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7월 7일 -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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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5 10:13:06

201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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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7월 8일 - 7월 14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 합의 불이행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 상한을 4.5%로 높이고 있으며,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 이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실무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2020 대통령 재선 국면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외정책 우선순위 및 구체적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0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언급하며 검증된 북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완전한 북한 핵 폐기(FFVD)이냐? 핵 보유 인정이냐? 를 둘러싼 논점이 차기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란 핵 합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 여부를 둘러싼 미 정부의 대중동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주한미군이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현재 북한의 화성-15(ICBM급 미사일)는 미 본토지역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


 0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중 무역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흥공업국(Brics)과 아프리카 제국 등 반미 연대 강화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미 국방부가 대만에 22억불 무기를 판매하고 화훼이에 대한 제재 지속에 반발하면서, 최근 홍콩 시위대의 대규모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0 아베 일본 총리는 7.21일 참의원 선거를 통한 헌법 개헌을 시야에 두고 선거승리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7.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일 갈등 범위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선거 이후 추가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0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내부적 안정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측이 실무협상에서 북한 핵 동결을 협상의 시작으로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최근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에 이어 우라늄 농축 상한 파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 등 강경 대응과 관련, 미국의 추가적 제재와 군사적 대응으로 인한 긴장 고조는 조만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관련 대책이 요구됨.
☞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중동정세의 경제적 여파 등을 고려시 한일 관계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의 국가수반 명문화


 0 북한은 지난 4월 개정한 헌법 제 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로 명시, 2016년 헌법과 비교시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

 *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대표 표현은 그대로 있어 최룡해는 관련 대사 접견, 대외 서한 발동 등의 직무는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여짐


 0 또한,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도 삭제되었고,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도 무더기로 없앤 것으로 판명


 0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외교적인 행보에서 국가의 실제 통치권과 헌법상 권한자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외교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정전협정 등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


2. 북한 김여정, 북 권력서열 10위권 내 진입 추정


0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7.8.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의 주석단에 등장하였으며, 좌석 배치로 볼때 권력서열 9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0 이와 관련, 국정원은 '사진 판독상 김여정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같은 반열로써 정치적 위상이 격상했다'고 보고
※ 김여정은 좌석배치를 통한 권력서열 상승 평가 이전에 사실상 북한내 권력 2위임을 유의할 필요. 북한에서 김정은에 No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


3. 북한, 대일본 및 대남 비방 계속


 0 노동신문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남조선 당국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 며 외형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를 표출


 0 또한 외무성 실장 담화를 통해 남한의 F-35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 “남조선 당국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에 정면 도전했다.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 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판문점 선언과 배치되는 대남 비방 강화


 0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미 두 나라가 마주 앉아 양국 사이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으며 또 여기에 끼어들었댔자 할 일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대남불만 및 변화 압박, 책임도 전가



미 국



1. 주한미군 보고서, 화성-15형 ICBM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 인정


 0 주한미군이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116쪽 분량)」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3종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화성-15는 미 본토지역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
 ☞ 이는 미국이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평가


 0 보고서는 “작년 1년간 2016∼2017년 거듭된 북한 도발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나, 한·미동맹이 여전히 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 상황은 불변”으로 평가


 0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힘
※ 금년도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미국은 최초로 북한 ICBM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적시한 바, 同 평가가 비핵화 협상과정에 반영될 경우, ICBM 위협제거와 핵동결 같은 북핵용인 결과도 도출될 우려가 있음 




(출처: 유용원, “美 ‘화성-15형, 미국 전역 타격 가능’ 첫 인정,” 「조선일보」, 2019.7.12.) 


2. 미국,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요청


 0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게, 최근 들어 미국-이란 갈등이 고조되는 중동지역에서 해상호위를 위한 연합군 참여를 요청(7.11)한 것으로 알려짐


 0 외교부는 아직 “외교경로를 통한 공식적/구체적 요청”은 없지만, “미국이 이런 구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면 한국도 당연히 그 구상에 대해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하여, 물밑에서 양국간 관련협의를 진행 중임을 인정


 0 밀리(Mark Milley) 미 합참의장 지명자도 상원 군사위에서 상업용 선박의 해상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7.11)
※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여부를 포함하여 다국적 호송단 결성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일 갈등의 중재를 요청한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출처: 김성훈, “美, 동맹국에 호르무즈 파병 요청…정부 물밑 조율 중,” 「문화일보」, 2019.7.11.) 


