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2월 3일 -12월 9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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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4:23:59

2018-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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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 전문가 칼럼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018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정세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내용을 위해 여러분의따뜻한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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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현안 및 쟁점


△ 최근 ASEAN, APEC,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정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많은 국제질서 혼란과 함께 새로운 질서의 태동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음. 0 1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내년 1월로 계획했던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90일 내 새로운 합의로 일단 유예하였으나, 최근 화훼이 부회장 체포 등을 통해 강경 대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합의결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
 

0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것인지 주목됨.
 * 이와 관련 금주 중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 여부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입각한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이 충돌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선 나포 등 군사적 행동 등은 군비경쟁을 가속화함은 물론 향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시사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0 미 국방부는 대폭적인 군비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전력 증강을 지속하는 한편 역내 동맹전략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중 견제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0 중국은 최근 3번째 국산항모 진수 등 원해 군사력 투사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자 각종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반대 기조를 강조하는 등 다국적 블록화를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0 일본은 12월 18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위정책과 공격용 첨단 전력 도입 등을 통해 독자적 방위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전수방위」와 헌법 개정이 쟁점화되고 있음.


△ 중동 지역을 둘러싼 내전과 역내 국가간 대립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예루살렘 수도 이전과 ISIS, 시리아 내전 등 갈등이 지속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암살사건과 이란 핵 문제 등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는 석유를 둘러싼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의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미, 판문점 실무 접촉


0 12.3 앤드류 김 미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 미국 협상팀과 김성혜 통일전선 책략실장 등 북측 인사들 간에 약 2시간 회담 진행


0 당초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무자가 대신 나온 것으로 보아 "북측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보다는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 정도만 밝힌 것"이라고 해석


2. 북한, 연평도 추모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0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우리 군이 11.23일 대전 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사건 8주기 추모식을 가진데 대해 "이날의 추모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 대결 놀음"이라고 악평한데 이어


0 노동신문은 12.2일 "보안법은 북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 비난. * 남북관계 발전 운운하면서도 남남갈등 유발 등 통일전선차원의 선전선동임


3. 정부, 제3차 남북관계기본계획 발표


0 2018~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
 * 3대 목표 :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 4대 전략 :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0 이전 정부가 2013년 발표한 2차 남북관계기본계획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라는 추진계획이 담겼지만 이번 계획에는 누락되고 북한 인권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


0 특히,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입장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과 유사하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및 일괄 타결’ 입장과는 상이하며,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남북관계 계획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


4. 김정은 답방 가능성 관련 준비 정황 및 청와대 반응
0 준비 정황
 - 메인 프레스센터로 거론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16~20일 일부 홀 공실 조치
 - 천안함 폭침 유족 및 보수층 반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김정은의 국립 묘지 참배 검토 중
 - 김정은 숙소로 서울시내 호텔 3곳 거론(남산 서울타워, 남산 옛 타워호텔, 광진구 워커힐 파크)
 - 청와대 관계자, "12월 중순부터 연말 어느 때라도 김정은이 답방을 결심하면 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언급
 - 김정은 답방이 내주 후반인 13~14일경으로 정해짐. 하루를 묵을지, 이틀을 묵을지는 유동적인 상태로 정부가 9일쯤 공식 발표 전망이며 발표를 늦추는 것은 보안유지 차원임. 문대통령이 G-20 순방 직후 12~14일 답방토록 북측에 초청장 발송한 것으로 보도


0 청와대 및 총리 반응
 - 문 대통령,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임”
 - 대변인 등 관계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 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
 * 이낙연 총리, “현재로서는 어느 쪽의 사인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


5. 김정은 연내 남한 답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분석


0 북한의 국내적인 문제로 일정 분망
 -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사 준비에 주력하는 ‘총화’ 기간
 - 12.17. 김정일 사망 7주기로 추도 준비 및 참배
 - 12.24. 할머니 김정숙 출생일로 이날은 김일성·김정일 탄생일과 함께 3대 명절로 간주,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이벤트가 연일 진행
 - 내년 1.1 육성으로 발표할 신년사 준비 등


0 방한시 경호 및 안전 문제
 - 김정은 답방은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프레스센터 설치 등으로 김정은의 동선이 거의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데다, 김정은 개인 경호팀만 100여명임을 감안시 가는 곳마다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불 보듯 뻔해 북측의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최근 블로그에서 “김정은 주변의 고위 간부들은 '원수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라 언급, 안전문제가 답방의 최대 부담이 될 전망


