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1월 26일 - 12월 2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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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03 11:18:08

2018-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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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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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현안 및 쟁점


G-20정상회의(아르헨티나)에 참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내년 1월로 계획했던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일단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0 1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매기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유예하였음.
 *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동향이 주목됨.
 

0 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비핵화 이전 대북 제재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를 견인해 나갈 것인지 주목됨.
 

0 30일 일중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완전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선 나포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반발로 미러 정상회담이 취소되었으며, 향후 러시아의 입지와 관련 대응이 주목됨.
 * 12.1일 독-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프랑스 4자협의 장 마련에 합의
 ⇒ 미중 관계와 북핵 협상은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나, 향후 2차 미북 정상회담 성패 여부와 시진핑 주석의 대미 향보에 따라 한반도 안보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최근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미츠비시 중공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일본은 강경한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한일관계 악화가 지속될 전망
△ 위기에 몰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른바 '이란 포비아'(이란 공포증 또는 혐오증)를 끌어들여 돌파구를 모색하고, 이란은 이라크 관계 강화 등 전략적 재편 추진


북한 및 남북 관계


1. G-20 회의 기간중 한·미 정상회담 관련 청와대 대변인 발표 내용


0 양국 정상간 공통적 인식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기존의 대북제재 유지 중요
 -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동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 제공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


0 트럼프 대통령, 군사적 긴장완화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높이 평가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 재확인
※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연내 답방 필요성을 직접 설명,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강경한 대북제재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평가


2. 북한 선전매체, “위기의 남조선, 살길은 북남 경협 뿐” 주장


0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은 북남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북의 선의적인 행동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없이 최대의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북은 미국과 상대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북은 지난해 11월 핵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며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미국에 대해 남북 경협의 전제 조건인 제재 완화를 요구


3. 북한,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스처에 계속 묵묵부답


0 폼페이오 국무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회담을 당초 11.27~28일로 재추진하였으나,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
 * 11월 말 미북 고위급회담 취소는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요청을 미국이 거부하자 이를 빌미로 무산되었으나, 내면은 대북 제재를 우선하는 북측의 주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미측은 평가하고 있음.


0 최근 미측의 남북 철도 연결 관련 제재 면제, 내년도 한·미 독수리훈련 규모 축소 등 유화 조치에도 불구, 북측의 미온적 태도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 교환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


0 이와 관련,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금처럼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는 계속 갈 수 없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미국 내 대북 협상파도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다”며 미국 측 기류 전달


4. 유엔, 처음으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북제재 면제(11.26)
 

0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재제 면제 조치를 결정 ☞ 15명으로 구성된 제재위원 전원(안보리 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면제 가능
 

0 유엔이 평창올림픽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본격적인 남·북경협 사업에 제재를 면제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
 

0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워싱턴 DC에서 개최) 직후, 유엔/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청하였음


 

※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의 강력한 요청을 계속 반대하기 곤란하였을 것임
※ 공동조사/착공식이 이뤄지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야 본격적인 철도 현대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유엔과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제재 예외를 인정해 주었으나,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5. 북한,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서 유엔사 빠져라”고 요구


0 국내 언론에서 북한은 최근 여러 차례 군 당국에 “JSA 공동관리기구를 남북 인원만으로 구성하자. JSA는 우리 땅이니 관리 임무에 유엔사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했다고 보도


0 남·북·유엔사 3자 공동기구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설치되었음에도, 북한의 이런 행태는 유엔사 무력화 시도를 통한 한·미동맹의 약화와 균열을 노리는 포석으로 평가


6. 유엔, 평양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탄 베츠를 제재위반으로 조사중


0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핵화에 비해 진전이 빠른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중



미 국


1. 미국의 핵전문가들, “북한이 영변에서 핵물질 추가생산” 의심(11.26)
 

0 미국의 ‘로스앨러모스 국립핵연구소’ 출신의 핵전문가 로퍼(Cheryl Rofer)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건설 중인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
 

