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월 7일 - 2019년 1월 13일)
2019-1-2호
주간 현안 및 쟁점
△ 2019년 미국의 정책 전망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정권의 독주가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으며 멕시코 장벽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음. 미중 무역전쟁이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관련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방중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재연될 것으로 보임.
0 미중 관계는 무역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90일 유예기간 중인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을 통해 양국이 출구전략 모색 등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 통신대기업에 대한 국제적 차단 공조 등 전방위 압박 지속 예상
0 중국은 미중 협상을 모색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와 군부에 대한 전쟁 계획 수립 지시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남중국해에서 미국함정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비난을 통해 체제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
* 북한 카드를 활용, 한반도 영향력 유지 및 미중 협상에 유리한 여건 조성 모색
0 일본은 러시아와 정상회담(13-14)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및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외
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대미 무역압력을 모색하는 한편,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국제적 북한 밀무역 단속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중기방을 통해 미국산 첨단무기 대량구입 등 다원적 외교전략 구사
* 한일 레이더 조준 문제 관련 조만간 미국의 개입 등 국제적 여론화와 함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예상
북한 및 남북 관계
1.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0 “김정은 답방 시기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 기존의 선 남·북, 후 북·미 구도라는 입장에서 선회
0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제재완화 등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등 북한과 국제사회에 동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
0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 남은 것은 대북제재 해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이라고 언급, 사실상 남북 사이에는 재개 입장으로 정리함으로써, 북핵문제와 천안함 폭침 등 북한 도발 미해결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비판이 제기됨
2. 김정은, 3박 4일(1.7~10) 공식 중국 방문
0 김정은 부인 리설주 대동,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외교·안보·경제분야 핵심 참모들이 동행
0 주요 일정
- 7일 오후 평양 출발
- 8일 10:55분 베이징역 도착, 조어대 숙소
오후 시진핑과 정상회담(1시간) 및 환영 연회(4시간)
- 9일 오전 베이징 외곽 경제기술개발구내 동인당 생약제조시설 방문이어서 북·중 정상회담(2시간)후 귀국
0 금번 방문의 목적 및 특징 분석
-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2012년 집권이후 4번째로 작년에만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지렛대로 삼고,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방안과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방중으로 2012년 이후 북한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올해는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바, 시주석의 답방이 유력시
-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후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중국 배후론이 제기됨에 따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극을 우려하여 북·중 회담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서 발표한 것으로 평가
0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국 정상회담은 2월말~3월초 쯤 개최 전망” 언급
0 한편, 양국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의 장관의 중동 및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일정 감안 시 1월 말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됨
0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2018년 남과 북의 진전을 막아선 주된 방해자는 미국”이라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도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
* 이는 김정은 신년사와 함께 한미동맹의 이완과 대남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0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제의 국회의원을 선발, 김정은 집권 2기를 이끌어 가게 되며, 원로급 인사들의 자리를 신진 세력이 메우는 세대교체가 대폭 이루어질 전망
0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해 미국행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 협의 중”(1.7)
0 CNN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
0 보도에 의하면, 당초 미국은 스위스를 후보지로 추진하였으나 김정은의 여행문제로 무산되고,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와이, 몽골, 판문점 등이 거론됨
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주차에 접어들자, 입버릇처럼 ‘협상의 달인’이라고 뻐기던 트럼프의 ‘협상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
0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데다, 오락가락하고 좌충우돌하는 변칙적 협상전술과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시간이 갈수록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분위기
- 일례로 트럼프는 국경장벽 예산으로 의회에 57억 달러(약 6조3900억원)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선유세부터 트럼프는 입버릇처럼 “국경장벽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할 것”이라고 떠벌였음 ☞ 멕시코는 그런 주장을 일언지하에 무시
- 또한 ‘콘크리트 장벽’을 말하다가 갑자기 ‘강철 장벽’을 말하는 등 오락가락
-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거래를 통해 장벽 건설비용을 ‘사실상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설된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음
-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자칭 ‘거래의 기술’을 통달했다고 하지만, 복잡한 법률· 무역·외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동산 거래와는 전혀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그런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0 작년 12월 1일, 트럼프-시진핑이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지 1개월여 만에 휴전 종료일(3월 1일)을 52일 남겨두고 양국 대표들이 협상을 시작
