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11.11-15, 싱가포르)과 APEC(11,17-18,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여 APEC 사상 최초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결과마저 초래되었음. 오는 1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G-20(아르헨티나) 정상회의 기간 중 실시될 미중 정상 회담 향배가 주목되고 있으나,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당분간 대립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0 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대북 제재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강경 태도로 대중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오는 3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됨. 0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주부터 한미 워킹그룹이 가동되고 유엔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에서 면제되면서 이와 관련 향후 공조동향이 한미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 미 국방부는 내년 봄으로 예정된 3대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FE) 축소 방침을 밝히는 등 대북 유화적 제스처를 병행
 

0 한국 정부는 9.19 군사기본합의 이행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협상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 이전 북한의 비핵화 관련 선제적 대응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임.
 ⇒ 향후 미중관계 등의 측면에서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3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시진핑 주석의 향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분기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

△ 최근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내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해 우주군 신설 및 첨단전략 증강 등을 모색하고 있음. 대북 관련 한미일 공조가 이완될 우려 등에 대한 대응책이 요망됨. △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 및 러시아의 적극적 외교공세는 물론 분쟁지역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아세안 및 중동지역 등 각국의 전략적 선택과 입지가 국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다자간 협력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
 

0 사우디 아라비아의 언론인 카슈끄지의 암살 문제와 이란 핵 협정 파기 등 외교적 갈등에 따른 불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침체 우려는 자국 이익 우선의 일방적 대응과 이로 인한 국지적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우려됨.


1. 북한, 억류 미국인 1명 추방
 

0 북한이 지난 16일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했던 미국인 1명을 추방한다고 발표, 미측에서 환영과 감사를 표명 

 

0 북한이 지난 5월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함으로써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었듯이 정체된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음
 

2. 청와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조만간 결정 언급
 

 

0 이와 관련,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한 대북제재 완화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0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후 “미국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strong support 를 표명했다”고 말한 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협력의 증가 속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측)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남북 협력이 비핵화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표명

0 한편,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신청, 이에 대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 위원회가 11.22일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
※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말~12월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대북제재 문제로 일정이 지연, 이번 결정으로 철도 연결 공동조사 및 착공식이 탄력을 받을 전망 

 

0 국회 국방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외교안보부처에) 스마트폰 해킹 또는 정보탈취 메일을 이용한 접속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0 한편,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북한이 가상통화 사이트를 해킹하여 최대 1조원을 마련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1조원은 북한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액수로, 올해 수백억 원을 탈취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0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19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사업 공사비로 책정된 1,085억원을 북한 노동력 및 자재 조달에 사용하기로 명시

0 북한 노동자 사용 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며, 이는 대북 현금 유입으로 연결되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

0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비포장 도로 연결 작업을 위해 남측 5사단장이 북측 책임자와 만나 악수를 하는 가운데, 무장 경계병 대치하 연말까지 연결 작업 지속 예정

0 향후 남북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공동조사 지휘조를 구성하고, 유해 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공동유해발굴조사단이 유해발굴에 착수하면 남북은 개설된 도로를 통해 발굴된 유해를 전달하고, 필요한 물자·장비 등도 왕래될 예정
※ 화살머리고지 전투는 1953.6~7월 한국군·유엔군-중공군 간의 전투로 국군 유해 200여구, 유엔군 유해 300여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1.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 정상회의 폐막연설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11.17)
 

0 리 총리는 “아세안이 특정 국가 또는 다른 한 국가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한쪽(미국이나 중국)에 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런 일이 곧 닥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
 

0 또한 “무역 보호주의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아세안과 한·중·일은 마땅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계속 수호”할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촉구

2. 앤드류 김 CIA 한국센터장, 14~17일 방한하여 판문점에서 북측인사와 회동한 것으로 보도됨(11.18)
 

0 판문점에서 김 센터장이 판문점에서 북측인사를 접촉했다면, 대화상대는 김여정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0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결과와 무관하게 정상회담 자체에 매우 집착하고 있어, 어떻게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임