0 11월 22일 IAEA 사무총장(아마노 유키아)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언급했지만, 영변에서 활동이 관측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음
 

0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ISIS 소장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원자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냉각수를 확보하거나 원자로 가동 후 남은 폐열을 보다 잘 배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음


 

※ 미 국무부는 IAEA를 비롯한 핵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에서의 추가적인 핵활동 징후를 지적하며 현장사찰과 검증을 촉구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다는 IAEA 입장을 공유”한다고 논평하였음



2.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비핵화 장기전 의사” 밝힘(11.27)
 

0 그는 캔자스 라디오방송(KFDI)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강력한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0 또한 폼페이오는 한·미 워킹그룹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재건을 위한 노력이 북한 비핵화 논의와 평행하게 이뤄지도록 고안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11월 27~28일 경으로 추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핵·미사일 시험 동결단계에서 비핵화 진전이 고착됨에 따라, 미국-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인내의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임



3.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한·미 연합공군훈련 축소”를 공식적으로 밝힘(11.28)
 

0 태평양공군사령관(Charles Brown)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폭격기 비행을 중단했으며, 연대급 훈련도 한반도 외곽에서 실시한다고 말함
 

0 그는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무언가”를 원치 않는다며, 이를 가리켜 “우리가 한국 상공에서 폭격기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의 일부”라고 설명했음
 ☞ 그가 언급한 폭격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 B-2, B-52 등을 가리킴
 

0 한편, 우리 국방부는 폭격기 비행중단이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이런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명함


 

※ 한·미는 2019년 실시될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
※ 훈련축소 조치는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평가됨



4. 미 법무부,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자금몰수 소송 제기(11.29)
 

0 법무부는 유류·석탄 거래 등으로 북한의 돈세탁을 도운 싱가포르/중국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총 316만달러를 몰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 유엔이 북한의 유류 등 밀거래에 연루된 선박 40척과 기업 130개를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제재대상 개인/기업 목록이 늘어날 전망임


5. 미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FireEye)’, “북한의 4개 해커조직이 한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계속해서 해킹”하는 것으로 보도(11.30)
 

0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금년에 한국에서의 활동이 포착된 북한 해커조직은 ‘라자루스’, ‘템프허밋’, ‘APT(지능형지속보안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38’과 ‘APT37’ 등으로, 이들 조직은 상이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상이한 임무를 수행
 

0 ‘파이어아이’는 “GP 초소 철거 같은 남북 평화무드와 달리, 사이버 공간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현재진행형이고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음을 경고


 

※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라자루스(일명 히든 코브라)’를 포함한 북한 해커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6. 미 상원 외교위원장, “한국의 대북 유화적 태도가 미국을 어렵게 한다”는 불만 표출(11.30)
 

0 밥 코커(Bob Corker) 외교위원장은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요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들이 아무런 결과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 관계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함
 

0 그는 최근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대북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러시아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북협상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
 *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함


 

※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듭해서 미·북 고위급 회담을 회피하는 이유를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거부한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제재완화를 설득하려 하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완고한 입장이라 한동안 답보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일 본


1. 한국 대법원의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배상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입장과 일측 반발로 향후 한일 관계의 악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0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
 - 10월 30일 : 故 여운택(2014년 사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 배상" 원심판결을 확정
 - 11월 29일 : 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 
0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0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한국 여성가족부는 21일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고 사업을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군위안부 관련 한일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
 * 신각수 前주일대사, 한국정부와 지원을 받은 한국기업과 강제징용 일본기업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 제시

0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반응
 - 아베 총리 :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언급
 - 고노 외상 :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등과 관련 향후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 촉구



 0 산케이신문(17~1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 여론조사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78.7%
-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73.2%, 없다 15.5%
0 아사히 신문(17~1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
-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이미지가 나빠졌다 53%



