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1월 26일 - 12월 2일) (2)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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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3 13:05:57

중남미


 1.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중남미국가 순방(11.26~12.2)


 0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남미 3개국 순방 중 29일(현지시간) 쿠바의 아바나에 도착해 2일간의 일정을 시작함.(11.29일, 『Granma』)
 ☞ 동 대표단은 김영남을 포함한 고위급 10여명으로 구성하여 중남미 3개국 중 지난 11.26일 베네수엘라 방문에 이어, 쿠바는 두 번째 방문국이며, 30일 멕시코로 이동하여 12.1일 예정된 오브라도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 바, 이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방 챙기기 행보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평가됨.


2. 브라질, 내각에 5번째 軍 출신 인사 임명
 

0 볼소나로(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은 정무장관으로 퇴역 군인 출신의 산토스 크루스(Carlos Alberto dos Santos Cruz)를 임명하였으며, 이로써 새로운 내각 내 군 출신 인사는 5명으로 늘어남.(11.29일, 『VOA』)
 ☞ 일각에서는 산토스 크루스의 임명을 포함한 현역 또는 퇴역 군인의 내각 인사 임명에 대해 과거 브라질 군부정치(1964~1985년간 군부 독재)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음.


3. 우루과이, 러시아와 군사 관계 강화
 

0 우루과이와 러시아가 양국 간 국방분야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간 군사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함.(11.28일, 『Prensa Latina』)
 ☞ 얼마 전 중국과 동맹을 맺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와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인접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임.


4.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연방경비대 창설 문제 국민투표 약속
 

0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경비대 창설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함.(11.26일, 『The Guardian』)
 ☞ 자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력(마약조직에 의한 테러 포함)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경비대(軍 헌병 및 연방⋅주 경찰 등으로 구성 예상) 창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바, 그간 멕시코 정부는 對마약⋅테러 작전시행에 있어서 軍에 크게 의존하여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인권 침해가 수반됨으로써, 자국 내 비난은 물론,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UAE 원전 운영社, 프랑스 전력공사와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 체결
 

0 UAE 바카라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프랑스 원전 업체인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서비스 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음.
 

0 EDF가 제공하는 것은 기술자문 서비스일 뿐이며 실제 원전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 전력과 UAE가 공동으로 갖는 바카라 운영권이 해외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2. 사우디, 카슈끄지 살해사건 관련 美CIA 조사결과 부인
 

0 사우디의 前정보기관 수장인 알파이살 왕자는 11월 24일 미 CIA의 ‘카슈끄지 (Khashoggi) 살해사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음. 알 파이살 왕자는 미국의 CIA가 이라크 전에서도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내림으로써 수천 명이 사망하는 이라크전이 발발하였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조사결과를 불신하였음.
 

0 한편, 카슈끄지 살해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살만 왕세자는 11월 22일부터 UAE, 튀니지 등 아랍 국가를 순방하고 30일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에 참석하는 등 대외 활동을 재개하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왕세자가 살해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두둔하는 등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와 약 150억 달러(약 16조 8천억 원) 규모의 사드(THAAD)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
 

0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의 시신이 분리되고 산용액으로 녹여져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해조 차량의 동선을 분석하여 이스탄불 외곽의 농장 등 폐기 추정 장소를 수색하고 있음.


3. 트럼프의 對중동 정책 흔들리나?
 

0 트럼프 대통령의 對중동정책의 핵심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며 최근 2개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트럼프의 입장이 곤란을 겪고 있음.
 

0 유대인 사위를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난민 자금지원 중단, 駐이스라엘 美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호해 왔음. 그러나 최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측근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기 총선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임.

 

0 사우디에 대해서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를 지원하였고,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親사우디 정책을 펼쳐 왔음. 그러나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트럼프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에 뿌리 깊이 박힌 이른바 '이란 포비아'(이란 공포증 또는 혐오증)를 끌어들여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도 「면죄부 거래」를 정당화하는 명분 활용


4. 이란-이라크 정상회담 실시, 양국의 교역확대 발표
 

0 미국의 2단계 대이란 경제 제재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 17일 이란과 이라크가 국경 지대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 양국은 연간 교역 규모를 1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 합의
 

0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와 싸울 때 이란이 도움 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이란 국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테러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국 간 친밀한 관계를 강조



아시아 대양주


1. 양안관계 ‘대립보다 안정’ 택한 대만 국민, 차이잉원 총통 기존정책 추진에 역풍
 

0 11.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참패했음
 -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대만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은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임


