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5월 20일 -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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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7 11:01:53

201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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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5월 20일 - 5월 26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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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보복조치 등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적 반미연대 움직임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로 중동지역에는 전운 고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원유수출 전면금지와 대북제재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5.22일 미 상원이 2020 국방수권법안을 발의하고 화훼이에 대한 금수조치를 동맹국에 통보하는 등, 대중국 압박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음. 이에 중국도 희토류 수출은 물론 장기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항행의 자유」 등 대만카드 사용으로 중-대만 양안관계 긴장도 고조.


 0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20억달러 상당의 무기수출은 물론 1,500명의 미군을 중동지역에 증파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란도 농축우라늄 제조 속도를 4배로 확대하는 등 대결 자세를 보이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음.
 * 일본 아베 총리는 중재 역할로 6,12-15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결과를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국제적 분쟁 및 갈등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 요구됨.
 

0 북한은 ‘북-중-러’ 연대 강화 시도와 함께, 5월 초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미국에 반발하면서, 향후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조정국면을 주시하고 있음.


0 일본은 5월 「레이와(令和) 시대」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여 미일 정상회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전을 앞둔 시점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일중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한국 정부에 3자 중재회의를 요구하는 한편 보복대응을 시사함으로써,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0 중국은 5.31-6.2일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에 국방부장을 참가시킬 예정으로, 동 회의에서 미중간 대립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관련동향이 주목됨.
 * 한중 및 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 여부 등 제반 대화 과정에서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대북 쌀 지원 관련 "대외 원조는 약탈" 이라고 주장


0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고,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주장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결정한 직후 북한이 노동당 공식 창구를 통해 약탈로 경고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식량 지원을 받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수위를 낮추는 방식의 부대조건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2. 주 유엔 북한 대사, 억류 선박 반환 요구 기자회견


0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지체없이 화물선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비난


0 이에,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정대로 국제적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일축
※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며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9시간 만임


3. 북한, 남한 기업인 방북 요청에 묵묵부답


0 북한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백 달러 공여 결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


0 오히려 북측은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외세에 의존하여 북남 관계, 민족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어리석은 행위...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건 저급한 태도”라고 비난
※ 정부의 기업인 개성공단 방문 승인은 9번 만에 이루어진 것이나, 북측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임


4. 남북 민간교류 교착 국면


0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 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관련 기념행사,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할 목적으로 23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남북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상호 확인 후, 실무회담을 모두 취소

0 북측은 당초 실무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해 놓고 이번 협의에 임하였으며, 북측이 취소 사유를 “제반 정세상의 이유”라고 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의 이런 행동들은,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조치 이후 경색되고 있는 북·미 관계 속에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남측에 대한 불만 표시 해석. 또한, 정부는 대북 식량 직접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으나, 북측과 실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북 식량지원 구상도 일부 수정 불가피할 전망


5. 정부,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전용설 부인


0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평북 동림군 등 여러 지역으로 몰래 이전한 뒤 임가공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후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설비 빼돌리기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무성


0 또한, 지난해부터 북한의 국가무역회사들은 중앙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적극 이용하라”는 허가를 받아 공단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임가공 의류업체를 신설하거나 증강했고, 임가공 의류들이 중국 밀수선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외화 수입이 짭짤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북한 선전매체는 2017년부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도 있음. 그러나 정부는 2018. 6월 우리측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가 확인한 결과 모든 건물마다 봉인조치를 하여 이상 없었다면서 제반 소문을 부인함


6. 김정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시설 5곳 중 1~2곳만 없애려 한 것으로 드러나


0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 핵 시설 5곳중 1~2곳만 없애길 원했으며, 베트남을 떠나기 전 김정은에게 '봐라,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주었다”고 언급





미 국


1. 트럼프 행정부, ‘화훼이 죽이기’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 강화


0 구글(Google)은 중국기업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을 선언(5.19, 이하 현지시각)
 *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미국정부의 승인없이 미국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개별기업이 거래중단을 밝힌 최초의 사례
 

0 이로써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도 설치할 수 없음 ☞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은 이메일(지메일), 유튜브,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같은 앱의 이용이 차단됨
 

0 또한 구글, 인텔, 퀄컴,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이 잇달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 ☞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5G 이동통신장비를 판매하는 데 타격을 입게 될 전망
※ 화웨이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몇 년 전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이 차단될 경우에 대비해 독자 OS 등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자신감을 보임


