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5월 27일 -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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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3 10:29:34

20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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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5월 27일 - 6월 2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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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국이 대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이에 중국의 보복조치 움직임도 구체화되면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적 확산 및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제 안보지형도 패권경쟁 심화 및 국제적 반미연대 움직임과 함께 이란은 물론 한반도 및 대만 등 분쟁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주목됨.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원유수출 전면금지와 대북제재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5.22일 미 상원은 2020 국방수권법안을 발의하고 화훼이에 대한 금수조치를 동맹국에 통보하는 등, 대중국 압박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음.
 

0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의도적 경제 테러」라고 비난하면서, 6월 1일 대두와 석유 화학제품 등 2,493품목에 25%, 기타 1,078품목에 20% 관세를 부여하였음.

* 중국 상무성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작성방침을 발표하고, 희토류 수출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가 우려됨. ☞ 미중 무역전쟁이 화훼이 등 차세대 패권경쟁 및 국제적 블록화 현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도 확산되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됨.  


△ 국제적 분쟁 및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로 인한 분쟁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갈등사안과 군사문제를 분리하거나 협상 타결로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현안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함.
 

0 5.31-6.2일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8년 만에 참가한 중국 국방부장을 비롯한 주요국 국방장관이 최근 현안에 대한 자국의 기존 입장을 표명하였음. 한편, 양자 및 3자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충돌에 대한 우려와 신뢰예방을 위한 군사협력 활성화에 공감을 표명하였음.
 * 미중 국방장관회담, 한일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미래지향적 건설적 표현 사용


△ 한편, 미국의 대중 압박이 동맹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가 반미연대를 주도하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기로에 서 있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0 미일 및 중러 정상회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동맹 및 반미 연대 강화 움직임, 그리고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임.



북한 및 남북 관


1. 북한, 볼턴 미 국가안보좌관 맹비난


0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발언한 이후, 북한은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 빨리 꺼져야 한다”며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


0 한편,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러시아 출신 전문가는 볼턴의 강경자세로 하노이 회담판이 깨질 것을 의식하여 “김정은이 북·미 관계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옵션까지 제공했는데, 미국 거부하자 북한은 일종의 모욕을 느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 핵 자산의 1/3 정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은 빅딜에 이르게 할 연속적인 스몰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하고 싶어한다”는 분석을 제기
 * 이 분석은 북한의 의도와 영변 핵역량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


2. 북한, 을지태극훈련 비난 수위를 조절하며 상세히 보도


0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 도발적인 을지태극훈련 강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을지태극연습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며 참가 인원과 훈련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훈련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자제
※ 그동안 북한은 을지태극훈련과 유사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해 한· 미 연합훈련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외세와의 전쟁 책동’으로 비난하였으나, 이번 훈련은 한국군 단독 훈련이라는 점에서 도발적이라 표현하면서도 비난의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임


3. 북한, 하노이 회담 관계자 숙청설


0 북한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무산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를 미림비행장에서 처형했고, 김영철 노동당 통전부장에게는 강제노역 조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은 정치범수용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근신 조치, 신혜영 통역은 통역 실수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반당·반혁명, 준엄한 심판”등 숙청을 암시하는 표현이 2013년 장성택 처형이후 처음으로 등장


0 이와 관련,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이들이 자취를 감춘 건 사실이나, 실제 숙청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기존 관행으로 봤을 때 숙청되었다는 탈북자의 보고도 있었다”고 전언

※ 만일, 숙청설이 사실일 경우, 대미, 대남 협상의 교착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4.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추세(통계 종합)
0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이후 연간 1,500명대로 감소, 2016년에는 1,418명 입국
 * 탈북자의 감소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국경통제와 중국의 탈북자 북송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0 여성 입국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 전체 71% 차지
※ 입국 현황 : 현재까지 총 3만 2천여 명
 

5. 정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비정례회의로 전환 검토


0 남북한은 매주 금요일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소장급 회의를 가졌으나, 북측의 잦은 ‘노쇼’로 인해 정부에서 비정례 회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


