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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대선 재선 가도에 본격 착수하고자 하나, 민주당과의 사법부 개입 여부를 둘러싼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중 무역을 비롯한 외교안보적 성과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맹국인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본격 개시될 예정으로, 향후 대미 갈등의 폭과 파급효과가 우려됨.
 * 한국정부는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특사 파견 등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나, 북한의 미온적 반응으로 교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0 일본은 4월 21일 통일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올림픽 담당 장관의 경질 등 국내 정치여건 악화 등을 고려 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점증되고 있어, 외교적으로 수세에 있는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4.26/방미, 5.26/방일, 6.28/방일)과 적극적 순방 외교 등을 추진하면서 무역협상 등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일 관계와 관련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시 한일 정상회담 미실시 가능성 등 한국 정부의 대일 조치를 압박하는 한편, 대북 강경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0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중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대만과의 군사적 갈등 등 역내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월 말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 변화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0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경향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추세와 함께, 리비아 내전 격화, 베네수엘라 관련 미러 대립과 갈등 지속, 유럽의 브렉시트로 인한 불안정 등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모색이 요구됨.

0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고, 북미 대화 재개와 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북한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대북 특사 언급은 없었으며, 남북미 톱다운 협상의 동력이 식기 전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평가

0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평양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평남 순천의 미그 29 비행부대를 방문(16일)한데 이어 17일에는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이와 관련 합참에서는 “지상전투용 유도무기로 평가하며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언론 공개

0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각각 대북 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하노이 회담이후 핵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군사행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새로운 길의 전초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

0 북한 매체 메아리는 “남조선 당국이 긴밀한 한·미공조 유지를 통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이니,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니 하고 횡설수설한 것들을 보면 도대체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온 민족의 실망과 혐오를 자아내는 처사이고 우리(북한)의 아량과 성의를 모독하는 배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

0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후, 북한 매체가 점점 더 대남 압박 강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 행사도 무산될 전망

0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하노이 회담만 보아도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 폼페이오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란다”며 북·미 협상에서의 폼페이오 교체 요구

0 폼페이오가 지난주 청문회에서 김정은을 독재자로 지칭한데 대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 더 이상 협상 상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뜻과 함께 비핵화 협상판을 흔들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북한은 1차 싱가폴 회담을 앞두고는 볼턴 미 안보보좌관을 겨냥하여 협상테이블에서 빠지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까지 교체 요구.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을 모르고 정치적 업적이 필요한 트럼프를 직접 상대해 비핵화 사기극을 완결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북·러 정상회담 4월말 개최 확정

0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

0 이와 관련, 소식통은 북·러 정상회담이 24~25일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이며, 초반에는 모스크바가 검토되었으나 김정은의 장시간 열차 여행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블라디보스트크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
 * 평양~블라디보스크 열차 구간은 690Km 로 약 10시간 소요 예정

0 한편, 북한의 러시아 접근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도 4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자 러시아로 접근, 대북제재의 부분 해제 및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일종의 줄타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0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이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자유 왕래조치가 북한측의 무성의로 남측 지역에서만 실시 예정

0 유엔사 부사령관은 18일 “한국 국방부에서 조만간 JSA 남측 지역내 관광객 견학 허용을 발표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 또는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그간 JSA내 공동 행동수칙 마련 과정에 드러난 북한의 유엔사 배제 태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

0 2월 15일(현지시각), ‘납세의 날’을 맞아 미네소타에서 열린 ‘감세와 미국정치’ 토론회에서, 김정은과의 “추가 대화를 기대”하고, “그와 관계는 매우 좋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제재에 관해서도 “건설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
 

0 3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대화는 좋은 것”이라면서도, “빨리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성급한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
 

0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텍사스 A&M大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건 없을 것”이라며 “제재해제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 양국이 ‘비핵화’의 정의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실무급 대화도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을 제기하고 있음

0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블룸버그(Bloomberg) 통신과의 인터뷰(4.17)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을 가리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징후(real indication)”라고 밝힘
 

0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있었는가?”란 질문에는 “현재로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답변
 

