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7월 1일 - 7월 7일) (2)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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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8 11:17:12

중남미



1.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대한 자국 내 여론 악화 (7.4일, 『El Comercio』)


 0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자국의 정치 및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동 과도정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따르면, 과도정부 등장 이후에도 자국 내 상황에 대한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국민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동 건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과도정부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의 정권 유지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한편,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의 획기적인 전략 모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미주기구, 베네수엘라 관련 군사개입 의견 일축 (7.2일, 『El Nacional』) 


 0 최근 미주기구(OAS)에서는 베네수엘라 내 정치문제는 신중히 해결되어야 하며, 현재 약 4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베네수엘라 내 정치문제는 군사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동 건 관련하여, 최근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유입인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자국 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기구(OAS)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및 인권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성을 이슈화하여 제기한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콜롬비아의 무장해제된 前 게릴라세력, 행방불명 중 (7.1일, 『Noticias RCN』)


 0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무장해제된 前 게릴라세력 724명이 행방불명 상태임에 따라, 자국 정부 및 UN이 그 행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
 ⇒ 지난 2017년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정부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재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부에 행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행적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 콜롬비아는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주축이 되어 약 50년 이상 내전을 이어가다가, 수 차례의 평화협상 시도 끝에 지난 2016년 9월 마침내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평화협정에 반대하며 무장해제 대열에서 이탈한 FARC 잔존세력이 재무장하여 민족 해방군(ELN), 우익 준군사조직, 마약 밀매단 등 소규모 무장조직을 형성하여 코카인의 재료인 코카 잎 재배지역과 불법 금광채굴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행방불명된 前 게릴라세력들이 자국 내 불법 무장조직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들의 추적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무장조직들이 세력확장을 위해 최근 베네수엘라의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충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핵합의 중단 선언하자, 트럼프 ‘경고’



 0 이란이 핵합의 (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음.


 0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7월 3일 이란국영방송 IRIB를 통해 7월 7일부터 이란은 핵협정을 제쳐두고 우라늄 농축도를 올릴 것‘이라고 발표.
 ※ 우라늄 농축도 향상은 곧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란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원전 가동수준의 우라늄 3.67%까지’만 농축
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필요함.


2. 영국이 지브롤터에서 이란 유조선 억류

 0 영국령 지브롤터는 EU(유럽 연합)의 對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7월 4일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음.


 0 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아스 정유공장에 원유를 운반 중이라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한편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영국에 의한 자국 유조선 불법억류’를 항의하고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음.
 ※ EU 28개국은 시리아가 민간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제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아프간 카불에서 차량폭탄테러로 110여명 사상


 0 7월 1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와 총격전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0 카불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트럭에 실려 있던 폭발물이 터지고 정부군과 반군조직 탈레반간의 총격전이 발생하였으며 테러 용의자 5명은 교전 끝에 전부 사망하였음.


4. 한화 방산 3사, 사우디 국영 군수업체와 합작사 설립


 0 6월 26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화그룹 방산계열 ㈜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군수업체인 SAMI와 합작사(JV)를 설립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음.


 0 협약식에는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 안들레아스 슈바이 SAMI 최고 경영자(CEO)가 참석하였으며 합작사는 사우디의 리야드에 ‘SAMI -Hanhwa 군수시스템’을 임시회사명으로 설립하며 우선 사우디내 군수품 제조 및 판매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알려짐.


5.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 페르시아만에 증가 배치


 0 이란이 미군의 무인정찰기(드론)을 격추하는 등 미-이란 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6월 27일 미군이 F-22 스텔스 전투기 약 12대를 페르시아만에 추가 배치하였음.


 0 미군은 지난 5월 5일 이란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 폭격기 등을 중동에 배치하였으며 5월 9일에는 B-52 전략 폭격기 4대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한 바 있음.


6. 리비아, 난민 구금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74명 사상


 0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교외의 타조라에 있는 난민 구금시설이 7월 2일 오후에 공습을 받아 44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


 0 이 시설에는 약 600여 명의 이민자, 난민 등이 수용되어 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출신으로 알려졌음. 이번 공습은 동부지역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LNA)’의 소행으로 전해짐.
 ※ 리비아는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의 난민들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려고 모이는 곳으로 수 천명의 난민이 리비아 정부가 제공하는 구금시설에 수용 중임.


7. 튀니지 해역, 유럽행 불법 이민선 침몰로 82명 실종


 0 북아프리카 튀니지 부근 해역에서 튀니지로 향하던 불법 이민선이 침몰하면서 82명이 실종되었다고 UN 국제이민기구(IOM)가 밝힘.


 0 이민선은 리비아에서 86명을 태우고 불법으로 출항한 후 지중해 상에서 난파된 것으로 알려짐.



아시아 대양주



1. 인도, 150억 달러(약 17조원) 투입 전투기 114대 구매 추진


 0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군 전력증강과 노후 전투기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0 전투기는 114대(150억 달러/약 17조5500억 원)를 구매할 계획이며, 이미 초기 입찰 평가와 공군 요구 사항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벌써 보잉, 록히드마틴, 사브(Saab AB) 등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고 있음

 0 슈리파드 나이크 인도 국방장관은 전력증강을 위해 전투기 외에도 탱크와 장갑차, 잠수함 구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0 인도의 이와 같은 군 전력증강 추진 배경에는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의 동시 위협과 특히, 올해 초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공군의 주력기인 미그-21 전투기가 파키스탄 공군의 F-16 전투기에 격추당한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2. 캄보디아에 중국 군 주둔 가능성...미국이 우려 제기




 0 미국이 캄보디아에 중국군이 주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섬


 0 주둔 가능성이 제기된 곳은 캄보디아 남서부 시아누크빌 주에 위치한 레암 해군 기지이며, 이미 중국의 연합개발 그룹(UDG)이 항구를 건설하고 있는 곳임


 0 이에 대해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자세한 설명을 피한 채, 앞으로 레암기지에 일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0 그러나 위성사진에 의하면, 레암 해군기지에는 대형 함정과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항구와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남중국해 상황,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 등 제반 사항 고려 시 중국군 주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3. 아세안 + 3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외무상 초청 고려 중


 0 아세안(ASEAN)이 7.29 - 8.3일 간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 3(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특별 손님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교도통신)
 *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설립한 국제회의체

 0 이 방안은 내달 초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리용호 외무상을 아세안 + 3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토록 초청한다는 것으로, 한국이 제시하고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이 조용히 논의해왔다고 함
 * 금년도 ARF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모두 같은 기간에 방콕에서 열리며, 아세안 외교장관 및 역외 카운트파트 간 개최되는 회동임


 0 지금까지 북한과 아세안 사이의 교류는 ARF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외무상 초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참고로,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 초청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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