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4월 8일 - 4월 14일)

  작성자: 운영자
조회: 7468 추천: 0 글자크기
1 0

작성일: 2019-04-15 11:15:35

2019-4-2호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4월 8일 - 4월 14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1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미공조 입장을 재확인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지속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려는 한국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임.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자세를 비롯한 멕시코 장벽 폐쇄 등 외교 행보와 대선 재선 가도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내적으로 민주당과는 대립국면을 지속하는 한편, 미중 관계 뿐 아니라 동맹국 등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를 모색하고 있음.
* 중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맹국인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미 갈등의 폭과 파급효과가 우려됨.
* 4.11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북한 비핵화 관련 일치된 목표와 방안 논의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견해차 노정 등 국내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북 특사 파견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 등 북미간 비핵화협상 동력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음.


0 일본은 4월 7일 통일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올림픽 담당 장관의 경질 등 국내 정치여건 악화 등을 고려 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수세에 있는 아베 총리가 3회에 걸친 미일 정상회담 추진 등 미일 무역협상 등 쟁점을 최소화하며,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부심
* 한일 관계와 관련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시 한일 정상회담 미실시 등 한국 정부의 대일 조치를 압박하는 한편, 대북 강경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0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중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미 군사적 대립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당분간 역내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0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경향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한편 역내 강대국간 대립과 갈등이 리비아 내전 재개와 중동 분쟁 우려 등 분쟁지역에서 군사적 충돌로 나타날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모색이 요구됨.



북한 및 남북 관계


1.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및 당 정치국 회의 주관


0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
- 3차 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을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히 힘들 것임
-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가상한 시험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히 생각함
-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으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남측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함
- 남측은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 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갖고 할 소리는 당당히 해야 함
-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고 적대 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임
-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함


0 당 정치국 확대회의 및 전원회의 주요 발언
-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을 관철
-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함
- 자력갱생 기치로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를 건설
- 우리의 노선이 천만번 옳았고, 절약 투쟁을 강화
-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총돌 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이는 것이 4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


0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등 인사이동 단행
-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및 권한 강화 ; 작년에 4명 앉던 노동당 전원회의 주석단에 이번에는 김정은 혼자 앉아 회의 주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던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권한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
- 세대 교체 단행 ; 헌법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91세의 고령 김영남을 퇴출시키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데 이어, 대내외 정책을 조직 지도하는 당 정치국 25명 중 13명을 교체
- 최룡해, 제 2인자 위치 등극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책과 함께 국무위원회 제 1부위원장직을 겸직, 김정은에 이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
- 내각총리 교체 ; 북한 경제의 사령탑인 내각총리에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장을 새로 임명, 자력갱생의 투쟁 노선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대미 협상라인 건재 ;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당 중앙위원으로 승진하고, 경질설이 나돌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직책 유지
- “자력갱생” 구호가 25회 강조된 반면, 미국 비판이나 군사행동 언급은 없음


0 평가 의견
-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29년 만의 일, 김정은 집권 2기 출범의 신호탄 성격
-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은 수용할 수 없으며, 금년 말로 협상 시한을 못박아 미국의 변화를 압박
- 남측을 향해서는 북한이냐 미국이냐 택일을 강요하고 있음. 즉,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재개 요구
- 당분간 제재완화는 어렵다고 판단,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 표명
- 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만 집중 강조함으로 보아 자력갱생, 자력경제를 통한 대미 버티기로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
- 결국, 당장 무력도발 등을 통해 회담의 판을 깨기보다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할 가능성
-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촉진자 노력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한미공조하 북한 설득 및 변화 유도 필요



작년 대비 올해 변화된 김정은의 위상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


0 주요 결과
- 양측은 톱다운 방식의 논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전적으로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밝힘. 또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균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하며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점이 되어야 하며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언급함


0 평가 의견
- 하노이 북핵 담판 결렬 이후의 흐름을 바꾸고 협상교착을 타개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의 빅딜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내어놓은 ‘굿이너프 딜‘에 대한 지지나 주목한다는 수준의 언급도 없었으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의견도 사실상 거절하였음
- 따라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합의가 없어, 북한도 우리가 제의할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즉, 김정은이 제재를 통해 압박하는 세력을 적대세력이라고 지목한 상황에서, 제재완화 없이 인도적 대북지원 정도로 북한 입장을 바꾸어 대화의 자리로 유도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트럼프대통령의 언급대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바, 우리 정부로서는 확고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비핵화 없이는 경제 발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정은이 분명히 깨닫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미 국


