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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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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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호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6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 전문가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현안 및 쟁점


△ 지난해 미국 내 중간선거 결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립이 현실화되고 있음. 멕시코 장벽설치를 둘러싼 예산문제로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북문제 등에 대한 정책설명 요구 등으로 트럼프 정권의 독주가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어 2019년 미국의 정책 전망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할 전망임.


0 미중 관계는 무역관세 문제로 90일 유예기간을 통해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최근 화웨이 부회장 체포 문제에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경고하는 등 양안관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년 내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도 갈등 지속과 함께 불투명함.


0 미일 관계는 지난해 일본이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등 역내 일본역할 증대 노력과 무역갈등 해소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과 대립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 등 자국 이익 우선 경향은 새로운 역내구도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 일본은 독자적 전력증강과 함께 오는 7월 참의원 승리시 헌법 개헌 등을 통해 전후 체제 청산을 내세우며 보통국가 추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0 북핵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년 초에 개최될 것이며 북한이 주장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외교적 차원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의 지속 및 밀무역 감시활동 강화 등에서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미북관계 진전도 불투명한 상황임.


0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둘러싼 협상이 10회 진행되고 있으나,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에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문제와 한미 작전통제권 전환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한미동맹 관계 변화여부가 주목됨.
* 북미관계 진전 교착과 한일관계 악화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을 목전에 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동맹전략과 군사전략 변화는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 일본 등 역내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대립이 가속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남북갈등 야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를 대비한 다양한 상황설정과 대응 노력이 요구될 것임.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고조는 향후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포괄적 대비태세 차원에서 국방개혁과 국가안보전략이 동시 다층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 주요 내용 및 평가


0 비핵화에 대한 의지 천명
-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내외에 천명
※ 북한 주민들에게 육성을 통해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육성으로 발표한 점은 특기할 만한 사안이지만,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한정함으로써 북한 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역량의 제거를 함께 강조한 것임


0 북·미 관계 개선의지 재확인
-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 표명
※ 지난해 “핵단추가 내 책상위에 놓여 있다”며 거칠게 미국에게 위협구를 던진 것과 비교 시 외형적으로는 매우 톤다운 한 것으로서, 트럼프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메세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0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불응시 새로운 길 모색 운운 등 압박성 메시지도 피력
-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훌륭하고 빠른 속도로 진전할 것”
※ 김정은의 '새로운 길 모색' 발언이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가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으나, 한편, 남북, 미북정상회담으로 대화노선을 선택한 북한이 다시 핵무력 증강의 길로 전환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 북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표현일 가능성도 있어 보임


0 다자국 협상 제안
-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 사실상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중국의 참여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판단됨


0 대북제재의 고통을 내비치면서 경제발전에 집중 의지 표명
-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 등 고강도 대북제재를 지목하는 표현 등장
- “경제” 단어 38차례, “자립경제, 자력갱생” 용어 총 10차례 사용
- 올해 구호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로 설정, 작년의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자력갱생으로 이동
※ 자립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 대신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당분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을 예상, 대처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


0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표명
-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 북한은 금강산 관광으로 연 5천만불,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연 1억불을 벌어들여왔으며, 대북제재 상황에서 동 사업의 재개가 불가함을 잘 알면서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그만큼 외화난이 심각함을 방증한 것이자,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 호응할 것을 에둘러 호소하는 성격도 내포 

 


0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자산 전개 금지 요구
- “외세와의 합동(연합)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 한미연합연습을 평화를 깨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금지를 요구한 것은 훈련의 잠정 유예가 아니라 영구중지를 강조한 것으로, 한미동맹의 이완을 염두에 둔 대남전략 일환으로 보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한미연합 억제력만 약화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과거 6번의 신년사에서는 인민복 차림, 노동당 청사 마이크 앞에 서서 원고를 읽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정장 차림으로 집무실 소파에 앉아 토크쇼 분위기를 자아내는 등 형식면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였음. 이는 그 어떤 압박에서도 건재하며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평화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평가됨 



2. 주 이태리 북한 대사대리 제 3국 망명 요청


0 국정원측은 작년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성길(44세) 부부가 함께 공관을 이탈해 잠적하였으며, 이태리 정부에서 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


0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현지에 조사단을 급파하였고, 내부적으로 망명인사 색출 및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