0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협상단,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중국 협상 대표들이 중국 상무부에서 비공개 협상 개시
0 핵심의제는 ▲ 지식재산권, ▲ 화웨이와 5G, ▲ 중국제조 2025, ▲ 에너지, ▲ 미국산 농산물 수입, ▲ 자동차 관세, ▲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 7가지로 알려짐
4. 미 국무부와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정은의 방중 소식에 신중한 반응을 보임(1.9)
0 국무부는 김정은 방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변
0 폼페이오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을 가리켜 “북한 비핵화의 좋은 파트너”라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두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음”을 강조
5. 트럼프 TV 연설과 민주당 맞불회견으로 셧다운 종료 가능성 난망(1.9)
0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초의 대국민 TV 연설에서, 남부국경 일대 인도주의적 위기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유일한 해법은 국경장벽 건설뿐이라고 주장
0 트럼프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할당을 거부하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비상사태 선포하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으름장
0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공포를 조성하고, 미국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0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전해짐
0 조윤제 주미대사도 트럼프-김정은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미·북 정상회담 준비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알려짐
0 조셉 윤(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김정은의 방중을 언급하며, 미·북 정상회담이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
7. 미국, 중국을 겨냥하여 ‘김정은 구두 광내기 중단“ 요구(1.11)
0 미국의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은 4차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김정은의 구두 광내기를 중단”하라고 일갈
*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북압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중국이 북한을 돕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8.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 시리아에서 철군 개시(1.12)
0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워온 미군 주도의 국제동맹군이 시리아에서 ‘신중한 철군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0 작전보안 이유로 인해 구체적인 일정, 장소, 부대 이동 등은 언급되지 않음
일 본
1. 일본 정부가 미항모 함재기 이착륙 훈련（ＦＣＬＰ） 이전 후보지인 마게시마(馬毛島)를 지주권자와 160억엔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음.(3월 말 양도 예정)
0 현재 훈련은 유황도(본토 약 1,200-1,400Km 이격)에서 이루어졌으나, 마게시마는 400Km 이격되어 있으며, 동지나해가 작전반경으로 향후 일본의 F-35B 도입시 이에 대한 미일 공동훈련도 가능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0 마게시마는 種子島 서쪽 １２Km에 있는 넓이 8㎢이며 무인도임. 일본 정부는 향후 자위대시설을 정비하여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옵스프레이 수송기 이전 등을 추진하여 오키나와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2. 이와야 방위대신, 레이다 기록을 한국측과 교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0 8일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방위대신은 한일 레이더 조준 문제 해결과 관련 해자대가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파 기록을 한일 실무자협의에서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0 일본의 전파 탐지능력은 비밀로서 한일 공히 상호기록을 비밀로 취급 전제
0 2019년 프랑스 항공모함(샤를 드골)과 인도양에서 공동훈련 실시 합의
0 2018년 6월 일-프랑스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한 것에 대한 평가
0 차세대 기뢰탐지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2018년 6월-현재) 평가
0 금년 상반기 중 북한 밀무역 제재 작전에 프랑스의 항공기 파견을 환영
4. 일본 자위대, 태국에서 개최되는 2019년 코브라 골드 훈련 참가
0 기간 / 장소 : 2019. 1.14 - 2.23 / 태국
0 참가국(8개국) : 태국, 미국, 인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인도, 중국
0 자위대 참가 : 170명(통막 30, 육자대 30, 해자대 90, 공자대 40명)
0 훈련내용 : PKO 및 국제긴급구조지원 관련 국제협력, 자국민 보호훈련 등
중 국
1.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발언 등과 관련, 대만 국방부는 1.8일 금년 4분기 중 3분기를 방어훈련으로 진행할 것을 공표
* 대만 국방부 작전처 처장은 중국군의 침공을 상정한 정례훈련 「漢光演習」을 실시할 방침을 공표했음.
0 볼튼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으며, 네카니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시 중국 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
0 중국 화훼이사는 2016년 12월 이스라엘의 IT 관련 2개사를 매수한 바 있음.
3. 중국, 미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의 남중국해 작전을 도발행위로 비난
0 미 태평양함대는 지난 1월 7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도발행위로 비난하는 등 갈등 지속
4.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이 5년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국가에서 「채무의 덫」이라는 부정적 반응 등으로 중국에 대한 비난 현상 대두 등 문제점 속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13-00000007-jij-cn
0 2018년 11월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무장집단(분리독립 주장 과격파 바루치수단/BLA)이 습격, 중국 비난
* 중국과 파키스탄 연결 요충인 회랑 구축(CPEC)도 잦은 습격 등으로 지체
0 스리랑카, 몰디브 주택개발로 대중국 채무가 GDP의 1/4로 확대
0 말레이시아, 해안철도계획 추진 관련 마하티르 총리 부정적 평가 등 대응검토
0 인도네시아 쟈와섬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자금문제로 완성 2년 지체 등
러시아 / 유럽
0 CIS 지역의 평화유지군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CIS 국가들로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평화유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3. 2019년 러시아 해군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북극해와 지중해 군사활동 우선
0 러시아는 북극해 일대의 연안 및 도서 지역에 군사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코텔 섬 공군기지, 틱시에 방공부대용 군사도시, 스레드니 섬/브랑겔 섬/시미트 곶에 방공부대용 기지 공사임.
