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최근 화웨이 부회장 체포는 캐나다가 보석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통신대기업 배제 등 강경 대응이 지속되고 있어, 미중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
* 일본, 유럽 등에서도 안보상 이유로 중국 통신대기업 배제 방침이 발표되었음.

0 북핵문제 관련, 미국은 비건 대표의 최근 방한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유지 원칙은 재확인 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 유연성 등 비교적 유화적 제스처는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로 보임.

0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둘러싼 협상이 10회 진행되고 있으나,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에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내 타결이 곤란해짐에 따라, 내년 초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협상종료 → 협정체결 → 협상발효｣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무역 전쟁을 목전에 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동맹전략과 군사전략 변화는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더라도, 장차적으로 향후 역내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차기 미 국방장관 임명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0 미국은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에 대한지지 입장을 표명한 반면, 중국은 비판하고 있어 향후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일본의 역할확대 동향이 주목됨.

0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국 해군함정의 일본 P-3C 초계기에 대한 레이저 조준여부 문제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군비증강은 향후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포괄적 대비태세 정비가 요망됨.

0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을 공공연히 비추자, 조선중앙통신은 개인 필명 담화에서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더 큰 오산은 없다.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강경 반응을 보임

0 12.17일 김정은 포함,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0 최근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올랐던 최룡해를 보란 듯이 김정은 옆에 세워 대미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인민군복 착용 없이 전원 양복 차림으로 등장, 군사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전략노선의 전환 및 북·미 비핵화 협상 지속 의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아니냐 하는 해석도 제기됨

0 12.17. 유엔 총회에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 정치범 석방과 함께 김정은을 겨냥하여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게 맞춤형 제재를 권고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조기 출범을 약속한 북한 인권재단은 위원 구성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비핵화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 협상 의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우리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0 2016.3~2017.6월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나 미국 귀국 직후 사망한 웜비어 유족들이 북한에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0 과거 북한에 납치되어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은 3억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북한이 현재까지 미이행한 사례를 볼 때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스위스 등 북한의 해외 비밀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0 기자 송년회에서 내년 2~3월까지 북한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 여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0 한편, 내년 2~3월까지 비핵화 변화가 없다면 미국 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키리졸브 훈련 재개 카드도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0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0 또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26일) 관련 북측 반입 물자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키로 합의하였고, 그 외에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백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유해 발굴 및 대북 타미플루 지원사업도 계속하기로 결정

0 반면, 대북 제재에 대해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북·미간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시그널로 해석

0 NBC-WSJ(월스트리트저널)이 12월 9일~12일,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2%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정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도됨(표본오차 ±3.27)
* 상기 수치는 금년 8월의 56%에 비해, 6% 포인트 증가

0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기소된 측근들이 검찰과 유죄인정-감형을 교환하는 ‘플리 바게닝’을 선택하는 것은 트럼프의 범법행위를 암시한다는 응답도 46%에 이름
* 상기 수치는 작년 12월보다 10% 포인트 상승

0 트럼프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54%보다 11% 포인트 낮았음

 

0 북한 관영통신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담화 형식으로, “미국 국무성이...제재압박과 인권소동”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12.16)

0 이에,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요지로 반박


 

0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공판에서 설리번(Emmet G. Sullivan) 판사는 플린이 FBI요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이에 대한 “혐오감과 경멸심을 감출 수 없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맹렬히 질타

0 플린은 2016년 대선 직후, 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당시 주미 러시아대사 (세르게이 키슬랴크)를 접촉하여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해제 등의 중대한 국가정책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발각되어, 취임 24일 만에 물러났음

0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는 뮬러 특검은 FBI 수사관의 조사에서 “러시아 제재해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플린을 기소했음
 

 

0 유엔총회는 표결없는 전원합의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

0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을 권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환영하는 내용을 포함
 

0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행정명령에서 “미국법률에 따라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우주사령부의 설치”를 지시했음

0 향후 5년간 8억달러(약 9천억원)을 투입, 인력을 600명에서 1,600명으로 증원할 계획
- 우주사가 창설되면 태평양·중부 등 6개 지역사령부와 특수전·사이버 등 4개 기능사령부에 추가하여,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됨
- 독립된 ‘우주군’까지 창설되면, 군구조는 육·해·공·해병·해안경비대에 이어 6군 체제로 확대될 예정 ⇨ 금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자, 펜스 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 창설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0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사령부와 달리, 별도의 우주군 창설은 의회 승인사항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임
 

7. 매티스 국방장관,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12.21)

0 12월 21일, 한·미 워킹그룹은 2차 회의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북제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

0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미·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미·북협상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면담시)

0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내년 초,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1. 일본 정부는 18일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을 각의에서 결정하였음(핵심 개념은 「영역 횡단」과 다차원 통합작전)

0 방위계획대강은 지난 1976년 최초 제정되어, 95년, 2005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5번째 개정임. 금번 개정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특히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일본이 우위를 점하는 전 영역을 횡단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방위 체제 구축임.