0 남측의 경우, 통일부 차관이 매주 금요일마다 개성에 올라가 사무를 보아왔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후 13주째 남북 소장급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6. 서울시, 대북식량지원 의사 표명


0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은 같은 형제이며, 식량난에 대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에 1백만달러 쌀 지원 의사를 표명


0 서울시의 대북 식량지원은 이번이 4번째이며, 지원금은 현재 356억원 가량 조성돼 있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될 예정



미 국


1. 미국, 중동에 1500명 추가 파병


0 트럼프 행정부, 이란의 군사위협 대응을 위해 중동에 1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동시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및 요르단 등에 81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5.24, 현지시각)
 * 2016년 말 기준, 중동지역에 파병된 미군 규모는 약 25,000명으로 추정
 

0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우리는 중동에서 보호체제를 갖추길 원한다... 대부분 방어적 차원”이라면서, 규모를 “약 1,500명”이라고 밝힘
 

0 또한 對이란 공동전선을 형성 중인 사우디-UAE-요르단에 의회의 승인을 우회하여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면제 조항을 발동함
※ 추가파병 규모가 당초 알려진 5천~1만명에는 미달되고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했지만, 미·이란의 긴장관계와 중동지역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


2.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 중 하나가 ‘트리튬’ 문제”라고 보도됨
 

0 4월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트리튬(tritium) 시설의 폐쇄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도됨(「중앙일보」, 5.27.)
 * ‘삼중수소’를 뜻하는 ‘트리튬’은 수소폭탄 제조의 주원료이며, 북한은 6차 핵실험(2017.9.3.)을 강행한 뒤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
 

0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회담장을 나서자, 최선희가 뒤따라 달려나오며 “영변핵시설 전부 폐기”를 언급했지만, 비건 특별대표가 “트리튬 시설도 포함되는가?”라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다고 함
 

0 아울러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2011년 집권한 뒤, 영변에 트리튬 관련시설을 건설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년 간 위성정보로 영변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에서 우라늄/플루토늄 등 핵물질에 추가하여, 트리튬 생산시설도 폐쇄한다면, 북한의 핵물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을 암시


3. 미 행정부, 핵탄두 탑재가능 순항미사일 배치로 대북 군사압박 가능성


0 피터 판타(Peter Fanta) 미 국방부 핵문제담당 부차관보, “미국은 핵탑재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북한핵에 대한 역내 억지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언급
 

0 북핵에 따른 핵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거론하면서 상기와 같이 말함
 * 1958년 한반도에 처음 배치되었던 전술핵은 냉전종식 이후인 1991년 미국의 결정에 따라 모두 철수되었음
 

0 해상 순항미사일(sea launched cruise missiles)은 장사거리의 전구(戰區) 무기지만, △ 핵탄두 탑재 가능성과 △ 다른 전장으로의 이동성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0 또 그는 북핵위협 대응을 위해 통합된 공격/방어수단을 논의하는 회의가 매주 1회 열리고 있으며, 이런 통합방어시스템 역량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연
※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의 역내 배치는 북한핵 고도화를 우려하는 한국· 일본 등이 핵무장을 고려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4.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

 

0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함
 * “I — let me just be clear, the short — these were short 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SCR. Yes.”
 

0 또한 “동맹국, 미 본토 및 전방배치 미군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된 북한은 “여전히 지속적인 경계태세를 요구하는 특별한(extraordinary) 위협”이라고 밝힘
 

0 일부 언론들은 상기 발언을 가리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과의 외교도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contradicted)’되는 것이라고 평가
 ※ “예스맨”으로 불리는 섀너핸이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대통령과 상반되는 대북평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참모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


5. 미 행정부, 러시아의 저강도 핵실험 가능성 의심
 

0 애슐리(Robert P. Ashley)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아마도 무수율(Zero Yield) 실험 방식으로 핵실험 동결과 모라토리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5.30) ☞ 무수율 핵실험이 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0 ‘무수율 실험’은 폭발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초저강도(very low intensit) 핵실험을 뜻하며, 핵실험 장소로는 북극해의 노바야제믈랴(Novaya Zemlya) 제도가 거론됨 ☞ 노바야제믈랴 군도는 과거에도 소련이 핵실험을 하던 곳임
 