0 러시아는 2018년 9월에는 지중해 일대에서 함정 26척, 해군 항공기 34대를 동원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군력 현시 활동 강화.
※ 북극해와 지중해 일대는 러시아의 전략지역으로 금년에도 중요시
중남미
1 . 베네수엘라 마두로 2기 정부 출범
0 ‘18.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9.1.10일 6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1.11일, 『El Nacional』)
☞ ‘14년 이래로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300만 자국이 해외로 이주하였고, ’19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국내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또한, 베네수엘라 난민문제는 주요 화두로서, ‘19년 동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리마그룹(캐나다와 중남미 국가 13개국의 연합체)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마두로 대통령은 위기 타개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0 반면, 환경단체 및 반대진영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개발계획 및 총기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함.(1.7일, 『VOA』)
☞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차별과 분열이 없는 사회구축을 약속하였으며, 브라질이 부패, 범죄, 부실한 재정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취임 후 첫 명령으로 원주민 보호구역 설정 권한을 국립인디오재단(National Indian Foundation)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였음.
☞ 동 조치로 브라질 농림부가 원주민 지역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자국 내 환경단체는 농업을 위해 아마존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차후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됨.
0 1월 7일 새벽, 西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59)에 불만을 품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감.
0 수도 소재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하고 ‘국가 재건위원회’구성을 발표하였으나 6시간 만에 반란군 중 2명이 사살되고 7명이 체포로 쿠테타는 실패로 종결되었음.
0 가봉에서 쿠데타 발생 이후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즉각 쿠데타를 비난하고 헌법 준수를 요구하였으며 아프리카 연합(AU)도 봉고 대통령을 지지하였음.
※ 가봉은 인구 20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산유국 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3이 극빈층으로 고통 받고 있음.
0 빵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수단의 민생고 시위가 바시르 정권 퇴진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수도 하르툼에서 400km 떨어진 북동부 도시 아트라바에서 12월 19일 민생고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2주 만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0 수단은 석유 매장량이 약 60억 배럴인 산유국이지만 유전의 대부분을 보유한 남수단이 2011년 독립하면서 국고의 75%가 사라진 상태이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70% 수준으로 빵 가격이 3배나 폭등하였음.
0 수단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 도시에 통행금지령을 발령하였으며 야당 인사, 언론인, 시위주동자를 체포하였고 SNS 차단, 휴교령 등 강경진압을 하고 있어 사망자만 40여 명에 달함
※ 바시르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30년째 독재를 하고 있음.
0 민주 콩고는 독립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모부토가 1965년부터 19 집권하였으며 199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로랑 대통령이 2001년 암살당한 이후 그의 아들인 조셉 카빌라가 대통령직을 세습하여 22년간 통치해왔음.
0 베트남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자국에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에게 의사를 전달
0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아 공군의 F-15SG 등 전술반경이 넓은 전투기 훈련은 자국에서 실시할 수 없어, 공군 조종사들의 기초 및 고등훈련은 프랑스에서 실시
0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해 공군의 F-15SG 이글 전투기의 훈련을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뉴질랜드의 오하카 공군기지에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센터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질랜드 오하카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0 따라서 향후 싱가포르 국방부는 해외에서 훈련센터 건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호주, 태국 등 우방국 공군과의 연합훈련 확대 등으로 자국 조종사들의 전투능력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
2019-1-2호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 전문가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
순 서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북중 정상회담 동향, 미북 정상회담 추진 동향 등 △ 주변4강 0 미국 * 미국 정부 셧다운 및 미중 무역협상, 국제동맹군 시리아 철군 동향 등 0 일본 * 마게시마(馬毛島) 매입, 미 항모함재기 공항 활용, 한일 레이더 조준 관련 0 중국 * 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무력위협 관련 침공대비 방어훈련 실시 0 러시아 * 미국의 시리아 철군 대응동향, 북극해 및 지중해 훈련 강화 동향 △ 중남미 * 베네수엘라 마두로 2기 정권 출범, 금년 온두라스發 이민자 캐러밴 동향 △ 중동 및 아프리카 * 가봉 군부 쿠테타 실패, 수단 바시르 정권 위기, 민주 콩고정부 태동 △ 동남아 * 인도의 러시아제 S-400 도입, 베트남의 미북 정상회담 러브 콜 |
주간 현안 및 쟁점
△ 2019년 미국의 정책 전망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정권의 독주가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으며 멕시코 장벽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음. 미중 무역전쟁이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관련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방중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재연될 것으로 보임.
