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대만과의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로 대중 갈등 심화
 

0 미국의 대만 창구기관인 대만 주재 미국협회(AIT) 제임스 이사장은 18일, 중앙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고립을 노리는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국 이외에는 무익하며 정세는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언급하였음.
 *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참가에 중국 반대

 0 대만 여당인 민진당의 前당수인 姚嘉文(현 고문)은 미국에서 현재 대만에 대한 제한 법률적으로 배제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
- 미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 40주년 행사에서 동법이 대만의 안보과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평가
 - 미국이 작년 3월, 미 고관의 대만 방문을 인정하는 대만여행법을 성립시키고, 대만에 대한 무기제공이 완화되었음을 거론
 * 16일 미 국방성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F-16 비행훈련 프로그램과 후방 지원 등 5억 달러 상당의 유상군사원조(FMS)를 미 국무성이 승인 발표
 - 4월 초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2019년판 대만 보증법안」이 미 하원 외 교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등 제한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음을 강조
 

0 대만 외교부장은 17일, 중국 공군의 轟（Ｈ）６Ｋ爆撃機가 15일 대만을 일주 비행할 때 대만 남부와 동남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언급
 * 동 훈련에 중국 군용기 24기와 함정 5척이 참가했으며,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의 대만 사무 판공실은 16일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는 우리들의 굳은 결의와 강인한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

 ☞ 미중의 대립 심화와 함께 미-대만 관계의 강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등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동향이 주목됨.

3. 중국, 대규모 국제행사와 일대일로 확대 등 대외 영향력 확대 노력 지속
 

0 최근 시진핑 주석은 유럽 순방을 통한 일대일로 협력 확대를 모색하였으며,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와의 협력문서 체결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126개 국가 및 29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협력문서 서명했음을 공표

 0 4월 23일, 칭다오항에서 개최되는 인민해방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개최
- 러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일본, 한국 등 10여개국 20척 함정이 참가 예정
 - 60여개국이 대표단, 이 중 30여개국은 해군 지휘관이 참석 예정
 * 한국은 신형 호위함인 경기함이 참석한다고 보도

 0 4월 25-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 예정
- 동 포럼은 지난 2015년 5월 최초 개최되었으며, 당시 외국 정상이 29명 참석했으나, 금번 2차 포럼에는 37개국 정상이 참가할 예정임.
- 전체적으로 150개 국가와 90여개 국제기구에서 5,000 여명이 참가할 예정
 * 1차 포럼시는 130여개 국가와 70여개 국제기구 등 1,500 여명 참가
- 미국을 포함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서방국가는 불참하며, 한국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임.
 * 미국은 1차 포럼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 금번은 행사 참가를 거부
☞ 미중 무역전쟁과 남지나해 등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 동향은 미중 군사적 충돌로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 러ㆍ타지키스탄 정상회담(4.17, 모스크바)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안보에 관한 포괄적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0 회담의 주요 내용
 - 경제협력: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경제협력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대외 교역량의 1/4, 외국 투자규모의 1/3을 담당하고 있음. 양국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년의 25%가 증가한 9억 달러를 기록
 - 양국은 정부 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역, 투자, 건설, 합동기업 조직 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은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러시아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작년 수출규모는 40% 증가
 - 민간차원 협력: 러시아에 사는 약 120만 명의 타지키스탄인에 대해 상업, 학문,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권익 보호를 합의했음. 또한, 러시아는 유엔 주도하에 타지키스탄의 개발을 위해 펀드를 조성, 작년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7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문화협력: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 세계’ 펀드가 주관하는 4개소의 과학문화센터 운용, 교사 교환 방문 추진, 장학금 지급 등 활동 강화
 - 안보협력: 지역 및 세계안보 문제에서 공동보조 유지 및 협력, 특히 CIS, SCO, CSTO 내에서 협력 강화, 타지키스탄에 주둔 중인 러 201사단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각종 위협에 공동 대응 및 군사협력 지속 합의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현재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의장국임. 러ㆍ타지키스탄 양국은 CSTO 동맹으로서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러ㆍ에스토니아 정상회담(4.18, 모스크바)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에스토니아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복원 및 안보ㆍ경제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음.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18일 주러 에스토니아 대사관 재건축 완공식에도 참가했음.
 

0 회담의 주요 내용
 -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어 10년 이상 정상 간의 만남이 부재하였음.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의견 불일치 분야 확인함과 동시에 경제협력 및 선린관계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양국관계 단절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양국 교역량의 17% 증가 현상을 거론하며 안보, 환경, 수송 등 공통된 이익을 강조
 -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이 정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음. 아울러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국으로서 양국이 세계 안보문제에서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발트국가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러ㆍ에스토니아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발트 국가의 대러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에스토니아의 단독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음.
 ☞ 최근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과 교역량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고유의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경제제재의 예봉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러시아 크렘린, 4월 말로 북ㆍ러 정상회담 예정 발표
 

0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관해 러시아 크렘린 궁이 4월 18일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음.
 