 0 향후 전망
 - 2019년 한국정부는 1919년 임시정부 설립과 3.1운동 100주년 등 반일 기조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일 공조 등 딜레마 내재
 * 호사카 유지(保坂 祐二) 세종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아주 강한 대결로 몰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현실적 대응을 압박하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이슈로 외교적 주도권 장악에 노력하는 한편 중국, 아시아 국가 등에 의한 배상 요구 확산 움직임 주시
 ☞ 상당기간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

2. 일본 남서 제도 관련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동향(2)
 

0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적극적 해양진출과 관련 일본 방위성은 남서 제도에 대한 군사적 배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에 육상자위대 산하에 해상수송부대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음.



 0 마게시마(馬毛島) 국유화 추진 동향
 - 2018. 6. 27일 토지 소유주인 타스톤 에어 포트사의 채권자가 도쿄 지방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위성 대응이 주목됨.
 * 도쿄 지방법원은 6월 15일자로 보전 관리 명령을 내린 회사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파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
 - 방위성은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경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구입 가격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경매되면 "방위성이 상정하는 가격으로 인수 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내용이 보도됨.
 * 馬毛島는 해상 및 항공 자위대 의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F-15 및 P-3C 이착륙과 방공 등의 훈련이 가능한 동지나해의 거점 



☞ 향후 자위대가 도입하려는 F-35B 와 F-35B를 離着함 수 있도록 이즈모 호위함의 훈련 기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하 기지와 함께 향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남서 방면 전략적 거점으로 대두, 관련 방위성 동향이 주목됨. 



중 국


1. 중국이 2번째 국산항모를 2020년 진수할 전망이나, 함재기 발진을 사출기 도입과 시험항해 등으로 취역은 201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11.28, 산케이신문)


 0 중국 항모는 현재 2척(구소련을 개수한 라오닝호, 통상동력의 국산항모)


 0 신화사는 「신형항모」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척에 의한 타격군을 운용할 계획이며, 1호 국산항모는 2019년 취역할 예정임.
※ 27일 홍콩 모닝포스트지는 현재 진행되는 미중 무역협상전과 관련 중국이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4번째 국산항모 진수를 연기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일본 일부 전문가는 최근 중국이 첨단 군사력에 대한 공방전을 전개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모건설이 미국에 위협이 되겠지만, 역으로 「재정 대참사」로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2. 24일 실시된 타이완 주민투표에서 일본 후쿠시마 등 5개현의 식품수입 금지가 찬성다수로 결정되어 향후 2년간 금수가 지속되어 일-타이완 양국관계는 물론 주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0 최종 투표 결과는 금수 계속 관련 찬성이 779만표, 반대가 223만표
 

0 2015년까지 원전을 정지하는 법률 조문 폐지 등도 찬성다수로 결정되었음.


3. 2018年 세계의 軍事力 평가와 관련 미국의 Global Firepower가 발표한 「2018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의하면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이 3위로 작년과 동일한 순위임.
 * Military Strength Ranking는 55개 이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36개국 군사력 지수를 점수화했으나, 핵무기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은 7위, 일본은 8위, 이스라엘 16위, 북한은 18위


4. G-20 기간 중인 30일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 정상회담 개최
 

0 중국-러시아는 미일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염두에 두고 인도와의 관계 강화로 트럼프 정권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0 3개국 회담은 12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신흥 5개국(BRICS)회담도 개최하였음.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G-20 회의에서 적극적 강대국 외교 실시(11.30-12.1, 부에노스 아이레스)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G-20 회의에서 관련국간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자 및 다자 외교를 활발히 실시하였음.
 