2.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북한 핵시설 5개소” 언급했다고 발언
 

0 트럼프는 Fox News 인터뷰(5.20)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김정은이 북한 내 핵시설 5개소 중에서 1~2개소만 폐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핵시설 5개소’라는 숫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0 그는 베트남을 떠나면서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면서,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전함
 

0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차트를 보면 실험 24건, 22건, 18건, 그리고 내가 취임하고 나서 잠깐은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no test)”고 강조
※ 상기 발언은 대북 압박용으로 해석되며,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빅딜'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음

3. 이란-미국 간 ‘强對强’ 대치국면 지속


0 이란 정부는 중부 나탄즈에 소재한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 높였다고 밝힘(5.20) ☞ 이는 지난 5월 8일, 핵개발 재개 의사를 표명한 이후, 실제로 본격적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조치로 해석
 * 2015년 핵합의(JCPOA)에 따라 우라늄 농도 상한선인 3.67%를 지키는 대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위협


0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은 (미국과) 대화할 적기가 아니며 우리의 선택은 오직 저항뿐”이라고 발언
 

0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최악의 테러 선동가(number-one provocateur of terror)’로 지칭하며, “이란이 뭔가를 저지르면...엄청난 힘(great force)과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임
 

0 이어서 “주로 방어역할”을 수행하게 될 “비교적 소수의 파병을 계획”한다면서, 중동에 1,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힘(5.24)
※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 이후, 탈퇴 1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이란의 반발 → 미국의 항모전단과 폭격기 전대 파견 → 이란의 핵개발 재개 위협 → 미국의 추가파병 등으로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4. 북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압류된 ‘어니스트 와이즈’호의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
 

0 유엔주재 북한 대사(김성)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는 ‘싱가포르’ 정신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관련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덧붙임
 

0 그는 “미국이 우리 화물선을 일방적인 제재와 국내법 위반을 핑계로 압류한 것은 불법 무도한 짓”이라며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소산”이라고 주장
 

0 미 국무부는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 반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로 국제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북한에 아직도 “협상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
 ※ 이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1960년대에 나포했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황당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5.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
 

0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 LANPAC 심포지엄(5.22)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훈련”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외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언급
 

0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상기의 유화적 발언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반적 군사훈련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
 

0 한편, 일본을 방문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지적

☞ 미국 고위관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
 

0 또한 미국 정부는 이달 중순 뉴욕에서 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는 북한이 5월 4일/9일 쏘아 올린 ‘불상의 발사체’를 “아직도 분석 중”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에 회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


6. 미 상원, “주한미군 28,500명 이상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0 미 상원 군사위 인호프(James M. Inhofe) 위원장과 리드(Jack Leed) 민주당 간사 의원이 공개(5.23)한 2020 「국방수권법안」에 의하면, “북한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금지됨 ☞ 2019 「국방수권법안」의 22,000명보다 6,500명 증가된 수치
 

0 상원 군사위원회는 사상 최대인 7,500억 달러(약 90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찬성 25 : 반대 2)
 0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앞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함
 * 하원 군사위에 동일명칭의 법안 제출 → 상·하원 군사위 조정 및 타협한 도출 → 동일내용의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서명 → 법률로 제정
 

0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으로 전용한 국방비를 벌충하기 위한 36억 달러의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하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6,902억달러에 불과함에 따라, 상원이 통과시킨 7,500억달러와의 격차를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됨



일 본


1. 방위성, 자위대에 「우주영역 전문부대」와 「우주 병과」 신설 추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25-00000068-asahi-pol


0 방위성은 2022년까지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발족할 예정이며, 미일 협력강화 차원에서 미공군기지에 상주 연락과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할 예정
 - 연락관 파견 대상은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에 있는 「우주작전센터」로서 정보공유 및 미일 조정임무를 상정하고 있음.
 - 「우주영역 전문부대」는 야마구치현에 고성능 지상레이다를 신설하고, 후추 기지에서 24시간 우주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약하며, 23년부터 본격운용 예정임.
 * 우주 쓰레기 등 인공위성 운영 동향 감시로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미군 시스템과 연계 정보공유


0 「우주 병과」 신설, 우주 관련 전문인재 육성 추진
 - 현대 군사행동은 우주공간이 기반이며,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전문부대 및 운영을 위한 병과가 필요
 - 자위관 임관시 「우주 병과」를 운용, 전문인재 육성 및 활용 추진


