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7월 1일 -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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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8 11:16:20

201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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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7월 1일 - 7월 7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G-20 정상회의 이후 미중 무역협상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으나, 미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7일부로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어서 미국과의 충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한편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 이후 차기 미북 정상회담이 유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과 함께 향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실무협상이 추진되는 등 조정 국면이 전망됨.


 0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완전한 북한 핵 폐기(FFVD)와 핵 보유 인정 가능성을 둘러싼 논점이 차기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란 핵 합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 여부를 둘러싼 미 정부의 대중동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미중 무역협상 갈등은 기간 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에 합의, 조정국면 지속


 0 시진핑 중국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공업국(Brics)과 아프리카 제국은 물론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국내에 「외교적 승리」로 부각하면서, 홍콩 주둔 인민군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최근 시위를 견제하고 있으나, 시위대 데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충돌 가능성도 우려됨.


 0 아베 일본 총리는 7.21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대립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참의원 선거 이후 추가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한미일 공조 강화에 역행하는 상황으로 미국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0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금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만남으로 새로운 대화국면 계기를 마련하고 김정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미북 정상회담은 물론 진전된 비핵화 협상안과 경제난 해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에 대해 미국이 보복공격은 일단 자제하였으나,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 재개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된 이란의 대응 양상과 사우디 등 반 이란 국가들의 움직임이 주목됨.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차기 대선 일정 본격화와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 일정에 따른 국내 정치적 변수가 최근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책이 요망됨.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보도


0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셨다...북·미 정상간 단독환담과 회담이 진행됐다...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셨다...두 정상이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며 대체로 교착 국면에서 성사된 북·미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
※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도 “화해 평화의 새로운 역사 시작”,“두 정상, 유익한 종착점 확신 표명”, “북미 정상, 회담 결과 큰 만족” 등 내용과 함께 현장사진을 생생히 게재함. 판문점 회동 관련 이처럼 신속, 상세하게 보도한 것은, 하노이 노딜로 실추된 김정은 체면 살리기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평가됨


2. 판문점 북·미 회담 관련 후문


0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동 직후, 문 대통령에 귓속말로 회담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함구. 이와 관련,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회담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함


0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제기 : 밀착 취재한 미 폭스 뉴스 진행자는 “김 위원장은 폐기종 환자처럼 가쁘게 숨을 쉬었다. 느낌상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묘사
 * 김정은은 키 170cm, 몸무게 130kg으로 초고도 비만에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


0 향후 북·미회담 구도는 북 외무성-미 국무성이 될 전망 : 폼페이오 장관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우리의 카운터 파트는 외무성으로 7월 중순에 협상이 시작될 것” 이라고 언급, 기존의 북한 통일전선부 라인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물러날 전망
 ※ 북 외무성 라인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은 남측과 통하지 않고 북·미간 직접 교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분석


0 트럼프식 계산법 등장 :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북핵 관리’로 기울 수도 있으며, 영변 핵폐기 + @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됨(이 경우 완전한 핵폐기는 물 건너 갈 우려)
 ※ 트럼프는 판문점 기자회견 시 협상 중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포괄적 합의임을 강조함.

3. 문 대통령, 북·미 적대관계 사실상 종식 선언


0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이를 두고 조국 민정수석 등은 두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북·미 평화시대의 시작 선언 =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함. 하지만 이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음


4. 북한, 비핵화 협상대표로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 지정


0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상대역으로 북한은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60)를 임명하고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됨. 김 전 대사는 30년 넘게 외무성에서 근무하면서 군축 평화연구소,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등에서 근무한 미국통으로 북핵 6자회담에서도 참여한 경험 보유


0 이와 관련, 이번에 꾸려지는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원들은 지난번 북·미 협상을 주도한 김영철, 김혁철 등 통전부 인사들보다 현안에 해박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추측
※ 협상라인이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협상을 좌우하는 북한체제 특성 감안시 별다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5. 북한, 대미 비핵화 협상 직거래 의사 표명


0 북한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비건 미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


0 이는 세 차례나 트럼프를 만난 김정은이 본격적인 직거래 협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속내로 보이며, 한국은 미북간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제지원)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통미봉남 전술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6.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 경제, 대북제재로 전면 위기 가능성” 전망


0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통화 충격을 겪으면서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0 북한내 시장에서는 기본통화가 북한 원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러와 중국 위안화임을 감안시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에 달러 공급량이 줄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를 통화 충격현상으로 풀이


0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면 북한 경제는 경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 소득이 줄고, 결국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것으로 추측