0 BRICS 회담에서는 대테러 협력, 경제협력 강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표명 등 전략 및 경제분야 협력 선언을 발표하였음.
 

0 러시아ㆍ중국ㆍ인도 정상이 모인 3자 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경제동맹 발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세계 정치 발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본 3자 회담은 2006년 이후 최초이며 푸틴 대통령이 제안하여 성사되었음.
 0 러시아ㆍ중국 회담에서는 2019년 중국 건국 및 양국 외교관계 수립 제 70주년을 기념하여 상호 전략적 협력 발전, 양국 정상 교차 방문 등에 합의하였음.
※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과 경제 대립 중인 중국은 각종 국제 회의에서 양자 협력은 물론, 양국이 속해 있는 국제기구(BRICS, 상하이협력기구 등)의 결속력 강화와 긴밀한 경제/전략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2. 러시아, 아조프 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11.26, 케르치)


0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11월 26일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함정 3척을 나포, 이 때 우크라이나 승조원 3명이 부상을 당했음.
 

0 우크라이나는 “2003년 양국이 체결한 운항협정을 준수했으나 러시아 측이 무력으로 도발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 접경과 주변 해역 일대에 계엄령을 발동하였음.
 

0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사전에 함정 통과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행 불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러시아 영해 지역을 통과하려 했기에 정당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발표하였음.
 

0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나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승조원 3명이 부상을 입어 러시아 측이 응급처치를 실시했음. 국경수비대를 관장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은 우크라이나의 비협조적 함정 운항 실태를 알리기 위해 세부 사건일지를 공개했음.
※ 케르치 해협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영토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실효적 영토일 경우 러시아의 입장이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임.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2003년 운항협정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을 때의 협정임. 이에 따라 크림반도의 영토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해당지역에 해군력 및 특수부대 증강, S-400 방공미사일 배치, 보급로 정비 및 본토 연결 교량 설치 등을 완료했음.


3. 러시아-인도 연합훈련 ‘인드라-2018’ 종료
 

0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인도 ‘바빈’ 훈련장에서 양국 기계화보병 각 250명씩 총 500명으로 구성된 훈련부대의 연합훈련을 실시했음.
 

0 주요 훈련 내용
 - 개인 및 공용화기 사격술 및 무기 성능 시범
 - 대테러훈련: T-90 전차와 자주고사포 ‘실카’, 자주포병 등에 의한 대규모 포병사격으로 테러조직 격멸
 - 테러조직 격멸 후 지역 정리, 행정기관 통제력 확보 및 정상임무 복귀 절차 등 연습
※ ‘인드라’ 훈련은 매년 양국군의 지해공군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군사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10월에는 푸틴이 인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 11월 29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인도 국방차관이 러시아 총참모장과 무기협력 논의, 12월에는 뉴델리에서 양국 군사기술협력회의가 계획되어 있음. 양국은 전략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연합훈련은 무기협력으로 발전되고 있음.


4. 러시아군 2019 교육훈련 주기 개시
 

0 러시아군은 12월 1일부터 2019년도 교육훈련 주기를 개시하였음.
 

0 2018년도에는 다양한 제대에서 총 17,000회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중 4,500회는 전술 및 전략훈련이었음. 대부분의 훈련은 군종 및 병종 간 통합훈련으로 이루어졌으며, 타국과의 연합훈련은 통 25회로 90개국이 참가했음.
 

0 실전적 훈련을 위해 전국 52개 훈련장을 현대화하고 약 4,000대의 훈련 장비를 보강했음.
 

0 2019년도에는 4,000회 이상의 전술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대규모 훈련은 ‘중부-2019’ 훈련이 될 것임. 이 훈련은 중부군관구가 주축이 될 것이며, 훈련 간 각 전략 방면에 대한 지원 및 비상시 임무 수행과 지역 방어 훈련을 연습할 예정임. 연합훈련은 CIS 국가, 중국, 인도, 몽골,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10회 이상 실시 예정임.
   

러시아는 실전적 교육훈련을 전투력 발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불시훈련 및 제병종 합동훈련, 연합훈련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신형장비가 지속 배치됨에 따라 각급 부대별 훈련 소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모든 훈련은 국가이익 관련 지역에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선정함으로써 잠재 적국에 대한 기습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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