0 한편,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는 “조성길은 김정은의 요트와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들을 총괄하는 위치로서, 김정은의 호화 사생활 및 사치생활에 대한 정보와 루트를 매우 자세히 알고 있는 '유럽쪽 금고지기'이자 '사치품 밀수 조달자'이다”고 언급
※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정은의 지시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당·정·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검열과 숙청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조성길의 잠적은 이같은 분위기가 재외 공관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 북한, 남북 철도·도로 공사 늑장 추진 비난


0 노동신문(3일)은 '북남 관계는 조·미 관계의 부속물로 될 수 없다'는 논평에서 "행성의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착공식을 벌여놓고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라고 폄훼함


0 또한 미국의 속도 조절론 때문에 남북이 합의만 하고 이행을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속도 조절론을 “미친놈의 수작, 강도적 논리, 몰상식한 태도”로 비난하는 한편,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이 눈치, 저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할 시각”이라면서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이는 한미제재 공조를 이완시켜 보려는 의도로 판단됨



미 국


1. 2019년 1.3일, 미 116대 의회 출범


0 미 상·하원 외교 및 군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한 상원에서는 친 트럼프 의원으로 분류되는 Jim Risch 아이다호주 공화당 의원이 외교위원장을 맡게 되었음.


0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노출시켰던 Bob Corker 전 위원장의 은퇴에 따라 위원장이 된 Risch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강한 입장을 견지
-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Trump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Robert Menendez 뉴저지주 의원이 계속 맡음.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Cory Gardner 콜로라도주 의원이 유임되었음. 상원 군사위원장도 John McCain 전 위원장에 이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James Mountain Inhofe 오클라호마주 의원이 유임되었음.
* Inhofe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로, 대중, 대북 강경파로 분류
-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Jack Reed 민주당 로드아일랜드주 의원이 맡음


0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의 외교 및 군사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으로 전환
- 외교위원장에는 그동안 민주당 간사였던 Eliot Engel 뉴욕주 하원의원이 맡음.
* Michael McCaul 텍사스주 의원이 공화당 간사로서 새롭게 임무를 수행
- Engel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Trump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하원 군사위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민주당 간사였던 Adam Smith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위원장으로, 위원장이었던 Mac Thornberry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공화당 간사로 서로의 위치를 바꾸게 됨. 또한 Nancy Pelosi 캘리포니아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이 됨으로써 8년 만에 하원 의장으로 복귀함.


2. 미 하원군사위원회 Adam Smith 신임 위원장 국방관련 언급내용(1.3, 취임시)


0 Smith 위원장은 현 안보상황을 매우 어려운 시기로 평가하면서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0 아울러 미국 국방전략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관된 사고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음. 신임 위원장은 국방비 지출, 트랜스젠더 요원 복무 금지 등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국방비와 장병들이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에 운용되는 것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0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핵무기에 대한 책임있는 접근(a responsible approach to nuclear weapons)을 강화할 것이며, Trump 대통령의 구상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우주군 창설, 대통령의 전쟁 권한 확대, 저위력 핵무기 등도 세밀하게 따져볼 것임을 시사


0 장병들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할 구상
☞ 전반적으로 Shanahan 장관대리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미 국방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Trump 행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Trump 대통령 및 공화당 군사위원회와의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3. 김정은 위원장 2019년 신년사 관련 미국의 반응(언론 종합)


0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임을 경고했으나, 한국과 미국에 보낸 친서 내용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년사에서는 새로운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평가.


0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반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였음. Trump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김정은 친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김정은 개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경고성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불필요하게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0 미 국방부 Christopher Logan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 노력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북한에 대해 비핵화 조치를 지속 요구하면서, 군사훈련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한 것으로 해석됨.


0 미국은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핵협상 중단과 핵 프로그램 재개 등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해석하고 있음. 외교적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외교적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함.


0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는 단정적 표현보다는 갈수도 있다는 식의 유연한 언급에 주목하고 있음. 다분히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판단임.


0 미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이 협상을 지속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한,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 또는 축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함. 미국과 북한이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조치를 지속해 나가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한미 연합 연습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군사계획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판단

                                                                                                                                  
3, 미 정보기관, 중간선거시 외국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침해 징후 미 발견 발표


0 미 정보당국은 미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선거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 훼손 되었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음.
* 즉 선거기간 중 미 중간선거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결과를 변경시키거나 집계를 혼란시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임.


0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영향력 활동과 메시지 캠페인으로 미국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음.
* 북한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서 제외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보임.



