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 멕 신임 대통령, 급진적 개혁 및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약속
 

0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신임 대통령은 부패, 만성적 빈곤, 그리고 자국 내 테러·폭력문제를 겪는 자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엘리트들을 축출하고, 지난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 정권이 남긴 재앙과 같은 유산을 뒤집기 위해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함.(12.4일, 『ABC』)
☞ 지난 여름 대선에서 압승한 중도좌파 ‘국가재건운동(MORENA)’ 소속의 오브라도르 신임 대통령 취임 선서는 하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상징으로 전용기(Boeing 747, Dream-Liner)를 공개 매각하고, 대통령궁(Los Pinos)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집권초기 민심다지기 일환으로 평가되는 파격 행보를 진행중임.

2.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으로 해군 제독 임명
 

0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에너지부 장관으로 코스타 리마(Bento Costa Lima Leite de Albuquerque Jr.) 해군 제독을 임명함.(12.4일,『VOA』)

3. 아르헨티나-중국, G20 계기 정상회담 이후 통화스와프 체결
 

0 아르헨티나 정부, 중국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80억 달러(8조원 상당)까지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12.5일, 『Nacional』)
☞ 통화스와프(Currency Swaps)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서, 금번 협정은 지난 ‘17.7월 양국이 체결한 첫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한 것임. 여전히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중국의 對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제지원정책 일환으로 평가됨.

0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한다면 페르시아만에서 모든 원유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하였음.
 * 호르무즈 해협은 주요 산유국들이 있는 걸프 해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가 이곳을 통해 이동함.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였고 올해 8월과 11월에 두 단계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음.

0 이란은 지금까지 위기시마다 수차례 호르무즈 해협 차단을 선언해 왔지만 전세계의 에너지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을 한 번도 실제로 차단한 적은 없었음. 한편 미국은 존C스테니스 항모 전단을 걸프해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음. 2. 터키가 러制 S-400 도입 시, 미국은 F-35 공급 취소

0 터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러시아制 방공 미사일 S-400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S-400 터키 배치가 2019년 10월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터키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S-400은 4개 대대 규모로 약 25억 달러 (약 2조 7,800억원) 규모임.

0 美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터키가 S-400 도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F-35 판매를 취소할 것이며 F-35 프로젝트에 참여한 8개국 동맹국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0 카타르의 알-카비 에너지 장관은 수도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타르는 2019년 1월 1일부로 OPEC으로부터 탈퇴할 것’이라고 밝힘. 이렇게 되면 카타르는 OPEC을 탈퇴한 최초의 중동국가가 되는 셈임.

0 작년에 OPEC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를 비롯하여 UAE 등 아랍 국가들이 카타르에 대해 이란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교를 단절한 바 있으며 이후 사우디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0 최근 OPEC이 유가하락을 이유로 산유량을 감축하고 있는데 카타르는 자국의 전략에 따라 하루 480만 배럴 산유량을 65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4. 4년간의 예멘 내전 종지부 찍나…정부-반군, 스웨덴서 평화협상 착수
 

0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동맹군과 친이란 예멘 반군이 3년 반째 공방을 주고받으며 장기화한 예멘 내전 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북쪽 림보의 '요하네스베르그 캐슬'에서 시작됐음.
 - 칼리드 알야마니 외무장관이 이끄는 12인의 예멘 정부 대표단은 지난 5일 밤, 반군 대표단은 이보다 이른 4일 오후에 협상을 위해 스웨덴에 도착
 - 아랍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예멘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에 권력투쟁이 시작됐고, 2015년 3월부터 내전에 들어갔음.
 -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고, 의제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휴전에 이르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함.
 

