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6월 3일 -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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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0 11:12:28

201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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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6월 3일 - 6월 9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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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국이 전 방위적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중국이 보복조치를 확대하면서, 미중 갈등이 무역·첨단기술·외교 등 전 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국제 블럭화 움직임 등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군사 분야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와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후, 3,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추가관세를 언급하고, 미 상원이 지난 5월 2020 국방수권법안 발의를 통해 대 중국 압박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6월 1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기술하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0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의도적 경제 테러」라고 비난하면서, 6월 1일 2,493품목에 25%, 기타 1,078품목에 20% 관세를 부여하였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미중 무역 전쟁이 화훼이 등 차세대 패권경쟁 및 국제적 블록화 현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미중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


△ 국제적 분쟁 및 갈등이 증폭되고 미중 갈등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0 5.31-6.2일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비롯 한일, 한중,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마련한 전략적 의사소통 기반을 계기로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전략적 입장 설정이 주목받고 있음.
 * 최근 미중 주요 인사들의 방한 의도와 발언 등을 유의 깊게 분석, 대처할 필요
 

0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는 조건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미중 관계는 물론 이란과 러시아의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적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미중 대립과 갈등 양상,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동향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동맹 및 반미 연대 강화 움직임 등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들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지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요망됨. 



북한 및 남북 관계


1. 숙청설이 나돌던 북한 김영철, 52일 만에 공개석상 출현


0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책설이 끊이질 않았던 김영철이 지난 2일 김정은과 함께 군인 가족 예술 소조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보도


0 이날 공개된 보도에는 김영철의 당내 서열이 하노이 회담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장기간 공백 후 복귀와 관련하여, 건강악화로 중국에서 치료, 사상 검열 및 처벌의 조기 마무리, 숙청설 불식을 위한 깜짝 등장 쇼, 신변이상 별무 등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매체들이 ‘반당·반혁명, 혁명의 준엄한 심판’ 등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 숙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


2. 북한, 일본의 정상회담 제안 거부


0 북한이 일본 아베 총리와 고노 외무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일본 측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제안을 일축


0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전제 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비난하는 한편, “너절하게 돈주머니나 흔들고 얄밉게 놀아댄다”며 물밑 대화에서 대북 경제보상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
※ 북한이 공식적,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거부했지만, 내심 일본의 경제적 보상에는   관심을 갖고 있기에 언젠가는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

 

3. 북한, “셈법 바꾸고 나와라” 미국을 압박


0 6·12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일방적인 핵 포기 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북한 외무성은 최근 두 달간 10번의 대미 메시지를 내보냄으로써 북·미협상에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제기됨


0 하노이 회담 책임론에 휩싸였던 김영철, 김여정 등이 오랜 잠행 끝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6·12 성명 환기에 나선 것은 북한이 하노이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대화 재개를 위한 전열 재정비를 끝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
※ 이들의 공개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미협상파에 대한 강제노역설이나 근신 처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 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공개석상에 등장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대두


4.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 갈수록 하락


0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천명 중 51.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7.1%로 조사되어 찬반 양론이 거의 대등해짐. 작년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영향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나, 하노이 노딜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인 이슈들이 신뢰를 잃으면서 국정 지지 동력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0 또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1위에 한·미동맹 강화 (30.5%), 2위에는 다자외교 강화(22.1%), 3위에 남북관계 개선(21.9%)으로 답하면서 대북관계가 뒤로 밀려났으며, 지난 3월 조사시 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남북관계 관심도는 최하위를 기록


5. 정부, 대북 식량지원 의결


0 통일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불)과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사업(350만불) 등 2건에 총 8백만 불의 남북협력 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주일 내 송금 예정


0 한편, 러시아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밀 4천 톤을 지원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면서도 3백톤 미만의 지원은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북한 식량난이 최악 수준은 아니거나, 정권의 자존심이 인민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
※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김정은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고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6.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김정은 체제의 동요 원인 제공


0 탈북한 전 주영공사 태영호는 최근 공개 포럼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20년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북한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 나가 있고, 이들이 해외 공항에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을 구입해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읽는다.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결렬 사실을 보도한 것도 이들을 의식한 것 때문이었다” 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김정은 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0 한편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10만 명의 해외 근로자를 통해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로 북한이 올해 말까지 해외 노동자를 철수시켜야 하는 난관에 직면함으로써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4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더욱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미 국