미 국



1. 비건, 미·북 협상 중 북핵의 ‘완전한 동결’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언급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0 악시오스(Axios) 보도에 의하면, 비건(Steve Biegun) 특별대표는 트럼프-김정은 회동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요지로 발언
 -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행정부 내 강경파보다는 ‘한결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암시
 -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함
 - ‘완전동결’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나, △ 인도주의 지원, △ 인적교류 확대(expanded people-to-people talks), △ 연락사무소 개설(presence in each other’s capitals) 등 북한에 양보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결을 일종의 ‘최종상태’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북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 타협할 용의(open to some give and take)가 있음 ☞ ‘빅딜’ = 제재해제에 앞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포기


※ 악시오스 보도는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의 완전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을 보도한데 대한 해명의 성격이 있음


2. 미 시사지 ‘애틀랜틱’,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으로 북한 비핵화 난망” 보도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9/07/trump-kim-north-korea-denuclearization/593122/


0 ‘애틀랜틱’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포기, 2차 회담이 비핵화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으나, 3차 회동에서는 ‘핵무기’란 말이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진찍기 쇼’를 제외하면 이번 회동은 “김빠진 야망의 산물(the product of deflated ambition)”이라고 혹평


0 DMZ에서의 ‘깜짝 쇼’는 비핵화 과정을 6개월 이전(하노이 회담)의 시점에 되돌리는 것으로, 이는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음을 의미


0 이와 관련 미국 관리들은 냉전시절, “소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여운을 남겼음


※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멀어지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구경꾼/중재자 입장에 머물지 말고, “‘플랜 B’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3. 비건의 새로운 북한 카운터파트로 김명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0 북한의 향후 협상팀은 종전 김영철(당 부위원장)-김혁철(특별대표)에서 최선희(1부상)-김명길(전 베트남대사) 라인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


0 김명길은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외무성 아태국장 등을 지내고, 2006~2009년 6자회담 당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회담에 참석한 ‘미국통’이며, 2015년 8월 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뒤 3년 8개월 근무를 마치고 지난 4월 귀환


0 비건-김명길의 ‘상견례’는 7월 중순께 열릴 미·북 실무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이 끝난 직후 “장소는 아직 모르지만 7월 중순께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


0 김명길의 발탁배경에는 그와 오랫동안 대미분야에서 함께 일했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1부상의 추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예상보다 일찍 북한이 협상대표를 선정하여 실무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북이 ‘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무급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음


4. 무역전쟁 휴전에도 불구,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지속


0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2차 휴전’에 합의했지만,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0 미 상무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화웨이를 제재대상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이메일로 지시
 * 핵심: 화웨이도 블랙리스트 기업에 적용되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판정을 우선해야 함

☞ 즉, 수출 ‘승인’이 아닌 ‘거부’가 원칙이라는 의미


0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하되, 이는 국가안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품목”이라고 설명


0 트럼프는 G20 정상회담(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에게 미국 기업들의 對화웨이 수출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밝으나, 상무부는 여전히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정밀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앞으로도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5. 미 NBC,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볼턴” 기사 게재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bolton-hawk-struggles-retain-his-influence-trump-n1025986


0 볼턴이 트럼프-김정은의 DMZ 회동시 몽골을 방문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대북정책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0 판문점에서 볼턴의 부재를 메운 것은 평소 볼턴을 ‘전쟁광(warmonger)’ 등으로 맹렬히 비난한 「폭스뉴스」 진행자인 칼슨(Tucker Carlson)으로, ‘사실상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알려진 칼슨은 트럼프의 DMZ 방문을 긍정적으로 보도


0 트럼프는 지난달 일본방문 당시 2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한 볼턴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비토’하여, 대북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볼턴과의 갈등구도를 드러낸 바 있음


0 볼턴은 백악관 및 행정부 내에서 ‘우군’이 별로 없으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북 강경노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트럼프가 볼턴을 안보보좌관 직책에서 해임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됨


※ 자신(볼턴)을 조롱하는 「폭스뉴스」 진행자를 트럼프가 총애하는 상황에서 볼턴이 얼마나 오래 트럼프 참모로 머물 수 있을 것인지 흥미로우며, 트럼프가 결정적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볼턴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6. 워싱턴포스트(WP), “북한과의 유일한 외교적 해법은 스몰딜 뿐”이라고 보도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the-small-deal-is-the-only-diplomatic-way-forward-with-north-korea/2019/07/04/abb38220-9ded-11e9-b27f-ed2942f73d70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4e1eea6a0ea


0 WP는 “김정은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정상화를 돕는 ‘빅딜’을 거부한 뒤, 지금도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


0 따라서 “향후 미·북협상은 ‘빅딜’엔 못 미치더라도 비핵화를 향해가는 중간단계로서 ‘스몰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고 부연함


0 아울러 WP는 “미 정부가 최종목표를 북핵 동결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목표수정이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제한적이지만 현저한(limited but significant) 첫걸음”에 해당된다고 설명


※ 단계적 접근의 약점은 ‘다음 단계’가 없으면 북한이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 가능성이므로, 핵동결이 미·북간 교착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WP가 지적하였음



