용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만이 대화전제 언급
- 향후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위한 국회 내 의원정족수 확보여부가 향후 정국 변수

0 시사통신(7.21) 악하하는 한일 관계에 위기감 - 미 정권, 중재에 한계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21-00000009-jij-n_ame
-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협력할 의향을 보인 것은 북한 등을 둘러싼 한미일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음.
- 단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에 있어 중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무역과 역사문제에 관한 대립을 중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강함
* 이러한 견해는 「쌍방이 필요하다면 나는 관여할 것이다」처럼 전제조건이 있음
- 카네기 국제평화제단 제임스 상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역할도, 가능한 역할도 아니다」라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분석

0 아사이 신문(7.20) 트럼프, 문대통령으로부터 「한일관계 부탁받았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20-00000025-asahi-pol
- 7.19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에게 문대통령에게서 한일관계 개선 중재 부탁받았다고 언급하며, 아베 총리의 요청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였음
* 한편 한일 양국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란다고 언급
- 7.20 한국 청와대 대변인 보도를 인용, 일본이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고려한 「갈등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의 일환」이라는 언급을 소개

0 공동통신(7.21) 볼턴 미안보보좌관, 한일 방문, 대 이란 연합협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21-00000019-kyodonews-int
-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한일 양국을 방문, 긴박한 이란 정세를 위해 미국이 호루므즈 해협 안전을 위한 有志연합 구상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NSC 대변인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양국과 대화를 계속한다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악화하는 한일 양국관계의 중재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0 참고 : 현대 비즈니스(7.13) 대한국 수출규제는 아베 총리의 교묘한 정치판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13-00065863-gendaibiz-kr&p=2
- 일본의 조치 배경에는 선거라는 정치적 계산 뿐 아니라 현 한국정부에 대한 양국관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있음.
- 강제징용 보상이 필요하다면 한국정부가 대처하라는 정치판단
☞ 일본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금번 참의원 선거결과(7.21)를 토대로 향후 정치일정과 대미 무역협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를 둘러싼 향후 미국의 중재 여부가 주목됨.
* 7, 19일 고노 외상은 한국측의 중재위 제안 수용 거부(18일까지 일측 제안)에 대한 조만간 추가적 조치를 시사

0 19일 중국 외무성 보도관은 미 재무성이 이란 우라늄 농축활동을 둘러싸소 중국기업 등을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

0 미국이 국내법을 채용해서 타국에 단독제재를 행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 핵문제를 초래한 근원이라고 주장

0 중국 인민일보는 19일 오후 4시경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젝트실 정보로서 「天宮2号」의 대기권 재돌입을 전달.

0 중국은 향후 10년 이내 유인 달 탐사선을 추진 달 표면에 연구용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0 이를 위해 지난 1월 달 뒷면에 탐사기를 세계최초로 착륙시켰으며, 2020년에는 화성탐사기를 쏘아올릴 것이라고 국가 航天局국장은 언급

0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실은 「天宮」을 2022년 궤도에 올릴 예정이며, 2024년 미, 러, 캐, 구주, 일본과 공동사업으로 국제우주스테이션 대체시설이 될 것임.

0 문제제기 :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바다 밑 「해저 케이블」
- 현재 통신, 데이터의 90%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소통
- 2015년 1월 세계경제회의(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총리는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통신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국가적으로 지원」 강조

0 해저 케이블 현황과 최근 동향
- 세계 해저 케이블은 약 380여개로 총연장 120만 Km에 달하고 있음.
-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양사가 15만 Km, 해저 케이블 투자의 30%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연합통신, 이동통신, 중국전신과 함께 중국 화훼이기술이 10년 전 영국회사를 병합하여 작년 6,000 Km의 해저케이블을 완성했음.
* 화훼이는 시장 쉐어는 작지만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현재 이집트, 나이제링, 앙골라 등 네트웍 기기를 수주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
- 중국은 해저케이블로 세계 정보의 물류를 장악하고, 이를 달러가 아닌 중국의 「元」로 결재기능을 부여하는 元경제권 구축하려는 것으로 추정

0 트럼프 미 정부는 중국의 통신기술 하이테크 독주에 대응, 화훼이의 미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기죄 소송이며 향후 해저를 둘러싼 패권경쟁을 예상할 수 있음.

0 2014년 크림 합병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중단되었던 러-유럽 관계가 최근 러시아의 유럽의원총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복귀로 호전되고 있음.