0 1주일간 지속할 예정인 이번 협상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여 만이며, 2016년 당시 양측은 100일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음. 이날 회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원하는 예멘 정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양측이 포획한 포로를 교환하고 부상한 반군들이 오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피시키기로 합의했음.
☞ 포로교환 합의를 중재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측은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5천명에서 8천명에 이르는 포로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양측간 긍정적인 첫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뒤흔든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으며, 미국의 대중동정책 변화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음.
 - 이스라엘 내 외국공관은 대부분 지중해의 경제도시 텔아비브에 있고 이는 예루살렘이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동성지라는 특수성을 고려

 

0 예루살렘 선언은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해 5월 미국대사관 이전을 강행했음.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1년간 끔찍한 유혈사태를 겪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음.
 

0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분리장벽(보안 장벽)에서는 올해 3월 30일부터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음. 이에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를 실탄으로 진압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사상자가 속출했음.
 - 또 지난달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수백 발을 발사하고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로 공습하는 등 교전 사태도 종종 발생했다. 올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물리적 충돌은 2014년 이른바 '50일 전쟁'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임.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 미국정부와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내년 초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중동평화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6. 터키 에르도안 "이스탄불운하 내년 입찰"…"韓업계 관심", 소식통 "韓업계, 분할· 부분 수주 기대 분위기"
 

0 터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이스탄불 운하' 건설을 위한 입찰을 내년에 실시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일 밝혔음.
 - 이스탄불 운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밀어붙이는 '메가 프로젝트' 로, 터키 건설업계가 추정한 사업 규모는 160억달러(약 18조원)임.
 - 이스탄불 앞바다 마르마라해와 흑해 사이에 총연장 45㎞, 폭 400m 규모로 인공 수로를 만드는 대역사로, 완성되면 현재의 자연적인 바닷길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서쪽으로 30∼40㎞ 떨어진 곳에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지게 됨.
 - 터키 정부는 현재의 보스포루스 해협 물동량을 이스탄불 운하로 돌려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주변 지역 개발 이익도 챙기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올해 5월 국빈 방한에서 한국 건설업계에 참여를 요청했으며, 향후 관련 동향이 주목됨.

0 인도 정부는 지난 4일 남중국해 및 인도양에서 中國 해군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전함 56척, 잠수함 6척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안을 최종 승인

0 이번에 승인된 인도해군의 전력증강 계획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도 전함 32척과 항공모함 1척을 건조 중에 있음
* 현재 항공모함은 2013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4만5천 톤급 ‘INS 비크라마디티야’ 1척만을 운용하고 있고, 現 건조중인 4만 톤급 항모 비크란트(IAC-1)는 2020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임

0 이와는 별도로 인도정부는 지난 10월 러시아와 정상회담 시 러시아로부터 4천 톤급 구축함 4척(약 2조5천억 규모)을 도입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0 최근 인도는 남중국해 및 인도양에 중국해군의 맹렬한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은 물론, 미국과의 ‘동맹 급’ 군사협력 합의 및 양국 간 육∙해∙공 대규모 연합훈련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0 한편,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및 인도양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파견하고,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운영권 확보 등 거점 마련 등 대립 지속

0 양국 해군이 말라카 해협에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은 정기적 훈련으로, 올해는 지난 11.26-12.3일 간 실시하였음
* 양국해군의 참가 병력은 약 600명 수준이며, 싱가포르 해군은 헬기, 미사일 탑재 구축함, 초계함 등 다수의 함정이 참가하였고, 말레이시아 해군은 다수의 공기부양정, 전투함 및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하였음

0 이 훈련은 말라카 해협에서의 안전항행과 해상치안을 위한 양국 해군 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합 및 합동 전술을 숙달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음

0 또한 훈련기간 중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 친목과 신뢰를 도모하고, 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장비 소개 및 운영교육, 전술토의, 노하우 공유 등 상호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0 중국은 소수민족 밀집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직업 재교육 캠프’라는 수용소를 설치하여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상 주입교육’을 시키고 있음(AP통신)