0 미국은 러시아의 무수율 핵실험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보다는 기존 핵전력의 안전과 신뢰성(safety and reliability) 제고를 위한 것으로 평가
 

0 러시아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초소규모 핵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미국측의 발언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강력히 반발함
 ※ 러시아의 초저강도 핵실험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러 간 새로운 핵무기 개발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우려됨


6. 상호 관세폭탄 투하로,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0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에 따라, 6월 1일부터 양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치열한 관세보복 전쟁이 개막되었음
 

0 미국이 지난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중국도 600억 달러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품목별로 부과(5%, 10%, 20%, 25% 등)할 것임을 발표
 

0 미국이 동맹국/우방국들의 동참을 압박하며 ‘화웨이’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조이고, 중국도 미국의 취약분야인 희토류를 자원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위협함에 따라, 양국 간의 보복전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
 

0 미국의 공세에 직면한 중국은 “미국이 잘못을 고집하면 더 심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상황에 임할 충분한 결의와 의지를 갖고 있어 “승리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설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음
 ※ 6월 28∼29일 개최될 G20 정상회의(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양국의 갈등이 무역분쟁을 넘어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일 본


1. 일본 중앙방재회의(회장, 아베 총리)는 南海(난카이) 대지진시 사상자 23.1명 등 피해상황 관련 대응책을 지속 보완할 방침을 공표하였음.


0 2012년 8월에 발표한 종래 예상 피해상황은 31.만이었으나, 국민들의 방재의식 제고와 내진설계 등을 고려 시 9만 여명의 피해감소 상정
* 건물의 경우 파괴 및 화재소실도 238.6만동 → 209.4만동으로 감소 판단




0 2017년에는 진도 7 이상이었지만, 2019년에는 진도 8급 지진으로 상정
 * 南海지진이란 큐스에 걸린 유라시아 지각이 필리핀해 지각에 가라앉으면서 해저에서 발생하며, 이를 진원지로 하는 지진으로 쓰나미를 동반하게 됨.


2. 러시아, 북극해 LNG 프로젝트에 일본기업의 참가를 최종 조정


0 러시아 민간가스 최대기어인 노바테크는 북극권 「북극 LNG2를 계획하고, 이에 일본 미츠비시상사와 미츠이 물산,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및 금속광물자원 기구(JOGMC) 3자가 2023년에 가동을 목표로 총사업비 3조-4조엔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0 2019년 중국의 석유관련 업체가 2사가 1할씩, 프랑스 석유대기업 총괄 1할을 추진하기로 검토하였으며,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와 교섭하고 있음.




0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러 정상회담 (29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임.


3. 일러 외교+국방장관회담(2+2, 5월 30일 / 동경) 관련 일측 평가


0 일러 2+2회담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금년이 4번째로 개최일측) 코노 외상, 이와야 방위대신 러시아측) 라브로프 외교장관, 쇼이그 국방장관


0 공동기자 표내용
 - 일본 고노외상은 러시아의 북방영토 군비강화를 지적
 - 러시아 라브로프 외상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관련 「열리지 않은 동맹의 틀」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일러 평화조약 체결과 연계하여 자위대의 「육상 이지스」 등 미일동맹에 반발하며 협의가 정체
 - 일러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명하고, 향후 일러 양국의 군사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 후반기 러시아 해군총사령관이 18년 만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4. 싱가포르 「샹그리라 대화」에서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0 한일 국방장관회담 : 6월 1일
 * 초계기 관련 향후 재발방지 협의, 한일 군사협력 증진 지속 공감


0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 6얼 2일
 * 북한 비핵화 공조 재확인, 5. 미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 공동기자회견(5월 27일) 및 반응


 0 아베 총리
 - 미일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사회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
 - 무역협상 관련 상호 윈-윈 형태로 조기 성과달성을 위해 협의 가속화 합의
 - 이란정세 관련 무역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미일이 긴밀이 협력해서 긴장완화을 완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