2. 트럼프 미 대통령, 일본을 국빈으로 방문(5.25-28) 동향


0 주요일정 : 천황 환담, 미일 정상회담, 납치가족 면담, 스모 관전 등
 - 25(토) 미 대통령 전용기로 일본 도착
 - 26(일) 미일 정상 골프회동
 스모 대회 관전(동경, 국기관) : 트럼프 盃 증정
 미일 정상 비공식 만찬(일본식 녹번기 이자카야)
 - 27(월) 천황 환담
 미일 정상회담(동경, 영빈관)
 일본인 납치자 피해 가족 면담(영빈관)
 - 28(화) 해상자위대 호위함(카가, 헬기탑재 호위함) 승함
 대통령 전용기로 일본 출발
※ 금번 방일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 미일 관계는 물론 개인적 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미일 무역협상 등 갈등요인 해결대안도 주시되고 있음.


3. 아베 총리, 6월 12일-14일 이란 방문 검토(이란 외교부는 일정 보도 부정)


0 배경 : 최근 미국과 이란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핵합의 이행 지속과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 역할


0 의미 : 1928년 후쿠다 총리 이후 41년 만의 방문으로 미-이란 긴장 중재
 - 아베 총리는 5월 24일 몰턴 미대통령안보보좌관과 회담, 이란 정세 교환
 * 지난 16일 방일한 이란 자리후 외상과 회담, 이란 정세 의견교환


4. 한일 외교장관회담(5월 23일, 파리) 결과 관련


0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출석차 방문한 파리에서 이루어졌음.


0 회담결과는 기존 주장과 입장을 재확인
 - 한국 : 강제징용문제 관련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동 촉구
 - 일본 : 이낙연 총리의 정부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 관련 대통령 해결 촉구
 * 5.20일 일본정부, 강제징용소송 대응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


 

* 이와야 방위대신의 「한국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관련


0 (5.24 기자회견)한일관계는 폭이 넓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역전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단 톱 당사자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만나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0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임.



5. 일본 정부, 해양 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국제표준화규격(ISO) 제안 추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21-00000086-mai-bus_all


0 배경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을 위해 분해되는 플라스틱 보급지원 추진


0 내용 : 분해기술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규격 협의체를 설치, 2020년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


0 현수준
 - 화학 메이커 및 미츠비시 케미컬 등 플라스틱 분해 제품은 연간 생산량인 1,000만톤의 1%에 불과
 - 해양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 도입 등 이용확대 추진, 일부에 불과


0 추진방향과 전망
 - 경제산업성, 국제통일규격 책정을 주도하여 분해성 플라스틱 보급을 가속화
 - 국제적 평가기준을 확립, 이용자 신뢰성 제고(高가격 등 해결이 과제)


6. 캐나다, 북한의 밀무역을 포함한 위법 해상활동 관련 경계감시활동 추진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19/05/24b.html


0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북한의 밀무역 등 위법 해상활동 관련, 캐나다는 6월 상순부터 유엔군 지위협정에 근거한 경계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0 카데나 비행장(오키나와)을 거점으로 작년 이후 3번째로 항공기에 의한 경계감시활동을 실시하며, 해군함정 2척도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할 예정임.


 

* 북한선적 밀무역 관련 경계감시활동 개요


0 항공기에 의한 경계감시활동 : 미국 등 관계국이 카데나 비행장을 거점 활동
 - 2018.4-19.3, 호주 및 캐나다 항공기를 파견
 - 2018.9월 중순부터 1.5개월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항공기를 파견
 - 2018.12월 상순부터 1주간 호주가 항공기를 파견
 - 2019.3월 중순부터 3주간 호주가 항공기 파견
 - 2019.5월 상순 이후 호주가 항공기 파견
0 함정에 이한 경계감시활동 : 미국 등 관계국 함정이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
 - 영국해군 : 2018년 5월 상순 이후 4회 실시
 - 캐나다 해군 : 2018년 10월 이후 2회 실시
 - 호주 해군 : 2018년 10월 상순 이후 2회 실시
 - 프랑스 해군 : 2019년 1회 실시
※ 일본, 2018.1.20.-2019.3.20.까지 12회 북한 선적 밀무역을 적발, 유엔 제공




