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1월 19일 ­∼ 11월 25일) (2)

  작성자: 운영자
조회: 495 추천: 0 글자크기
0 0

작성일: 2018-11-26 13:31:40

2018-11-4호


러시아 / 유럽


1.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 노력 경주(11.19-22, 소치/아나파)
 

0 푸틴 대통령은 흑해 연안 소치에서 3회, 아나파에서 2회에 걸쳐 군 지도부 및 방산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음.
 

0 회의 주요 내용
 - 국제정세 불안정: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정세 불안, 한반도 상황 예측 불가, 우크라이나 남동쪽 무장투장 지속, 나토 군사역량 강화 등
 -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푸틴 대통령은 ①전투훈련 강화, ②무기현대화 지속, ③장병 개개인의 정신무장을 강조했음.
 - 무기 현대화 지속 추진: 전략균형 유지 및 안보를 위해 2021년까지 전체 무기의 70% 현대화
 * 금년 투자 비용은 1.5조 루블이며 총 2,000 대의 무기 및 장비를 전투배치 했음. 그 중 초음속 미사일, 방공미사일, 전자전장비 등은 세계 최강임 (푸틴 언급).
 - 방위산업 다양화 및 민군 겸용 추진: 호환 가능 장비 생산률은 2020년에 17%, 2030년에 50% 목표로 추진
 - 군사 신기술 발전 노력 강화: 금년 6월에 창설한 군사혁신도시 ‘에라’ 발전을 통해 안보관련 신기술 개발 및 착근, 연구개발/교육/생산 활동 간 상호 협력, 전문 인력 양성
 ※ 러시아는 2011년부터 무기 현대화를 본격 추진해오고 있으며, 장기적 무기 발전을 위해 금년부터 군사혁신도시를 창성 운영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방산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면서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있음.


2. 러시아 국방차관 우루과이 방문(11.21-23, 몬테비데오)

 

0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은 우루과이를 방문하여 메넨데스 우루과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실시하여 군사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0 양국은 실무그룹을 편성하여 무기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
 

0 아울러, 우루과이 군인의 러시아 군사교육 협력, 평화유지 협력, 지적재산권 보호협정 등을 체결했음.
 ※ 양국 군사협력은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금번 방문은 금년 4월에 실시한 제7차 모스크바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루과이 국방장관 호르헤 메넨데스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임. 우루과이 측은 성대한 행사로 러측 사절단을 맞이했으며 차후 양국 무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3. 러시아-인도 연합훈련 ‘인드라-2018’ 개시
 

0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인도 ‘바빈’ 훈련장에서 양국 각 250명씩 총 500명으로 구성된 훈련부대의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0 주요 훈련 내용
 - 문화 유적지 견학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개인 및 공용화기 사격술 및 무기 성능 시범
 - 연합부대의 대테러훈련 등
 ※ ‘인드라’ 훈련은 매년 양국군의 지해공군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지역은 상호 교호식으로 하고 있음. 훈련간 무기시험을 병행하며, 양국 군사 분야의 협력은 통상협력 및 FTA 논의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중남미
 

1.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중남미국가 순방(11월말~12월초) 예정

 

0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쿠바,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을 순방할 것을 보도함.(11.19일, 『조선중앙통신』)
 ☞ 동 대표단은 김영남을 포함한 고위급 10여명으로 쿠바, 베네수엘라를 공식 방문하며, 12.1일 예정된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북한과 쿠바 간 최고위급 교류는 쿠바 국가수반인 디아스카넬 (Miguel Diaz-Canel)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11.4∼6일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에 양국은 친선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내정간섭이자, 국제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금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중남미국가 순방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재개를 앞두고, 우방 챙기기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콜롬비아, 인터폴 공고 아래 쿠바에 반군 지도자 체포 요청
 

0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쿠바에 로드리게스 민족해방군(ELN) 사령관을 체포해 달라고 공식 요청함.(11.23일, 『Today』)
 ☞ 최근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이 “반군이 모든 인질을 석방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 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에서, 콜롬비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와 민족해방군 사이의 평화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갈 것으로 보임.


3. 우루과이, 중국과 동맹 모색
 

0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우루과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11.20일, 『Diálogo Chino』)
 ☞ 2015년부터 우루과이 정부는 중남미의 상업 블록인 메르코수르(Mercosur) 또는 양자협정을 통해 중국과 동맹을 맺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왔으나, 지역 동맹만을 허용하고 있는 동 블록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 간에 승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


4. 미국, 베네수엘라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0 최근 경제 붕괴와 정부 탄압 등으로 인권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는 美 정부에 의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한 국가’로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11.22일, 『VOA news』)
 ☞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긴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이는 최근 미국을 비난해 온 마두로 (Nicolás Maduro) 현 정부의 비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동 아프리카


1. 더욱 밀착하는 러·터키…푸틴·에르도안, 흑해가스관 완성(이스탄불서 열린 '터키 스트림' 해저구간 완공식 참석), 협력강화 다짐
 

0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9일 이스탄불에서 흑해를 통과하는 가스관 설치 프로젝트인 ‘터키 스트림(Turk Stream)’의 완공을 발표함.
 