1. 트럼프 행정부의 ‘反화웨이 캠페인’ 본격화


0 미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장관/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수뇌들이 총출동하여 “중국 화웨이 배제”를 압박
 - 대통령: “화웨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이므로 조심해야 함”
 - 부통령: “모든 동맹국들에게 화웨이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음”
 - 국무장관: “화웨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깊이 연계돼 있음”
 - 국방장관: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가깝고 중국 국가정책/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화웨이를 통한 정보절취 가능성
 

0 해리스 주한미대사도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보안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
 * 특히 해리스 대사는 기조연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의 ‘LG 유플러스’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안보 위협’을 언급
※ 향후 미·중 대결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드와 화웨이에 이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안보-경제의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보고서, 북한의 위협 및 對중국 견제 필요성 강조
 

0 6월 1일 펜타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는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에 주요 안보도전이 될 것임을 적시
 

0 보고서는 “수정주의 국가” 중국의 △ 분쟁도서 지역의 군사 거점화, △ 경제적 착취, △ 당국에 의한 과학기술 도둑질/강도질 절도 등을 거론하고,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력이나 강압이 아닌 법치지배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인·태전략 보고서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사실상의 대결 선언”이며, “6·12 조미 공동성명의 정신을 전면부정하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


3. 한·미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승인


0 한미는 작년 6월 미군부대의 평택기지 이전시, 용산기지 내에 남은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옮기기로 합의했으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에 평택기지 이전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0 금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6.3)에서 양국이 연합사 위치를 변경한 배경은 △ 작전 효율성 제고, △ 임무수행 여건 보장, △ 이전 시기/비용, △ 용산 공원화를 위한 부지 제공이라는 4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0 연합사의 평택이전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해, 국방부는 “지금도 연합사는 전술지휘 자동화체계(C4I)로 일일 상황보고를 한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연합사가 완전한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도 높다”고 설명
※ 연합사의 평택이전은 △ 지휘체계 이원화로 인한 방위역량의 분산, △ 물리적 이격(차량 2시간)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에 추가하여, △ 미국의 방위의지 약화 신호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4. 미국의 2020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누락
 

0 5월 23일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주한미군을 28,500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6월 5일 공개된 하원 군사위 수권법안 초안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 상원 군사위 초안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실상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로 해석되었음
 

0 또한 하원의 초안에는 한국·일본·인도 등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 한국이 부담하는 5.4억달러(한화 6,400억원) 상당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 국방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
 

0 상원에서는 초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인 상황에서, 하원도 6월 12일 경에 전체표결에 부칠 예정 ☞ 상·하원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으로 발효
 ※ 하원 수권법안의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상·하원 합의 과정에서 법안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5. 미 해안경비함 ‘버솔프’호, 서해에서 북한의 불법환적 활동 집중감시
 

0 미 7함대는 지난 1월 초 일본 사세보 항에 도착한 ‘버솔프’함이 “서해(Yellow sea)에서 작전하고 있으며, 이 함정은 서태평양에 배치되어 미 해군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페이스북에 사진 4장을 게재
 

0 한편,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환적을 감시하는 국제 공조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한국 국방부는 확인을 거부
 

0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작년 초부터 동중국해 및 인근해역에서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를 단속 중임
 

0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원유·석유 제품의 불법환적, 해외근로 북한주민, 북한 무기 판매와 선적 등에 관련된 정보제공시, 최대 500만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
※ 해군함정이 아닌 해안경비함이 한반도 인근에 투입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불법해상환적 행위를 근절하려는 대북 최대압박 전략의 일환임



6. 펠로시 미 하원의장‘, 트럼프 탄핵보다 퇴임후 감옥에 보내길 원한다고 발언
 

0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탄핵절차의 개시를 촉구하는 견해에 대하여, “나는 그가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됨(6.6)
 

0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뮬러 특검이 지난달 29일 물러나면서 성명을 발표하여, 후속조치 논의를 의회의 숙제로 남겨준 이후, 민주당에선 탄핵론이 재점화 ☞ 뮬러 특검: “만일 트럼프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했을 것이다.” (트럼프에게 죄가 없지 않다는 의미)
 ※ 펠로시 의장은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설령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불러오는 등 역풍을 우려하여 탄핵론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일 본