7. 육상자위대(수륙기동단), 옵스프레이기(V-22) 도입 및 운용 관련


0 총 도입계획은 17기로서 현재 5기가 도입되어 키라츠기지(헬기부대, 동경근교)에서 잠정 운용 중으로 향후 사가공항(큐슈) 정비 후 운용 예정
 * 활주로(1,500m) 등 운용여건 및 시설 고려


0 사가현 등 지자체,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재 키라츠기지에서 당분간 잠정 운용 예정
 * 相浦(아이노우라)에 수륙기동단(해병대 기능)이 배치되어 남서제도 방위 운용을 위해서는 사가공항이 적정 판단


0 주일미군 옵스프레이기 정비 관련 동향
 - 2017.2.1.-3.1 1기 정비 완료
 - 2018.6.26 미 2019.4.1.일부터 2기를 정비 중
☞ 미일 동맹 일체화 차원에서 동일 기종 보유는 물론 정비체제 상호 공유



중 국


1. 5.23일 미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권한법안(NDAA)을 공표, 중국 군사력 견제


0 동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의 회복 및 영향력 확대 대응 등에 주안을 둔 것으로, NDAA 총액은 7,500억달러 규모임. * F-35 94기, 핵무기 근대화 비용 등 포함


0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성은 중국과 미국 등 전략적 경쟁 상대의 새로운 위협에 처해있다」는 인식 하에 향후 중국군과 관계있는 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
 * 향후 중국 연구자 및 학생에 대한 비자 발행시 영향


0 6월에 하원 군사위원회도 NDAA안을 공표, 채결될 전망


0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비용인 36억달러와 함께 우주군 창설,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러시아의 재군비 동향 등을 고려한 미국의 대응조치로서 향후 미중 군사적 갈등이 예상되는 한반도, 양안관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대만, 미국과의 창구를 「대만 미국」으로 개명, 양국관계 부각 의도


0 대만 외교부는 25일 대만 내 대미 창구기관인 「북미사무협조위원회」를 「대만미국사무위원회」로 개칭한다고 발표, 양국간 긴밀성을 상징한다고 설명 


0 미국은 대만과 단교한 1979년 「대만 관계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근거하여 대만 대표부, 미국 재대만협회(AIT)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에 미국도 AIT의 카운터파트로서 「북미사무협조위원회」를 대만에 설치하였음.

☞ 금년이 대만관계법 제정 40주년자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시점으로, 대만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공감대의 산물로 보임.  

 

3. 5.24일, 대만의 첫 해군함정(「沱江」) 양산 관련 


0 「沱江」 제원 : 전장 60m, 폭 14m, 배수량 500t, 최고속도 38노트(시속70Km)
 * 작은 선체로 신속한 공격력, 중국의 「항모 킬러」로서 기대
 * 향후 2025년까지 3척 건조 예정


0 蔡英文 총통,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대만정신을 상징한다고 언급

4. 해양 분쟁지역을 둘러싼 미중갈등 고조로 역내 군사적 긴장 영향
 * 출처 : 언론종합


0 5.22일 미군함 2척이 대만 서남해역을 항행, 대만해협을 통과하였음. 이는 금년 들어 5번째로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대만 국방부는 발표
 * 미7함대 보도관,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이는 것」이라고 금번 항행의 의미를 설명


0 5.24일 센카쿠 제도의 접속수역을 중국어선이 금년들어 44일 연속 운항
 * 센카쿠 영토 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의도적 운항으로 일본정부는 판단
 * 5.21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일본(후생노동성 정무관)은 「특정지역 옵서버로서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화응 만들어 지리적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대만에 대한 간접적 지지를 표명(대만 지지국 13개국)


0 5.22일 대만 국방부는 대만동부해역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 수상전투함 22척 주력전투기 3기종을 출동시키는 등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인 공개작전 실시
 * 5.27-31일 중국군에 의한 대만 침공을 상정한 「漢光演習」 실시


0 5.22일 중국정부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 사설에서 중국은 최대한 자제를 보이고 있으나,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현관에서 미국 군함이 나타나면 양국군의 직접대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고 반발


0 5.22일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은 국제정세가 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곤란한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장기적 대립이 예상됨.
 * 중국 외무성,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중상과 차별 비판
☞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화훼이에 대한 압력 가중은 물론 군사력 경쟁도 가속화 되고 있어 향후 분쟁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됨.