일 본


1. 아베 총리 신년사 요지(12월 31일)


0 아베 정권(1-2기, 2013-2018년) 성과에 대한 평가
- 경제 디플레이션 극복, 경제 성장 및 임금 인상 등 가시적 성과
- 외국인 관광객 1천만 → 3천만 시대


0 2019년 주요 관심 과세
- 저출산 고령화 극복 : 미래세대 투자, 안심 사회보장
- 1억 총 활약사회 및 지방 창생 지속 추진
-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과감하게 추진
- G-20 정상회의 개최(6월, 오사카)
- 황위 계승(5월) 등 역사의 전환점(4월 1일 새로운 연호 공포 예정)
※ 신년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요 관심 및 쟁점 

 


0 헌법 개정 - 아베 총리 개헌 관철 의사 표명


0 참의원 선거 - 7월, 향후 정책 추진력 좌우
* 양원제 특성을 고려시, 연립여당(자민+공명)이 2/3 의석확보시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이후 국민투표 과반수 이상시 개헌 성립)하며, 국회 주도권 완전 장악으로 강력한 국정추진 가능 


 

0 2020 동경 올림픽 준비 - 새로운 일본 상징


0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 외교안보 전략 획기적 전환


0 미일 무역협상 및 후덴마 이전 문제 등 미일동맹 강화 지속 


0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0 일러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방영토 반환 문제 해결
☞ 2018년 12월 방위계획대강 개정 및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발표에 이어 2019년 전후 체제를 상징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쉽(집권 3기) 추진 예상
* 7월 참의원 선거는 이를 위한 주요 현안으로 당분간 국내정치를 위한 영향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일 정책 및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2. 한일 레이더 조준 갈등 관련 최근 동향


0 지난 12.28일 일본은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P-3C)에 대해 레이다를 조준했다는 주장을 위해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 국방부도 1월 4일 반박 영상을 제작하여 북한 조난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작전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 저공비행의 대응을 비난
* 한일 양국은 금번 갈등 관련 내용과 영상을 영어 등으로 제작 게재함에 따라 점차 국제적 여론전으로 확대되고 있음. 

 

0 고노 외상은 4일 강경화 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한일 방위당국이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일치.했다고 언급


0 한일 레이더 조준 갈등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쟁점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치외교 적인 사안이자 국제적 여론전으로 확대되었음.
- 일본 입장 : 국제법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레이더 조준에 대한 사과 요구
* 지난해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 등과 연계 강경대응 여론화
- 한국 입장 : 인도적 구조작전에서 위협적 저공비행에 대한 사과 요구
* 군사적 쟁점이 영상 공개와 국제적 여론전 확대 등 갈등으로 증폭된 점 관련 아베총리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 제기


0 한일 양국은 국방당국간 실무회의를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할 것이며, 차기 재발 방지에 대한 합의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으나, 금번 사안이 미해결된 채 장기화될 경우 타 갈등현안(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강제압류 등)과 연계되어 한일 군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조기 해결이 바람직함.
* 한일 시민단체는 3월 1일 강제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 

 

3.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미국의 강경대응 충돌 분석(1.1, 산케이신문)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01-00000501-san-cn 


0 중국 지도부는 「해양강국」을 표방, 확장주의인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유지 추구


0 중국 군부는 이를 위한 해양군사전략(접근 거부전략/A2AD)을 구상 추진


 

 劉華清(元海軍司令官)은 80년대 해군 작전반경을 2000년까지 제1열도선(九州- 沖縄-台湾-필리핀)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小笠原諸島와 괌을 연결하는 제2 열도선을 돌파하며 2050년에 세계적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구상을 제기



- 시진핑 주석은 제1열도선 밖의 서태평양에서 해군함대 및 공군부대의 원향훈련을 상시화하고, 항모 타격군의 정비를 서두르며 세계적 해군 목표 추진
* 이와 관련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금수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둠


0 중국은 18,000 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제1열도선 상의 미군기지와 자위대, 타이완에 의해 해양진출이 막혀있어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최우선과제임.
- 특히 남중국해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대미 핵억지력 거점으로 국제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과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이유임.



중국 입장에서 보는 해양진출의 장애


0 미국은 해군력 증강으로 중국의 패권행동을 봉쇄한다는 구상
-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해군 보유함정을 355척으로 늘이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중국은 2030년까지 415척 체제를 확립한다는 분석도 있음.
-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유연한 작전행동이 가능한 전략목표를 추진
- 미국은 중국이 잠수함과 항모전력을 증강시키더라도 남,동중국해에서의 봉쇄 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해협 통과시 이를 저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임.