0 북측이 가져올 보따리에 대한 고민
 - 이번 답방은 남측 국민과 본게임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빅 이벤트임을 감안시, 김정은의 보따리가 궁색할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
 -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 진일보된 평화적인 제스처 등을 갖고 와야 하나, 현재까지 북한이 미국에 취한 비핵화 협상 행태를 볼 때 남한 답방에서 그런 양보적인 보따리를 풀 가능성은 낮으며, 남북 경협 및 교류 카드도 이미 다 보인 상태여서, 답방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섣불리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국내 문제로 흔들리며 적절한 보상을 못 해줄 경우 북한 내부에서 수령의 무오류성에도 타격


0 남한 답방에서 얻을 실익에 대한 평가
 - 북한 주민에게 경제건설 총력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는 김정은이 지금 서울에 와도 유엔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얻어갈 게 거의 없는 실정
 - 보수와 진보 단체들이 답방 관련 찬반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답방이 현실화되면 더 큰 집회가 예상될 뿐 아니라, 격렬 집회시 김정은의 신변보장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비칠 부정적 이미지도 우려


0 시간적 여유 불비
 - 답방이 결정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간 논의 의제 및 김정은의 동선 등과 관련한 남측 여·야당 간의 조율, 대국민 홍보 및 협조 당부 등에도 일정 시간 필요(특히, 국립묘지 헌화 및 천안함 유족 사과 등 사안)
 - 답방 성사시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연 뒤 김정은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의 사전 답사가 필요한 상황
 - 답방시 숙박할 호텔 확보 및 경호 사전 조치 등도 중요 변수(서울 특급호텔은 연말까지 대부분 객실 예약이 완료)
☞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북한 비핵화 문제 교착 상태 등, 여러 가지 제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서울 방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다만, 답방이 성사되더라도 과거 도발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관련 획기적 결단이 없다면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2019년 북미 정상 회담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첨예한 협상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미 국


1.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년 1월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12.2)
 

0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내년 1월 1일 이후 곧(shortly)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0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G20 정상회담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거대한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0 폼페이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 참여를 거론하면서,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난관에 봉착하면 (북한에게) 수백억 달러짜리 수표를 써줘, 북한이 제재를 벗어나게 했던 과거 행정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


 

※ 폼페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했던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다음 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이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임을 거듭 밝혔음



2.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가 94세의 일기로 타계(12.3)
 

0 부시 가문측은 부시 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각으로 11월 30일 22시 10분, 텍사스주 휴스턴에 소재한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발표


0 부시 전 대통령은 파킨슨병 증세로 수년간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에 의지해서 생활해 왔으며, 금년 4월 아내 바버라 여사가 사망한 이후 급속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내가 사망한 지 7개월 만에 여생을 마쳤음
 

0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이 열리는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으며, 뉴욕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휴장하였음



 ※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12월 5일,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5명이  석한 가운데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되었음. 미국에서 국장이 열린 것은 2007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11년 만임



3.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방비 지출수준이 “미친 짓(crazy)”이라며, “중·러와 군비증강 중단을 협상할 것”이라고 말함(12.4)
 

0 트럼프는 트위터에 언젠가 중·러와 더불어 통제불능 지경에 이른 군비경쟁의 의미 있는 중단을 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올해 미국은 국방비에 7160억달러(약 796.9조원)를 지출했다. 미칠 노릇!”이라는 글을 올림
 

0 이는 금년 8월,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서명하면서, “이 지출은 현대사에서 우리 군대와 군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며, 중·러와의 군축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이례적임
 

0 11월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급증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2020회계연도 예산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할 것을 결정하자,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군사위원장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며 “국방비 삭감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였음


 

※ 트럼프의 “미 국방예산 미친 짓“ 발언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4. 미국 북한 협상팀과 북한팀 간 판문점에서 비공개 접촉이 이뤄짐(12.5)
 

0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김성혜 통일전선책략 실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 간, 판문점에서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것으로 알려짐
 

0 동 회동은 북한 요청으로 급히 성사된 것으로, 미측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실무자급인 김성혜가 협상장에 나옴
 

0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4차 방북을 모두 수행한 앤드루 김이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조속히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쌍방간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시기’를 언급한 만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금번의 판문점 접촉에서 트럼프 발언의 진의와 ‘비핵화 상응 조치’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탐색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으로 분석됨



5.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지원 품목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12.5)
 

0 유진벨재단(대북 의료지원 단체)이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지원품목들에 대한 제재유예를 요청하면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포함하여 종이컵, 라면 등 생필품까지 일일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됨
 