1. 영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최초의 해상공조로 북한의 불법환적 선박 적발



0 영국 국방부/외교부는 홈페이지에 북한의 불법환적 행위를 적발하여,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4월 5일)했다고 밝혔음


0 일본 외무성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새별(Saebyol)호’와 선적(船籍)을 알 수 없는 소형선박 간의 환적행위를 영국 해군과 최초의 공조작전을 통해 적발하였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 미국은 영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최소한 6개국과 함께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동원하여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고 있음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불가피성” 언급


0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금년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여, 약 5.7억달러(약 6,500억원) 상당의 암포화폐를 불법으로 절취하였음을 지적


0 이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교묘하게 국제금융 체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재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


※ 유엔 안보리는 사이버 공격이 북한 외화벌이의 중요 수단이 됐다고 단정하면서, 그 동안 유엔/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에서 ‘금융 분야에서의 실행’이 가장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했음 ☞ 유엔차원에서 대응방안 강구 예상

3. 트럼프 행정부, 이란의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집단’으로 지정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ident-designation-islamic-revolutionary-guard-corps-foreign-terrori
st-organization/


0 트럼프 대통령은 4월 8일,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백악관 홈피에 게재 ☞ 미국이 타국 군대를 테러단체로 지목한 것인 이번이 처음


0 백악관 성명은 “이란의 행동이 다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에 대한 우리(미국)의 압박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것”임을 공언


0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주도하여 상기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란도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중동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이란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음 


4. 트럼프 대통령, 닐슨(KJirstjen Nielsen) 국토안보부장관을 트위터로 경질




0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폐쇄 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토안보부 장관을 트위터로 해임(4월 8일)
* 닐슨의 해고사유: 트럼프는 최근 멕시코 국경의 전면폐쇄 및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불허를 지시했으나, 닐슨은 “비효과적, 부적절” 등의 이유로 반대


0 동시에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의 앨리스(Randolph Alice) 국장도 교체
* 닐슨 장관과 앨리스 국장은 트럼프와 갈등을 빚다가 사임한 켈리(John Kelly)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천거로 발탁된 인사들임
※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총 15개 각료급 부서 중, 3개(국방, 국토안보, 내무) 부서가 대행(acting)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타 미연방항공청(FAA), 식품의약국(FDA), 중소기업청(SBA) 등 차관급도 공석임


5. 폼페이오 국무장관, 상원 청문회(4월 9일~10일)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융통성 암시


0 상원 외교위 세출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고,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범세계적 동맹을 결성”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을 ‘폭군(tyrant)’이라고 호칭
* 대북제제의 목표를 ‘FFVD(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북한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라고 밝힘


0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불가에 동의”하는지의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발언
※ 일부에서는 폼페이오의 발언을 가리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이라도 부분적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암시로 해석하나, 그는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
☞ 즉, 정책적 융통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6. 북한, “2009년부터 核잠수함 부품 수입” 보도(4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001070421084001


0 「문화일보」는 북한군 대외사업 부문에서 근무한 한 소식통을 발언을 인용하여, “2009년 당시 국방위원회가 대외사업국에 핵잠수함용 특수강판을 수입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실제로 2014년 대만에서 핵잠수함용 특수강판을 밀수입해 평양으로 가져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0 북한이 2009년부터 관련부품 수입을 시도했고, 실제로 2014년 부품 수입에 성공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실제 핵잠수함 건조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3000t급 이상의 SLBM 발사용 잠수함이 핵잠수함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0 아울러 북한은 ‘대만 잠수함 도입사업(IDS: Indigenous Defense Submarine)’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동 사업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등 17개국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대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북한기술의 구매를 포기했다 함 


※ 2016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이는 미 본토에 ICBM을 능가하는 위협이 될 것임 



일 본


1. F-35A 전투기 사고 발생을 둘러싼 쟁점과 시사점


0 사고 발생 개요 : 4.9(토) 18:59분경, 태평양 상에서 훈련 중
- 4월 9일 F-35A(미사와 기지 소속) 1대 추락(탐승자 1명 행방불명)
- 일본 해공자위대, 해상보안청, 미해군 등 수색 실시 중