0 금번 방위계획대강의 특정
① 영역 횡단 작전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차원 통합 방위력'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있다.
- 장차전의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육-해-공 통합 기동작전 능력을 넘어 우주 · 사이버 ·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상을 영역 횡단 작전으로 규정
- 이를 위한 능력의 획득·강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공동작전 부대로서 「사이버 작전 방위대」와 항공자위대에 「우주영역 전문부대」 신설을 금번 대강에 명시
* 2018년 4월 해병대 기능을 보유한 「수륙기동단」 신설과 함께 어떠한 위협 하에서도 "다차원 통합 방위작전'이 가능한 영역 횡단 작전능력
② 중국 및 북한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처 차원에서의 방공태세 강화다.
- 항공 공격에 대한 대처, 경계 감시, 훈련, 재해 대처 뿐 아니라 "이즈모" 구축함을 개수하여 F-35B 42대를 도입 다기능 호위함(실질적 항모) 대처
③ 방위비의 괄목할 만한 증가와 향후 지속 확대에 대한 우려
- 2019년 방위비 개산요구는 전년 대비 2% 증가된 5조 2986억 엔이며, 향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 방위비는 27조 4,700억엔
* 이전 중기방(2014-2018년)은 24조 6,700억엔 

 

0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① 전수방위에 대한 평가
- F-35B를 탑재한 호위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며 이는 가장 강력한 공격부대이며, 사이버 반격능력은 물론 우주전담부대와 Stand Off 미사일 보유, 사실상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언제든 의도하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보유 

-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기준이 지금까지 지켜온 장비의 공격 가능한 성능에서 이제는 전수방위의 의지로 변한 것인가라는 쟁점 대두
② 제기된 위협의 현실적 개연성 여부
- 새로운 영역에 대한 위협 제기와 대처하기 위한 영역 횡단 작전 능력이며 이를 위해 획기적인 방위비 증가로 역내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0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고위급 인문교류 제도를 활용해 양 국민간 감정적 교류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언급

0 최근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6월 도카라 국경분쟁 이후 금년 4월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대테러 합동훈련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0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 재산권 등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수출입 무역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0 대미 무역 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고용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도모하는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정부 목표를 낮게 유도하고,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확인하였음.

0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심화, 경제의 질적 발전 가속화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0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중국측 송옌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는 제17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하였음.

0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음.

0 국방부는 "이번 한중 국방전략실무회의에선 양국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한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 및 교육교류 활성화는 물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메커니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음.

0 보도에 따르면, JL3는 핵탄두 10 개를 탑재 가능. 사정은 JL2의 7000 킬로미터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9000 ~ 1 만 4000 킬로 전후로 추정되며, 중국 근해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의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맞추기 위해 미국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임.

0 JL3는 최첨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둥펑 (DF) 41'을 기반으로 개발 된 것으로 2020 년대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발사 성공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신뢰성 높은 것으로 보임.

0 영국 정부는 미국 등과 협의를 토대로 중국이 지적 재산권 이나 민감한 민간 기업의 정보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음.
* APT10'에는 중국의 정보기관, 국가 안전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0 최근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 사이버 공격을 한 중국인 2명을 기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국 국가 안전부와 관계가 있으며, 미 해군과 항공 우주국 ( NASA ), 항공 · 우주 · 위성 기술 관련 기업 등 적어도 45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지적 재산권 외 기업과 기술 관련 기밀 정보를 훔치고 있었다고 적시하였음.
* 향후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할 전망

0 러시아군은 매년 연례행사로 총사령관인 푸틴 대통령 주관 하에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연간 활동내용을 결산하고 내년 활동방향을 정하였음.

0 푸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 세계 안보정세는 중동, 아프가니스탄, 한반도 문제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음. 나토는 러시아 서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INF 협정 탈퇴로 국제안보가 불안정하게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는 ①전략핵전력 강화, ②훈련의 질 향상, ③신속한 지휘통제체제 확립, ④무기 현대화 효과적 실천, ⑤ 동맹국 및 기타 국가들과 군사협력 발전 등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러시아는 최근 신무기 개발 및 전투배치, 실전적 훈련 등으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내년에도 현 추세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0 러시아는 한 해를 결산하며 3개 우수부대에 대한 훈장을 수여함.