0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대북제재위는 11월 29일 유진벨재단에 “277개 품목, 약 300만달러 규모의 물자에 대한 제재유예 요청을 허가”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 비록 의약품·생필품은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유엔은 모든 대북지원 품목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사소한 품목이라도 세부적으로 제재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6.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이 만장일치로 의결됨(12.6)
 

0 동 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의 목표를 “북한이 더 이상 불법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북제재 해제시에는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음
 

0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미사일 방어 등을 위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
 

0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금년 4월에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9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금년 9월 하원에서도 발의되어, 하원 외교위에서 심사 중


 

※ 법안 발의를 주도한 가드너-마키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CVID가 아니면 회담이 열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2차 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하여 대북제재 해제의 허들을 높였음



7. CNN,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6.12) 이후에도 “북한이 영저동에 새로운 ICBM 기지 구축” 보도(12.7)
 

0 CNN은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영저동(양강도 소재)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근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이들 기지/시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중”이라고 보도
 

0 우리 군은 1999년 영저리와 황해북도 삭간몰 등 6개소에서 북한이 스커드·노동 미사일 기지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영저동 기지는 “북·중 국경에서 불과 20여㎞ 떨어졌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우려하여 한·미 연합 공군이 폭격하기도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밝힘

 

0 CNN은 “이런 미사일들의 생산·배치가 북한이 미국/한국과 맺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기지가 여전히 활동중이라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도함
 

0 미 국방부는 “정보사안에 노코멘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는 북한을 매우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외교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강조


 
※ 잇따른 미 언론의 새로운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보도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지연되는 등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에서 회의론이 고조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음(즉, 미 정부에 의한 간접적 대북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될 소지)



8.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직위 개편작업 본격화 움직임(12.7)
 

0 교체대상 대상
 - 주유엔대사: 10월 10일 니키 헤일리가 사임을 발표(후임에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지명됨)
 - 비서실장: 대통령과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존 켈리는 퇴출 0순위(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인 30대의 닉 에이어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됨)
 - 법무장관: 중간선거 직후 제프 세션스가 해임됨(1991~1993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바가 세션스 후임으로 지명됨)
 - 합참의장: 오바마가 임명한 조지프 던포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임되어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이나, 그 이전에 마크 밀리 육참총장이 후임으로 지명될 예정
 - 기타, 공석인 NSC 부보좌관과 환경보호청(EPA) 청장, 그리고 교체대상으로 유력시되는 커스텐 넬슨 국토안보장관 후임 등의 지명이 필요한 상황



※ 내년 초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주요직위 개편을 통하여 국정운영 동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2020 재선의 발판 마련을 위한 친정체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일 본


1. 일본은 미국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 통신제품을 정부조달에서 배제 방침
 

0 일본정부는 중국 통신대기업인 화훼이와 중흥통신(ZTE) 제품을 정부조달로부터 사실상 배제할 방침
 *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을 고려
 

0 오는 10일 각성청 사이버 공격대책 담당회의에서는 해당기업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안전보장 상 관점을 고려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예정임.
 * 이와 관련 미국정부는 중국이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보조를 같이한다는 방침.
 ☞ 7일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화훼이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도된 것과 관련, 각성청 연계 강화가 사이버 보안에 중요함 언급


2.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을 오는 18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정부 여당의 워킹그룹과 안보간담회 등이 지난 5-8일 개최 되었음.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 예산이 27조엔 대로 2014-2018년 예산인 24조 7천억 엔보다 2조엔 이상이 증액될 것이며, 공격이 가능한 첨단전력 도입이 예상되면서 향후 전수방위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 관련동향이 주목됨.
 

0 일본 방위비 예산이 지금까지 GDP 1% 이하였으나, 향후 1.1% 이상 상승 예상
 

0 방위성, 통합작전실(가칭) 신설을 방위계획대강에 명기 예정
 -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찰 통합작전실을 신설 예정으로 통막장의 방위대신 보좌와 통합부대사령관 역할 강화의 일환임.
 - 현재는 유사시 또는 대규모 재해시 통합임무부대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시적 사태대처를 위해서는 상설부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설조직으로서 통합작전실을 신설하는 것임.
 

0 해자대 헬기탑재 호위함 명칭을 「다용도 운용 호위함」으로 명칭
 - 현재 일본정부는 계속되는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진수와 해양진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자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탑재 호위함인 「이즈모」 등을 개수하여 장차 F-35B 도입과 연계시 실질적인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는 검토가 방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0 F-35B 도입 가능성 관련, 「단거리 활주로에 의한 이륙 및 수직착륙기」 표현
 - 「항공모함」 보유시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금번 방위 계획대강에 여건 변화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0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방침이며, 이를 12월 중순 각의에서 결정할 것이며,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도 명기할 방침임.