0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도할 예정인 만큼,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볼턴의 인터뷰 발언은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그 시한을 “연말”로 정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징후’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0 4월 18일, 북한은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 보아도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앞으로도...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면서 “폼페이오보다...원만하고 원숙한 인물”로 교체를 요구(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0 그러나, 북한이 특정 협상상대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동시에, 4차례 방북으로 김정은과 3차례나 만났던 인사를 저격한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0 사실 폼페이오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은 작년 말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했음.
 * 협상장에 “온화한 표정으로 앉았던 인물이 제집에 돌아가서는 불량국가니 최대의 압박이니 하고 실컷 험담해대고서는...천연스럽게 히죽거리며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면서 원색적으로 비난(2019.12.13.)

0 또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제재해제 요구를 거절당하여 충격을 받은 후, “폼페이오와 볼턴이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정상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다”며, 회담실패의 화살을 대통령 참모들에게 돌렸음
※ 북한의 폼페이오 비난은 김정은을 “독재
※ 김정은 정권은 제재로 인한 이반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특정대상을 제거하는 공포정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5. 트럼프 대통령,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에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의기양양
 

0 트럼프는 ‘편집된(redacted)’ 특검 보고서의 공개와 관련,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며,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한 “게임 끝”이라는 포스터를 트위터로 올림 ☞ HBO(왕좌게임 방송사)는 트럼프에게 멋대로 ‘왕좌의 게임’ 패러디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
 

0 특검이 대통령 탄핵사유인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와 관련, “시도는 있었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판단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는 “결백 입증”의 여론전을 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음
 

0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40% → 37%)한 반면, △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40% 대 42%)한 것으로 나타났음

0 웨인 에어(Wayne Eyre) 주한유엔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JSA 내 공동 행동수칙을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의견조율이 난항을 겪게 되어, JSA 남북 자유왕래를 남측지역에서만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0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역할의 최대한 축소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 또는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0 JSA 행동수칙과 관련된 북한과의 이견은 신설예정 초소의 관리·운영 주체를 둘러싼 북한의 요구 때문으로,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초소운영을 놓고 남북 군사합의는 양측의 성과이므로 유엔사 개입 불가”를 주장했다고 함
 

0 아울러, 유엔사는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미래 연합사를 한국군이 주도하든, 미군이 주도하든. 유엔사가 지원하는 역할은 그대로”임을 강조

1. 요코다 기지에 새로운 지휘소인 「항공우주작전센타(AOC)」 설치를 검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421-00000011-jij-n_ame
 

0 현재 주일 미공군은 작전통제권이 없으며, 하와이의 미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613AOC」에서 작전계획 책정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중국과 군사 충돌 시 사이버와 전자파 공격 시 통신 차단 등으로 부대 운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권 분산 및 부대운용 유연성 강화대책이 필요함.
 

0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 공군은 요코다 기지에 작전계획 책정과 실행을 담당할 새로운 지휘소로 「항공우주작전센타(AOC)」 설치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0 유사시 주일 미공군(제5공군)에 「작전 통제권」이 부여되었을 때 전쟁 수행 능력 강화와 함께 자위대와 Real Time 연계가 가능해 질 것임.
 

0 미군은 현재 동맹국 방위자산을 일체화시켜 각종 미사일과 유인 및 무인항공기 등의 위협에 대항하는 「통합 미사일 방위(IAMD)」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신방위계획대강(18.12월)에서 IAMD 체제 확립을 추진한다고 명기해, 향후 미일 IAMD 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2. 트럼프 미대통령, 5월 25일-28일 일본의 신천황 즉위 후 첫 국빈 방문 추진
 

0 일본은 오는 5월 1일 새로운 천황 즉위로 令和(레이와, 연호) 시대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 최초의 국빈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였음.
 

0 스가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미일 글로벌 파트터 쉽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4월 26일 방미시, 6월 28-29일 G-20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계획, 국내외적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 및 현안의 원할한 해결을 모색 의도

3. 주일미군 요코다 기지의 군민 공용화를 타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419-00000002-mai-pol

0 일본 정부는 당초 동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하네다 나리타 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미측에 항구적인 요코다 기지의 군민 공용화를 수면 하에 타진했으나, 미 측은 군용기의 제한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였음.
 