0 미중 관계는 무역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90일 유예기간 중인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을 통해 양국이 출구전략 모색 등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 통신대기업에 대한 국제적 차단 공조 등 전방위 압박 지속 예상
0 중국은 미중 협상을 모색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와 군부에 대한 전쟁 계획 수립 지시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남중국해에서 미국함정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비난을 통해 체제안정을 우선하는 분위기
* 북한 카드를 활용, 한반도 영향력 유지 및 미중 협상에 유리한 여건 조성 모색
0 일본은 러시아와 정상회담(13-14)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및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외
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대미 무역압력을 모색하는 한편,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국제적 북한 밀무역 단속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중기방을 통해 미국산 첨단무기 대량구입 등 다원적 외교전략 구사
* 한일 레이더 조준 문제 관련 조만간 미국의 개입 등 국제적 여론화와 함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예상
0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 진전을 둘러싼 남북문제와 한미 작전통제권 전환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한미동맹 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 미국의 시리아 철군이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 예의 주시 필요.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비증강과 긴장고조는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개혁과 군사대비태세가 동시 다층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의 시리아 철군이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 예의 주시 필요.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비증강과 긴장고조는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개혁과 군사대비태세가 동시 다층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시리아 철군 관련 관련국 대응 동향, 한일 레이더 조준 관련 실무협의, 멕시코 장벽을 둘러싼 미국정부의 셧다운 지속여부 등 현안과 쟁점 추이를 고려시, 무역 및 에너지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금주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북한 및 남북 관계
1.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0 “김정은 답방 시기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 기존의 선 남·북, 후 북·미 구도라는 입장에서 선회
0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제재완화 등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등 북한과 국제사회에 동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
0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 남은 것은 대북제재 해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이라고 언급, 사실상 남북 사이에는 재개 입장으로 정리함으로써, 북핵문제와 천안함 폭침 등 북한 도발 미해결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비판이 제기됨
2. 김정은, 3박 4일(1.7~10) 공식 중국 방문
0 김정은 부인 리설주 대동,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외교·안보·경제분야 핵심 참모들이 동행
0 주요 일정
- 7일 오후 평양 출발
- 8일 10:55분 베이징역 도착, 조어대 숙소
오후 시진핑과 정상회담(1시간) 및 환영 연회(4시간)
- 9일 오전 베이징 외곽 경제기술개발구내 동인당 생약제조시설 방문이어서 북·중 정상회담(2시간)후 귀국
0 금번 방문의 목적 및 특징 분석
-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2012년 집권이후 4번째로 작년에만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지렛대로 삼고,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방안과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방중으로 2012년 이후 북한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올해는 북중수교 70주년이 되는 바, 시주석의 답방이 유력시
-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후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중국 배후론이 제기됨에 따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극을 우려하여 북·중 회담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서 발표한 것으로 평가
- 시진핑은 1박 2일 일정을 비우고 김정은에게만 총 7시간을 함께할 정도로 환대, 외견상 북·중 관계가 공고함을 과시
* 북중 양자관계의 강화, 중국의 대북영향력 과시 등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움.
* 북중 양자관계의 강화, 중국의 대북영향력 과시 등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움.
