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2월 4일 - 2월 10일) (1)
2019-2-2호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2월 4일 - 2월 10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 전문가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2019년 2월 4일 - 2월 10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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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2월 27-28일 베트남(하노이)으로 결정된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8일 북한(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마치고 9일 한미일 3국에 협상결과를 전달했으며, 최종 협상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함.
0 미중관계는 90일 무역전쟁 휴전 종료기일 임박과 화훼이 기소 문제 등 지적재산권 문제, 탈냉전의 상징인 INF 조약 폐기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해결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임. 또한 대만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무력사용 불배제 발언 등의 여파로 양안 갈등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립과 연계되어 충돌 우려도 잠재. 다만, 미중 경제적 대립이 양국 국익에 좋지 않다는 여론으로 인해 합의 가능성도 제기
0 일본은 오는 5월 1일 새로운 일왕천황 즉위, 6월 25-28일 G-20 정상회의 개최(오사카) 등을 염두에 두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을 연 2회 초청하는 등 적극외교를 전개하면서 국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쟁점과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경주
* 국내적으로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시야에 두고 아베 총리 임기 내 헌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계획 대강 개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한 대폭적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역내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0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둘러싼 협상이 금액은 1억 389억원(전년 대비 8.2% 증가)과 유효기간 1년으로 결정되었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한미동맹 강화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임. 향후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 야기 가능성에도 주목 필요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한미동맹 강화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임. 향후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 야기 가능성에도 주목 필요
0 북한 비핵화와 미중 대립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 증대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최근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집행 임박,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과 함께 한일 레이더 조준(초계기 저고도 위협 비행) 문제로 해·공역상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바, 사고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여건마련 시급함.
☞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관련국 입장 차이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합의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 및 영향력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긴요함.
☞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관련국 입장 차이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합의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 및 영향력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긴요함.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격화와 함께 INF 조약의 폐기, 시리아 철군 등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정책 및 군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북한 및 남북 관계
1.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평양 실무회담 후 우리측에 언급한 사항
0 "북한과 생산적인 협의 진행. 현재 북측과 대화 중이며 추가만남을 가지기로 합의함. 일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지만, 양측은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이룰 것을 확신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매우 고대하고 있음"
※ 북·미 정상회담(2.27~28)을 앞두고 수차례의 실무협상이 추가 진행될 전망
2. 북한 언론매체 동향
0 2차 북·미 정상회담, 비건 미 대표 북한 방문, 종전선언 등과 관련된 보도는 일절 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과 전쟁장비 반입 중단을 지속 촉구
