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2월 17일 -12월 23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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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24 16:38:07

중동 및 아프리카


1. 시리아 주둔 2,000명의 미군은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음. 또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미군의 시리아 철수를 반대하던 메티스 국방장관이 이에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0 12월 20일에는 ‘미 정부는 상당 규모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14,000여 명의 미군 중에서 수천 명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0 2001년 아프간 내전에 미군이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약 2,400명이 사망하였으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입장임.
- 그러나 아직 아프간 내전은 끝나지 않았으며 탈레반의 세력이 오히려 강해져서 아프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 2015년 약 72%였지만 지금은 약 56%로 줄어들었음. 따라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0 독일, 영국, 프랑스는 ’IS 잔존세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며 미군의 철수 결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응하였으며, 터키, 러시아, 이란은 미군의 철수 결정을 환영하고 미국이 반드시 철군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0 러시아, 이란, 터키 3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사무국 (UNOG)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시리아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선거 이행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결의하는 등 시리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미국 방부, 최신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패트리엇(PAC-3) 터키 판매 안건 승인


0 미국이 터키에 판매를 허용한 개량형 PAC-3 MSE 는 약 60발로서 35억$(약 4조원)에 해당하고 미사일 발사기 20대와 레이더 4기도 포함되어 있음.


0 한편, 터키는 작년 12월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2개 세트 구매에 최종 합의 하였으며 빠르면 2019년 10월경 첫 인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화에서 이번 미국의 PAC-3 판매 승인은 터키로 하여금 S-400 도입을 취소하거나 파기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0 미 국방부는 터키에 PAC-3 매각을 허용하면서 ‘터키가 NATO회원국으로서 대테러 전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어 터키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NATO 회원국임을 강조하여 러시아 무기도입을 저지할 의도로 보임.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징병제, 67년 만에 역사 속으로∙∙∙12월 26일부터 모두 지원병


0 대만이 올해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67년 동안 실시해온 징병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음(17일 대만 자유시보)
* 징병제로 소집된 마지막 의무복무자는 12월 26일 이전에 모두 제대


0 대만은 국공내전(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 적의 위협과 작전상의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 실시


0 대만 군은 복무기간을 각 군별로 2-3년으로 상이하게 실시하다,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통일하였고, 2008년 7월부터는 1년으로 단축하였음


0 대만의 징병제 폐지는 2008년 대선 당시 마잉주 총통이 “6년 내에 100% 모병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지만, 대만은 2003년 모병제를 처음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모병 인원을 확대해 왔음
* 징병제 실시 국가 ; 대한민국(남자), 싱가포르(남자, 2년), 이스라엘(남자 3년, 여자 2년), 러시아(남자 1년, 점차 모병제로 전환 중), 이집트(12-36개월 차등 실시 / 대졸1년, 고졸2년, 고교중퇴 이하 3년), 태국(남자 2년, 입영 대상자 중 10%만 현역 입대 가능 / 제비뽑기), 터키(남자 1년), 북한(남자 11년, 여자 7년), 기타 쿠바, 수단, 볼리비아, 노르웨이, 모잠비크 등


2.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인도 통신업계 ‘뜨거운 감자’로 등장


0 최근 중국 업체 ‘화웨이’가 정보유출 논란, 보안성 검증 문제 등으로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고, 또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자국의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건설 사업에 화웨이를 공식 초청하였음


0 인도 정부는 9월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을 공식 초청하고 화웨이는 배제하기로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인도-중국 간 긴장관계가 완화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0 인도정부의 이번 결정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금지를 한 것과 다른 행보로서 자국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결정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


0 그러나 TOI(The Times of India)는 화웨이가 중국 군부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중국은 인도의 전략적 경쟁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네트워크 건설사업에 중국 업체를 초청한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함


0 한편, 중국의 화웨이는, 인도정부의 초청에 “세계 최대의 텔레콤 장비업체로서 인도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힘


3.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간 Port Limit(선박운항 등 관할권 행사구역) 문제로 ‘거친 설전’


0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의 재집권 7개월 만인 지난 10월 25일 조호르 해협에 위치한 조호르바루항의 Port Limit(선박운항 등 관할권 행사구역)을 일방적으로 확장해 자국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하게 하자, 싱가포르가 확장한 구역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거친 설전이 시작되었음