0 훈장 수여부대는 다음과 같음.
- 동부군관구(수보로프 훈장): 시리아에서 IS(이슬람국가) 조직 격멸
- 프룬제 지휘참모대(쥬코프 훈장): 간부 대상 군사교육 유공
- 지뢰제거센터(쿠투조프 훈장): 시리아 및 라오스에서 지뢰제거
※ 훈장 수여부대의 공적 내용을 볼 때, 러시아는 간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과 국익을 위한 적극적 군사력 사용을 중시하고 있음.

0 러시아와 인도 공군은 인도의 ‘조드흐푸르’ 공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

0 연합훈련에는 Su-30, An-30, Mi-8 등 전투기, 수송기, 헬기 세력이 참가했음.

0 훈련내용은 지형 연구, 양국 지휘부간 협력체제, 다양한 우발사태 대응요령 등 실전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조치요령을 숙달하고, 미사일 사격과 헬기 야간사격 등을 실시했음.
※ 양국은 군사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력 사용 준비태세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0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 예하 해군보병부대가 연해주 일대에서 공수낙하를 통한 침투훈련을 실시하였음.

0 훈련 간 An-26 수송기와 Mi-8 헬기를 이용 낙하기술을 훈련했음.

0 훈련은 낙하산 사용 및 정비 요령, 무기 휴대요령, 각종 낙하기술, 공중낙하 및 착지 간 각종 우발사태 조치요령을 숙달했음.
※ 러시아 동부군관구는 금년 대규모 전략훈련을 실시한 이후 전투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특수임무부대들이 한반도와 인접한 연해주와 일본과 인접한 쿠릴 열도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0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국 내 자경단의 규모가 160만 명으로 금년 초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자경단의 목표는 외부공격으로부터 자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12.20일,『El Nacional』)
☞ 『자경단』이란 경찰 등의 공권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범죄⋅폭동 등이 일어나거나, 치안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또는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어도 그들을 보조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베네수엘라의 경우, 후자에 해당되며 지난 ‘08년 자국 군의 역할 보조를 위해 차베스(Hugo Chavez) 前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親정권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연말연시 기간 정전 선언
0 콜롬비아 최대 반군세력인 민족해방군(ELN)이 연말연시 기간인 12일간 ('18.12.23~'19.1.3일) 모든 전투행위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무장⋅분쟁 협상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추가적으로 발표함.(12.17일,『El Tiempo』)
☞ 과거 최대 반군세력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2016년 11월 정부와 평화 협정을 체결한 뒤 정당으로 거듭나자, 제 2세력이었던 ELN(Ejercito de Liberacion Nacional, 민족해방군)이 최대 반군이 되었으며, 베네수엘라와의 접경지대인 콜롬비아 동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쿠바 사회주의 혁명에 자극받은 급진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래, 현재 1,500∼2,000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ELN은 중단된 평화협정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두케(Ivan Duque) 대통령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향후 동 활동 전개양상이 주목되고 있음.

0 브라질 검찰청이 상파울루 일대를 순찰하던 50명 이상의 경찰을 자국 내 최대 규모 마약조직의 판매활동을 묵인하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함. (12.21일, 『VOA』)
☞ 일명 『PCC(Primeiro Comando da Capital, 제1지휘부)』라고 알려진 브라질 마피아 조직으로서, ‘90년대초 자국 내 교도소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수감자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15⋅3⋅3』(PCC의 브라질 알파벳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의 조합)으로 불리기도 했음. 한편, PCC는 지난 수년 간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현재 브라질 내에서 코카인 및 총기류 수입, 그리고 인접국가에서 재배되어 브라질 항구를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밀반출되는 마약류의 유통을 총괄하고 있음.

0 12월 20일에는 ‘미 정부는 상당 규모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14,000여 명의 미군 중에서 수천 명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0 2001년 아프간 내전에 미군이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약 2,400명이 사망하였으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입장임.
- 그러나 아직 아프간 내전은 끝나지 않았으며 탈레반의 세력이 오히려 강해져서 아프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 2015년 약 72%였지만 지금은 약 56%로 줄어들었음. 따라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0 독일, 영국, 프랑스는 ’IS 잔존세력이 여전히 위협적이며 미군의 철수 결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응하였으며, 터키, 러시아, 이란은 미군의 철수 결정을 환영하고 미국이 반드시 철군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0 러시아, 이란, 터키 3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사무국 (UNOG)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시리아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선거 이행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결의하는 등 시리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