일 본



1.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 현황과 전망
 * 출처 : https://www.jiji.com/jc/graphics?p=ve_pol_election-sangiin20190704j-03-w420


0 참의원 의석과 목표수치
 - 아베총리 : 자민 단독 과반수 목표, 선거 승패 라인 : 자민+공명의 과반수 확보


 * 개헌 발의를 위해 필요한 참의원 의석(164석) : 자민+공명+유신 등



0 쟁점별 이슈
 - 자민당 : 소비세 10% 인상, 헌법 9조 개헌(자위대 9조3항 명시), 후덴마 이전
 - 공명당 : 소비세 10% 인상, 헌법 9조 개헌에 신중, 오키나와의 부담경감 조치
 - 입헌민주당 : 소비세 인상 반대, 헌법 9조 개헌 반대, 후덴마 이전 반대
 - 국민당 : 소비세 인상 반대, 헌법 개정 논의, 후덴마 이전 반대 및 재교섭
 - 유신당 : 소비세 동결, 헌법재판소 설치, 미일 지위협정 수정
 - 공산당 : 소비세 인상 반대, 헌법 9조 개정 반대, 안보법제 폐지 등
 - 사민당 : 소비세 인상 반대, 헌법 9조 개정 반대, 후덴마 이전 반대


0 32개구에서 자민+공명당 후보와 야당 공조에 의한 단독후보 대결결과, 성패좌우

0 참의원 선거 관련 참고사항
 - 참의원 임기는 6년, 3년마다 1/2 선거 실시
 - 총 의석수는 기존 242석에서 3석 증가한 245석으로 확정
 - 금번 개선수는 74개 선거구, 비례 50석 총 124석
 * 비례 관련 금번 선거에서 「특정석」 제도를 도입, 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당선


0 참고 여론조사 결과
 - 내각 지지율(6.7-10, 시사통신) : 아베 내각 지지율 44.9%, 불지지 31.5%
 - 10월 소비세 10% 증세 관련 : 반대 55.1%, 찬성 39%
 - 경기 체감 : 종다 24.9%, 나쁘다 66.6%
 - 정당 지지율(6.14) : 자민 27.7%, 입헌민주 3.3%, 국민민주 0.6%, 공명 2.6% 공산 1.8%, 일본유신회 1.2%, 사민당 0.3%, 불지지 59.4%
 *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NHK, 2019.7월) 

  ▒ 참고 : 붉은색은 지지함, 푸른색은 지지하지 않음.


0 참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NHK, 6.28-7.3)
 * 출처 : http://www.nhk.or.jp/senkyo/shijiritsu/
 - 중시하는 정책과제 : 사회보장(32%), 경제정책(20%), 소비세(19%), 외교안보(9%), 헌법개정(6%), 원자력 정책(3%)
 - 여야 의석 : 여당의석 증가 바람직(21%) 야당의석 증가 바람직(29%), 무응답(42%)
 - 소비세 인상(10%) : 찬성 25%, 반대 37%, 말할 수 없다(32%)
 - 헌법 개정 필요성 : 필요(27%), 반대(30%), 말할 수 없다(33%)
 - 정당 지지율 : 자민(34.9%), 입헌민주(5.8%), 국민민주(1.1%), 공명(3.8%), 공산(3.4%), 일본유신회(3%), 사민(0.6%)
☞ 자민당 등 연립여당의 의석 감소가 예상되나,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유신회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야당을 포함한 2/3 의석 확보여부가 향후 정국 중요변수로 주목됨.



중 국



1. NATO-러시아 이사회, 중거리핵전력(INF) 폐기 조약 실효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06-00000009-reut-cn


0 7.5일 NATO-러시아 이사회에서 INF 폐기조약 존속 협의했으나 진전 없었음
 * 1987년 체결된 INF 폐기조약은 금년 2.2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기를 표명한 이후 러시아가 시정하지 않으면 오는 8.2일 실효


0 INF 폐기조약은 500-5500 Km 지상발사용 미사일 개발 배비를 금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응할 가능성이 적어 동 협정 폐기가 우려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동 협정 페기는 최근 중국의 INF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에 미중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가 있어 향후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음.


2. 중국 국방부, 5일 미국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에 반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06-00000004-reut-cn


0 미 국방성은 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지역의 군사화에 대한 중국을 비난


0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견해와 달리 중국군의 연례훈련의 일환으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반론 표명
☞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적 갈등 우려 지속


3. 미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중국에 의한 대만통치 간섭 저지 촉구법안 가결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03-00000006-ftaiwan-cn


0 6.26일 미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중국의 간섭을 저지하기 위한 「2018, 2019, 2020 회계연도 정보기관 수권법안」을 가결하였음.