0 러측 발표내용
 - 확정된 일정은 밝히지 않고 단지 4월 후반부에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만 밝힘.
 - 러 대통령실 대변인 페스코프는 김정은의 방러 일정과 장소는 경호문제를 고려하여 아직 밝힐 수 없으며,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언급
 

0 러측 안보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됨에 따라 대미ㆍ대중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음.
 ☞ 북ㆍ러 정상회담은 2002년 김정일의 방러 이후 처음임. 김정은의 방북 일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26-27일 경 블라디보스토크로 전망하기도 함.
 ☞ 러측은 북ㆍ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비핵화 문제,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 등 광범위한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회담에서 북측은 주로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끌어내고, 러측은 북핵 문제를 조정하며 최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둘 것으로 전망됨.

4. 러시아군, 심리전 전술 발전 노력 경주
 

0 러 제1국방차관 찰리코프 대장은 4월 17일 모스크바 군사대학 생도들을 대상으로 심리전 강의를 실시했음.
 

0 주요 내용
 - 최근 정치ㆍ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전 토의 활성화에 따라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21세기 들어 비군사적 위협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음.
 - 비군사적 수단의 공격성 강화에 따라 정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0 찰리코프 대장은 민간 언론에 출연하여 러시아군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군의 정보전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국방부 예하 군사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0 프리게이트함 2척으로 구성된 태국 해군의 원양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 태평양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친선활동 및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음.
 

0 태국 해군 방문단은 태함사령관과 회담, 주요 기지 방문,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했으며, 연합 전술훈련에서는 연합 기동, 통신망 조직 및 운용 등을 훈련했음. ☞ 태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은 15년 만에 최초이며, 러시아는 최근 대 ASEAN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상국들과 군사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러ㆍ태국의 군사협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중남미
 

1. 2019년 우루과이 대선 동향 (4.16일, 『El País』)
 

0 지난 ‘05년부터 15년간 집권 중인 여당 ‘광역전선(FA)’은 과거 3차례 승리한 경우와 달리, 금번에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집권여당(FA)의 대선 승리에 부정적 요소로는 실업률 증가 등 경기침체, 살인율 증가 등 치안불안, 고위직의 부정부패 연루사건 등이 있으며, 긍정적 요소로는 현 FA 당원수가 전체 유권자의 35%로서 제1, 2 야당을 합친 당원 수(28%)보다 많으며, 강력한 야당 후보 부재 등이 있음.
 

0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대선의 경우 2차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으며 총선에서도 1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어려워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함.
 ⇒ 현재로서는 집권여당(FA)에서는 몬테비데오 시장인 Daniel Martinez, 제1 야당에서는 Lacalle Pou, 제2야당에서는 Sanguinetti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0 대선 관련 주요 일정
 - ‘19.6.28 : 각 정당별 내부 경선으로 대선후보자 확정
 - ’19.10.27 : 1차 대통령 선거 및 총선(국회의원 선거)
 - ‘19.11.24 : 2차 대통령 결선 투표(1차에서 과반득표자 부재시)
 - ’20.3.1 : 신정부 출범 예정

☞ 동 건 관련하여,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16년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치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15년부터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하여 ’18년에 1.8%, ‘19년에는 1%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동 결과로 재정적자와 대외채무 등이 증가하고 있음.
 ☞ ’20.3월 집권할 신정부는 연금제도를 포함한 재정개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브라질, UNASUR 탈퇴 절차 공식 개시 (4.17일, 『L.A. Herald Tribune』)
 

0 지난 4.15일, 남미국가연합(UNASUR) 전임 의장국인 볼리비아가 순번에 따라 브라질에 의장국 교체를 통보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동 기구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고 발표함.
 ⇒ 자국에 적용되는 남미국가연합(UNASUR) 설립조약을 폐기하고 동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공식화하였으며, 동 결정은 6개월 후 효력을 가질 것임.
 ☞ 동 건 관련하여, 지난 ‘18.4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가 동 기구의 내부적 위기를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금년 3.22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는 동 기구를 대체할 『남미발전포럼(PROSUR)』 설립을 위한 문서에 서명한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0 지난 4월 4일 동부지역 군벌 지도자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 (LNA)이 리비아 통합본부(GNA)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향해 진격하면서 내전이 발생하였음.
  

0 약 10여 일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주변국과 강대국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임.
  

0 이집트, 사우디, UAE등 아랍 3국은 노골적으로 LNA의 하프타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알 시시 대통령은 과거 무슬림 형제단 출신인 무르시 전 대통령을 쿠데타로 몰아내었고 LNA의 하프타르도 2014년부터 무슬림 형제단 등 이슬람 사회운동 세력을 타도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펼쳐왔음.  