0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한·일간 초계기 조사 문제 관련 “일본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재침략 야망을 단호히 분쇄한다.”면서 비방하였으나, 북한 적십자사는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다 일본측에 구조되어 송환된 북한 어선에 대해 “인도적 구조에 도움을 제공한 일본에 사의를 표한다.”며 사안별 이중적인 태도 표출
3. 북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신설초소 운영에 유엔사 배제 기도
0 남북간 JSA내 자유왕래 합의에도 불구, 북측의 유엔사 배제 요구로 지연
0 북측은 JSA 비무장화를 위해 설치된 남·북·유엔사 3자 합의체에서 기존의 9개 초소를 허물고 새로 생긴 4개 초소중 남측이 관리하는 2곳의 초소에 대해 유엔사는 빠지고 남측(한국)이 관리토록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유엔사는 JSA는 유엔사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측은 유엔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한국군이 대신 관리하는 방안을 제의
0 이로 인해, 작년 11.13. 이후 관련 합의체가 미가동, 자유왕래는 요원한 실정
※ 북한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 2013년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유엔사 배제 주장은 유엔사 해체,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가려는 저의로 평가
4.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비공개 보고서 발표 내용
0 1차 북·미 정상회담 불구, 북한은 핵·미사일 조립 보관 및 시험 시설들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은 건재
0 공항 등 민간시설에서 미사일 조립 행위 발생
0 북한은 작년에 최소 64억원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 환적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비공개 작성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되어 이달 말 최종 공개여부 결정
5.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1.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계획 발표 예정
0 2019~2021년(3년) 280만명의 북한 주민용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협상력을 최대한 제고 또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
6. 북·미 회담 결과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훈련 연기 가능성 제기
0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3.4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북·미 회담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 조정되고 명칭도 ‘19-1 연습’으로 변경 전망
0 이어 3.15.부터 두달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기동훈련(독수리훈련)도 축소 불가피
※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안되면서 한미연합전력 약화결과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함
※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안되면서 한미연합전력 약화결과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함
7. 정부(행안부), 2030년까지 13.2조원 투자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발표
0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5.1조), 균형발전 기반구축(3.4조),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3조), 정주여건 개선 (1.7조) 등 4대 전략에 의거 225개 사업 편성
0 비무장지대 인근 도보 순례길, 펀치볼에 곤돌라 설치, 한탄강 주상 절리길 조성, 폐막사 등 군사시설 활용한 병영체험 공간 조성 등 사업 추진 예정
※ 검증된 북한 비핵화 조치,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이후 실질 추진 가능할 것임
8. 북·미 정상회담 관련 주요 견해
0 북한은 「행동 對 행동」 원칙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핵시설 포괄적 신고, 사찰·검증, 핵물질 제거·이전, ICBM 해외반출 등 비핵화 과정을 쪼갤 것이며,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상응 조치의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예상
- 이럴 경우, 2차 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협상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이 검증의 문턱을 못 넘고 좌절하였듯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이럴 경우, 2차 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협상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이 검증의 문턱을 못 넘고 좌절하였듯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0 베트남 회담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압축
- 영변 핵 폐기 + α 對 제제완화(빅딜)
* α란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폐기
- 영변 핵 폐기 對 종전선언(스몰 딜)
- 싱가포르 수준 재탕(무늬만 딜)
- 영변 핵 폐기 + α 對 제제완화(빅딜)
* α란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폐기
- 영변 핵 폐기 對 종전선언(스몰 딜)
- 싱가포르 수준 재탕(무늬만 딜)
0 2차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거론되는 이유
- 미 국무장관이 작년 7월 베트남 방문시 “김정은은 미국과 정상적 외교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며 북한의 롤모델 국가로 제시
- 개최 장소로 확정된 하노이-평양 직선거리는 2,760Km로서 김정은 전용기인 참매 1호기(항속거리 5천Km)로 갈수 있고, 미·북 양국 대사관 모두 설치