 0 트럼프 미 대통령
 - 미일 동맹의 이 지역의 번영의 초석임
 - 북한 문제 관련 미일 입장은 완전히 일치하며, 일북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지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언급
 * 피해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은 지원할 것이라며 의지 표명
 - 무역협상 관련



중 국


1.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리라 대화에서 미중국방장관 협의(5.31)


0 미중 국방장관회담은 20분 대담을 통해 「미중 양국간 오해와 오산 리스크 경감을 향한 양국 군사관계 구축에 eogoo 의견을 교환했으며, 건설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언급


0 새넌 미국방장관 대행은 기자단에 대해 남중국해에 있어 중국의 군사화는 도를 넘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2.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5.30)에서 대만유학 졸업생을 「대만」이라고 호칭,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접근 심화를 상징한 것으로 분석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601-00000004-ftaiwan-cn


0 미 공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 참관한 졸업식 행사에서 외국 유학생 호명에 더해 대만 유학생을 「대만」으로 호칭, 동 학생은 대만국기를 흔들면서 호응


0 2017년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대만여행법(2018.3월)」으로 미 고관의 대만방문이 활성화 되었으며, 「국방수권법」에 대만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포함하는 등 대만 접근이 심화되고 있음. ☞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만에 대한 위상 및 역할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및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음.
 * 5.31일 중국 국방부장, 샹그리라 대화에서 타국이 대만 분리 독립을 도모하면 모든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며 경고 발언


3. 중국 정부, 6월 1일부로 관세 인상 등 미국의 대중 제재 관련 보복조치 시행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31-00000157-jij-cn


0 6월 1일부로 600억달어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 부여
 - 미국은 5월 10일, 중국의 2,000억달러 수입품 관세를 10%→25%로 인상
 - 5.13일 중국 정부는 미국 수입품 5,140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6월 1일 부로 대두,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등 2,493 품목에 25%, 기타 1,078 품목에 20% 관세를 부여하였음. 0 중국 상무성, 중국기업의 권익을 손상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작성할 방침 표명 ← 화훼이 제재 관련 대응으로 분석


0 중국 외무성, 5월 31일 캐나다에 미국 편을 드는 대가를 경고
 - 지난해 12월 중국 화훼이 孟晩舟 최고책임자를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하였으며, 중국은 캐나다인과 전 외교관을 구속하였음.
 - 동 답변은 오는 6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캐나다인 구속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펜스 미 부통령 발언에 대한 것임.


0 중국 외무성 칸키 차관은 5.30일 미국의 대중 압박조치에 대해 「의도적인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경제 테러리즘」이라고 비난
 * 시진핑 주석은 6월 5-7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양국의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 관련 중러 연계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 주최, 6.6-8일 개최되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 예정)


0 중국 환보시보 편집장, 5월 28일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미국 수출 규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언급
 * 중국은 희토류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관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러시아 / 유럽



1.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실시(5.29, 카자흐스탄) 



 0 EAEU 정상회의가 5월 29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개최됨. 회원국들은 기구의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 경제협력, 회원국 상호 협력 등 장차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음. 


 0 공동선언 내용
 - 지역 내 경제통합을 위해 지속 노력
 - 5년간의 노력 끝에 긍정적 성과를 달성했음: 교역량, GDP, 생산력, 공동생산량 등. 회원국의 GDP 규모는 2.2조 달러이며 점차 성장추세에 있음.(전년 대비 2.5% 증가)
 - 노동력 유동, 사회적 보장, 첨단 기술 도입 및 활용 등 확대
 - 국제적 신뢰 확보 노력 지속으로 외국과 협력 확대
 - 회원국 및 옵저버국 확대
 - 세계 경제 편입 및 다양한 대외 협력 추진 등
※ 2015년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회원이며 점차 확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러ㆍ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 회담, 5.30 / 도쿄)


 0 러시아와 일본은 5월 30일 도쿄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회동하여 제4차 2+2 회담을 실시했음. 양국은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상호 입장 발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상호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였다고 자평하였음.