0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은 일본이 자국 영토방위 관련 주체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지나해에서 미중 충돌시 「파괴적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
☞ 최근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일본역할 분담 확대론 등의 논거로서 향후 미중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미일 동맹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됨.



중 국


1.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요지(31일)


0 2018년 평가와 2019년 경제정책 전망
-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해 100여 개혁정책 시행 평가
- 일대일로 건설 지속 추진
- (미중 무역전쟁 고려) 세금을 낮추고 비용부담 경감


0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평가
0 자력갱생과 고군분투로 어려움 극복 의지 피력
* 2019년은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을 것


0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
*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에 직면


0 농촌 1천만명 빈곤탈출과 퇴역군인 예우
☞ 국내외 언론은 중국 지도부가 현 상황을 100년 만의 변혁기로 인식하고,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 국내 경제 침체 등 우려에 대해 중국이 자력갱생과 고군분투 등을 통해 국내적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 (일부 언론과 전문가는 분석을 통해 미중 대립구도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


2. 미중 국교수립 40주년 기념사(1월1일 시진핑 주석)


0 미중 국교수립 40주년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미중 쌍방에 있어 협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임 강조


0 미중 관계가 중요 국면에 있으며 미국과 제휴, 협력, 안정을 위한 합의 실행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단이 1.7-8일 중국을 방문하여 지난해 미중 무역관세와 관련 미국의 90일 관세부여 유보와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등 핵심 안건에 대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성과 여부가 주목됨.


3. 시진핑 주석은 2일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대만 독립을 경고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군사적 긴장 고조




* 1.5일 중국의 군사적 경고에 대해 대만 차이잉원은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


0 4일 시진핑 주석은 군사공작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백 년에 한 번 있을 대변혁기를 맞고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군은 위기 의식, 전투 의식을 강화해 군사 투쟁 준비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
* 전쟁과 작전 계획을 심화하여, 연합작전 지휘 체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형 작전무기의 개발·생산을 강화해 신형무기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
☞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군사적 갈등 고조와 함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고로 미국의 대중 봉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견지, 향후 미중 군사적 긴장고조 및 충돌 가능성 우려 증대



러시아 / 유럽


1. 푸틴 대통령 신년사(1.1)


0 러시아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추어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신년연설을 실시
*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준에서 간단한 언급


0 2019년 신년사도 과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 경제, 과학기술, 보건, 교육, 문화 분야 등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 온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야 함.
※ 푸틴 대통령은 국민적 단결을 통해 국가목표를 이뤄나가자는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됨.


2. 쇼이구 국방장관 신년사(1.1)


0 러시아군은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성취했음. 신무기 배치, 훈련 향상, 군인의 사회적 보장 등을 통해 현재 고도로 현대화된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자평했음.


0 앞으로도 새로운 성취를 위해 노력하자고 독려함.
※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무기 현대화와 실전적 훈련을 통해 유사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선진강군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3. 2019년 러시아 군사 분야의 주요 이슈


0 러시아는 국익 수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군대를 인식하고 있으며, 평소에 훈련시켜 유사시에 즉각 사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2019년 주요 이슈 내지 관찰 사항은 다음과 같음.


0 군사력 건설 분야
-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 전체 무기의 70%를 현대화한다는 목표 하에 국가무장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전략적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신형 전략무기를 개발 및 시험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형무기들을 2019년에 배치할 것으로 보임. 주요 배치 예상무기는 극초음속 대륙간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 ‘사르마트’, 우주항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킨잘’, 레이저무기 ‘페레스베트’ 등임.


0 훈련 분야
- 실전적인 훈련은 러시아군의 장점 중의 하나임. 2018년 사상 최대 규모의 ‘동부-2018’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중부군관구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합으로 ‘중부-2019’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훈련수준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는 매년 동맹 및 우호국들을 초청하여 국제군인경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규모를 증가하고 있음.


0 대외 군사협력 분야
- 러시아는 미국 및 나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외국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특히 CSTO, CIS, SCO, 중국 및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
- 무기 판매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도 군사 기술포럼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임.