0 러시아는 자국의 천연가스를 터키와 동남부 유럽에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송하기 위해 2015년부터 흑해를 통과하는 해저 가스관을 설치해 왔으며 이번에 총 연장 1,369km 중 흑해 해저를 통과하는 930km 구간 2개 노선을 완공한 것으로 내년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연간 약 315억 ㎥을 제공할 수 있음.
 - 첫 번째 노선은 터키 내수용이고, 두 번째 노선은 유럽 시장 수출용이다. 2개 노선이 모두 완성되면 터키와 유럽으로 각각 연간 157억5천만㎥에 이르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를 "터키의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부르며, 러시아는 터키가 장기간에 걸쳐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이라고 말했다.
 -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험가동을 마치고 내년부터 터키스트림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터키스트림은 지역 전체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푸틴 대통령은 "터키스트림으로 터키는 역내에서 천연가스 공급의 주요 허브가 되고 국가의 위상이 격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0 미국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와 달리 터키스트림에 관해서는 제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 대해서는 국무부 관리의 발언 등을 통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0 터키와 러시아는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하여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면서 아사드 축출을 최우선으로 하던 터키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군에 의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최악의 상황이었음. 2016년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반전되어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NATO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 미사일 S-400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




2. 美 CIA, 사우디 ‘카슈끄지(Khashoggi)’ 암살에 살만 왕세자 연루 결론
 

0 미 CIA는 사우디의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Khashoggi)’ 암살 사건에 대해 사우디의 살만 왕세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언론탄압에 대한 만행은 용납할 수 없지만 사우디에 대한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고 밝혔음. 이는 현재 미국과 사우디가 진행하고 있는 약 1,1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도입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속내로 해석됨.
 

0 사우디 검찰도 ‘카슈끄지’ 살해 정황은 인정하지만 살만 왕세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함. 미국 재무부는 카슈끄지 살해 사건 연루자 17명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고, 독일 정부도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관련자 18명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을 밝혔음.
 

0 터키 정부는 사우디의 암살단 15명이 카슈끄지 살해계획을 사전에 논의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살해 전 구타 및 고문소리가 녹음된 증거 자료와 살해용의자가 왕세자 측근과 19차례 통화한 증거도 확보되었다고 주장함. 사우디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국제수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3.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종교 세력간 충돌로 40명 이상 사망
 

0 11월 16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알린디오 지역의 한 성당 건물내 난민수용소에서 무슬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제 2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사망하였음.
 

0 중아공은 기독교인이 약 50%, 무슬림이 약 20%로 구성되어 종교적 갈등을 거듭하여 왔으며, 2003년 기독교계 ‘프랑수와 보쥐제’ 대통령이 이슬람 반군에 의해 축출되면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이어 2013년까지 3차례의 내전으로 민간인 수 천명이 사망하였음.
 

0 중아공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알린디오는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밀집해 있고 교통의 요지로 양대 종교 세력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임.
 

0 현재 약 12,500명 규모의 UN 평화유지군(MINUSCA)이 주둔하여 치안을 맡고 있으나 종교 세력과의 갈등은 여전함. 중앙정부는 행정적으로 존재할 뿐 대부분의 금광과 주요지역은 무장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4. '절호의 기회' 잡을까…유엔 예멘특사, 반군 지도부 만나, 미 국방 "평화협상 내달 초 스웨덴에서 열릴 듯"
 

0 마틴 그리피스 예멘 파견 유엔 특사가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예멘 사나를 방문했음.
 

0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동맹군과 친이란 예멘 반군이 3년 반 공방을 주고받으며 장기화한 예멘 내전은 사태 반전을 위한 별다른 계기를 찾지 못한 채 예멘 국민의 고통과 인도적 비극만 가중됐음.
 -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 사건으로 사우디 왕정의 도덕성까지 치명타를 입으면서 사우디가 깊숙이 개입한 예멘 내전을 해결하라는 국제 여론의 압박이 커졌음. 한편, 예멘 내전을 사실상 용인하며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했던 서방측의 시선마저 냉랭해지자 사우디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
 

0 이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예멘 평화협상이 내달 초 스웨덴에서 열릴 것 같다"며 "반군과 예멘 정부 양측을 (협상장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멘 현지 언론들은 이달 29일 협상 시작을 예상
 - 미 국무부는 21일 낸 성명에서 "예멘 내전에 참전한 모든 세력은 즉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분쟁을 끝내기 위한 대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그리피스 특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0 영국은 19일 유엔 안보리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참상을 멈추기 위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달 말에 스웨덴에서 평화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음.
 

0 사우디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내전에 개입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압둘라 알나흐얀 외무장관도 21일 "다음달 열릴 평화협상은 예멘 정부와 반군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반군에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음. 사우디와 UAE는 예멘 구호에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음.