0 주요 내용
- 유럽의원총회는 47개 회원국으로부터 수령한 회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권수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음.
- 주요 국가들의 매년 회비 납입 현황은 프랑스 3,800만 유로, 독일 3,500만 유로, 이탈리아 3,500만 유로, 러시아 3,200만 유로, 영국 3,180만 유로, 스페인 2,100만 유로, 터키 1,300만 유로, 네덜란드 1,100만 유로, 폴란드 820만 유로, 스위스 750만 유로임.
- 러시아가 납부하는 회비의 비중은 유럽의원총회 재정의 8%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대러 제재에 대한 조치로 러시아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여 당 기구는 재정적 곤란을 겪어오던 중 최근 러시아가 유럽의원총회에서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대가로 회비를 납부하게 되었음.
※ 러시아는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협력 및 문화교류 등 적극적 외교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최근 유럽의원총회 복귀로 유리한 대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특히, 2014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관련, 최근 이탈리아 및 독일 등에서 제재 해제 주장이 빈발하고 있음. 러시아는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 외교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0 러시아는 터키를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최신 방공무기 S-400을 공급하고 있음. 최근 미국은 터키에 러시아산 S-400 구매를 중지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으나 터키는 계획대로 구매를 강행하고 있음.

0 러시아는 대형 수송기 Il-76, An-124 등을 이용하여 무기 및 부품을 수송하고 있으며 7월 1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앙카라 주변 군 기지에 하역을 완료했음. 러시아 방산담당 부총리 보리소프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S-400 4개 포대 무기 전량을 공급 완료할 예정임. 무기 구매액은 25억 달러임.

0 미국은 터키에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F-35기와 러시아 방공무기 S-400이 동시에 터키에서 운용될 경우 미국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음. 러시아는 미국이 터키에 F-35기 수출을 중단할 경우 자국 Su-35기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0 S-400은 신속한 전투배치, 각종 비행물체 요격 능력 및 생존성 등 장점이 많은 무기임. 항공표적은 400Km, 탄도미사일(4.8Km/s)은 60Km까지, 순항미사일은 저공에서 요격 가능함. 현재 러시아 전역에 54개 포대가 배치, 중국, 인도 등에도 수출하고 있음. 1개 포대에 8개 발사대, 각 발사대는 4기의 미사일을 장착함.
※ 러시아는 터키와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과 함께 무기 판매 및 군사기술협력을 활발히 함으로써 나토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0 러시아군은 오는 7월 28일 해군의 날을 맞아 각급 함대가 대규모 해군 퍼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임.

0 러시아군의 북해함대(세베로모르스크), 발트함대(페테르부르크, 크론시타트), 흑해함대(세바스토폴), 태평양함대(블라디보스토크), 카스피해함대(아스트라한), 시리아 타르투스 기지가 동시에 행사를 실시하며, 이 때 외국 사절단을 초청하여 퍼레이드 동참 및 참관을 유도하고 있음. 퍼레이드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26개국이 참관할 예정임.

0 해군 퍼레이드 참가세력은 함정 150척, 항공기 80대, 병력 15,000임. 특히, 태평양함대 행사시에는 필리핀의 헬기항모, 베트남의 전투함 등이 최초로 참가 예정.
※ 러시아 해군은 매년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해군의 날로 선정하여 퍼레이드 등 행사를 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NATO군과 러시아군의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해군의 날 행사는 과거보다 더욱 대규모로 실시하여 10년 이상 증강해온 해군력의 위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임.

0 최근 유럽연합(EU)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국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유럽연합(EU)은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과도정부 인사 납치 및 고문 사건을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 동 건 관련하여,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의 정권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과도정부 간의 협상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최근의 베네수엘라 정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0 최근 유니세프(UNICEF)는 베네수엘라 아동 300만여 명에 소아마비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실시함.
⇒ 유니세프(UNICEF)와 PAHO(미주보건기구,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가 베네수엘라 보건부와 함께 진행하고, 베네수엘라 전역의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아마비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한 7,000여 개소의 백신 접종 장소가 설치됨.
☞ 동 건 관련하여, UN의 아동기금 단체인 유니세프(UNICEF)는 금년 들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첫 지원활동인 식수 접근성 개선에 이어 두 번째 지원활동으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로선 베네수엘라 내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어 그 예방작업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 최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함.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은 양측의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90% 이상 폐지해 나갈 예정임.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Mercado Común del Sur)
: 1991년 창설되어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간 무역장벽을 없앤 경제공동체를 뜻하며,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유통과 관련분야 법⋅제도를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012년 신규 회원국으로 베네수엘라가 가입했으나, 2016년에 민주주의 질서의 가입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은 관세폐지를 통한 시장개방 외에도 정부계약 규제완화와 지리적 보호표시 허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지대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부문 타격 및 삼림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8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상륙강습함 박서(USS Boxer)에 약 1,000 야드(914m) 접근한 이란의 드론 1대를 방어적 차원에서 격추했다고 언급함.