부르한 군사위원회

2. 군사쿠데타로 대통령 축출한 수단, 완전한 문민정부 요구
 

0 4월 11일 수단 군부는 지난 30년간 독재통치를 해온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하였고 국방장관이었던 아와드 이븐아우프는 과도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음.
 

0 그러나 하루 만에 수단국민들의 반대로 적격 사임하고 압델 파타 부르한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2년 내 민정으로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음.
 

0 수단 국민들은 2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민정으로의 정권이양을 주장하면서 ①과거 알 바시르 철권통치의 수단이었던 국가정보 보안국(NISS)의 개편, ②군부 조직의 해체, ③부패 권력자들의 체포 등을 요구

3. 美, 조만간 ‘중동 평화계획안’ 발표 예정
 

0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중재를 위한 ‘중동 평화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임.
 

0 이 계획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데이비드 프리드먼 駐이스라엘 미국대사도 참여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친이스라엘 노선으로 이스라엘로 편중된 평화계획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0 이번 계획안 작성에서 팔레스타인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데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이후 미 행정부와 모든 공식접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임.

4.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북한 기술자 사망
 

0 4월 13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마시아프 소재 ‘과학연구소’에 대한 공습과정에서 미사일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던 북한 미사일 과학자도 사망했다고 알려졌음. (과학연구소는 시리아의 미사일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임)
 

0 북한인 미사일 과학자는 고체연료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번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리아 군사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음.
 

0 과학연구소는 헤즈볼라의 지대지 미사일 개량, 미사일의 고체연료 생산, 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유도장치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이번 공습은 이와 관련된 시설이 주요 표적이었음.

5.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연정구성 추진
 

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후 5연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 구성 작업에 돌입하였음.
 

0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스라엘 통신회사 베제크 텔레콤에 규제 혜택을 주고 사업가로부터 뇌물 수수 등 세 가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0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전체 120석 중 36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1정당을 차지하였으나 과반확보에 실패하였으므로 다른 6개의 보수/극우 정당과 연정이 필수임. 단지 부패스캔들로 인해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1. 대만 총통, 워싱턴 경유 추진... 중국 강력 반발할 듯
 

0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7월 카리브해 우방국 순방기간에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을 경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차이 총통은 7월에 카리브해 우방 4국(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0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 이후, 대만 총통의 워싱턴 방문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차이 총통의 이번 방문이 성사된다면 대만 외교에 고무적인 일이 되겠지만 방문 성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과거 천수이벤 전 대만 총통이(2001, 2003), 마잉주 전 총통이(2013) 각각 뉴욕을 경유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대만 총통의 워싱턴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음
 

0 차이 총통의 이번 워싱턴 방문 추진은 미국과 중국이 통상 등 상호 전 방위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도전하는 ‘밀착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2월 일부 미 공화당 의원들이 차이 총통 초청, 미 상하원 합동연설 추진 시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0 참고로, 현재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17개국임
 - 유럽 : 바티칸(1)
 - 오세아니아 : 키리바시, 나우루, 솔로몬 제도, 투발루, 마셜 제도, 팔라우(6)
 - 중앙아메리카 : 벨리즈,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4)
 - 남아메리카 : 파라과이(1), - 아프리카 : 에스와티니(1)
 - 카리브 제도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티(4)
 

2. 필리핀, 남부 마라위 시 점령 주역 ‘IS 추종 반군 지도자’ 제거
 

0 필리핀 軍은 남부의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를 점령했던 반군 ‘마우테 그룹’의 지도자 아부 다르를 사살 했다고 밝힘
 

0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해온 마우테 그룹은 2017년 5월 마라위 시를 전격적으로 점령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곧바로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해 토벌 작전을 실시해 왔음
 

0 마라위 시 점령사태는 1천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5개월 만에 끝났지만, 그동안 지도자 아부 다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지난 14일 사살된 테러리스트 4명 중 1명이 미국의 포렌식 전문가들의 DNA 검사로 아부 다르로 밝혀졌음
 

0 필리핀 軍은 또 다른 IS 추종 세력인 과격단체 ‘아부 사야프’를 소탕하기 위해 이 단체의 거점인 ‘남부 바실란 섬’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음
 

3. 싱가포르 - 인도 육군, 정례 연합훈련 'Bold Kurukshetra' 실시
 

0 싱가포르 육군과 인도 육군은 4.2 - 4.14일 간 양국 육군 정례 연합훈련인 'Bold Kurukshetra'를 실시했음
 

0 이번 연합훈련은 인도 중부 바비나 야전 화력훈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싱가포르 군은 270여명의 병력과 다수의 보병 전투장갑차 및 육군의 주력 탱크를 파견하였음
 

0 올해로 12번째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기동 간 실 사격 능력, 합동기동 및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0 양국 軍은 훈련이 끝난 후 디 브리핑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 고위급 상호 방문, 정책대화, 인적교류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협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