 - 종전에는 중요 인프라의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의 프로그램에 의 한 오작동 되는 등 피해가 발생시,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 병행되어야만 자위대에 의한 반격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대강에는 공격이 없어도 상대의 공격의사가 있으면 반격이 가능하게 됨.
 * 상대국 공격의사가 불명시 반격여부가 검토 쟁점이 되고 있으며, 반격 능력과 관련 「상대 사이버 공격을 방행하는 능력」으로 표현


0 우주공간과 전자파의 새로운 영역, 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도 명기하면서, 특히 항공자위대의 F-35기 도입을 현재 40대에서 향후 방위계획대강 목표수치로 60대를 추가한 100대를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일본 국내 언론은 방위성의 미국 첨단전력의 대량구매는 2019년 본격화될 미국의 대일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음.(11.30 미일 정상회담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사를 표명한 바 있음)


4. 일본 정부, 새로운 천황 즉위 이전 미트럼프 대통령 방일 추진 동향
 

0 2019년 5월 1일 현 황태자가 새로운 천황으로 즉위할 예정임.


0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2019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6월 28-29일)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음.
(10.30, G-20 미일 정상회담)
 

0 이는 새로운 천황 즉위 이후 최초의 미국 대통령 접견을 통해 일본 천황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일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임.


5. 일본 공산당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 2012년 이시카키 섬에 대한 중국군 점령시 자위대의 탈환계획(기동전개구상 개안)을 입수하여 10.29일 안보위원회에서 제시


0 대상을 내륙부에는 중국 공정부대, 연안부에는 중국 해전대를 상정


0 작전결과 자위대는 538명, 중국군은 2,091명으로 제시, 상대적 열세로 평가
 

☞ 방위성은 동 작전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 등에서 남서지역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전배치와 전력증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
 


* 출저 : 오키나와 타임지(11.30일)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130-00352371-okinawat-oki



중 국


1. 시진핑 주석, 12월 7일 방중한 이용호 외상과 회담을 실시
 

0 공동관심사항 논의
 -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북중 연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강화에 공감
* 시진핑 주석은 북중 양국이 함께 한반도 평화교섭 과정을 전향적으로 진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언급.
 - 시진핑 주석이 2019년 북중 수교 70주년과 관련 양국관계의 안정된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김정은 한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남북 상호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언급


2. 미국 던포드 합참의장, 구글과 같은 대기업이 국방성 협력에 대해 소극적이며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낮은 중국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
 

0 구글 CEO는 중국에 투자는 계속하지만, 사이버 보안 등 미 정보와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
 

0 구글른 10월 국방성이 100억불 규모의 그라운드컴퓨터 계약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고, 6월에는 무인기(드론)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미군의 「메이븐 계획」에 관한 계획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언급
 

0 한편 중국정부가 검열해서 문제가 없다는 정보만 표시하는 검색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구글이 중국정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음을 비판


3. 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군사전문가를 인용, 2025년경에 중국은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을 진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12.6, 시사통신)
 

0 중국은 구소련 선체를 개수한 최초 항모(라오님)과 국산 항모 2척을 진수하고 향후 6척까지 보유수를 확대할 방침임.


4. 중국 외무성의 楽玉成 차관은 8일 캐나다 주중 대사를 불러 통신 대기업인 화훼이의 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해 강한 항의와 함께 즉시 석방을 요구함에 따라 미중 갈등에 캐나다가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됨.


0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이유로 캐나다가 중국 국민을 구속한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것으로 석방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0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캐나다 대응이 주목됨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그리스 정상회담(12.7, 모스크바)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함.
 

0 외교: 시리아 및 리비아 안정 협력, 세계 안보에서 러시아 역할 인식 및 상호 협력 강화, 러시아와 유럽/나토와의 대화협력 필요성 강조
 

0 경제: 양국 교역량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40억불이며, 상호투자 총액은 7,000억불임. 그리스는 가스 소요량의 50%와 원유 소요량의 1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최근에는 러시아 가스관 설치를 위한 논의를 개시함.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는 11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음. 2018년 한해 동안 3차에 걸쳐 위원회 활동 중.
 

0 기타 문화예술, 관광 분야 상호협력 강화 합의
※ 러시아는 EU 및 나토 회원국인 그리스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리스는 경제 회복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임.