0 이란軍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 없고 망상적이며 이란 드론은 격추되지 않고 무사히 기지로 귀환했다고 반박하면서 필요시 당시 촬영한 영상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지난 6월 20일 새벽, 이란은 미국의 무인정찰기 1대를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영해 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여 격추한 바 있음.

0 7월 19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걸프만 해역에서 영국 국적의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보도하였음.

0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로 향하던 자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갑자기 항로를 바꿔서 긴급추적 중이라고 밝힘.

0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제 해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해군의 요청에 따라 유조선을 납치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함.
※ 영국은 지난 4월 원유를 시리아로 밀반입하여 EU의 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지브롤터에서 이란 유조선을 나포하였음.

러시아 SU-35S

0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터키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공식화하자 터키는 반발하고 나섬.

0 미국은 기밀 정보의 러시아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고 터키는 F-35 국제 개발프로그램의 중요 파트너인 터키를 배제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민감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0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산청장은 F-35 개발에서 터키를 제외하면 F-35 전투기의 대당 가격이 약 700~800만 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F-35가 아니라면 다른 대상(러시아 SU-35S)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함.
※ 미국은 F-35와 S-400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S-400과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F-35 기밀정보 등 NATO 민감 군사정보가 러시아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0 뉴욕 타임즈는 7월 18일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50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보도하였으며 美국방부는 약 6,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0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억지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약 2,000 명을 파병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이란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중동 주둔의 미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함께 배치하였음.

0 터키는 키프로스 해역에서 발견된 대형 천연가스전에 대해 독자적인 가스 시추 작업을 강행함으로서 EU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0 키르포스 해역을 포함한 동지중해 가스매장량은 2009~2010년경 이스라엘에서 처음 발표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석유기업 엑슨모빌은 키프로스 섬 인근 대륙붕에 약 1,416억~2,265억 입방미터(㎥) 규모로 300~40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음.

0 터키는 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초에는 ‘파티흐(Fatih)호’, 7월초에는 ‘야우즈(Yavuz)호’를 파견하여 터키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가스 시추작업을 하고 있음.
※ 키프로스섬은 고대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이며 그리스인들이 주로 거주하다 16세기 오스만 제국 때 터키인이 이주하면서 같이 살아왔음. 1960년 독립하면서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1974년 터키가 1개 군단 병력으로 북키프로스를 불법 점령한 상태임. 따라서 국제법상 UN에 가입된 ‘키프로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만이 합법적 국가이나 터키는 터키계인 북키프로스의 몫을 주장하면서 시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0 7월 17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인 아르빌의 한 레스토랑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아르빌 주재 터키 영사관의 외교관 등 3명이 사망하였음.

0 같은 날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 대한 공습으로 쿠르드노동자당(PKK) 요원 7명이 사망하여 이에 대한 보복 테러로 추정하고 있음.

0 레바논 퇴역군인들이 7월 18일 2019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베이루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그들의 연금을 축소하는 국회예산안 심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음.

0 대부분이 참전군인인 이들은 국회 인근에서 3일간 텐트를 치고 타이어를 태우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음.

0 7월 18일 아프간 반군조직 탈레반이 남부 칸다하르 경찰본부를 공격하여 12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 당하였음.

0 지난해 말부터 탈레반은 미국과 평화협상 중이나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칸다하르에서는 지난 7월 15일에도 탈레반이 도로에 설치한 폭탄이 폭발하면서 결혼식 하객 13명이 사망하였음.

0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 명 난사군도, 베트남 명 쯔엉사군도) 인근 해상에서 베트남 경비정(4척)과 중국 경비정(2척)이 대치 중임, 이러한 상황은 중국 석유탐사선(하이양 디즈 8호)이 자국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뱅가드 인근해상에 진입하면서 벌어 졌음

0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중국 탐사선과 경비정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침범했다며 중국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베트남 해역에서 탐사선과 경비정을 철수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자국의 주권 행사에 간섭 말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0 베트남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베트남은 자국 영해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있음
* 양국은 1974, 1988년 각각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해전을 벌였음

0 대만 정부가 홍콩 입법회 점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위기에 처한 홍콩시민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나섬

0 대만의 대중국 정책결정기구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인권보호와 인도주의적 우려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안전과 자유가 시급한 홍콩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이를 지지하고 나섬

0 이러한 대만 정부 결정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도입 등 여러 이유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양안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임

0 인도는 해군과 연안경비대의 군함 건조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27년까지 군함은(140여척 → 200여척), 연안경비정은(35척→200척)으로 증강, 해양력 강화로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