0 쟁점
- 향후 105대의 F-35A 도입 지속 여부 : 사고원인 규명 주목
* 현재 일본 내 도입된 12대, 최종조립(FACO) 및 시험비행 점검
- 추락된 F-35A 수색 :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불법 노출 우려
- 금번 F-35A는 일본에서 최종조립(FACO)된 1호기로 이전 수차례의 결함이 발견된 바 있어 사고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미국의 직도입 검토는 물론 최종 105대의 배비가 결정된 만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2. G-20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일 외교 신경전 : 한일 정상회담 불발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413-00000138-kyodonews-pol


0 4.13 공동통신은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6.28-29, 오사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


0 이유는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청구문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선의지와 건설적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임.


0 향후 한국정부의 대일 자세의 변화와 북한문제 관련 정세변화에 따른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
☞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정국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보다 긴장된 한일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며, 한편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한일 외교전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될 경우 향후 대북 관련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됨.


3.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문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대한 반응


0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을 이유로 한국이 2013년부터 일본(미야기현 등)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일본이 WTO에 제소, 지난 2018년 2월 「부당한 차별에 해당」이라는 판결로 일본이 승소


0 그러나 지난 4.11일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음.(2심제로 확정 판정)


0 일본은 1심 승소를 계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확대를 의도했으나,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스가 관방장관은 미국과 협력 WTO 개혁 추진의사 표명


4. 2018년 일본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 현황 발표(3.31일 현재)


0 국가별 긴급발진 현황(최근 5년간)




0 분석
- 2018년 총 999회로서 전년도 대비 95회가 증가했으며, 중국기가 64%를 차지 하였으며, 북부항공방면대가 277회인데 비해 남서항공대는 596회임.
- 중국기 긴급발진은 638회로 전년도 대비 138회가 증가하였으며, Y-9 정보수집기가 태평양 및 아마미지마(동경 남단) 등을 비행하였음
☞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확대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 제기


5. 육상자위대 미일 공동훈련 연간계획 공지(출처 :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중 국


1. 중국계 케이블 TV 「중국환구전시망(CGTN)」 미국 지사장 등 돌연 귀국 관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414-00000005-pseven-cn


0 미 뉴욕타임즈는 미국내 중국법인 및 유학생에 대한 기밀정보 내사가 배경임을 보도한 바 있음.(금년 2월 미 사법성이 CGTN에 연간예산 등 정보개시 요구)
* CGTN 미국지사는 중국정부의 글로벌 소프크파워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


0 중국 측은 CGTN 미국지사장 등 10 수명이 부임 1개월 만에 귀국한 것은 캐나다에 구속된 화훼이 부사장과 같은 사태를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2. 2018년 중국의 해외 유학생수 66만 2,100명 발표(출처 : 동방신보)


0 중국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중국 유학생은 55만 2,100명이며, 이중 국비 유학은 3만 200명, 공비유학은 3만 5,600명, 자비유학은 59만 6,300명임.


0 1978년에서 2018년까지 총 유학생은 585만 7,100명이며, 이중 365만 1,400명이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음.
☞ 세계 각국이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통해 대학에 첨단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유학생 관리 및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3. 대만, 해군함 레이더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5,000만달러 계약 체결


0 미 방위산업이 대만의 레이더 시스템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유상군사원조(FMS) 계약(5,000만 달러)을 체결했다고 미 국방성이 3.26일 발표하였음.


0 대만 해군은 중국 해군 전력에 대비, 영해 준수의지를 피력하였음.


4. 중국, 분쟁지역인 티투섬에 필리핀의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경고 등 긴장 고조


0 티투섬은 필리핀명 파가사 섬, 중국명으론 중예다오(中業島)로 불리며, 현재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음.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은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두테르트 정부는 집권 후 친중노선을 보였지만, 영토분쟁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 중국과 대립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0 중국이 티투섬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은 유사시 미군이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군사전문가를 인용, SCMP(홓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


0 중국과 필리핀간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지난 10일 분쟁지역에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급파했으며, 이를 통해 핖리핀과의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러시아 / 유럽


1. 러ㆍ터키 정상회담(4.8, 모스크바)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터키 에르도간 대통령은 주요 각료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정부 간 협력회의에서 경제, 안보, 에너지,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논의했음.