0 중국 당국은 이슬람교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테러로 규정하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 요구, 종교적 신념과 언어 포기를 강요하는 교육 등을 강제하고 있음
0 이와 같은 실정에 대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인접해 있고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의 위력 앞에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단지, 카자흐스탄 및 키르키스탄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소수민족을 자국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음

0 중국은 올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약 91억 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관할 지역 곳곳에 고성능 감시카메라와 시가지의 길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집단감시를 강화하였음

0 이와 같은 소수민족 인권 및 종교 탄압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탄압을 중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약 100만 명의 위구르 및 카자흐 족 등 소수민족 무슬림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개요
 

0 12월 1일(이하 현지시각) 17시 47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업무만찬)을 개최
 

0 배석자
 -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커를로 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RT) 대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
 -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0 핵심 의제: ① 미·중 무역분쟁, ② 북한문제

□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별도 공동성명 없음, 아래는 미·중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밝힌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① 미·중 무역분쟁
 

0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약 224.4조원)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키로 결정하고, 미·중 양국은 향후 90일간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임·절도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향후 90일간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0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의 만남은 우호적이고 솔직한 분위기”였으며, 양 정상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점진적 완화를 위해 미국에서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더 수입할 것”이라고 밝힘

② 북한문제

0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더불어, 핵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
 

0 폼페이오 장관도 트위터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논의”했다고 밝힘
 

0 중국도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

□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
 

0 전세계는 무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휴전’에 합의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
 

0 미국은 ‘상당량’의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재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첨예한 현안으로 등장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 강제적 기술이전,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를 추가로 협상할 수 있게 되었음
 

0 중국도 경제성장의 둔화추세 속에서 무역전쟁의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더 큰 충격을 일단 회피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0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특유의 과장화법(진실/거짓의 구분 모호)을 구사하며 “시진핑 주석이 북한문제에 100%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중국배후론｣으로 요약되는 미국 내 조야의 對中 비판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됨
 

0 일각에서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해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협조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0 정상회담 직후에 미 행정부에서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자동차 40% 관세철폐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를로 위원장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
 

0 상기의 자중지란은 합의사항에 대한 견해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중 합의사항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합의라는 것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함
 

0 요컨대,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전면전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중국의 부분적 양보로 보이나, 양국간 합의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봉합에 불과하고, 90일 이내에 획기적 합의가 난망한 만큼,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물리적 충돌로 연결될 개연성 포함)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Mattis 장관의 미 국방전략 관련 연설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1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협회 연설에서 미 국방전략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금년 초 `2018년 미 국방전략`을 발표한지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 국방전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대내외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미 국방부는 2011년에 통과된 `예산통제법과 `시퀘스트레이션에 따라 국방예산 자동 삭감, 예산계획 수립의 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이란, ISIS의 안보 위협은 물론, 러시아,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영향력 확대 위협에도 놓여 있다. `새로운 강대국 경쟁시대(era of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가 재개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전략 환경 하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 감소는 미군의 전투력 유지·증강, 준비태세 유지 등에 심각한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미군은 194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군대가 되었으며, 탄약 부족, 함정과 공군기 운용 제한, 핵 억제력 노후, 기술적 우위의 쇠퇴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금년 초에 발표된 미 국방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군의 국방전략은 전략적 `위축(atrophy)에서 벗어나 우주 경쟁력을 확대하고 미군의 이점과 우위를 재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국방전략은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는 미 합동군의 치명성을 강화하여 軍을 보다 민첩하고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rebuild the lethality of the force, making it more agile, more innovative), 두 번째는 동맹 및 우방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strengthen and expand robust constellation of allies and partners). 세 번째 노력 중점은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 성과 및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성과 책임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reform the department for performance, affordability and accountability).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 회계연도 미 의회의 지원은 긍정적 성과로 보인다. 미 의회는 2019 회계연도 예산을 회기 개시 이전에 통과시켰다.