중남미


1. 베네수엘라 내 러시아 영향력 확장


0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가 심각한 국내 경제위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내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음. (12.28일, 『El Nacional』)
☞ 지난 10여년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금 융자 및 긴급 구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내 주요 석유 매장지 5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달러 관련 규제를 피해 석유 관련 자금 유통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페트로(Petro) 달러』의 융통을 제시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부 내에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Post-Castro' 쿠바, 변화와 도전 속에 혁명 60주년 맞아


0 1.1일, 변화와 도전 속에 혁명 60주년을 맞이한 쿠바는 제2 도시이자 '혁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산티아고데쿠바(Santiago de Cuba)에서 기념식을 개최함. (1.2일, 『Granma』)
☞ 최근 쿠바는 대내적으로 카스트로 형제가 아닌 다른 권력자가 집권한 가운데 처음으로 혁명 6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남미에서 세력을 키우는 우파 진영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다가오는 2월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사유 재산과 외국인 투자, 시장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새 헌법을 가결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향후 동 활동의 전개양상이 주목되고 있음.


3. 브라질 무장경찰, 리우데자네이루 시범 순찰 실시


0 위첼(Witzel)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 당선인은 ‘19년부터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경찰저격수 팀이 리우데자네이루를 순찰할 것이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단속 대상에 대한 사살도 불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12.27일, 『VOA』)
☞ 약 120여명의 저격수, 현장상황 녹화담당을 포함하여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내 빈민가에 대한 경찰의 급습 및 범죄집단 소탕계획을 보조할 예정임. 이는 1.1일부 취임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최대 경찰력 동원정책을 선보이는 시범적 사례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찰력 동원이 재판 없는 사살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미군 철수 선언으로 쿠르드족 토사구팽 신세


0 미국의 시리아 철군 선언으로 인해 힘의 공백에 빠진 시리아가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재편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러시아와 터키는 12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급 회담을 열고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이후 지상작전 공조에 합의
- 시리아내 모든 테러세력을 척결하는데 합의 하였으나 터키가 생각하는 테러세력은 시리아내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로서 터키내 분리주의 테러 세력인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로 보고 격퇴를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이들이 아사드 정권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0 4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디아스포라(이산)’ 민족인 쿠르드족인 지금까지 미군과 협력하여 내전 종식 후에 독립국가 건설
을 기대하다가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었음.


0 쿠르드족이 토사구팽 당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미국은 철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쿠르드 민병대에 무기를 공급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NATO 동맹국인 터키를 의식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임.


0 시리아 주둔 미군 약 2천명 중 50명이 12월 28일 첫 철수를 시작하였으나 전원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의 반대와 미국 국내 여론도 의식하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철군이 천천히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시리아내 IS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철군계획이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2.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실시


0 1990년대 두 차례 내전으로 ‘아프리카의 화약고’가 된 콩고 민주공화국이 12월 30일 2년 넘게 미뤄진 대선을 실시하였음.


0 1996년 세코 정권의 32년 철권통치를 마감하고 이후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18년 집권한 뒤 최초로 치러지는 민주적 선거로 기대감이 컸지만 예상했던 대로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대규모 정전사태, 선거투표장비 고장 등 혼란속이 치러졌음. 선거결과는 1월15일 공표되고 18일부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함.
※ 콩고 민주공화국은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인구 8천만으로 다이아몬드, 원유, 희토류 등이 풍부한 자원국가로서 특히 전기자동차 전지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세계 공급량 60%를 차지함.


3. 사우디, 카슈끄지 살해 피의자 5명 사형 구형


0 1월 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우디 검찰은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함.


0 이번 사건은 귀국을 설득하는 임무를 띤 요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옳지 못한 사건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지움으로써 그동안 무함마드 왕세자의 개입의혹을 무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아시아 대양주


1. 베트남,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 섬에 배치한 전략자산 철회 주장


0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베트남이 중국의 전략자산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섬


0 베트남은 분쟁수역에 인공 섬 건설, 해상봉쇄, 미사일 발사대 등 공격형 무기를 배치한 중국의 조처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또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0 베트남의 주장은 중국과 아세안이 2017년 8월 외무장관회의에서 협상 초안을 채택하여, 지난해 3월부터 협상에 착수한 COC(남중국해를 규율하는 행동규칙)의 타결에 반영되어 향후 중국과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됨
* 차기 아세안 의장국 태국도 올해 안에 COC 타결을 주요 추진목표로 제시


2. 일본정부는 피지에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제법 전문가를 파견, 미크로네시아와 마셜제도 등 14개국의 해상보안 업무인력에 밀무역 단속능력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0 일본 주도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법 규정, 화물검사방법 등을 설명


0 향후 미국과 호주 정부에서도 전문가 파견 등 협력을 요청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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