0 회담의 주요 내용
- 경제협력 강화: 2018년 양국 교역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60억 달러를 기록했음. 양국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상호 투자 기반 확대에 합의했음.
- 특히, 러시아 ‘로스아톰’사는 터키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아쿠유’(4,800 메가와트 용량) 건설을 수주하여 2023년 완공 예정임.
- 또한,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남부지역에 건설한 ‘터키 스트림’의 지선을 추가로 건설하여 금년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음.
- 군사기술협력의 일환으로 기 계약된 S-400 방공미사일의 공급 일정을 확인했음.
- 국제안보, 특히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러ㆍ터키ㆍ이란 3국은 시리아의 영토적 완전성과 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
- 기타 학문, 기술,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2018년 터키 관광객 중 러시아인은 6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러ㆍ터키 양국 협력은 일회성이 아닌 ‘정부 간 협력위원회’에 의해 전 분야를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 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러, 독일과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 푸틴 대통령은 4월 12일 크렘린에서 폭스바겐 그룹 회장 허버트 디스를 초청하여 러ㆍ독 자동차 산업 협력을 논의했음.


- 폭스바겐 사는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공장에서 연간 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음. 폭스바겐 차량의 판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러시아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4월 3일 모스크바 주에 위치한 독일 자동차 회사 벤츠 공장 준공식에 참가하여 러시아와 독일의 자동차 산업 분야 협력 발전과 러시아 내 자동차 소비시장 확대 추세를 강조하기도 했음.
※ 러시아는 최근 독일과 가스 수출을 비롯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러, 국제 북극해 포럼 개최(4.9, 페테르부르크)


0 러시아는 4월 9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제5차 국제 북극해 포럼을 개최하였음. 포럼에는 러시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정상과 관련 기업, 언론이 참가했음. 포럼은 블룸버그 편집장 존 프라이어가 사회를 보고 5개국 정상의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음.


0 포럼에서 북극해 지역의 종합적 발전, 천연자원 활용, 환경보호, 수송체계 보장, 원주민 보호 및 기타 내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아울러 러시아와 유럽 관계, 대러 경제제재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음.


0 각국 정상의 발표내용
- 푸틴(러시아): 러시아는 북극해 자원 활용, 북극항로 발전, 환경보호, 지역주민 생활여건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
- 니니스쵸(핀란드): 북극해 문제 협력을 위해 고위급 차원 협력 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노력이 필요함.
- 요하네슨(아이슬란드): 북극해 주민 생활 향상 중요, 환경보호 기술 발전 요망, 관련 국가들 간 우호 필요
- 술베르그(노르웨이): 환경 보호 위한 ‘녹색 철학’ 추진
- 료벤(스웨덴):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 에너지 활용 위한 인프라 발전 협력 필요


0 푸틴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 대유럽 관계와 대러 경제제재 등과 관련하여 언론 및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음.
- 러ㆍ유럽 관계는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함.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관련: ① 유럽의 대러 경제제재는 UN 안보리 결정에 의하지 않아 불법임. ②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다소 제한을 주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음. 러시아는 수입대체 능력을 보강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음. ③ 대러 경제 제재는 유럽의 손해임. 제재 기간 중 유럽의 손실은 약 500억 유로이며 러시아의 손실은 이의 약 1/3에 불과함.


0 푸틴 대통령은 포럼에 참가한 4개국 정상과 단독 회담을 통해 양자협력을 논의하였음. 정상회담에서 아이슬란드(4.10)와 호혜 관계 지속, 스웨덴(4.9)과 교역 32% 증가 현상과 볼보를 포함한 500개 스웨덴 회사의 러시아 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 노르웨이(4.9)와 북극해 협력 강화, 교역 14% 증가 긍정 평가, 핀란드(4.9)와 정부 및 의회의 다층적 협력, 관광 및 교역 지속 협력 등을 논의했음.
※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북극해 지역과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약 10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발전과 군사적 활용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군사적으로는 군사기지 상주, 항구 및 비행장 건설, 북극해 지역 훈련 및 군사력 현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원 수출 및 인프라 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북극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NATO 혹은 EU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4. CIS 통합방공회의


0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제50차 CIS 통합방공회의를 개최했음. 회의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대표 및 훈련 관계자, 방산업체 등이 참가
하여 2018년 활동을 분석하고 차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음.