0 싱가포르의 강한 항의에도 말레이시아가 수용하지 않자, 싱가포르는 지난 12월 6일 조호르바루항 인근 투아스항의 Port Limit을 확장하는 조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음


0 두 나라 관계는 ‘견원지간’으로 갈등은 5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영토, 물값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특히, 마하티르 총리 재임 때인 1981-2003년 동안 극도로 냉랭했음


0 2003년 마하티르 총리 퇴임 후 양국 관계는 부쩍 가까워졌으며, 특별히 전임 나집라작 총리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철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지난 5월 마하티르 총리(93세)가 15년만에 재집권 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음


0 이번 분쟁은 마하티르 정부가 최근 말레이계 우대정책 ‘부미푸트라’ 완화를 추진하면서 거친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국내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도깨비’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싱가포르 전직 외교관인 빌라하리 카우시칸)


0 두 나라 관계는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관계로 엮여 있고, 또한 독립 당시 아름답지 못한 이별로 인하여 ‘가깝고 먼 나라’로, 늘 그랬듯이 이번 분쟁도 지난 10일 양국이 분쟁해소를 위한 대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누그러졌음


0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는 영토, 물값, 철도 등 다양한 갈등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상호 간 이득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서로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전문가 칼럼


1.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사임배경과 의미


□ 개요


0 12월 20일(현지시각),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더 마음에 드는 국방장관”을 고르도록 권유하며 2019년 2월말에 퇴임할 의사를 밝힘


0 매티스 장관의 퇴임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은 시리아로부터의 전면 철수로 알려짐.사임 서한을 준비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번복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자, 펜타곤으로 복귀하는 대로 서한 내용을 공개


□ 매티스 장관의 사임 배경 및 과정


0 매티스 국방장관은 틸러슨(Rex Tillerson) 전 국무장관과 콤비를 이루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문제나 이란 핵협정 등에서 온건파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 매티스-틸러슨은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여, 강경책을 주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의견충돌을 빚었음
- 매티스는 트럼프가 “초등학고 5~6학년 수준의 이해력”을 가졌다고 토로하고, 틸러슨은 트럼프를 “멍청이(idiot)”라고 불평했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주요 안보 및 외교관련 장관들로부터 “초딩” 또는 “얼간이”로 불린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한 것으로 보임
* 틸러슨 장관은 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매티스 장관을 콕 찍어 “외교와 관련된 협력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


0 매티스-틸러슨 콤비에 켈리(John Kelly) 비서실장과 맥매스터(H. R. McMaster) 당시 국가안보보좌관도 합세하는 경우가 빈번하자, 그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신이 포위된 것 같다”는 좌절감을 자주 토로


0 매티스 장관의 위상은 틸러슨의 해임 이후에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위상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0 금년 6월,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직후, “푸틴은 NATO 파괴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이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음


0 그 외에도 재향군인의 날 대대적인 시가행진, 우주군 창설, 멕시코 장벽건설에 군대 투입,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등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사건건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일종의 민주당원”이라고 부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



□ 매티스 장관 사임 서한의 주요내용


0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핵심적 신념은 국가로서의 힘은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 및 파트너십과 불가분하게(inextricably) 연결되어 있다는 것임


0 미국은 여전히 자유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 국가이지만,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들 동맹국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고는, 국익을 보호하거나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0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도 처음부터 미국 군대는 세계의 경찰이 되지 말아야 하며, 대신 우리 동맹국들에 효과적인 리더십의 제공을 포함하여, 미국 국력의 모든 도구들을 공동방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왔음


0 29개 민주주의 국가들(NATO 회원국)은 미국에 대한 9.11 테러공격 이후 우리와 나란히 싸우며 그들의 공약이 공고함을 보여주었음. ISIS 격퇴를 위한 74개국의 동맹세력도 또 하나의 증거임


0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가 전략적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갈수록 긴장을 초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단호하고도 분명해야(resolute and unambiguous) 한다고 믿고 있음


0 일례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을 제물로 삼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권위주의적 모델과 일치하는 세상을 원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방어의 제공을 위해 모든 국력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0 동맹국들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악의적 행위자들과 전략적 경쟁자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관한 나의 견해는 이 문제들을 40년 이상 다루면서 형성 및 유지되어 온 것임