- 미 국무장관이 작년 7월 베트남 방문시 “김정은은 미국과 정상적 외교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며 북한의 롤모델 국가로 제시
- 개최 장소로 확정된 하노이-평양 직선거리는 2,760Km로서 김정은 전용기인 참매 1호기(항속거리 5천Km)로 갈수 있고, 미·북 양국 대사관 모두 설치
미 국
1. 미국의 FBI, 기술절취 혐의로 캘리포니아 소재 화웨이 연구소 급습
https://www.bnnbloomberg.ca/businessweek/huawei-sting-offers-rare-glimpse-of-the-u-s-targe
ting-a-chinese-giant-1.1208592
0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 미 FBI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화웨이 연구소를 ‘급습(sent for a sting)’하여, 미국의 반도체 전문기업인 아칸 반도체(Akhan Semiconductor)가 개발한 인공 다이아몬드 박막기술을 도둑질하려 한 혐의를 수사했다고 보도(2.5)
0 아칸 반도체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유리에 얇게 입힌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Miraj Diamond Glass: MDG｣란 제품을 화웨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훼손된 제품이 반송됨
* MDG: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스크린보다 얇고 가볍지만 강도는 6배 이상 강한 제품
0 강도가 매우 강한 샘플을 2중/3중 포장하여 보냈지만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되돌아 오자 화웨이의 기술 도둑질 혐의가 제기된 것임
※ 샘플이 “둘로 쪼개져 있었고, 다이아몬드 유리조각 몇 개가 사라진 상태”로 반송
※ 화웨이가 변변한 고객도 없는 중소기업인 아칸 반도체의 기술절취를 시도한 행위는 중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
※ 샘플이 “둘로 쪼개져 있었고, 다이아몬드 유리조각 몇 개가 사라진 상태”로 반송
※ 화웨이가 변변한 고객도 없는 중소기업인 아칸 반도체의 기술절취를 시도한 행위는 중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
2. 가드너(Cory Gardner) 미 상원의원, “북한은 여전히 위협: CVID가 우리의 목표” 제목의 기사를 ｢폭스뉴스｣에 기고
https://www.foxnews.com/opinion/sen-cory-gardner-north-korea-is-still-a-threat-verifiable-irreversible-denuclearization-must-be-our-goal
0 가드너(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 회담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 주지 말아야 하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 국민의 안전 및 안보에 명백한 위험이라고 주장(2.6)
0 그는 ‘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여전히 대북정책 목표임을 강조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유일한 길은 불법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뿐임을 역설
※ 가드너 기고문은 북한이 아직 CVID를 향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부정적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 가드너 기고문은 북한이 아직 CVID를 향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부정적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3. CNN, 미국인의 약 40%가 트럼프를 “생애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한다고 보도
https://edition.cnn.com/2019/02/04/politics/cnn-poll-shutdown-funding-agreement-unlikely/index.html
0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연방정부가 “업무수행을 못한다(a bad job of governing)”고 응답
* CNN은 1.30~2.2일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허용오차: ±3.8%)
https://edition.cnn.com/2019/02/04/politics/cnn-poll-shutdown-funding-agreement-unlikely/index.html
0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연방정부가 “업무수행을 못한다(a bad job of governing)”고 응답
* CNN은 1.30~2.2일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허용오차: ±3.8%)
0 상기 수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생애에 겪어본 최악(the worst job of governing in their lifetimes)”으로 평가한 43%의 부정적 응답이 포함됨
※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40%, 부정 55% ⇨ 1월보다 약간 호전
※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40%, 부정 55% ⇨ 1월보다 약간 호전
4. 트럼프 대통령의 ｢2019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tate-union-address-2/
0 트럼프는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화합”을 강조
0 연설 전반부의 상당부분을 최저 실업률, 에너지 산업 호황,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재임 중의 경제적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데 할애
0 북한관련 언급은 영어 540단어로, 작년의 약 20%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 ⇨ 2.27~28일, 베트남에서의 2차 정상회담 발표
※ 80분간의 연설 내내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이민규제, 국경장벽, 러시아 스캔들 등을 언급할 때 고개를 가로젓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임