3. 북·미, 2차 정상회담 위해 물밑협상 진행중
0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국 정상회담은 2월말~3월초 쯤 개최 전망” 언급
0 한편, 양국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의 장관의 중동 및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일정 감안 시 1월 말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됨
4. 북한매체, “남북관계 진전 방해자는 미국” 비난
0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2018년 남과 북의 진전을 막아선 주된 방해자는 미국”이라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도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
* 이는 김정은 신년사와 함께 한미동맹의 이완과 대남전략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북한, 오는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공고
0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제의 국회의원을 선발, 김정은 집권 2기를 이끌어 가게 되며, 원로급 인사들의 자리를 신진 세력이 메우는 세대교체가 대폭 이루어질 전망
6. 태영호 탈북 외교관, “조성길 망명, 정부 수수방관 안타까워” 주장
0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해 미국행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0 북한 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정부가 수수방관하며 모른 체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성명 발표하였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
미 국
1.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 협의 중”(1.7)
0 CNN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
0 보도에 의하면, 당초 미국은 스위스를 후보지로 추진하였으나 김정은의 여행문제로 무산되고,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와이, 몽골, 판문점 등이 거론됨
※ 현재 미·북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고려시,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도 ｢선(先) 정상회담, 후(後) 실무협상｣ 방식으로 개최될 가능성 |
2.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시험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1.7)
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주차에 접어들자, 입버릇처럼 ‘협상의 달인’이라고 뻐기던 트럼프의 ‘협상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
0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데다, 오락가락하고 좌충우돌하는 변칙적 협상전술과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시간이 갈수록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분위기
- 일례로 트럼프는 국경장벽 예산으로 의회에 57억 달러(약 6조3900억원)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선유세부터 트럼프는 입버릇처럼 “국경장벽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할 것”이라고 떠벌였음 ☞ 멕시코는 그런 주장을 일언지하에 무시
- 또한 ‘콘크리트 장벽’을 말하다가 갑자기 ‘강철 장벽’을 말하는 등 오락가락
- 멕시코가 새로운 무역거래를 통해 장벽 건설비용을 ‘사실상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설된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음
-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자칭 ‘거래의 기술’을 통달했다고 하지만, 복잡한 법률· 무역·외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동산 거래와는 전혀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그런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2020 대선에 대비하여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3. 미·중,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1.8)
0 작년 12월 1일, 트럼프-시진핑이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한지 1개월여 만에 휴전 종료일(3월 1일)을 52일 남겨두고 양국 대표들이 협상을 시작
0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협상단,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중국 협상 대표들이 중국 상무부에서 비공개 협상 개시
0 핵심의제는 ▲ 지식재산권, ▲ 화웨이와 5G, ▲ 중국제조 2025, ▲ 에너지, ▲ 미국산 농산물 수입, ▲ 자동차 관세, ▲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 7가지로 알려짐
※ ‘원샷 협상’으로 미국발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중국과 반대로, 미국은 대중 무역 문제를 기술패권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장기과제로 인식 ※ 상호간 인식차로 인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우세 |
4. 미 국무부와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정은의 방중 소식에 신중한 반응을 보임(1.9)
0 국무부는 김정은 방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변
0 폼페이오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을 가리켜 “북한 비핵화의 좋은 파트너”라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두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음”을 강조
※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책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진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5. 트럼프 TV 연설과 민주당 맞불회견으로 셧다운 종료 가능성 난망(1.9)
0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초의 대국민 TV 연설에서, 남부국경 일대 인도주의적 위기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유일한 해법은 국경장벽 건설뿐이라고 주장
0 트럼프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할당을 거부하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비상사태 선포하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으름장
0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공포를 조성하고, 미국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법적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트럼프-민주당간 추호의 양보도 없는 ‘强대强’ 대치가 지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21일을 돌파할 가능성도 엿보임 |
6. 조만간 폼페이오-김영철 간 뉴욕에서 미·북 실무협의가 이뤄질 가능성(1.10)
0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전해짐
0 조윤제 주미대사도 트럼프-김정은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미·북 정상회담 준비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알려짐
0 조셉 윤(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김정은의 방중을 언급하며, 미·북 정상회담이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
※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김 위원장 방중 → 폼페이오의 북측 인사 접촉 → 김영철 방미 → 실무협상 → 미·북 정상회담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 |
7. 미국, 중국을 겨냥하여 ‘김정은 구두 광내기 중단“ 요구(1.11)