3. 이란, 핵합의를 위반하여 우라늄 농축수준을 4.5%로 상향시키기로 결정


 0 이란은 「2015 핵합의(JCPOA)」에 따라 우라늄 농축수준을 3.67%로 제한했으나, 2개월 전 예고한 대로, 6.7일부터 우라늄 농축수준/비축량을 상향시킬 것임을 선언
☞ 현재 농축수준 4.5%, 비축량 213.5kg(상한선 202.8kg)


 0 아울러 이란은 2단계 조치를 발표(7.2)하여, 향후 60일(9월 5일) 내로 유럽이 이란산 원유수입과 금융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구
※ 미국은 “미국의 자제를 결의의 부족으로 착각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사상 최대의 對이란 고강도 제재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 등 일대에서 미-이란 간 정면충돌의 위기상황이 조성될 것이 예상


4. 유엔사령부, 유사시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


 0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영문판)」에 “유엔사는 위기시 일본을 통한 전력투입과 지원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기
 *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
 ☞ 주한미군이 매년 발간(국문/영문)하는 「전략 다이제스트」는 한·미동맹 역사와 한반도 안보환경,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의 역할/의미 등을 소개하는 내용


 0 우리 군은 한·일 양국이 2015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협의에서도 우리정부의 동의/요청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6.25 참전국이 아닌 일본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


 0 또한 미국은 금년 1월 한·미 연합사를 통해 유엔사의 평시 직위 99개 중 최소 20개를 한국군이 맡아 줄 것을 韓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0 금년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우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일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하여, 한측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음
※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사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남한은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의식하여 유엔사 기능 강화에 소극적인 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유엔사 역할·기능 강화에 적극적인 미국과 충돌할 수 있음 

 


(출처: 윤상호, “유엔사령부 “유사시 日과 전력 협력”...「동아일보」, 2019.7.12.) 



일 본



1. 육상자위대 미일 방면대 공동지휘소(YS-76) 연습 관련


 0 기간 / 장소 : 7.17-30일 / 미국 하와이주 포토 샤후타 미육군기지


 0 참가 부대
  - 일본 : 육자대 150 여명(육막, 육상총대사, 동부방면대, 서부방면대, 교육연구본)
  - 미국 : 미군 150여명(미태평양 육군, 주일 미육군, 제1군단 등)


2. 미-일-인도 3개국 기뢰전 및 소해 특별훈련 실시
 * 출처 : https://www.mod.go.jp/msdf/release/201907/20190709-02.pdf


 0 기간 / 장소 : 7.18-30 / 陸奥湾


 0 참가부대
  - 일본 : 함정 18척, 항공기 8기
  - 미국 : 함정 1척, 항공기 2기 - 인도 : 수중처리반


 0 훈련내용 : 기뢰부설 훈련, 소해훈련 및 잠수훈련


3. 최근 일본의 외국과의 기술교류(양해각서 체결)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atla/koryu.html(방위장비청)


 0 미 국방성과 차세대 수륙양용기술 관련 공동연구(19.5.3)


 0 인도 국방성과 UGV / 로보틱스를 위한 화상 위치추정기술 공동연구(18.8.1)


 0 미 국방성과 고내열성 케이스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18.7.27)


 0 프랑스 국방성과 차세대 기뢰탐지기술에 관한 공동연구(18.6.13)


 0 영국 국방성과 차세대 RF센서 시스템 실현가능성에 관한 공동연구(18.3.23)


 0 영국 국방성과 제트엔진 인증프로세스에 관한 공동연구(18.2.22)


 0 미 국방성과 화학제 반응식별장치에 관한 공동연구(17.2.14)


 0 호주 국방성과 선박 유체역학분야에 관한 공동연구(15.12.1) 등


4. 한일 무역실무 당국자 협의 결과 무산 및 갈등 악화 지속


 0 7.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 관련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 한일 무역실무 당국자 협의가 동경에서 개최


 0 협의 후 한일 대표단(과장급)의 협의결과 발표 상이, 갈등 고조
☞ 한일 정상 담판 시급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1201033711000002



중 국



1. 미 국방부, 22억불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것을 의회에 통지


 0 미 국방부는 8일 M1A1 전차 108대와 스팅거 250발 등을 대만에 판대 결정
 * 지난 4월 15일에도 미정부는 F-16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프로그램과 지원장비 등을 5억 달러에 매각


 0 중국 외무성은 12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 기업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표


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에 웃는 시진핑(일본 컬럼 소개)
 * 출처 : https://news.yahoo.co.jp/byline/endohomare/20190707-00133207/


 0 일본의 7월 4일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출규제 강화를 좋아하는 것은 중국이며, 한미일 균열 뿐 아니라 화훼이의 승리에 공헌하기 때문임.


 0 2일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규제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출 관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음.


 0 한국 제재의 대상인 3품목에 대해 일본은 세계의 70-90%를 점하고 있으며, 안정된 공급으로 재료의 저축이 거의 없으며, 가스류의 장기보존은 곤란함.


 0 선거를 위한 비난이라며 한국정부는 WTO 제소 등 항의하지만 그러한 와중에 타격은 한국의 관련기업에 미치게 될 것임.