0 동 법안은 정보기관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503조에서 「대만관계법」 규정에 따른 의회요구로 중국에 의한 대만 총통 선거에 간섭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45일 이내 통고할 것을 국가정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음.

 * 요구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한 대만의 능력향상 제고와 중국의 행위에 대한 평가, 전략과 기술 등의 확인을 포함
☞ 동 법안은 민주당(아담 시프 위원장)이 제출했으며, 향후 상하원 및 대통령 서렴을 통해 성립될 예정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



러시아 / 유럽



1. 러ㆍ이탈리아 정상회담(7.4, 로마)


 0 7월 4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탈리아 쥬세페 콘테 총리는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음.


 0 주요 내용
 - 양국 정상은 2018년 이탈리아 총리의 방러, 2019년 북경 회동, G-20 정상회의 등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협력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국제정치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와 경제협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러시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의 중견국가인 이탈리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양국은 유럽과 러시아의 상호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대러 경제제재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경제협력: 양국 교역량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현재 교역량은 270억 달러임. 2013년 540억 달러였으나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감소된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반등 현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이탈리아에 천연가스를 50년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수요량의 35%를 담당하고 있음. 최근 이탈리아의 자본은 러시아 야말 천연가스 사업, 북극 천연가스 사업, 아무르 가스사업, 석유/가스 채굴 조사 등에 투입되고 있음. 첼랴빈스크에서는 기계 제작을 위한 양국 합작회사도 운용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이탈리아 국적 약 500개 회사가 투자 중에 있음. 기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2023년까지 협력계획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우주비행사 양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 EU와 러시아의 교역은 2013년 4,500억 달러였으나 현재는 2,790억 달러임. 푸틴은 그 차액만큼 유럽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조직된 신유럽지도부에 대러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음.
 - 정치협력: 이탈리아는 국제안보 문제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UN 역할 강화, 시리아, 우크라이나, 리비아, 베네수엘라, INF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한다고 발표했음. 이탈리아는 유럽(EU) 대러 관계의 완전회복을 주장하고 있음.
 - 문화/인도적 협력: 러시아의 에르미따지 박물관과 이탈리아의 교류, 소치 동계올림픽 경험 전수(2026년 밀라노 개최 예정), 양국 관광 협력 활성화 등 협력하기로 합의
 - 푸틴 대통령은 기간 중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담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러ㆍ바티칸 종교 협력 등을 논의했음.
 ※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모두에게 손해임을 역설하면서 친러 행보를 보이는 이탈리아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서방 관계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핵추진 AS-12 잠수함 화재 사고(7.1, 바렌츠해)


 0 7월 1일 바렌츠해 일대 심해에서 활동중인 AS-12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조원 14명이 희생하였음.


 0 잠수함의 용도는 심해 탐사 및 연구로 알려졌으며, 해당 잠수함은 세베로모르스크 기지로 이송하여 수리를 준비하고 있음. AS-12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의 평균 잠수 수심 600m보다 더욱 깊은 2,500m에서 활동을 하는 과학연구용 선박으로 2003년 진수하여 북극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해저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음.


 0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국방장관으로부터 7월 2일과 4일 두 차례 보고를 받고 잠수함 수리 조치, 희생자 훈장 추서, 유가족 생활여건 지원 및 자녀 교육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조치를 실시했음.


 0 7월 6일 페테르부르크 소재 묘지에서 국방부가 주도하여 지역 기관장 및 유가족 참석 하에 무공훈장 추서 및 장례식을 거행했음.
 ※ 상기 잠수함 사고는 2000년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 이후 최대의 사고임. 러시아 군부는 사고선박 처리, 희생자 위로, 장례식 거행 등 전반적으로 신속한 사고 처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3. 러 총참모장, 주러 미국 대사와 회동(7.5, 러 국방부)


 0 러시아군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주러 미국 대사 존 헌츠먼과 회동하여 양국관계를 논의했음.


 0 대화 의제는 전략적 안정문제, 국제 안보문제, 미ㆍ러 관계 등이었음.
 ※ 최근 러시아는 전반적인 미ㆍ중 대결 국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국가들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미ㆍ러 양국 지도부의 회동은 미국을 향한 러시아의 대화 시도로 판단되며, 특히 총참모장이 나선 것으로 볼 때 START-3 등 군비통제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차후 관련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4. 러 국방차관 북한 방문(7.2, 평양)


 0 러시아군 대외 담당 국방차관 포민 상장이 7월 2일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협력을 논의했음.


 0 포민 상장은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룡의 영접을 받고 만수대에 위치한 김일성/김정일 동상, 모란봉 해방기념탑에 헌화했으며 아울러 6.25전쟁 당시 희생한 소련군 전사자묘를 참배했음.


 0 포민 상장은 이후 북한 인민무력부와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안보 정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양국 군사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한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한반도 지역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남북한 군사지도부 및 군사기관과 동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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