러시아 / 유럽


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5.20)


 0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73%의 득표율로 당선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5월 20일 정식 취임하여 5년 임기를 시작함.


 0 젤렌스키 인적 사항
 - 1948년생(41세), 드네프로 출생, 1997년 코미디언 데뷔, 이후 배우, 방송프로 그램 진행자, 예능 프로그램 제작업체를 운영했음.
 - 정치경험은 없으나 최근 출연한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국민배우로 등극, 인기몰이에 성공하여 결국 대선에 승리하였음.


 0 대통령 취임사 내용
 - 돈바스 지역 전쟁 종식
 - 크림/돈바스 등 상실한 영토 회복
 -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군인 존중
 - 불합리한 과세, 임금, 일자리 문제 해결
 - 국민이 울지 않도록 5년간 일하겠다고 약속
※ 젤렌스키는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환멸, 인기 위주 공약 등으로 당선되었으나 정치적 기반이나 경험이 없어 명확한 정책방향은 아직 미지수임. 장차 국내 정치 안정도 및 러시아 및 서방과의 대외 관계 설정방향에 따라 우크라이나 운명이 정해질 것임.


2. 러ㆍ콩고 정상회담(5.23, 모스크바)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콩고 사수느게소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음.
 

0 회담의 주요 내용
 - 양국관계는 55년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교역량이 60% 증가하는 등 에너지, 가공무역,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러ㆍ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획하고 있음.
 - 콩고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하여 국내 종족 분쟁, 주변국의 정세 불안정, 테러 위협,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경제 악화 등으로 러시아 지원을 희망함.
 

0 양국 협정 체결
 - 대중매체 분야 협력 협정
 -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활용 분야 협력 협정
 - 2002년 대러 채무 조정 관련 내용 수정
 - 농축수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러시아 군사전문가의 콩고 파견 계약 등
※ 러시아는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당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안보정세 조정을 위해 자국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음.

3. 러ㆍ노르웨이 탐색구조 연합훈련 준비(5.22)
 

0 러시아 북해함대 함정과 노르웨이 해군은 5월 말 예정인 바렌츠해 일대에서 탐색구조 연합훈련 ‘바렌츠’를 준비하고 있음.
 

0 주요 내용
 - 양국 훈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훈련목적은 해상 인명 사고 발생시 구조 활동, 북극해 일대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연합작전 능력 배양
 - 훈련 참가부대: 구조함 ‘알타이’, 대잠기 IL-38, 헬기 Ka-27 등
 ※ 바렌츠 훈련은 1995년 양국 합의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지휘는 교대로 실시하고 있음.  


 

중남미(5.13~19) 


1. 북한 리수용, 쿠바 방문 (5.24일, 『Granma』)
 

0 5.21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수용이 대표단과 함께 쿠바의 수도 아바나(Havana)에 도착하여 방문일정(5.21~24일)을 진행함.
 ⇒ 공항에는 쿠바 공산당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쿠바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영접하였으며,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공산당 총서기와 디아스카넬 (Miguel Diaz-Canel)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함.(5.23일)

 

☞ 동 건 관련하여, 금번 리수용의 쿠바 방문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서,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이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시기에 실시되고 있는 바, 양국은 1960년 수교 이래 김일성 주석과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前 국가평의회 의장의 유대를 토대로 외교⦁문화⦁농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디아스카넬(Miguel Diaz-Canel) 신임 의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중국⋅베트남⋅라오스와 함께 북한을 선정하여 방문하기도 했으며, 지난 4월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디아스카넬 의장에게 ‘양국 협력관계를 가속화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등 양국 간 우호관계를 지속 유지하려는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베네수엘라, 치안유지를 위한 군 병력 배치 (5.22일, 『El Comercio』)
 

0 최근 베네수엘라 내 일부지역에서 연료부족으로 인해 연료배급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자국 시민들이 도로를 봉쇄시키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료배급 장소에 치안유지를 위한 군 병력이 배치됨.
 ⇒ 연료를 배급받기 위해 주유소에서 며칠 간 대기하는데 대한 항의 표시로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의 연료부족 사태는 만성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지난 ‘12.8월 베네수엘라 최대 규모인 Amuay 정유소(Paraguana 정유단지 소재) 대형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중계기지 폐쇄 및 항구~주유소 간 공급망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추가적인 정유소 폐쇄에 따른 연료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트럼프, 중동지역에 미군 1,500여 명 파병 발표
 

0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약 1,500명의 미군을 중동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하였음.