0 우리는 우리 안보, 번영 및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국제질서의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우리는 동맹국들과의 연대(solidarity)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임


0 귀하는 이들을 비롯한 다른 문제들에서 관점이 더 일치되는 국방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내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믿음


□ 매티스 장관 사임 서한에 대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평가


0 미국 주요언론들은 매티스의 사임 서한을 가리켜 2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질책(rebuke)인 동시에 경고”라고 해석
① 동맹체제의 중요성 망각: “미국의 국력은 동맹국·우방국들과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네트워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② 중·러 같은 국가들에 대한 안일한 인식: “이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제물로 삼아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불과함


0 사임 서한은 트럼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미국 안보의 기초가 되었던 동맹국과 동맹체제를 거부한데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인사로는 가장 통렬하면서도 가장 공개적인 항의로 평가될 수 있음


0 요컨대, 매티스 장관이 표출한 불만의 핵심은 “트럼프의 세계관이 미국 영향력과 국력을 해치는 자해행위의 근원”이라는 것임


□ 매티스 장관 사임발표에 대한 워싱턴 주요인사들의 반응


0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 “매티스의 손실은 우리가 우리 국가와 동맹국들에 타격을 입히고 적대국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련의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저질러, 결국에는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0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공화): 매티스 장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라며, 사임 소식에 “깊은 슬픔”을 표명


0 콜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공화): 매티스 장관의 사임은 “우리 국가, 우리 군대, 그리고 이 행정부의 진정한 손실”이라고 코멘트


0 라이언(Paul Ryan) 미 하원의장(공화): “하원은 매티스 장관의 복무에 큰 빚을 졌다”고 언급


0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공화): 매티스는 “항상 자신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고, 미국의 최선(the very best)만을 대표한 인물”


0 펠로시(Nancy Pelosi) 차기 하원의장(민주): 매티스의 사임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정된 목소리(a voice of stability)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고 아쉬움을 토로
매티스 장관은 1980년 밴스(Cyrus Vance) 국방장관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인질들의 구출작전을 시도했다 실패한 카터 대통령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장관직을 사임한 이래, 국가안보 사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직한 최초의 각료급 인사로 기록되었음


□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0 키인(Jack Keane, 75세) 전 육군참모차장: 월남전 참전경력을 갖고 있는 4성장군 출신으로, 워싱턴 DC에 소재한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소장.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에 장관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하고, 대신 매티스 장관과 페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예비역 대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짐.


0 코튼(Tom Cotton, 41세) 상원의원: 라크·아프간전 참전 경험이 있으며, 행정부 초반에 폼페이오 후임으로 CIA 국장직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짐. 동맹관, 시리아 철군, 아프간 감군 등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


0 그레이엄(Lindsey Graham, 63세)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나,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을 맹렬히 비판. 차기 상원 법사위원장이 될 예정이어서 국방장관직을 원할지 여부는 불확실


0 기타: 현 국방부부장관 샤나한(Patrick Shanahan, 56세), 전 미주리주 상원의원 탤런트(Jim Talent, 62세), 코츠(Dan Coats, 75세) 국가정보국장, 글로벌 투자회사 CEO인 맥코믹(David McCormick, 53세)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향후 전망


0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던 매티스, 틸러슨(전 국무장관) 및 켈리 (비서실장)의 퇴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사라져, ‘America First’ 노선의 본격화가 예상됨


0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주둔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매티스의 퇴진이 매우 아쉬운 상황임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로부터 미군 완전철군’을 선언


□ 개요


0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0일(현지시각), 시리아에 주둔 중인 약 2천여 명의 미군에 대한 전원철수를 명령했음


0 그러나 이 결정은 외교·안보부처 핵심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려진 문제가있고, 공화당·민주당으로부터 초당적 반발(예: 미 의회의 초당적 철군반대 결의안 추진 움직임)이 이뤄짐에 따라, 비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대통령의 결심이 번복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음


0 시리아로부터의 완전철군은 시리아에서의 세력균형 판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의 대이란 강경정책이 불의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 경과


0 2014년 6월, IS가 시리아 내 점령지를 확대하고 ‘칼리프’ 수립을 선포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9월에 미국주도의 동맹군을 결성하여 IS에 대한 공습을 개시