10년 만에 국방예산이 적기에 통과된 것이다. 미군은 국방예산의 증액과 적기 통과로 미군 병력 15,000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장병 봉급도 2.6% 올릴 수 있었다. 또한 무기체계 추가 구매와 정비, 훈련 등에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Mattis 장관은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한 軍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우주, 사이버, 극초음속,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우위 유지를 위한 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Mattis 장관은 연설의 상당부분을 지상 근접전투능력에 대한 미군의 고민과 노력에 할당했다. `근접 전투 치명성 향상 TF`를 통해, 인간과 기술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근접전투 수행 부대가 적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교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close-combat lethality task force is integrating human and technological factors to ensure our close combat units never enter a fair fight.). 미군이 이처럼 지상군의 근접전투에 대한 노력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주, 사이버, 정밀유도무기 등 자랑할 성과가 더 많을 텐데. 미군은 과거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면서 전사상자가 어느 전투, 어느 부대, 어느 계급에서 주로 발생했는가를 검토하였다. 미군은 1945년 이래 미군이 참전한 분쟁에서 85%의 전사상자가 지상군의 근접 전투부대에서 발생되었고, 전사상자의 80%는 젊은 병사(young soldiers)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Mattis 미 국방장관 연설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준비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Mattis 장관은 민주주의가 軍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역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istory is unconfused as to what happens when a democracy permits its strength to wane.) Mattis 장관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Smith 특수임무부대의 완벽한 실패를 예로 들었다. Carter 전 미 국방장관도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들었던 사례다. 한국전쟁 당시 미 Smith 특수임무부대는 북한 탱크를 막기 위해 북한 탱크 장갑을 뚫을 수 없었던 무용지물의 바주카포(Bazooka)만을 휴대하고 북한 탱크에 맞섰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능력과 위협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군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5년 전인 1945년, 안지오 전투, 노르망디 전투, 발지 전투에서 유사한 준비태세의 미흡함을 중요한 교훈의 하나로 지적했다. 그리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미군은 5년 만에 동일한 교훈을 얻기 위해 또 다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Mattis 장관은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잊는다면 우리는 한국전쟁에서처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The lesson of Korea is that it happened.) 미 해군은 1944년 이후 단 한 척의 함정도 적에 의해 격침되지 않았으며, 미 공군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제공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Mattis 장관은 이제 이러한 우위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승리하려는 의지보다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Our will to win is not more important than our will to prepare to win.) Mattis 장관은 연설에서 이러한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軍의 전쟁수행 능력 증강’,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지원’, ‘방산분야의 혁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Mattis 장관은 연설에서 동맹국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 동맹 및 우방국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중국, 러시아가 추월할 수 없는 미국만의 비대칭 우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Mattis 장관은 전 세계 경제 및 군사력의 1/2을 차지하는 NATO의 2017년 국방예산 5.2% 증가와 지난 2년간 410억 달러 추가 예산지출, ISIS 격퇴를 위한 79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참여 등을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설명했다. Mattis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인도,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동맹의 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미국은, 적어도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에 관계없이, 이러한 절대적 우위를 향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Mattis 장관의 국방전략 업데이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을 발전시켜 이를 국민에 공개하고 아울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추진경과를 장관이 싱크탱크에 나가 설명했다. 국방장관이 국민에게 국방전략에 대한 추진 성과와 제한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회와 국민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상 근접전투에서 각개 장병의 치명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과거 지상군 근접전투 결과 및 전투요원의 전사상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방개혁, 국방전략하면 첨단 군사 과학기술과 관련된 우주, 사이버 전쟁만을 떠올리는 오늘의 모습에서 또 다른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준비태세와 관련 Smith 특수 임무부대의 교훈은 미군보다는 우리 한국군이 더 고민해야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북, 미·북 협상 등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軍의 준비태세가 영향을 받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전쟁과 Smith 특수임무 부대의 교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軍의 각별한 노력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준비태세를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있는 것은 과거 Smith 특수임무부대의 교훈을 한국군이 직접 겪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