0 미국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지난 5월 중순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 B-52 전략폭격기, 샌 안토니오급 수륙상륙함,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을 걸프 지역에 배치하였음.
 

0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저항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천명함.
 

0 한편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에 대해 서방국가들과의 핵협상 자체를 비난하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중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은 이라크에 약 5,200명, 시리아에 약 2,000명 정도가 있음.

 

2. 예멘 반군, 사우디 공항에 드론 공격 


0 예멘 반군은 5월 23일 사우디 남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나즈단 공항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에 무장 드론 공격을 하였음.

0 예멘 반군은 ‘우리의 드론 가세프-2K 가 출격하여 나즈란 공항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밝힘.


0 한편 예멘 반군은 지난 5월 14일 사우디 국영  유회사 아람코의 송유시설을 드론 공격한 바 있음.




3. 美, 이란 위협을 이유로 중동지역에 무기판매 추진
 

0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은 대외무기 판매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판매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0 이번 이란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의회승인 절차 없이 사우디에 정밀 유도탄, 전투기 등 약 70억 달러(8조 3,230억원)규모의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4.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공격으로 군인 25명 사망
 

0 5월 25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이슬람 무장단체의 매복 공격으로 군인 25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0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州는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과 다른 무장 세력들이 10년간 전투를 벌여온 지역임.


5. 이라크 유전지대에 IS 공격
 

0 5월 22일 이라크 중부 살라후딘州의 한 유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기습하여 이라크군과 충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라크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였음.
 

0 이라크의 치안은 2017년 이라크군이 전국적으로 IS 거점 소탕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IS 잔당들이 퇴각 후에 도시지역이나 사막 등지에 기거하면서 간헐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음.


6.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서 폭탄 테러 발생




0 5월 19일 이집트 카이로 인근 기자 지역에 건설 중인 이집트 대박물관 근처에서 사제 폭탄이 원격으로 폭발하여 최소 17명이 부상당하
였음.


0 작년 12월에도 피라미드 인근 도로상에서 사제 폭탄이 폭발하여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있었으며 최근 5개월간 2건의 테러가 관광지에서 발생하면서 이집트 관광산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0 5월 20일에는 이집트군은 카이로 기자지역의 테러리스트 은신처를 급습하여 테러리스트 12명을 사살하였으며, 무슬림 형제단과 연결된 지하디스트로 밝힘.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해군, 中 침공 상정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실시


0 대만 해군은 중국 전투기들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중국의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음
 

0 이날 훈련엔 해∙공 합동훈련으로 전투함, 구조함, 전투기, 무인기, 수송기 등이 참가하였으며, 남중국해 최대 섬으로 대만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타이핑다오 인근 해역에서 해난구조 및 인도적 활동과 병행 실시하였음
 * 타이핑다오 섬은 대만 남서쪽 160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축구장 70개 정도의 크기에 전장 1200m 활주로와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중국과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수 수비대만 배치하고 있음
 

0 이번 훈련은 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군사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해∙공 합동훈련으로, 함정과 전투기에서 대규모 미사일 실제사격을 실시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음
 

2.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55% 득표로 연임 성공
 

0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음(21일 AFP 통신)
 * 야권 후보(브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그라당) 총재를 10%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
 

0 이번 선거에는 인도네시아 전국 34개 주와 130개 재외투표소에서 1억5천8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조코위 대통령의 승리는 농어민과 공장노동자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의 지지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는 분석임


0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늘리고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빈곤율을 역대 최저치인 10%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음
 

0 그러면서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연간 5% 이상의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열악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임
 

0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경제발전과 개혁을 위해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밝힘


3. 인도-파키스탄 긴장 완화... 돌연 화해모드


0 지난 2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최근까지도 미사일을 경쟁적으로 시험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0 양국은 지난 24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오랫동안 반(反)파키스탄 입장을 취해 온 인도 인민당(BJP)의 총선 승리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모디 총리도 호의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돌연 화해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임
 

0 인도 총선 후 이런 분위기의 배경을 두고 지난 2월 모디 총리가 ‘강한 인도’를 외치면서 취한 강경 대응은 총선용 ‘위기조성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일부 분석가의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0 앙숙 관계인 두 나라는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는 카슈미르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화해모드가 더 큰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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