 0 회담의 주요 내용
 - 쿠릴열도 문제: 일본은 러시아의 쿠릴열도 군사력 증강 활동에 대해 비합법적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나 러시아는 주권적 행동이라고 반박
 - 미국의 MD 배치: 러시아는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반박
 - 북핵 문제 해결: 양국이 의견 일치를 보인 분야임. 단, 러시아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대화 및 집단안보체제 내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음.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추진: 러시아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ASEAN의 역할과 확립된 지역안보 메카니즘을 침해하고, 미국 및 일부 국가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반대 입장 표명
 - 양국 군사협력 발전: SAREX 연합훈련(6월 중순, 블라디보스톡), 후반기에 러시아 해군사령관 방일(18년만에 최초) 등 약 30개 행사 상호 참여 등 양국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
 - 기타 국제 및 지역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러ㆍ일 양국은 매년 2+2 회담을 통해 상호 입장 확인과 선택적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가고 있음. 일본은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특정국가의 일방적 이익에 반대하며 집단안보체제에 입각한 문제 해결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3. 러, 자국 주관 국제 안보 관련 활동에 외국 참여 권장


 0 싱가폴 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국방장관 포민은 연설에서 자국 주관 활동에 외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힘.


 0 러시아가 주관하는 활동은 3가지임.
 - 국제안보 컨퍼런스: 4.23-25 기실시, 111개국 1,000명 참석
 - 국제 군사기술포럼: 6.25-30, 무기 전시, 군사전문가 토의
 - 국제 군인경기: 8.3-17, 각종 주특기 종목 경기로 전투력 향상
※ 러시아는 영국 IISS가 주관하는 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국도 다양한 안보관련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이는 안보 문제에서 국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중남미


1. 에콰도르 대통령 집권 2주년, 지지율 하락세 (5.29일, 『Telesur』)
 

0 모레노(Lenin Moreno) 에콰도르 대통령 정부가 집권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선거공약 이행 및 재정긴축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잇달아 진행되고 있음.
 ⇒ 에콰도르 내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모레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17년 7월 85%에서 2019년 4월 24%로 급락함.
 ☞ 동 건 관련하여, 지난 2018년 8월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은 경제성장보다 현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연료가격 상향 조정 및 공공부문 규모 축소, 교육 및 보건 부문 예산 축소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베네수엘라 정부 및 과도정부 대표단, 평화회담 예정 (5.28일, 『El Comercio』)
 

0 베네수엘라 정부 및 과도정부 대표단 양측은 빠르면 내주 중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Oslo)에서 베네수엘라 내 정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실시하기로 재합의함.
 ⇒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정부 측 대표단이 양측의 의견을 포괄하는 의제 논의 및 양측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도 성명을 통해 과도정부 대표단이 노르웨이 정부 및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확인함.
 ☞ 동 건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간의 평화협상을 지원하는 등 과거에도 중남미지역 내 갈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 및 과도정부 양측 간 회담 성사를 위한 수차례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어 금번 회담의 진행 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생필품, 의약품 등과 더불어 심각한 석유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사회적 안정과 석유 배급량 통제를 위해 배급장소에 자국 군인들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3.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금년 대선에서 야권 집권 유력 (5.28일, 『El Comercio』)
 

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이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실시될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리(Mauricio Macri)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짐.
 ⇒ 부통령 출마를 선언한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前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지난 주 처음으로 마크리 현 대통령을 넘어섬.
 ☞ 동 건 관련하여,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율 및 실업률 증가 등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부통령 후보 등 야권세력이 대선에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콜롬비아 대통령 지지율, 40% 이하로 하락 (5.27일, 『Colombia Reports』)
 

0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하락했으며, 자국민들의 국가 장래에 대한 전망 또한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콜롬비아 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8월 두케 대통령 취임 직후보다 8% 하락한 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동 건 관련하여, 동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치안 및 부패,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한 두케(Ivan Duque) 대통령의 대처 실패를 꼽고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러시아, S-400 미사일 구매 이란 요청 거부


0 5월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중동지역 긴장 상황 악화를 우려하여 이란이 요구한 러시아 산 첨단 방공 미사일 S-400 판매를 거부했다고 밝힘.
 