0 2015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 지상작전 전개를 승인하였고, 9월에는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 지원을 위하여 IS 공습에 동참


0 2017년 9월, 시리아 정부군이 IS 등 반군장악 지역의 95%를 탈환하고, 10월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반군이 IS의 수도였던 라카(Raqqa)를 함락시킴


0 2018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시리아 주둔 미군의 “30일 이내 전원철수” 명령을 하달


□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지시


0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내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시리아에 주둔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던 IS를 패배시켰다”는 글을 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IS에게 역사적 승리를 거뒀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위대한 젊은이들을 귀국시켜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


0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철수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핵심 참모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불확실 ⇨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심을 내렸을 가능성이 큼




□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IS가 패배’했는가?


0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제프리(James Jeffrey) 시리아 특사 (전 터키대사)는 “미국의 시리아 정책은 당분간 미군병력 유지”라며, △ IS 격멸 및 부활 차단, △ 시리아 정치절차 촉진, △ 이란의 영향력 견제 등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 수준(약 2,200명)의 미군주둔 등을 공언하였음


0 아울러 12월 6일 던포드 합참의장도 동맹군이 IS의 귀환을 막는데 필요한 4만 명의 현지 치안군 육성 중에서 20%의 목표만을 달성했고, “정세안정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면서 상당기간 동안 미군주둔이 필요함을 암시하였음


0 한편, 펜타곤은 금년 8월 감사관(Inspector General)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라크 및 시리아 내에 약 3만명의 IS 전투원들이 활동 중이라고 밝힘


0 또한 미군·동맹군은 IS를 겨냥한 “Operations Roundup(일망타진 작전)”에서, 12월 9일~15일 사이에만 시리아 내에서 IS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08회의 공습, 378회의 교전을 수행하였음


0 결론적으로, “IS가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


0 트럼프의 ‘절친’이자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까맣게 몰랐다(blindsighted)”며 “2011년 오바마가 저지른 이라크 철수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할 것”이라며 반발


0 그레이엄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시리아 철군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0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도 “향후 수년 동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엄청난 실책”이라고 비판했음


0 그레이엄-루비오 의원이 초당적인 결의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민주당에게도 공동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親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중진급 의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리아 미군철수에 따른 관련국들의 이해득실 평가


0 시리아: 최대 수혜자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현재 IS를 비롯한 수많은 반군세력이 거의 궤멸되고, 주도권이 정부군에 넘어온 상황. 미군이 철수하면 시리아 내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입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


0 러시아: 시리아 사태 개입으로 중동지역에서의 입지를 대폭 확대한 러시아는 시리아 주둔 미군철수를 환영.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키로 한 미국의 결정이 옳다”며 반색


0 터키: 미군철수의 또 다른 수혜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조직인 ‘시리아민주군 (SDF)’은 IS 소탕의 일등공신이고, SDF의 핵심은 쿠르드족인 인민수비대(YPG). 그런데 터키는 YDG를 테러집단으로 간주하여 격멸할 태세임. 결국 미군의 배신 (군대철수)으로 쿠르드족은 ‘토사구팽’을 당할 처지가 되었음


0 이란: 미군철수 이후, 시리아의 최대 동맹국은 러시아와 이란. 특히 이란은 시리아 통행권을 확보하여 중동전역에 무기수송 및 테러집단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


0 이스라엘: 미군철수로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었음.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란의 지원이 확대되면, 이스라엘이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임. 미국이 불개입 정책을 택할 경우, 역내 세력균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주둔미군(1만 4천명)을 절반 규모로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중.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인 북한 비핵화를 ‘성과’로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수시킬 가능성도 있음


2. 시리아 미군 철수결정, Mattis 국방장관의 사임발표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번 한 주는 Trump 요인으로 인해, 국제안보와 한미동맹이 한꺼번에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Trump 대통령의 12.19일 시리아 철군 결정과 12.20일 Mattis 국방장관의 사임 발표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트렸다. 국제 안보전략환경은 물론 경제상황에도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관리되는 가에 따라, 전 세계는 예상하지 못한 불안정성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


Mattis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임 서한에서, 시리아 철군결정 등 국제 안보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언급하였다. 사임 이유를 외교적으로 그리고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Because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Secretary of Defense whose views are better aligned with yours on these and other subjects, I believe it is right for me to step down from my position.