0 이번 집권당의 패배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안관계로 피로감이 커진 대만국민들이 등을 돌린 결과로 해석되며, 중국과 각을 세워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불안을 초래하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을 바란다는 민의(民意)로 분석됨
 *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양안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92공식(九二共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주장한 후보자들이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거 당선됨
 

0 또한 이번 지방선거와 병행 치러진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하자는 국민투표도 결국 부결 되었는데 이 결과도 ‘탈 중국화’를 강조한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피로감,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찬성 투표율은 24.3%로 가까스로 부결됨
 

0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 이후 대만독립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를 주장하면서 다방면에서 중국과 충돌을 빚었음.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 중국 압박 정책으로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대만도 이에 호응하면서 양안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긴장이 높아졌는데, 이번 선거 참패로 차이 총통은 기존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음
 

0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내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이에 대만 대륙위원회의는 “이번 선거와 국민투표는 우리의 내정‘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편파적으로 해석 말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전제조건이 없는 소통과 교류만이 갈등을 해소하 고 양안 주민행복에 유리한 해결책“이라고 역설하였음


2. 베트남 - 러시아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0 최근 양국이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러시아 총리(Dmitry Medvedev)의 베트남 공식 방문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추진력 창출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베트남의 Nguyen Phu Trong 비서장-주석이 당시 비서장의 신분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데 따른 답방 차원의 공식 방문임
 

0 양국 간 협력은 정치, 경제, 보안, 국방,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인도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깊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각 지방 간의 관계는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제, 무역, 투자, 문화 및 교육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교육 분야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약 1,000건의 장학금을 러시아 대학교에 다니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10월28-31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부총리 간 개최한 제21차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는 무역 총액을 백억 달러로 높이기 위해 농산 및 수산물을 비롯한 수입∙수출의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음
 

0 최근 양국의 활발한 관계로 베트남은 러시아를 외교 정책에서의 주요 우선 파트너로 여기고, 러시아도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협력 국가로 여기는 등 최근 양국 간 활발한 교류는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됨
 

3. 뉴질랜드, ‘화웨이 5G 사용금지 조치’로 중국과 갈등 예상
 

0 뉴질랜드 정보기관이 중국의 차세대 이동 통신망 기술이 뉴질랜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중국기업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즉시 반발하고 나서 양국 간 갈등이 예상됨
 * 5G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통신 인프라로, 우리나라도 상용화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 바 있음
 

0 뉴질랜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애플, 아마존 등 서버에 마이크로 스파이 칩을 심어 조직적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등장하면서 중국 보안장비에 대한 해킹우려 때문으로 분석되며, 미국과 호주도 동일한 사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0 다수의 서방국가들은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 간의 긴밀한 관계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이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 증가 전망



전문가 칼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


□ 개요
 

0 11월 30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 계기에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짐 ☞ ‘풀 어사이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음
 

0 통역만을 대동한 단독회담에서는 △ 대북제재 유지 문제,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주로 논의되었음
 

0 회담 형식의 하향(down-grade)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 적용된 ‘풀 어사이드(pull-aside)’ 방식은 공식적 양자회담의 일종임. “대화를 위해 상대방을 옆으로 불러냄”의 뜻을 가진 ‘풀 어사이드’는 주로 수십 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행사장 한쪽이나 밖에서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대개 20~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임


□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발언내용
 

0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0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0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
 

0 그러면서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


□ 주요 발언내용 평가
 

0 대북제재 유지
 - 문 대통령은 종전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제재완화’를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았음
 

- 이는 제재완화 요구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미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를 둘러싼 이견이 한·미동맹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일정부분을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가 불가역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다만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북 간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재 완화를 거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함
 

0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의 노력에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시금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미·북관계의 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양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답방을 놓고 ‘선-후’의 순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김정은의 답방을 통해 미·북대화의 동력을 모색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성과 및 향후 전망
 

0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완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각각 높이 평가함에 따라, 한·미 갈등설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둠
 

0 일부 언론이 12월 14~15일 등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기간으로 예상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하는 등, 김정은의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오로지 북한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임
 

0 한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8년 정세평가와 2019년 전망’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연계되어 있는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격 방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2018 회계연도 미군 모병율(recruitment percentage) 급락과 시사점