0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5월 8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 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때 러시아제 무기구매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0 터키의 S-400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정대로라면 6월 중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인도받게 되어 있음.
 ※ 러시아는 그동안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란과의 관계에 숨을 고르고 있는 형국임.


2. 중국, 미국 견제 위해 팔레스타인 지지


0 미국은 중동지역의 ‘번영을 위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는 6월 25일-26일 양일간 바레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0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에 불참을 선언하였고 이는 정치적 해법의 우선 이행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한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입장임.
 

0 특히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은 이번 바레인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연정 구성 실패로 총선 재실시
 

0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 새 연립정부 구성 시한을 넘겼으며 이스라엘 의회는 5월 30일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9월 새 총선을 실시키로 의결하였음.
 

0 극우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뉴 당’과의 연정 불발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연정 불발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장 이-팔 평화계획부터 난항이 예상됨.


4.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과 협상 없다.’
 

0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는 5월 29일 ‘이란의 군사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음.


0 또한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할 계획이 없으며 이는 이슬람 샤리아 율법이 핵무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0 최근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정기 보고서를 통해 ‘이란은 2015년 맺은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발표함. 5.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 괴한 총격으로 16명 사망
 

0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5월 28일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였고 10여명이 부상당하였음.
 

0 모잠비크 북부지역은 천연가스가 풍부하며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슬람 반군의 테러로 인해 약 200여명이 사망하였음.



아시아 대양주 


1.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개최
 

0 제 18차 연례 아시아 안보회의가 5.31-6.2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었음
 * 아시아 안보회의는 미∙중∙일∙러 등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외교안보 관심사를 논의하는 대화체로 2002년도 시작되었으며, 영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 (IISS) 주관으로 매년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라는 약칭을 가지고 있음
 

0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3자회담)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0 정 장관은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함
 

0 또한 성사가 주목되었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개최되었으며, 정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통해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0 이외에도 정 장관은 베트남, 싱가포르 국방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음
 

2. 베트남 - 중국 국방장관, 남중국해 해상분쟁 평화적 해결 합의


0 베트남과 중국 국방장관은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힘(홍콩 중앙통신 보도)
 * 근래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권을 주장하는 베트남과 갈등을 빚어왔음
 

0 지난달 27일 베트남을 방문한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국방장관)은 베트남 응오 쑤 릭 국방장관과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 다각적인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과 관련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힘
 

3. 대만 공군, 고속도로 활주로에서 대규모 전투기 이∙착륙 훈련 전개
 

0 양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공군은 지난 28일 고속도로 활주로에서 중국의 침략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전투기 이∙착륙훈련을 실시했음
 * 한광 35호 훈련일환으로 중부 장화현의 증산 고속도로에서 실시
 

0 이번 훈련은 중국군의 침공으로 자국 내 공군기지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여 고속도로를 비상활주로 운용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전투기에 급유 및 미사일을 창작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했음
 

0 이날 훈련에는 최신형 전투기 F-16V 및 조기경보기 등이 참가하였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군복 차림으로 직접 현장에서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음
 

4. 호주 해군 헬기, 남중국해에서 中 어선이 쏜 레이저를 맞았다고 주장
 

0 지난 28일 남중국해에서 호주 해군 헬기가 중국 어선이 발사한 레이저를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0 호주 함정 HMAS 캔버라는 국제행사 참석차 베트남에서 싱가포르로 이동 중 함정 탑재 헬기가 중국 어선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저 빔으로 인해 조종사가 헬기를 착륙시켰다고 전함
 

0 당시 호주 함정은 민감한 수역에 진입하지도 않았고, 분명히 공해상을 항행중임에도 중국 군함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했다고 밝힘
 

0 중국 선박이 타국 항공기에 레이저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작년에는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중국 선박이 미국 항공기를 향해 레이저를 쏘아 미국 조종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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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김범식 2019-06-06 추천 0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기업 및 정부의 자원관련 해외동향을 보면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이 느린 것인지...그도 아니라면 결정력이 부족한 것인지... 매번 경쟁국과 최소 1년 이상은 뒤지는 것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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