1. 일본 아베 총리,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러시아가 육상배비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우려한 점에 대해 「방어적 시스템」이라고 반박
 * 출처 :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20800475&g=pol&utm_
 source=yahoo&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ink_back_edit_vb



0 이와야 방위대신도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토마호크 등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용가능한 육상 이지스 어쇼어가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조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탄도 미사일 대처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


0 현재 일본에는 2018년 10월 31일 주일미육군의 탄도미사일 방위부대를 지휘하는 제38방공포병 여단 사령부가 일본 스모하라시(相模原市)에 발족
 * 출처 : https://www.jiji.com/jc/graphics?p=ve_soc_jsdf20181031j-05-w380
 - 미 육군 신사령부는 아오모리, 교토, 쟈마 캠프, 오키나와에 산재해 있는 각 부대를 총괄 지휘(중국, 북한의 탄도미 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
 - 사령부는 미육군의 통신소에 배치된 X-band(탄도 미사일 탐지) 부대와 카데나 기지의 지대공 유도탄 PAC-3 부대를 지휘하며, 괌에 전개된 최신형 요격시스템인 고고도 방어미사일
(THAAD) 부대를 지휘 하에 두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원은 115명이며, 향후 1년 걸쳐 단계적으로 배치될 예정임.
 - 패트릭 코스테로 여단장(대령)은 일본과 미사일 방어로 연계하는 새로운 기회로서 미일동맹과 지역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언급
 ☞ THAAD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둘러썬 전략적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 내 THAAD 배치와 함께 쟁점이 될 것임


2. 아베 총리, 6월 12-14일 이란을 방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회담 예정


0 이란은 지난 5월 16일 자리후 외무대신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란과의 중재적 역할에 기대를 표명한 바 있음. 0 금번 일본 총리의 이란 공식방문은 4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이란내 대미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메네이가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일본이 역할이 주목됨. ※ 참고 : 이란과 미일관계 관련 동향
- 1978.9월 후쿠다 총리 이란 방문
- 1979.1월 이란 이스람 혁명 / 팔레비 국왕 출국
- 1980.4월 미국이 이란과 단교, 일본은 수교 유지
- 1980.9월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 2000.10월 이란 하타미가 혁명 후 대통령으로서 방일
- 2006.1월 이란 IAEA에 우라늄 농축활동 재개를 통보 → 12월 유엔 제재 결의
- 2013.8월 이란 온건타 로우하니가 대통령 취임
- 2105.7월 이란과 주요 6개국(미, 영, 독, 프, 러, 중)이 핵합의 체결
- 2018.5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이탈을 표명
- 2019.5월 이란이 핵합의 일부이행 정지를 선언
☞ 일본은 에너지 및 대중동 전략 차원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현재 미 정부의 이란 제재 지속보다 원만한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전략적 판단


3. 일 방위성, 주영 국방무관을 NATO 해상사령부(MARCOM) 연락관 파견 겸무


0 방위성은 NATO 해상사령부(MARCOM) 연락관으로 주영국 국방무관(해자대 대령)을 파견하는 것으로 NATO와 조정


0 방위성은 2017.7월 아베 총리의 NATO 방문시 연락관 파견에 동의하였으며, 2018.5월 개정된 「일-NATO 파트너쉽 협력계획(IPCP)」에서 협력의 우선분야 하나로 해양안전보장 분야를 들어 NATO 해상사령부 일본 연락관 파견을 포함


4. 나가시마 중의원 의원 등, 「일-대만 교류기본법」 관련 발의 추진 동향


0 5.29일 작년 설립된 「일-미-대만 관계 연구소」 주최 「일-미-대만 안보협력 방향성」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동법 초안이 공개


0 향후 동법 제정시 3국의 안보협력 증진과 함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



중 국


1. 중국 상무부 高峰(Gao Feng)보도관은 6일 미중 무역마찰 영향 보도


0 상무부 보도관은 금년 1-4월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는 전년 대비 70.6% 감소하고, 돈육은 전년대비 53.6% 감소했다고 언급
 * 대두는 브라질과 아르젠티나, 돈육은 스페인, 캐나다, 영국 등에서 수입 증대


0 동일 기간 중 무역액도 미중 양국은 전년대비 11.2% 감소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6.8% 감소했음. ☞ 중국은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산 대두와 돈육을 축소하는 등 대응조치를 향후 확대해 나갈 방침을 표며하고 있음.
 *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화훼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재무 책임자인 孟晩舟에 대한 미국 신병인도 심리가 2020년 1월 시작 예정


2. 중국정부, 중국전신 등 4개사에 5G 영업허가증을 발행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606-03228772-clc_cns-cn


0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6일, 중국전신(China Telecom), 중국이동(China Mobile), 중국연통(China Unicom), 중국광전(China Broadcasting Network)에 5G 영업 허가증을 발부하였음.