미 국방부 민간 직원을 포함한 미군 인력과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매년 약 2,7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조원이 넘는다. 그 만큼 미 국방에서 인적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방대함을 의미한다. 2017 회계연도 미 육군 현역 병력수준은 약 476,000명이었다. 이러한 숫자는 과거 570,000명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미 육군은 적절한 현역 병력수준을 540,000명에서 550,000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병력수준과 그에 따른 예산을 미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100% 모병할 것인가가 더욱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1.15일 2018 회계연도 모병결과를 발표했다. 미 육군 현역, 육군 주 방위군, 육군 예비군, 해군 예비군은 올해 인가병력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 육군 현역의 경우 충원 목표를 크게 밑도는 첫 해가 됨으로써, 미 육군의 전투태세 유지 및 인력 운용에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군은 모병율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모병율 향상 노력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도 미 육군 현역은 충원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한바 있으며, 예비군은 충원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각 군은 모병된 현역 자원 모두가 군에서 요구하는 질적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ll components met their quality goals.) 아울러 현역의 높은 복무연장율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All services exhibited strong retention for FY 2018.) 예비군도 모병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만족스럽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 국방부 발표 2018 회계연도 모병율〛


〈현역〉
Ÿ 육군 : 76,500명 목표 69,972명 획득, 91.47% 모병
Ÿ 해군 : 39,000명 목표 39,018명 획득, 100.05% 모병 Ÿ 해병대 : 31,556명 목표 31,567명 획득, 100.03% 모병
Ÿ 공군 : 29,450명 목표 30,343명 획득, 103.03% 모병


〈예비군〉
Ÿ 육군 주 방위군 : 44,342명 목표 34,629명 획득, 78.10% 모병
Ÿ 육군 예비군 : 15,600명 목표 11,327명 획득, 72.61% 모병
Ÿ 해군 예비군 : 7,518명 목표 7,097명 획득, 94.40% 모병
Ÿ 해병대 예비군 : 8,990명 목표 8,990명 획득, 100.00% 모병
Ÿ 공군 주 방위군 : 10,529명 목표 9,659명 획득, 91.74% 모병
Ÿ 공군 예비군 : 5,282명 목표 7,193명 획득, 136.18% 모병



미 육군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전개 속도(tempo)도 더욱 빨라지고 훈련소요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미군의 더 큰 도전과제는 미래 위협에 대비한 투자일 것이다. 세계 재해 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미 육군에 대한 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 육군은 이러한 소요를 고려하여 병력자원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소요는 현역은 물론 예비군에서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병력 충원의 어려움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군은 각 군별로 ‘모병사령부(The Recruiting Command)’를 운용하고 있다. 미 육군은 전국에 1,400여개의 모병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8,074명의 현역 및 예비역 모병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미 육군이 매년 8만 여명을 모병한다고 하면, 1명의 모병관이 1년에 10명의 병사를 군으로 충원시키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 육군은 올해 모병센터를 개보수하기 위해 5,000만 달러를 쏟아 붓는다. 모병에 들어가는 노력과 예산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육군은 병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비군을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OCS 장교 충원도 늘렸다. 아울러 주 방위군의 전투 임무 파견을 확대시켰으며, 동원병력 숫자도 1년 전 15,000명에서 18,000명으로 늘렸다. ‘인적자원사령부(Human Resources Command)’에서는 과거 병력감축계획에 의거 강제로 전역된 장병들에게 재 입대를 권고하고 있다. 미 육군은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늘려나가는 등 동원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모병 홍보를 통해 우수 자원을 영입하는 노력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미 국방부는 군에 갈 수 있는 나이의 젊은 세대 중 약 30%만이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미 육군은 이제 모병 자격조건에 대한 융통성을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마리화나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자원들은 모병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대가 가능하다. 모병 시험결과 하위 30%에서 충원되는 비율을 2%에서 4%로 늘렸고, 2016년에는
6%까지 증가시켰다. 신체 조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각각의 주특기에 따라 신체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일부 주특기에서는 체력 기준을 많이 낮췄다.


문제는 이처럼 자격조건이 미흡한 인원들이 군으로 충원되면서 임무수행 간 그리고 전역 후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는 지속 향상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군의 충원 노력이 어려워지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원의 충원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병율을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적격 인원이 많이 충원되면서 입대한 병사의 10%가 16~20주 내에 제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훈련 및 대비태세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군의 고민과 노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 사회, 문화 및 병력자원의 변화가 우리 전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자원의 감소는 신체 등 자격조건이 다소 미흡한 병사들에 대해서도 입대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도 미군처럼 주특기별로 신체 등 자격기준을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적합 병사들의 군 입대로 인한 부대관리 소요 증가와 제대 후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군과 사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은 장교를 지원하려는 인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장교, 부사관 등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018년 5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정세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내용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고 및 참고자료 제공 : thkwon38@naver.com 편집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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