0 주요 회의 내용
-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 아슐룩 훈련장 및 카자흐스탄 사리샤간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전우애-2019’ 훈련의 개념 승인
- 통합방공훈련 담당 부대의 활동 평가: 양성 및 훈련 체제
- 방공무기 발전 방향 토의
- 통합방공위원회 인적 구성 변경(보직 이동) 비준
- 아르메니아 방공부대 견학: 훈련 및 작전대비태세 확인
- 아르메니아에 상주중인 러시아군 전술항공부대 견학: 방공훈련 시 대항군 역할 수행체제 점검
※ CIS의 통합방공체제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 간 군사안보협력의 중추적 요소이며, 러시아 주도 하에 매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5. 러시아군, 무기 공급의 날 행사


0 러시아 국방부는 국방장관 쇼이구 주관으로 정기 무기공급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음.


0 행사 결과(무기 배치 현황): 행사는 국방부 및 각군 사령부 및 무기 배치 부대, 방산업체가 화상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국방장관이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금년 1/4분기에 공급된 무기는 다음과 같음.
- 해안방어 미사일 ‘바스티온’ 시스템 1세트
- 항공기(전투기 및 지원기 등) 13대
- 헬기(Mi-28, Mi-35M, Mi-8) 31대
-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48기
- 차량(타이거, 우랄, 카마즈 등) 540대
- 기타 공병, 통신, 항공기 부속품, 탄약 등
※ 러시아는 ‘국가무장계획2018-2027’에 의거 신형무기 및 장비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무기 공급에 따라 무기고 및 탄약고, 군 막사 등 시설 공사를 병행하고 있음. 2019년 러시아군의 현대화 목표는 68.2%이며 2020년까지 70%를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1. 브라질, 베네수엘라 문제 개입 가능성 시사 (4.11일, 『Folha de S. Paulo』)


0 최근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연합하여 베네수엘라 군 세력을 와해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함.
☞ 동 건 관련하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브라질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자신이 직접 브라질 국방위원회 및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지난 3월 브라질 국방장관 (Fernando Azevedo)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삼가고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 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브라질 군, 오인사격으로 민간인 사망 (4.9일, 『L.A. Herald Tribune』)


0 지난 4.7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자국 군인들이 일반차량을 추정 범죄차량으로 오인⋅총격을 가해 민간인 사망사고 발생.
⇒ 일반차량에 탑승한 민간인 5명 중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4명은 부상
☞ 동 건 관련하여, 브라질 군은 지난해 2월부터 국가 내부 폭력사태가 고조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의 치안을 맡아왔으며, 사고 당시 거리에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팀단위(약 10여명)로 돌아다니며 마약 밀매조직과 싸워 왔음. 이로 인하여 동 지역 살인사건은 전년대비 7% 감소했지만, 이번과 같은 오인사격 등에 의한 사망은 36%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 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중국⦁러시아, 중동 무기시장 진출


0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은 세계 최대의 무기시장으로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0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2018년 한해만 약 77억 달러(약 8조 7,600억원) 상당의 무기수입에 계약하였으며 UAE, 카타르 등도 10대 주요 무기수입국임.

또한 사우디는 유럽 최대 방위 산업체인 영국 BAE 시스템즈의 판매계약 중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고객임.


0 최근 들어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무기를 각각 4천 달러어치를 구매하였으며 작년에 시진핑 중국주석이 UAE를 방문하였음.


0 지난 2월에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종 합작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0 러시아도 터키에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수출하였고 사우디도 S-400 구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UAE도 러시아의 로스텍과 함대공 미사일 도입을 합의하였음.
※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무기시장의 잠식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가 중동지역에 유입되면 미국산 무기와의 호환성이 없어 향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임.


2.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세력으로 지정


0 4월 8일 미국 정부는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이란은 이를 맹비난하면서 중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중부사령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음.


0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중동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혁명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고 4월 15일부터 발효 예정임.