미국은 `2017 국가안보전략`과 `2018 국방전략`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ISIS의 5대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치명적인 합동군 육성,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국방 혁신` 등의 3가지 노력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Mattis 국방장관과 Dunford 합참의장은 무엇보다 `동맹 및 우방국의 협력`을 수 없이 강조해 왔다. 미국의 국익도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 및 우방국 협력을 러시아,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미국만이 향유하고 있는 절대적 우위(이점)라고 설명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해 왔다. Mattis 국방장관이 사임 서한에서 언급한 동맹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Mattis 국방장관의 동맹에 대한 신념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One core belief I have always held is that our strength as a nation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strength of our unique and comprehensive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While the US remains the indispensable nation in the free world, we cannot protect our interests or serve that role effectively without maintaining strong alliances and showing respect to those allies.



그러나 Trump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절대적 이점과 전략 목표를 정치적 이해 관계로 묻어 버렸다. Trump 대통령은 12.19일, 시리아에서 적을 격퇴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철군을 결정했다. 시리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을 충격에 빠트린 정책의 U-turn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동맹국은 물론 국방부, 국무부와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Mattis 국방장관의 재검토 요청을 Trump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한다. Bolton 안보보좌관도 지난 9월에 이란의 개입 우려를 고려, 시리아에서 미군 전력의 축소에 반대한 바 있다. 미군은 올해 8월까지도 약 14,500명의 ISIS전투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Dunford 합참의장도 이달 초 언론과의 대담에서 시리아 작전 종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한 바 있다. ISIS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4만 여명의 시리아 대항군 가운데 아직 20% 정도밖에 육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Dunford 합참의장의 판단이었다. Trump 대통령이 ISIS를 격퇴했다고 트위터에 게재하는 순간에도, ISIS가 Raqqa를 공격했다는 보고서가 Trump 대통령의 책상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한다. Trump 대통령의 결정이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한다. 혼란에 빠진 것은 Trump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군 당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시리아에서 작전 중인 2천여 명의 미군 모두가 60일에서 100일 사이에 철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대되자, 필요시 다시 전개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 전 이라크에서의 실수와 희생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오히려 반발만 키우고 있다. 미 합참은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펜타곤은 점진적인 철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Graham 공화당 의원도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Trump 대통령이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희망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Trump 대통령은 누구의 조언 없이도, 조언에 상관없이 이러한 결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국은 시리아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시리아는 미국에게 중동 전략 이행과 러시아 견제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수개월 전에 만난 미국의 유력 방산업체 대표는 만약 Mattis 국방장관마저 물러난다면, 안보는 물론 미국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기억이 난다. 68세의 해병대 4성장군 출신으로서 해병대와 결혼했다는 Mattis 국방장관은 Trump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의 끈`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그 `균형추`가 사라졌다. 후임으로 누가 지명되는 가에 따라, 국제 안보와 동맹은 크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Trump 대통령이 `동맹`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설명한다. Trump 대통령이 동맹 등 우방국가에 대해 보복관세 등을 부과하려할 때마다, Mattis 장관, Pompeo 국무장관 등이 나서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Trump 대통령은 `동맹`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한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퍼져 있다.


Trump발 전략상황의 변화에서 가장 큰 타격은 한국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라는 엄청난 모험의 항해를 하고 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그 모험의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Trump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Mattis 국방장관이라는 인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navigator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 Trump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에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때에도 Trump 대통령에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Mattis 국방장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한미 현안에서 Trump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Trump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한국의 국익이 고려되지 않는 비핵화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Mattis 국방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Trump 대통령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결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ob Woodward는 그의 저서 `Fear`에서 `주한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Trump 대통령의 언급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최근 협상이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장 큰 문제다. Trump 대통령은 한국이 100%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다고 트위터에 올릴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려면 현재의 방위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 우리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다. 이러한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Trump 대통령은 Mattis 국방장관 해임이후 악화된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올려주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Trump 요인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내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현 안보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키고 강화 시켜야할 생존의 과제다. 설령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고 남·북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더라도 한미동맹만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또한 비핵화가 달성되더라도,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과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서 이제는 Trump 요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공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요소가 힘을 합쳐 우리의 동맹을 지켜내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과도한 자신감과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럴듯한 포장은 동맹과 우리의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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