0 중국이동(China Mobile) 王暁雲(Wang Xiaoyun)総経理는 금년 중 중국 40개 도시에서 5G를 실현하여 공공적인 신호제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5G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판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임.


3.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매각을 추진, 중국이 반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606-00000003-ftaiwan-cn


0 로이터 통시은 5일,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도
 -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 대전차 미사일 「쟈베린」 409발, 토우 대전차 미사일 1,240발, 휴대식 방공미사일 「스팅거」 250발 등 26억 5,100만불 규모


0 미국방부는 「대만관계법」과 「대만에 대한 6개의 보증」에 근거하여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미-대만 파트너쉽을 지원하며 역내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 표명
☞ 최근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카드」 이용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쟁 불사론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대응동향이 주목됨.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페테르부르그 국제경제포럼 개최 동향


 0 러시아는 6월 7일 페테르부르그에서 연례 국제경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 때 중국의 시진핑, UN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음.


 0 주요 발언 내용
 - 푸틴: ①세계 경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G-7 국가들의 GDP 감소하고 신흥 국가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②러시아의 소비자 지수를 고려한 1인당 소득은 3만불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러시아는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신기술 발전 노력 경주, ④잠재력 풍부한 러시아 경제에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투자를 권유함.
 - 시진핑: ①개방적이고 다변화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 필요, ②빈곤퇴치 중요, ③환경 보호
 - 구테흐스: ①모두를 위한 공평한 세계화, ②기후 변화 위험성 인식 및 협력 필요, ③국제법 의거 각국 갈등 UN 내 해결 등


 0 북핵 관련 발언 내용
 - 푸틴: 기본적 역할은 미국과 북한이 수행하는 것,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메카니즘 필요
 - 시진핑: 비핵화는 국제적 합의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적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임. 불신 해소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함.


 0 러ㆍ중 정상회담(6.5)
 - 포럼에 앞서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음.
 - 양국관계는 전면적인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했음.
 - 양국 교역은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후 에너지, 기술, 농업, 공업, 학문,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경제연합 협력 강화, 양국 지방 단체 간 상호협력 강화 등을 합의했음. ※ 러시아는 페테르부르그 국제경제포럼을 통해 자국의 발전상 홍보, 정치 경제적 우호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2. CIS 국방장관 회의(6.5, 아나파)


 0 6월 5일 크라스노다르의 아나파에서 CIS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되었음. 아나파는 러시아의 국방기술 현대화를 위한 혁신도시로 선정된 도시임. 회의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의 국방장관 또는 총참모장이 대표로 참석했음.


 0 회담의 주요 내용
 - 세계 및 지역 안보정세, 시리아 정세 검토 후 다자협력으로 공동 대처 방안 논의. 주요 위협은 나토 확장 및 강화, 테러세력의 지역 내 유입 경향 등임.
 - 주요 대처 방향: 2025년까지 군사협력계획 작성, 통합방공체제 확립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작성, 기타 비행안전, 지형정보 공유, 통합방공훈련, 군인체육대회 개최, 전승기념 제75주년 행사 공동개최 논의
 ※ 러시아는 CIS 지역의 통합을 위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승 제75주년이 되는 2020년을 목표로 군사력 현대화, 집단안보체제 확립을 추진하고 있음. 3. 전략 및 전술 미사일 부대 훈련 활발
 

0 전략미사일 ‘야르스’ 도하훈련
 - 러시아 동부군관구 예하 전략미사일부대에서 6월 6일 이동식 ICBM ‘야르스’ 훈련을 실시했음.
 - 훈련은 테러세력이 도로파괴, 지뢰매설 등 활동으로 진지 배치활동이 곤란한 상황을 상정하여 이동로 변경, 통로 개척, 도하훈련 등을 숙달했음.