 0 삼성이 일본 반도체를 능가하게 한 것은 일본 대기업의 기술자 경시와 통산성의 태만 등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


 0 중요한 것은 일본이 최초로 단행한 대한국 제재가 중국 시진핑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일본 정부는 모르는 것인가임.


 0 독일 데이터 분석회사(IP리틱스)에 의한 5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5G 기술표준 관련 특허건수가 화훼이는 1,554건, 2위 노키아는 1,427건이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격에 의해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지난 6.29일 제재완화로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3,4위인 한국 기업(삼성, LG전자)가 있음.
 * 5G 필수 특허 출원 기업별 현황
 1위 화훼이 15.05%, 2위 노키아(핀랜드) 13.82%, 3위 삼성 12.74%,
 4위 LG전자 12.34%, 5위 ZTE(중국) 11.7%
→ 한미일 균열 뿐 아니라 중국의 차기 5G 패권도 유의해야 할 것임.



러시아 / 유럽



1. 러ㆍ볼리비아 정상회담(7.11, 크렘린)


 0 7월 1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및 인도적 협력을 포함,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음.


 0 주요 내용
 - 경제 : 양국 교역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 1분기에 전년도의 2.5배 증가하였음. 양국은 천연가스 및 원자력, 자동차 기술 분야, 특히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 채굴 관련 협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볼리비아는 러시아에 유학생 파견 등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 정치 : 양국은 전반적인 국제문제 해결에서 상호 협력, 특히 UN 내에서 군비통제, WMD 비확산, 안정적 국제질서 유지, 우주의 평화적 사용, 대테러 전쟁, 과격 민족주의 반대 등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위한 활동이 활발함.


2. 러ㆍ나토 사령관 회동


 0 7월 10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러시아군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토드 월터스 나토 사령관이 회동하여 양자 간 관심사항을 논의했음.


 0 대화 의제는 세계 및 유럽안보, 러-나토 간 위험행동 방지 수단, 대테러 작전, 아프간 및 시리아 상황 등이었음.


 0 양자는 차후 각종 이견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로 합의
※ 러시아 총참모장은 7월 5일 주러 미국 대사와도 유사한 내용을 협의한 바 있음. 러ㆍ나토 지도부의 회동은 최근 나토의 동진확대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 등 양자 갈등상황의 악화 방지 및 세계 군비통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접촉으로 보임.


3. 러시아군, 흑해 일대 감시 및 훈련 강화


 0 최근 흑해 일대에서 나토의 시브리즈(Sea Breeze) 훈련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러시아군의 감시 및 대응훈련이 활발함.


 0 Sea Breeze 훈련은 7.1-12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기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19개국의 함정 30척, 항공기 30척, 병력 약 900명이 참가한 연합훈련임.


 0 러시아군은 7월 11일 크림반도 일대에서 대규모 공수훈련을 실시했음. 훈련에는 노보로시스크 공수여단 약 2,500명이 IL-76 수송기 40대를 이용하여 저고도 급속 강하, 낙하 후 적 기지 탈취 및 격멸 훈련을 실시했음. 훈련은 실전상황을 고려하여 해안 인접지역의 낙하 위험 지역에서 수송기 급강하 및 신속 낙하, A-50U 조기경보기 운용, Su-27 전투기로 공중 엄호 등 입체적으로 실시했음.


 0 흑해 일대 러시아군 훈련 현황
 - 6.11-14 NATO군의 BALTOPS-2019 훈련에 대응하여 발트함대에서 해군항공과 해안미사일을 이용하여 가상 적 함정 격퇴 사격훈련
 - 7월 5일 함정 10척(상륙함, 미사일함, 대잠함)과 해안방어부대 약 5,000명, 이스칸데르, 다련장 포병, 전투기, 공격헬기 등 장비 500대가 참가하여 해상전투 연습을 실시
 - 8월(예정): 흑해 일대의 크림반도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지ㆍ해ㆍ공군의 약 100개 훈련 실시 예정이며 매일 항공기 20소티 이상 출동 예정
※ NATO군의 흑해 활동은 2017년에 80일이었으나 2018년에는 120일로 증가했음. 러시아는 러시아 서부 일대에서 NATO군 훈련의 규모와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음. 또한, NATO의 군사활동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으며,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흑해 일대의 군사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음. 최근 NATO와 러시아의 군사활동(상호 감시, 대응훈련)이 점진적으로 상승작용을 보이며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바, 양측의 군사력 근접상황이 빈발할수록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중남미



1. 베네수엘라 정부와 과도정부 간 협상 재개, 또 결렬 (7.11일, 『El Espectador』)