0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우호국 선수단 등 입국에 한한 임시조치로 안을 변경하여 제한하였으며, 장차 민간항공기의 상시 운용도 협의해 나갈 구상임.

 

0 요코다 기지는 약 720 ha로서 주일미군 사령부와 일본 항공자위대 작전사령부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며, 길이 3,350m, 폭 60m 활주로가 1개 있으며, 주일미군 C-130 수송기가 상주하고 있음.
 

0 군민 공용화는 2003년 고이즈미 총리의 요청 이후 2006년 「주일미군 재편 로드 맵」에 미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추진이 원활치 못했음.
 

0 미일 정부는 금년 1월 미군에 관제권이 있는 「요코다 공역」을 일부 통과하는 새로운 루트 개설에 합의하였음.
 ☞ 일본 정부는 동경 올림픽을 계기로 주일미군 기지 중 「요코다 공역」의 일부와 기지의 군민 공용화 사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일미군의 대처가 주목됨.

0 일본 정부가 대테러 기준과 방사능 누출시 대책 등 시설대책을 강화함에 따라 원전 9기가 정지될 것으로 보임.(신형 원전 건설의 지연도 가중)
 

0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재해 발생시 원격 조정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했기 때문임. 5. 해상자위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호위참 참석 동향
 

0 일본 해상자위대 소곡 호위함(스즈츠키함, 500톤급)은 중국이 주최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칭다오하에 입항
 * 동 호위함은 욱일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중국 측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보임.
 

0 동 기념식에 미국은 군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5월 림펙 훈련에 중국 해군이 불참한 것과 관련 상호 대립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 해군은 차기호위함(경기함, 2,500톤급)이 참가할 예정임.
 

0 최근 일중 양국은 상호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번 호위함 참가는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분간 양국관계는 우호적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6. 일본 통일지방선거 후반전과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 관련
 

0 지난 7일 통일지방선거와 함께 21일 선거결과(특히 중의원 보선 2)는 향후 7월에 이루어지는 참의원 선거의 시금석으로 주목되었음.
 

0 선거결과는 자민당 추천 후보의 낙선으로, 자민당의 참의원 위기감 고조
 * 후덴마 기지의 오키나와 헤노코 지역 반대 여론 영향

7. 4월 19일 미일 외교 + 국방장관회담(2+2) 개최 결과 관련
 * 출처 :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70737.pdf
 

0 일시 / 장소 : 4월 19일 08:45 - 09:45 / 미국 워싱턴 D.C
 

0 대상 :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일본 외무대신과 방위대신
 

0 결과 : 공동발표 요지
- 미일 양국은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 비젼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초이자 반석으로서 룰에 의한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공통가치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 담당
 - 미일 전략적 정책문서 -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국가국방전략,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의 정합성이, 2015년 미일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
- 미일 양국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 급속한 기술 진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사시 미일동맹의 우위성과 평시 도전에 공동대처
 - 미일 양국은 사이버에 대한 위협인식에 공감하고, 사이버 공격이 제5조 하에 무력공격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
 - 미국의 확대 억지력이 일본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역할과 일본 방위에 대한 보장
 -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부가역적 방법으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계획과 시설의 포기 실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외교 노력을 환영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참가국과 협력을 강화
 -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 있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위압적인 방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되는 것을 재확인
 - 미국이 일본에서 전방전개 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군 재편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을 재확인하며, 후덴마 기지의 헤노토 이전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재확인
 - 미일동맹의 깊이와 폭을 인식, 추가적 양국협력을 상술하는 팩트 시트에 합의
※ 2019년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 팩트 시트

 * 공동발표에 기초하여, 공통의 우성사항과 구상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 자유로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논의하였음.
 

0 양국간 안보 방위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 영역횡단작전을 위한 협력, 미일 동맹 능력 강화 등
 

0 주일미군, 인도태평양을 위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동경 올림픽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