0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지상군 10만을 포함하여 해군, 공군, 특수부대, 정보부대 등 약 15만 명 규모이며 이란의 전략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이란 경제의 약 20%를 장악하고 있음.
※ 이란은 4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이고, 종신제인 최고 지도자가 실질적인 국가운영을 하고 있음. 대통령은 약 35만 명의 정규군을 통제하고 국가지도자가 15만의 이란 혁명수비대를 통제함.


3. 리비아 2차 내전 돌입




0 리비아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LNA)’은 트리폴리 국제공항을 장악하고 수도인 트리폴리를 향해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리비아를 탈출하고 있음.


0 4월 5일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리비아 벵가지에서 LNA 최고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를 직접 만나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으로 무하마드 카다피 독재정권을 축출시킨 뒤 수많은 무장 세력들이 난립하면서 내전에 돌입하였고 UN의 지지를 받는 정부군이 리비아의 서부지역을 통치하고 이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들이 결집하여 동부지역과 유전지대를 통치하고 있음.


4. 네타냐후, 총선에서 5선 성공


0 4월 9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집권당인 리쿠드당을 포함한 우파정당들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5선이 확실시 되고 있음.


0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 유세에서 서안지구를 이스라엘로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이-팔 평화협정은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5. 아프간에서 차량 자살 폭탄테러로 미국인 4명 사망


0 4월 8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바그람 미 공군기지 인근의 길가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테러로 미국인 4명(군인 3, 민간인 1)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당하였으며 테러 직후 탈레반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음.


0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14,000명이며 올해 들어 7명이 사망하였고 2015년 1월 이후 총 68명이 사망하였음.


6. 아프리카 수단 알바시르 대통령 사임으로 군부에 의한 과도정부 수립


0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지속되어 온 대규모 반정부 시위 끝에 4월 11일 오마르 알바시르(75)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였음. 알바시르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롤 정권을 장악한 뒤 약 30년간 철권통치를 하였고 아랍의 봄 이후 지속적으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음.


0 이날 아침 병력을 실은 군용차 여러 대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였으며 군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되어 쿠데타 성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0 작년 12월 수단 정부가 빵 값을 3배나 인상시킨데 항의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하였고 150여명이 부상당하였음.



아시아 대양


1. 필리핀,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 親中 노선 갈등


0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이 ‘자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고 선언함


0 록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과의 거리를 두면서 친 중국 노선을 걸었는데도 최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위협이 노골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0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필리핀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티투섬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수백 척의 함정 및 어선을 파견하여 방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필리핀은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전쟁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임


0 그러나 중국은 티투섬과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선박들을 그곳에 파견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갈등이 예상


2. 대만 국민, 양안 전쟁 시 23%만 저항의지, 통일 가능성엔 48.1%


0 최근 양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안 간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대만인의 23%만이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
* 조사는 200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실시(미 듀크대 뉴밍스 교수)


0 또한 대만과 중국의 통일 및 독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48.1%가 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데 비해, 대만의 독립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9.6%에 그침
* 역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안이 결국 통일로 갈 것이라고 여기는 대만 국민들의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임


0 그러나 만약 대만의 독립 선포 시 중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면 대만 독립에 찬성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약 62%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만약 공격한다면 29.8%만이 찬성한다고 밝힘


0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4월 대만 외교부(쉬쓰젠 정무차관)에서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글로벌 대만연구센터’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조사와는 크게 다른 결과임


3. 몰디브 총선에서 집권여당 압승... 중국의 ‘일대일로’사업 먹구름


0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총선에서 친 인도 성향의 집권여당(몰디브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 되면서 중국의 역점 국책사업인 ‘일대일로’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음


0 몰디브는 지난해 말 대선에서 친 인도 성향의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이 친중국 정권을 밀어내고 5년 만에 정권 교체 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오던 차 이번 총선 압승으로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임


0 중국은 친 중 성향의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몰디브의 국제공항 확장, 주택 공급 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에 약 14억 달러(몰디브 GDP의 약 1/4)를 투입하였으며, 또한 2017년 FTA 체결로 몰디브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등(2012년 4% → 2017년 17%)하면서 지나친 빚더미와 경제 의존도로 주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의기 의식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솔리 대통령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중국과의 FTA 합의 무력화 및 일대일로 참여도 재고한다는 방침을 세움


0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중점 사업 ‘일대일로’가 몰디브에서 조차 정치적 환경 변화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








이미지

7.jpg

댓글 1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