0 미국의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은 4차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김정은의 구두 광내기를 중단”하라고 일갈
*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북압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중국이 북한을 돕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0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차 정상회담 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 워싱턴 조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차 회담처럼 아무런 실속도 없는 껍데기 이벤트로 전락하여,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
※ 워싱턴 조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차 회담처럼 아무런 실속도 없는 껍데기 이벤트로 전락하여,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
8.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 시리아에서 철군 개시(1.12)
0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워온 미군 주도의 국제동맹군이 시리아에서 ‘신중한 철군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0 작전보안 이유로 인해 구체적인 일정, 장소, 부대 이동 등은 언급되지 않음
※ 트럼프는 작년 12월 19일, “IS와의 전투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철수를 결정했으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항의 표시로 사직하는 등, 철군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 |
일 본
1. 일본 정부가 미항모 함재기 이착륙 훈련（ＦＣＬＰ） 이전 후보지인 마게시마(馬毛島)를 지주권자와 160억엔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음.(3월 말 양도 예정)
0 현재 훈련은 유황도(본토 약 1,200-1,400Km 이격)에서 이루어졌으나, 마게시마는 400Km 이격되어 있으며, 동지나해가 작전반경으로 향후 일본의 F-35B 도입시 이에 대한 미일 공동훈련도 가능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0 마게시마는 種子島 서쪽 １２Km에 있는 넓이 8㎢이며 무인도임. 일본 정부는 향후 자위대시설을 정비하여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옵스프레이 수송기 이전 등을 추진하여 오키나와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2. 이와야 방위대신, 레이다 기록을 한국측과 교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0 8일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방위대신은 한일 레이더 조준 문제 해결과 관련 해자대가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파 기록을 한일 실무자협의에서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0 일본의 전파 탐지능력은 비밀로서 한일 공히 상호기록을 비밀로 취급 전제
* 한일 레이더 조준 관련 일본 방위대신 기자회견 질의응답(1.8) 질의) 방위성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정보를 공표할 생각은 있는지 ? 답변) 전파정보는 한일 양국에게 있어 비밀로 취급하고 있음. 향후 비밀로 분류한 상태에서 교환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공표는 자위대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피하고 싶음. 질의) 어제 자민당 회합에서 유엔을 포함한 제3자 기관으로 협의의 장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답변) 국제사회에 대해 적절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으며, 가능한 한일 관계에서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함 질의) 공동 동맹국인 미국 관여에 의한 중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한미일 연계는 대단히 중요하며, 한일관계가 좋지않은 것은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형태로 미국의 협력을 받고 싶지만, 현재로는 구체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질의) 미국과 정보교환에 있어 전파정보 제공 등도 포함되어 있는지 ? 답변) 미국이라 하더라도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피하고 싶음. |
3. 일-프랑스 국방장관회담 결과(1.11. 10:25-11:35, 프랑스 대서양 해군사령부)
* 출처 : 방위성 홈페이지(http://www.mod.go.jp/j/approach)
* 출처 : 방위성 홈페이지(http://www.mod.go.jp/j/approach)
0 2019년 프랑스 항공모함(샤를 드골)과 인도양에서 공동훈련 실시 합의
0 2018년 6월 일-프랑스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한 것에 대한 평가
0 차세대 기뢰탐지 기술에 관한 공동연구(2018년 6월-현재) 평가
0 금년 상반기 중 북한 밀무역 제재 작전에 프랑스의 항공기 파견을 환영
4. 일본 자위대, 태국에서 개최되는 2019년 코브라 골드 훈련 참가
0 기간 / 장소 : 2019. 1.14 - 2.23 / 태국
0 참가국(8개국) : 태국, 미국, 인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련, 인도, 중국
0 자위대 참가 : 170명(통막 30, 육자대 30, 해자대 90, 공자대 40명)
0 훈련내용 : PKO 및 국제긴급구조지원 관련 국제협력, 자국민 보호훈련 등
중 국
1.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발언 등과 관련, 대만 국방부는 1.8일 금년 4분기 중 3분기를 방어훈련으로 진행할 것을 공표
* 대만 국방부 작전처 처장은 중국군의 침공을 상정한 정례훈련 「漢光演習」을 실시할 방침을 공표했음.
2. 중국제 통신기기 사용과 관련 미-이스라엘 회담시 우려를 표명
0 볼튼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으며, 네카니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시 중국 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
0 중국 화훼이사는 2016년 12월 이스라엘의 IT 관련 2개사를 매수한 바 있음.
* 8일 로이타 통신, 중국 화훼이의 대이란 제재 부정행위 관련 미당국의 수사로 실태가 불투명한 2개 기업과 연계된 자료가 이란과 시리아에서 발견되었음.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1월 9일 야후뉴스) |
3. 중국, 미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의 남중국해 작전을 도발행위로 비난
0 미 태평양함대는 지난 1월 7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도발행위로 비난하는 등 갈등 지속
4.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이 5년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국가에서 「채무의 덫」이라는 부정적 반응 등으로 중국에 대한 비난 현상 대두 등 문제점 속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13-00000007-jij-cn
0 2018년 11월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무장집단(분리독립 주장 과격파 바루치수단/BLA)이 습격, 중국 비난
* 중국과 파키스탄 연결 요충인 회랑 구축(CPEC)도 잦은 습격 등으로 지체
0 스리랑카, 몰디브 주택개발로 대중국 채무가 GDP의 1/4로 확대
0 말레이시아, 해안철도계획 추진 관련 마하티르 총리 부정적 평가 등 대응검토
0 인도네시아 쟈와섬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자금문제로 완성 2년 지체 등
☞ 대규모 프로젝트로 관계국들이 국가채무로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일대일로 연계사업 성과 여부가 주목됨.
러시아 / 유럽
1. 시리아 문제 해결 위한 외교적/군사적 노력 경주
0 외교적으로는 이란, 터키, 독일, 프랑스와 정상회담 및 전화통화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시리아에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여 난민 복귀, 인도적 지원, 지뢰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시리아 난민 150만 명 복귀(현재까지 유럽 및 중동지역 잔류 난민은 630만 명임.)