※ 80분간의 연설 내내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이민규제, 국경장벽, 러시아 스캔들 등을 언급할 때 고개를 가로젓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임
(트럼프에게 조롱하는 듯한 박수를 보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CNN 방송 캡처)
0 한·미 양국,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올해 약 1조 4백억원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에 합의(2.9)
0 분담금은 작년(9,602억원)보다 약 8.2% 증액된 수준으로, 미국의 10억 달러(약 1조 1,305억원)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미만’의 절충안
0 반면, 협정 유효기간은 한측이 제시한 3~5년 대신 미국이 제안한 1년을 수용
※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미동맹에 부담되는 갈등요인을 적시에 해소한 것으로 평가됨
※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미동맹에 부담되는 갈등요인을 적시에 해소한 것으로 평가됨
5.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박 3일의 방북결과를 “매우 생산적(very productive)”이었다고 평가
https://www.bbc.com/news/world-asia-471818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8057451503?input=1195m
0 비건 특별대표는 6일 오전 10시경부터 8일 오후 5시 30분정도까지 55시간 동안 방북,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가짐
0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은 가능하지만, 제재완화는 북핵폐기가 불가역적 수준에 이르러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0 비건 대표는 한국의 외교장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의 연쇄접촉에서 방북결과를 공유하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3국은 이번 미·북 실무협의가 대화과정 전반에서의 추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방한 중)
※ 한미일 3국은 이번 미·북 실무협의가 대화과정 전반에서의 추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방한 중)
6. 방위비분담금 협상 : 2.10일 1조 389억원(8.2% 증), 유효기간 1년 가서명
https://thediplomat.com/2019/02/us-south-korea-reach-preliminary-one-year-burden-sharing-agreement/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9/02/us-south-korea-reach-initial-military-cost-sharing-deal/582301/
https://thediplomat.com/2019/02/us-south-korea-reach-preliminary-one-year-burden-sharing-agreement/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9/02/us-south-korea-reach-initial-military-cost-sharing-deal/582301/
한·미 양국,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올해 약 1조 4백억원을 분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에 합의(2.9)
0 분담금은 작년(9,602억원)보다 약 8.2% 증액된 수준으로, 미국의 10억 달러(약 1조 1,305억원)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미만’의 절충안
0 반면, 협정 유효기간은 한측이 제시한 3~5년 대신 미국이 제안한 1년을 수용
※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미동맹에 부담되는 갈등요인을 적시에 해소한 것으로 평가됨
일 본
1. 일본 전문가의이즈모 항모화와 일본 정부의 마게지마 구입(160억엔) 연계 분석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416?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lated&utm_campaign=link&utm_content=related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9416?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lated&utm_campaign=link&utm_content=related
0 일본 정부가 미항모 탑재기의 육상 이착륙 훈련 후보지로서 카고시마현 마게시마(馬毛島)를 취득할 방침을 정했으며, 미군 항모 준모항으로 사세보 주일미군 기지가 현실화 되었음.
- 현재 사세보 기지에는 미해병대의 강습양육함 등 양육함 4척과 소해정 4척이 배비되어 있었으나, 항모는 배비되어 있지 않음. 또한 미 항모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은 유황도에서 이루어져 왔음.
- 함재기가 이와쿠니(岩国, 사세보에서 250Km 이격)기지에서 훈련시 향후 미항모가 사세보에 장기간 입항이 가능하여 준모항이 될 수 있음.
- 현재 사세보 기지에는 미해병대의 강습양육함 등 양육함 4척과 소해정 4척이 배비되어 있었으나, 항모는 배비되어 있지 않음. 또한 미 항모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은 유황도에서 이루어져 왔음.
- 함재기가 이와쿠니(岩国, 사세보에서 250Km 이격)기지에서 훈련시 향후 미항모가 사세보에 장기간 입항이 가능하여 준모항이 될 수 있음.
0 이와 함께 일본은 지난해 12월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정비계획을 통해 이즈모 헬기탑재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할 예정이며, F-35B를 도입시 남서 방위를 위한 새로운 훈련거점으로 대중국 해군전략의 획기적 증강이 이루어질 것임.
☞ 향후 주일미군 기지의 동북아 거점으로서 기능이 대폭 강화될 뿐 아니라 일본 항모 현실화시 대중 견제 및 적기지 공격 능력(대 북한)도 확대될 것임.
☞ 향후 주일미군 기지의 동북아 거점으로서 기능이 대폭 강화될 뿐 아니라 일본 항모 현실화시 대중 견제 및 적기지 공격 능력(대 북한)도 확대될 것임.
2. 미해군은 5일 이즈스 탑재용으로 개발전 최신예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SPY6」가 하와이에서 1월 31일 실시된 최종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보도하였음.