5. 미국, 러시아·이란 기업 추가 제재 …"시리아와 석유거래"
 

0 미국 재무부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석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와 이란 기업 4곳 등을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음.
 -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들 러시아와 이란 기업들이 이란산 석유를 아사드 정권에 불법적으로 공급하는데 관여했으며 러시아인 1명과 시리아인 1명, 이란 중앙은행 간부 2명 등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
 - 제재 대상에는 시리아인 모함마드 아메르 알치위키, 러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알치위키가 관여하는 글로벌비전그룹, 러시아 국영기업인 프롬시리오임포트 등이 망라돼 있음.
 

0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부양하고 이란의 적대 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복합적인 책략'을 쓰고 있다"며 "이란 중앙은행 간부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금융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들 기업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조직이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관여돼 있을 것으로 미 재무부 측은 보고 있음.
 - 이란산 석유에 대한 자금 결제는 글로벌비전그룹과 프롬시리오임포트 등 기업을 거쳐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란 중앙은행 등도 관련
 

0 이와 관련 러시아 의회 내 고위 인사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완벽하게 불법적" 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치외법권적 조치로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아시아 대양주


1. 남중국해에서의 美∙中 해양 패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전략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줄타기 외교’로 현상 유지
 

0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느 쪽의 편도 들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역내 관련 국가들은 깊은 고민 속에서도 각기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0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아세안이 특정국가 또는 다른 한쪽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한쪽에 서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함(지난 15일 제 3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언급)
 

0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스프래틀리 제도 내 미사일 배치를 포함한 모든 군사 활동은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하였음
 

0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화의 시도에 대해서 중국을 경계하며 미국과 군사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등에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를 인정하고 군사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 중국을 의식한 발언


2. 지난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APEC(아∙태 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군사∙경제적 요충지인 남태평양 일대에서 中∙濠∙日 치열한 각축전 전개
 

0 중국은, APEC 개최 전 시 주석이 중국과 국교를 맺은 태평양 도서 국가 정상들과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APEC 지원을 위해 대형버스 수십 대를 중국 본토에서 공수하여 대형버스 ‘운전 특강’도 실시
 

0 호주는, APEC 지원을 위해 군함 및 경호병력(1000여명)을 파견하여 이 지역이 호주의 ‘관할권’에 있다는 상징적인 영향력을 과시함
 * 호주는 미국 및 일본과 연대하여 현재 전력 공급률이 13%에 불과한 파푸아뉴기니에 2030년까지 70%로 늘리고 현지 주민 고용 확대와 직업 훈련도 제시
 

0 일본은, 자위대를 활용하여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능력 구축(Capacity Building)지원’ 활동을 앞으로 파푸아뉴기니 및 피지 등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으로 최근에는 파푸아뉴기니와 피지 공병대를 초청


3. 필리핀, 중국과 남중국해 원유 공동개발로 친중 노선 가시화
 

0 필리핀은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시 중국과 29개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눈길을 끄는 것은 양국이 西 필리핀 海의 ‘72호 광구‘에서 유전 공동 개발에 서명한 것임
 

0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친중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계속하는 등 다소 헷갈리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번 중국과의 해양 자원 공동개발 서명으로 친중 노선을 가시화한 셈임.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필리핀의 행보로 예상은 했겠지만 결코 달갑지 않은 결과임은 분명함
 

0 필리핀은 지난 2016년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PCA(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자체 개발 능력이 없어 중국과의 공동 개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우려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APEC/ASEAN 정상회담 참석 결과


□ 개요
 0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3일~18일,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순방


 0 주요 일정
 - 11월 13일: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 11월 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 11월 15일: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
 - 11월 16일: 파푸아뉴기니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
 - 11월 17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 일련의 정상회담/면담 결과 요약


0 한‧아세안 정상회의
 -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 정상들과 그동안의 협력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
 -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화를 위해 한국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제안에 동의
 - 특히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
 - 이에 문 대통령은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밝히고, “아세안 국가들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화답

 

0 한‧러 정상회의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이 신북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하여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
 -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한·러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
 -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내준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명
 -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함
 

0 펜스 미국 부통령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펜스 부통령과 함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함
 -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미북 관계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함
 -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공고하다 생각”한다며, 양국 간의 동맹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그런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강조
 

0 한‧중 정상회담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및 미북협상의 진전 동향을 설명하고, 그간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

 -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함
 -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해 준 것에 사의를 표시하고, 우리는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 이에 시 주석은 남북한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셋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로 합의
 - 끝으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며, 시 주석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
 - 이에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한다며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방북에 대한 초청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말했음
 

0 APEC 정상회의
 -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 “포용성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함
 - 문 대통령은 작년에 APEC 정상들이 합의한 ‘2030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언급하고,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 □ 순방결과 평가
 

0 금번 아세안-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미·중‧러 등 주변국들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요약됨
 

0 또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미·일·중 일변도의 대외교역에서 탈피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포함하여 인도까지 아우르는 교역 다변화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0 특히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하여 아세안 회원국들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방안이 실현되면 아세안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018년 5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정세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내용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고 및 참고자료 제공 : thkwon38@naver.com 편집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이미지

2018111403004_0.jpg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