2. 러시아군 총참모장, 외국 무관단 초청 브리핑 실시(12.5, 러 국방부)
 

0 러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외국 무관단을 초청하여 자국군 활동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0 국제정세 인식: 전반적으로 분쟁 가능성 증가, 강대국 간 갈등 심화, 테러 규모 확대, 세계경제 위기상황 확대, 에너지/수자원/식량자원 확보 투쟁 첨예화. 특히 미국의 지배적 역할 추구로 국제상황 긴장 심화, 러시아의 경쟁력 약화를 위해 대러 억제 정책 추구.
 

0 위협 인식: 러시아 서부 국경 일대에서 나토의 군사력 및 활동 증가, 방공무기 건설, 전방 비행기지 건설, 군수시설 확충, 무기 등 사전 비축활동
 

0 러시아의 대응방향
 - 위협에 대응하되 군비는 예전 추세대로 연간 500억불 유지(미국 국방비는 러시아의 14배인 7,160억불)
 - 세계적 위협요소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일대의 테러집단, 특히 IS 격멸을 위해 러시아는 2015년 이래 작전 중이며 초기에 시리아 지역의 90%를 점유했던 IS는 현재 미국이 작전 중인 10% 지역만 장악하고 있음.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 난민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0 러시아의 방위력 향상 노력
 - 기본 노력 방향은 전략핵 및 비핵 전력의 전투준비태세, 항공우주방어, 지휘체제 향상 등임.
 - 미국의 MD 증강 조건 하에서 러시아의 지상 핵전력 전투능력 향상, 특히 신형 ICBM ‘야르스’ 배치 진행, 순항미사일 시스템 ‘아방가르드’ 계열 생산 돌입, ICBM ‘사르마트’ 생산중이며 금년에 시험 성공. 전략핵 함정도 북극해를 비롯한 세계 전 해역에서 현시 중. 특히, 신형 핵잠수함 ‘보레이-A’급 건조 중. 전략항공기 Tu-160과 Tu-95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엔진과 현대화 장비로 보강 중임.
 - 우주항공군에 신형 항공기 140대 전투배치, 초음속 정밀 항공 미사일 ‘킨잘’ 운용, 러시아 국경선 전역에서 미사일 발사 감시체제 완성, 서부 및 남부지역 공중공간에 대한 정칠 및 통제력 확대, 신형 방공미사일 ‘S-400’ 배치를 지속하여 현재 20개 연대 이상 보유
 - 일반 목적군 발전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중에 있음. 특히 타격력, 기동력,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기계화장비 현대화, 정밀무기 및 대공미사일, 전자전 및 지휘통제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있음. 금년에만 지상군 및 공수부대에 3,000대 이상의 신형 무기를 보급했음.
 - 해군에는 프리게이트함 고르시코프함, 대형상륙함 이반그랜함 등 13척 함정 배치, 해안 미사일 ‘발’ 및 ‘바스티온’ 배치 지속
 - 전자전 장비, 지휘통제장비 현대화 추진
 - 전반적인 무기 현대화는 현재 61.5%이며 2020년에는 70% 예상
※ 러시아는 무기현대화와 함께 이를 수용할 군사기지 및 시설 건설을 병행하고 있으며, 신형무기 시험을 위해 불시훈련 및 각급부대의 사격훈련을 지속하고 있음. 외국무관단 초청 브리핑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며 자국 국방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음.


3. 남부군관구 통합방공훈련(12.6)
 

0 러시아군 남부군관구 예하 방공부대, 전자전부대, 카스피해 함대 등 50개 부대는 단일 작전개념에 의거 통합방공훈련을 실시
 

0 훈련 간 병력 5,000명, 방공무기/장비 2,000대를 동원하여 적 순항미사일 및 무인항공기 타격훈련 실시
 

0 훈련은 적 저속 저공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 격멸을 연습했으며, 탐지-결심- 타격 사이클 소요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실시
※ 러시아 방공무기는 적 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등 각종 비행체에 대한 타격이 용이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훈련은 테러 위험성이 높은 캅카스 지역과 중동지역에서의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평가됨.


4. 러시아군 북극해 관련 포럼 개최(12.5-7, 페테르부르그)

 

0 러시아군은 북해함대가 주축이 되어 “북극해-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8차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0 포럼에서는 북극해 일대에서 관련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바렌츠해에서 탐색/구조 연합훈련, 환경보호 협력 등을 논의했음.
※ 러시아군은 북극해 일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2015년 이후 북극해 지역에 공군기지 및 항만 정비, 군사상주시설 건축 및 병력 배치, 해군훈련 및 공수훈련, 환경 정화활동 등 장차 북극해 일대 장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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