0 동 레이다는 2020년 탑재개시를 위해 생산이 추진될 전망
0 레이세온사가 개발, 해자대 이지스함 등에 탑재되어 있는 SPY―1도다 탐지성능이 향상되고, 장차 일본의 지상배비용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에도 탑재할 후보로 제기했지만, 방위성은 타 레이더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아베 총리, 메켈 독일총리와 회담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합의
0 메켈 독일 총리는 2월 4일 일본을 방문하여 총리 회담 중 중국의 대두 등을 고려한 안보분야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양국간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메켈 총리는 5일 기자회견에서 힘에 의한 변경에 반대하며,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연계한다고 언급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지지하면서 향후 경제협력 강화를 표명하였음.
* 메켈 총리는 5일 기자회견에서 힘에 의한 변경에 반대하며,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연계한다고 언급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지지하면서 향후 경제협력 강화를 표명하였음.
0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시 이태리와 함께 3국 동맹을 형성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전후 경제협력은 추진되었지만 안보분야 협력은 피해왔음. 그러나 금번 동 협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됨.
4. 일본 언론,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보고서에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 「제재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최종보고서가 주목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31-00000077-jij-kr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31-00000077-jij-kr
0 내용은 작년 개성에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사용한 석유 정제품 관련 작년 1월-11월까지 340톤의 석유정제품을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며,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9,700톤이 위장수입된 것과 함께 의혹을 제기할 것임
*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확정 발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한일 레이더 조준(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문제와 연계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유엔안보리 산하 1718 위원회 신임의장국인 독일도 2월 중 15개 이사국에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대북제재 전문가 위원회(PoE)가 3월 안보리 연례보고서 제출 이전에 마지막 보고로서 주목됨.
5. 한일 레이더 조준(초계기 저도도 위협 비행)문제 관련 한일 갈등 지속 우려
0 한일 군사교류 협력 잠정 중단 및 장관급 교류 제한 움직임 관련
- 3월 예정된 1함대사의 일본 해자대 마이주르 지방대 방문의 잠정 연기와 4월에 계획된 해자대 호위함 「이즈모(헬기탑재 호위함)」의 부산항 입항 연기
- 3월 예정된 1함대사의 일본 해자대 마이주르 지방대 방문의 잠정 연기와 4월에 계획된 해자대 호위함 「이즈모(헬기탑재 호위함)」의 부산항 입항 연기
0 이와야 방위대신은 최근 한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이 적대국인가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전 보장을 생각해서 한일과 한미일 관계는 중요하다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음.
☞ 한일 양국 공히 금번 사태와 관련 출구전략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재발 방지 등 긴급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관련대책이 요망됨.
☞ 한일 양국 공히 금번 사태와 관련 출구전략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재발 방지 등 긴급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관련대책이 요망됨.
중 국
1. 1월 2일 시진핑 주석의 연설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 대한 대만 내 부정적 여론 고조와 함께 중국의 주장인 「하나의 중국 = 1국 2제도」 쟁점화 대두
* 특히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거부감 촉발
* 특히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거부감 촉발
0 시진핑 주석은 「92년 합의」를 기초로 하는 대화를 제기하였으며, 친중적인 국민당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민진당은 1국 2제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금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홍콩과 같이 대만을 병합하려는 의도로 비판
* 중국 정책을 소관하는 대륙위원회가 1.17일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 중국이 주장하는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75.4 %, 찬성 10.2 %
* 중국 정책을 소관하는 대륙위원회가 1.17일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
- 중국이 주장하는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75.4 %, 찬성 10.2 %
0 이와 관련 미 NSC 보도관은 중국에 대해 대만에 대한 위압을 중지하고, 민주적으로 선발된 대만 정권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럽도 이에 공조하는 분위기로 대만 내 친중파의 입지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평가
0 중국 인민해방군은 춘절(설 명절) 연휴 직전에 대만 무력통일을 연상시키는 선전 영상을 공표하여, 대만측 강경 반발로 양안 갈등 고조 분위기
*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사격훈련 등 영상 공표로 대응
2. 중국 정부, 북중 국교 70주년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의 북경공연 등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한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작년 3회 및 금년 1월 4회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음.(출처 : 2월 6일 북경 시사통신)
* 2차 미북 정상회담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주목됨.