* 2015년 이후 시리아 난민 150만 명 복귀(현재까지 유럽 및 중동지역 잔류 난민은 630만 명임.)
0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최근 활동
- 1월 10일 러 국방차관, 이란 외교부 대표와 협력 논의
- 1월 9일 러 국방장관, 터키 국방장관과 시리아 내전 조정문제 논의
- 1월 9일 푸틴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로 협력 논의
※ 러시아는 터키, 이란과 협력하여 시리아 분쟁 당사자 간 대화정국을 조성하고 있으며, 활동 시 UN 및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하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1월 10일 러 국방차관, 이란 외교부 대표와 협력 논의
- 1월 9일 러 국방장관, 터키 국방장관과 시리아 내전 조정문제 논의
- 1월 9일 푸틴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로 협력 논의
※ 러시아는 터키, 이란과 협력하여 시리아 분쟁 당사자 간 대화정국을 조성하고 있으며, 활동 시 UN 및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하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2. 프리드네스트르 평화유지군 훈련
0 현재 프리드네스트르 지역에는 몰도바와 프리드네스트르 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 2개 대대, 몰도바 1개 대대, 프리드네스트르 1개 대대, 우크라이나 조사팀으로 구성된 연합평화유지군이 활동 중임.
0 CIS 지역의 평화유지군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CIS 국가들로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평화유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3. 2019년 러시아 해군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북극해와 지중해 군사활동 우선
0 1월 8일 북해함대 사령관은 금년도 해군활동 주안은 북극해와 지중해 일대에서 전술훈련, 구조훈련, 기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0 러시아는 북극해 일대의 연안 및 도서 지역에 군사시설을 건설 중에 있음.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코텔 섬 공군기지, 틱시에 방공부대용 군사도시, 스레드니 섬/브랑겔 섬/시미트 곶에 방공부대용 기지 공사임.
0 러시아는 2018년 9월에는 지중해 일대에서 함정 26척, 해군 항공기 34대를 동원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군력 현시 활동 강화.
※ 북극해와 지중해 일대는 러시아의 전략지역으로 금년에도 중요시
중남미
1 . 베네수엘라 마두로 2기 정부 출범
0 ‘18.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9.1.10일 6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1.11일, 『El Nacional』)
☞ ‘14년 이래로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300만 자국이 해외로 이주하였고, ’19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국내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또한, 베네수엘라 난민문제는 주요 화두로서, ‘19년 동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리마그룹(캐나다와 중남미 국가 13개국의 연합체)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마두로 대통령은 위기 타개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2. ’19년 온두라스發 첫 이민자 캐러밴 추진(1.9일, 『La Tribuna』)
0 ‘19년 온두라스發 첫 번째 이민자 캐러밴(행렬)이 다가오는 1.15일 산페드로술라(San Pedro-Sula)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최근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금번 행렬을 주도하고 있는 배후세력 또는 조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수백 명의 온두라스인들이 합류하고 있다고 보도함.
☞ 금번 미국행 이민자 행렬에는 약 1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보고 있으며,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최근 취임한 AMLO 멕시코 대통령이 중미 이민자들을 위해 취업비자 발급과 일자리 제공을 표명한 만큼, 유카탄지역 3개 도시를 연결하는 Tren Maya 건설 프로젝트 및 산림복구 사업 등에 고용될 가능성이 내재함.
☞ 한편, 온두라스 정부는 과거 첫 번째(’18.10.13일), 두 번째(‘18.10.21일) 불법 이민자 행렬을 반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동 행렬을 조장하는 배후세력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금번 세 번째 캐러밴 소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번 캐러밴이 과거와 달리 미국 입국보다는 멕시코에서의 일자리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미국행 이민자 행렬에는 약 1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보고 있으며,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최근 취임한 AMLO 멕시코 대통령이 중미 이민자들을 위해 취업비자 발급과 일자리 제공을 표명한 만큼, 유카탄지역 3개 도시를 연결하는 Tren Maya 건설 프로젝트 및 산림복구 사업 등에 고용될 가능성이 내재함.