 0 남부군관구 58군 이스칸데르-M 사격훈련
 - 58군 예하 미사일포병 부대는 이스칸데르-M를 비롯한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음. 이 때 병력 500명, 장비 100대가 참가했음.
 - 훈련은 비상발령, 사격장으로 행군, 진지점령, 사격훈련 등 순서로 진행했음. 특히 이스칸데르-M 사격은 적 다련장포, 방공포, 적 비행기지, 지휘소, 주요시설 등을 가상목표로 선정하여 실시했음.
 ※ 러시아의 ICBM은 전략미사일부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전술 및 작전부대에 편성되어 있으며, 악조건을 고려한 실전적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임.



중남미
 

1. 엘살바도르, 신임 내각 발표 (6.4일, 『La Prensa Grafica』)
 

0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남녀 각각 8명씩으로 구성된 신임 내각(장관 16명)을 발표한데 이어,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산하기관장 을 임명하였음.
 

0 신임 내각 (14개부→16개부 개편, 주택부 및 지역개발부 신설)
 - 외교장관 : Juana Alexandra Hill Tinoco (前 마약퇴치재단 사무국장)
 - 내무장관 : Mario Edgardo Duran Gavidia (前 산살바도르 시의원)
 - 법무장관 : Rogelio Eduardo Rivas Polanco (前 산살바도르 주지사)
 - 재무장관 : Nelson Eduardo Fuentes Menjivar (前 정부 장관, 유임)
 - 경제장관 : Maria Luisa Hayem Breve (IDB 재정전문가)
 - 건설장관 : Edgar Romeo Rodriguez Herrera (대통령 소유회사 판촉매니저)
 - 교육장관 : Karla Everlyn Hanania de Varela (前 UNICEF 아동인권전문가)
 - 국방장관 : Rene Francis Merino Monroy (前 해군 참모총장)
 - 문화장관 : Suecy Beverly Callejas Estrada (前 산살바도르 시청 문화국장)
 - 지역개발장관 : Maria Ofelia Navarrete (前 국회의원)
 - 주택장관 : I. Michelle M. Ninette Sol de Castro (前 Nuevo Cuscatlan 시장)
 - 노동⋅사회보장장관 : Oscar Rolando Castro (前 지자체노조위원장)
 - 농업축산장관 : Pablo Salvador Anliker Infante (대선 캠프에서 특사)
 - 보건장관 : Ana del Carmen Orellana Bendek (前 의료노조 위원장)
 - 관광장관 : Morena Ileana Valdez Vigil (前 무역투자진흥청 공보국장)
 - 환경장관 : Fernando Andres Lopez Larreynaga (대선 캠프에서 특사)
 

0 대통령실 개편
 : 부켈레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6.1일) 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하여 기술, 사회 통합, 거버넌스, 참여⋅투명⋅반부패, 취약 등 5개 비서실을 폐지하는 한편, 무역투자 비서관과 혁신 비서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 무역투자 비서관실은 무역상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교부 및 경제부 등과 조율하여 각종 국제협상에 정부 대표로 참가, 투자 규제 제안 등의 사안을 담당 예정
 - 혁신 비서관실은 정부의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을 접목시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전반적인 정부 운영 모니터링 등을 담당 예정
 ☞ 동 건 관련하여,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신임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인 『Cuscatlan 계획』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부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장관들에게 연말 사표 제출 관행에 따라 금년 12.31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는 연말 직무수행 평가를 위한 것이며, 일요일⋅공휴일 관계없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베네수엘라 정부⋅과도정부 간 회담, 교착 상태 (6.3일, 『El Comercio』)
 

0 베네수엘라 정부 및 과도정부 대표단 양측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Oslo)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임.
 ⇒ 협상 관계자는 과이도(Juan Guaido) 과도정부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마두로
(Nicolas Maduro)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으나, 현 정부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동 건 관련하여, 협상 관계자 측은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의 하야문제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곧바로 협상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나, 현재 양측 간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대화를 계속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아르헨티나 야권 후보, 대선 후보 간 협력 결정 임박 (6.4일, 『El Comercio』)
 

0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페르난데스
(Alberto Fernandez) 대통령 후보와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부통령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다른 후보와 동맹 협상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남.
 ⇒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후보는 페론당 소속의 마사(Sergio Massa)와 협상하여 대선 경쟁력 강화를 노리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증가 등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금년 10월에 예정된 대선에서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반면,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후보는 현재 약 3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였으나, 대선에서 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타 후보와의 정치적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미-이란 군사적 긴장 지속 하, 대화 가능성 언급
 

0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모전단은 아라비아해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우디와 UAE 등 동맹국에 링컨 항모전단을 비롯하여 B-52 전략 폭격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무기를 배치한 상태임.
 