* 2차 미북 정상회담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주목됨.
러시아 / 유럽
1. 미국의 INF(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에 대응
0 지난 2월 1일 INF 조약 의무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은 러시아 국방부는 2월 7일 관련 내용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음. 러시아의 선언 내용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무관을 초치하여 전달했음.
0 주요 발표 내용
-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러시아는 미국이 INF 위반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9M729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미만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 미국 측에 다음 사항을 요구함.
-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러시아는 미국이 INF 위반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9M729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미만이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 미국 측에 다음 사항을 요구함.
① 지상에 배치된 Mk-41 발사체 폐기
* 이는 루마니아에 배치된 MD 시스템으로 미국은 방어적 대공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 발사체로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
② MD 개발을 위해 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③ 공격용 무인항공기 폐기
* 러시아는 미군의 공격용 무인항공기가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약 위반으로 보고 있음.
※ INF 조약은 전략공격무기와 달리 사거리가 짧아 상호간 무력 충돌 시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약임. 그러나 미·러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중국, 인도, 북한, 이란 등이 중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양자조약인 현 조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이후 중거리 미사일 보유국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계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군비경쟁의 심화와 함께 핵전쟁 문턱이 더욱 낮아 질 것으로 보임.
* 이는 루마니아에 배치된 MD 시스템으로 미국은 방어적 대공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 발사체로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
② MD 개발을 위해 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③ 공격용 무인항공기 폐기
* 러시아는 미군의 공격용 무인항공기가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약 위반으로 보고 있음.
※ INF 조약은 전략공격무기와 달리 사거리가 짧아 상호간 무력 충돌 시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약임. 그러나 미·러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중국, 인도, 북한, 이란 등이 중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양자조약인 현 조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이후 중거리 미사일 보유국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계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군비경쟁의 심화와 함께 핵전쟁 문턱이 더욱 낮아 질 것으로 보임.
2. 러·아르메니아 국방장관 회담(2.8, 모스크바)
0 2월 8일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과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회담을 실시했음.
0 국방장관 회담 주요 내용
- 양국의 전략적 안보 협력을 위해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 강화
- 시리아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에 상호 협력
* 토노얀 국방장관은 장관 회담 이후 러시아 남부군관구를 방문하여 2019년도 상호 협력, 연합훈련, CSTO 훈련 일정에 합의했음.
※ 아르메니아는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러시아군 사단급 102기지가 아르메니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양국은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
- 양국의 전략적 안보 협력을 위해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 강화
- 시리아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에 상호 협력
* 토노얀 국방장관은 장관 회담 이후 러시아 남부군관구를 방문하여 2019년도 상호 협력, 연합훈련, CSTO 훈련 일정에 합의했음.
※ 아르메니아는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러시아군 사단급 102기지가 아르메니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양국은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
3. 일본 소재 러시아군 전사자 추모
0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러시아군 관계자들이 일본 소재 러시아군 전사자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
0 러일 전쟁을 포함한 양국 간 전쟁으로 희생되어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나가사키 등지에 매장된 러시아군 전사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약 150개소에 묘지 및 기념물이 있음.
0 러시아도 일본 지역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헌화 및 기념행사를 시행함.
※ 러시아와 일본은 2+2 회담을 비롯하여 상호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협정 체결과 쿠릴열도 남방 4개 도서(쿠나시르, 이트루프, 시코탄, 하보마이) 영유권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동 행사가 부각됨.
※ 러시아와 일본은 2+2 회담을 비롯하여 상호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협정 체결과 쿠릴열도 남방 4개 도서(쿠나시르, 이트루프, 시코탄, 하보마이) 영유권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동 행사가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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