☞ 한편, 온두라스 정부는 과거 첫 번째(’18.10.13일), 두 번째(‘18.10.21일) 불법 이민자 행렬을 반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동 행렬을 조장하는 배후세력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금번 세 번째 캐러밴 소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번 캐러밴이 과거와 달리 미국 입국보다는 멕시코에서의 일자리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취임
0 브라질의 군부독재(1964~85년) 이후 첫 우파 대통령인 사회자유당(PSL) 출신의 보우소나루 브라질 신임 대통령이 시장개방으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재정개혁을 통해 적자를 줄일 것이라 밝힘에 따라, 투자자들은 보우소나루의 자유시장 경제기조로 브라질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 희망
0 반면, 환경단체 및 반대진영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개발계획 및 총기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함.(1.7일, 『VOA』)
☞ 극우성향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차별과 분열이 없는 사회구축을 약속하였으며, 브라질이 부패, 범죄, 부실한 재정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취임 후 첫 명령으로 원주민 보호구역 설정 권한을 국립인디오재단(National Indian Foundation)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였음.
☞ 동 조치로 브라질 농림부가 원주민 지역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나, 자국 내 환경단체는 농업을 위해 아마존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차후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됨.
중동 및 아프리카
1. 西아프리카 가봉에서 쿠데타 발생
0 1월 7일 새벽, 西아프리카의 가봉에서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59)에 불만을 품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감.
0 수도 소재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하고 ‘국가 재건위원회’구성을 발표하였으나 6시간 만에 반란군 중 2명이 사살되고 7명이 체포로 쿠테타는 실패로 종결되었음.
0 가봉에서 쿠데타 발생 이후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즉각 쿠데타를 비난하고 헌법 준수를 요구하였으며 아프리카 연합(AU)도 봉고 대통령을 지지하였음.
※ 가봉은 인구 20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산유국 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3이 극빈층으로 고통 받고 있음.
2. 수단, 철권통치 바시르 정권 최대 위기
0 빵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수단의 민생고 시위가 바시르 정권 퇴진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수도 하르툼에서 400km 떨어진 북동부 도시 아트라바에서 12월 19일 민생고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2주 만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0 수단은 석유 매장량이 약 60억 배럴인 산유국이지만 유전의 대부분을 보유한 남수단이 2011년 독립하면서 국고의 75%가 사라진 상태이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70% 수준으로 빵 가격이 3배나 폭등하였음.
0 수단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 도시에 통행금지령을 발령하였으며 야당 인사, 언론인, 시위주동자를 체포하였고 SNS 차단, 휴교령 등 강경진압을 하고 있어 사망자만 40여 명에 달함
※ 바시르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30년째 독재를 하고 있음.
3. 민주 콩고, 독립 후 59년 만에 첫 정권교체
0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은 1960년 6월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후 59년 만에 대선을 통해 야당 후보인 치세케디가 38.57%로 당선됨으로써 22년 만에 세습 정권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음.
0 민주 콩고는 독립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모부토가 1965년부터 19 집권하였으며 199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로랑 대통령이 2001년 암살당한 이후 그의 아들인 조셉 카빌라가 대통령직을 세습하여 22년간 통치해왔음.
아시아 대양주
1. 인도, 러시아제 ‘미사일 방어체계 S-400’ 내년 10월부터 도입 결정
0 인도는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S-400을 내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차례로 총 5개 포대를 도입한다고 보도함
* 지난해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모디 총리와 합의로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금액은 54억 3천만 달러(약 6조 1천억)에 달함
* 지난해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모디 총리와 합의로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금액은 54억 3천만 달러(약 6조 1천억)에 달함
0 S-400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인도가 도입하는 S-400의 사거리는 380km임
* 인도군은 S-400을 중국, 파키스탄 접경지대 및 뉴델리 인근에 배치할 계획임 공언
* 인도군은 S-400을 중국, 파키스탄 접경지대 및 뉴델리 인근에 배치할 계획임 공언
2. 베트남, 미국에 2차 미북 정상회담 유치의사 전달
0 베트남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자국에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에게 의사를 전달
0 장소로는 하노이, 다낭, 후에, 나짱 등으로, 하노이는 2006년, 다낭은 2017년도에 각각 APEC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강조하기도 함
☞ 현재 외신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으며, 최근 친한 우호적 경향을 고려시 정상회담 유치시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 현재 외신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으며, 최근 친한 우호적 경향을 고려시 정상회담 유치시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3. 싱가포르 공군, 뉴질랜드에 자국 공군 훈련센터 건립 취소
0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아 공군의 F-15SG 등 전술반경이 넓은 전투기 훈련은 자국에서 실시할 수 없어, 공군 조종사들의 기초 및 고등훈련은 프랑스에서 실시
0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해 공군의 F-15SG 이글 전투기의 훈련을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뉴질랜드의 오하카 공군기지에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센터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질랜드 오하카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0 따라서 향후 싱가포르 국방부는 해외에서 훈련센터 건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호주, 태국 등 우방국 공군과의 연합훈련 확대 등으로 자국 조종사들의 전투능력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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