0 양국은 대치 국면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유화적 제스추어를 보이고 있음. 6월 1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존중심을 보이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폼페이오 미국무장관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화답하였음.
 

0 한편 미국의 중동사령관인 프랑크 메킨지 해병대 대장은 6월 6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 가능성은 그대로지만 이란이 한발 물러서서 새로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2. 미-중 경제 갈등으로 아프리카 ‘희토류’ 가격 상승
 

0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 중단을 위협하자 미국이 희토류의 새로운 공급처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
 

0 현재 전 세계 소비 희토류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은 희토류 수입량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3.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의 ‘중동 평화계획’ 비난
 

0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6월 5일 미국의 ‘중동 평화계획’이 이슬람세계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며 중동국가들에게 이를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음.
 

0 한편 미국의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최근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모로코,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방문하였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6월 25~26일 바레인에서 열리는 마나마 경제 워크숍에서 중동 평화계획의 경제부문 구상을 발표할 예정임.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DF)


4.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협력하여 탄도미사일 개발
 

0 6월 5일 CNN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0 사우디아라비아는 수 십년 전부터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사일에 대한 인프라와 기술 등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알려짐.
 

0 이런 사실을 미국이 알고도 이슈화 하지 않은 것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사우디의 미사일 개발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함.
 ※ 한편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이지만 1987년 다자간 협의체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에 따라 미국산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


5. 아프리카 수단, 반정부 시위대에 발포로 100여명 사망
 

0 수단에서는 군부와 야권이 과도정부 구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으며, 수단 군부가 30년 독재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한 뒤 과도 정부를 구성하자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0 지난 4월에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군부가 정권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6월 3일과 4일 총격을 가하면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임.
 ※ 한편 군부와 시위대 측은 문민정부 구성을 위해 3년 뒤에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과도정부 구성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임.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중국 국방부장의 ‘무력통일 불사’ 발언에 강력 반발
 

0 지난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제 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해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웨이 국방부장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대만은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만약 누군가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 하는 것을 시도한다면 중국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전쟁도 불사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연히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을 강조
 

0 이에 대해 대만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주권국가로서 지금까지 중국에 속한 적이 없었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동원해 대만과 지역 안전을 위협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함
 

0 이어,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방어하는 최전방에 있다”며 대만은 계속해서 자기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주체제를 수호하고, 2천3백만 대만인이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것을 표명
 

2. 태국, 쁘라윳 현 총리 재집권...군부 정권 연장
 

0 쁘라윳 짠오찬 현 총리가 지난 5일 차기 태국 정부를 이끌 총리로 선출되었음
 

0 팔랑쁘라차랏 당 총리 후보인 쁘라윳 현 총리는 반 군부 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퓨처포워드 당 대표인 타나톤 중룽르앙낏 의원에 낙승했음
 

0 태국의 총리는 군부정권 시절 개정된 헌법에 따라 하원의원 500명,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 250명을 합한 의석(750명)의 절반인 375명보다 많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선출되는데, 쁘라윳 현 총리는 500표를 얻어 재집권하게 되었음
 

0 이번 투표에서 군부 연립정부 참여정당(254석), 반군부 정당(246석) 간 8석 차
이지만 투표결과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쁘라윳 총리에게 몰표를 몰아주어 재집권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임
 

3. 베트남 등 5개국, 2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으로 선출
 

0 베트남을 포함한 5개국이 2020-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으로 선출되었음
 * 베트남, 에스토니아, 니제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튀니지
 

0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 러, 영국, 프랑스 외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매년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5개국)을 선출하고 있음
 

0 이번에 선출된 5개국은 금년 12월31일 임기가 만료되는 5개국(폴란드, 페루, 코티아디부르, 적도 기니, 쿠웨이트)의 뒤를 이어 2년간 활동하게 됨
 

0 유엔 비상임이사국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1개국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 1996-1997, 2013-2014년 비상임국 이사국을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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