 0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와 과도정부 측은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의 협상 결렬에 이어, 카리브海에 위치한 英 연방국가인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됨.
 ⇒ 정부 측에서는 美 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과도정부 측은 새로운 대선 실시에 대화의 초점을 둔 것으로 확인됨.
 ☞ 동 건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의 정권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 협상의 중재 역할을 수행해 온 노르웨이 정부는 비록 이번에도 결렬되었지만 양측의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유니세프(UNICEF), 베네수엘라에 식수 공급 지원 (7.9일, 『La Razon』)


 0 최근 유니세프(UNICEF)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체결한 베네수엘라 내 식수 접근성 개선 관련 합의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 280만여 명의 식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주로 급수차량 운용 및 식수 공급시스템 수리·확장, 수질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동 건 관련하여, UN의 아동기금 단체인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30년간 베네수엘라 내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베네수엘라 국내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그 지원의 폭을 넓힌 데 이어 금년 첫 지원활동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에콰도르, 태평양동맹(PA) 가입 추진 (7.9일, 『El Universal』)


 0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빠르면 내년에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지난 2012년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에 의해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 도모를 목표로 결성된 연합체임.
 ☞ 동 건 관련하여, 지난 2007~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집권한 코레아(Rafael Correa) 前 에콰도르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집권시기 내에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우파 성향의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 연합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러시아 S-400 터키 도착


 0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의 1차 인도분이 7월 12일 터키 앙카라 인근 무르테드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음.


 0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S-400 미사일의 다른 부품을 실은 두 번째 수송기가 곧 터키로 출발할 것’이라고 하면서 ‘120발 이상의 다양한 유도 미사일을 포함하는 3차 인도분이 올여름 말에 해상을 통해 터키로 인도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S-400은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수준의 러시아 방공시스템으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영국의 이란 유조선 나포로 영국-이란 간 갈등 지속




 0 7월 4일 영국 해군은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나포하였음.


 0 7월 9일 영국 정부는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자국 선박들에 대해 최고 수준인 ‘3단계 주의 경보’를 발령하였는데 현재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영국 유조선은 하루 10~30척 수준임.


 0 7월 10일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가 페르시아만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서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소형 쾌속정 5척이 접근해 나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3. 美, 페르시아만 호위연합체 구성 추진


 0 영국이 페르시아만을 항행하는 자국 민간 선박들에게 최고 단계의 경계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 해역을 운항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호위 연합체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0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 지명자는 7월 11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하여 ‘미국은 페르시아만 항행 유조선과 상선들에 대한 군사적 호위를 제공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몇 주간 진전이 예상된다’고 밝힘.
 ※ 7월 10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해군함정과 영국의 유조선을 호위하던 영국 프리깃함이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음.


4. EU, 터키의 東지중해 가스 시추작업 강행에 제재




 0 터키가 그리스, 키프로스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지중해 천연가스시추를 강행하자 유럽 연합(EU) 이 제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0 키프로스 연안 대륙붕에는 약 2,270억 ㎥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키프로스는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과 터키계의 북키프로스로 분단되어 있는데 UN에서는 키프로스공화국(남키프로스)만 인정하고 있으며 터키가 북키프로스를 불법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터키는 지난 5월에 시추선 ‘파티흐’호를 파견하여 동지중해 키프로스섬 연안대륙붕에서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야부즈’ 호를 추가 파견하였음.


5. 이란 석유장관, ‘미국은 자신들이 셰일오일 수출 위해 이란제재’ 주장


 0 7월 7일, 비간 남파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국의 셰일오일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0 미국은 셰일오일 산유량이 늘어나 판매처가 필요하며 OPEC의 감산 결의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아시아 대양주



1. 아세안(ASEAN) 국방장관, 남중국해 평화·안정 위해 공동 노력 합의


 0 지난 주 10-12일 제 13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음


 0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들은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가 평화와 안정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


 0 또한 남중국해의 분쟁과 갈등 해결 없이는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도 공동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 국방장관들이 어떤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0 또한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지역안보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한국 등 8개국과 핫라인을 개설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힘


2. 호주 국방부, 구체적 비핵화 조치 때까지 대북 압박 유지 협력


 0 지난 10일 호주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0 호주는 지난 5월부터 해상초계기 4대를 일본에 파견하고 두 차례나 군함을 아시아태평양 역내에 배치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과 함께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 하는데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3. 차이잉원 대만 총통, 카리브해 4개국 방문길에 미국 도착... 중국 단호히 반대


 0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1일 카리브해 4개국 순방길에 미국에 도착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다고 보도(대만 언론)


 0 이날 차이 총통은 현직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우방국 유엔주재 상임 대표들이 마련한 환영연에 참석하였으며, 환영연 참석 전에 가진 첫 공개 언론 인터뷰에서 우방의 유엔주재 상임 대표들에게 대만을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였음


 0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으며,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를 단호히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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