3. 북한, 미국의 잇따른 고위급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11.19)
 

0 지난 11월 7일에 갑자기 취소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하여, 미측이 11월 19~20일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북측이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0 그러나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브루스 로런스)을 11월 16일에 석방하는 등,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4.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북한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함(11.20)
 

0 트럼프는 폭스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북한 문제를 결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변
 

0 북한이 비밀기지에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난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우리(트럼프와 김정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5. 미 재무부, 올 들어 10번째 독자적 대북제재 단행(11.21)
 

0 미 재무부는 북한 석유밀수에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태생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인 암첸체프(Vladlen Amtchentsev)를 제 명단에 추가
 

0 재무부에 의하면 암첸체프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기업으로 지목된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에 제재조치 회피 방법을 조언하였음
 

0 미 법무부는 ‘벨머 매니지먼트’가 러시아인들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밝혀졌음 ☞ 이 회사는 2014년 싱가포르에 부동산 회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었음

6.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나란히 가야함”을 강조(11.21)
 

0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도하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과 관련, “우리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뒤쳐지지 않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
 

0 한편, 한‧미 양국은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음
 
0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에서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음

7.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 “내년도 독수리 훈련 축소” 발표(11.23)
 

0 내년 봄 예정인 ‘독수리(FE) 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독수리 훈련은 ‘키졸브(KR) 연습’과 함께 매년 3월경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0 “훈련 축소”는 증 전력규모를 줄이면서 항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1. 한국정부의 「화해 치유재단」 해산 발표 관련 일측 반응과 향후 전망
 

0 한국 여성가족부는 21일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고 사업을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0 일본 정부(아베 총리)는 21일 한국정부의 「화해 치유재단」 해산 발표와 관련 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언급
 - 고노 외상은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일대사를 초치 항의하고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등과 관련 향후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인지 논의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
 - 자민당 외교부회(위원회) 등이 참석한 합동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나서 한국 정부에 재단 해산 철회를 요구해달라는 결의문을 작성

 * 호사카 유지(保坂 祐二) 세종대 교수는 일본은 2015년 합의 이전에, 93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일부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실상 파기한 바 있으며, 표면적으로 한일관계가 나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아주 강한 대결로 몰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반론
 

0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故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로 결정할 예정이어 그 결과가 주목됨.

0 향후 한일관계 전망
 - 한국 정부는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협의해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
 -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입장을 지속할 것
 ☞ 상당기간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음.

0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적극적 해양진출과 관련 일본 방위성은 남서 제도에 대한 군사적 배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에 육상자위대 산하에 해상수송부대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음.

* 자위대는 일중 영토분쟁으로 충돌이 우려되는 센카쿠 제도와 근접한 요나구니(與那國) 섬에 육상자위대 감시부대를 배치하고 향후 미야코지마(宮古島) 미사일 부대 등도 배치할 계획이며, 항공자위대 첨단전력을 배치하고 있음.
 

0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6일 싱가포르에서 "남중국해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미국은 국제법과 국익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미일 공동훈련을 통해 동중국해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압박이 무역에 이어 남·동중국해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일본 방위성의 우주부대 창설 방침을 차기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 관련 움직임이 주목됨(20일 아사히 신문)
 

0 일본 방위성이 2022년 ‘우주부대’를 신설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며 인공위성이나 로켓 잔해 등 우주쓰레기와 다른 나라의 수상한 위성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차기 방위계획대강에 명시할 예정임.

 

0 최근 우주공간에는 우주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인공위성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이 타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식
 * 방위성은 우주상황감시(SSA)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19년도 예산 요구에 SSA시스템 취득비로 268억 엔을 계상하였음
 

0 우주부대는 육·해·공 자위대가 통합 운영되어 항공자위대 후추(府中)기지에 설치될 것이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연대해 SSA 시스템을 운용하고 미군과 공동으로 우주를 감시할 것임.
 * 우주감시 레이다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44억엔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난 11월 21일 레이다 건설예정지인 야마구치현 주민설명회를 실시
 * 방위성은 2017년부터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참가하는 다국간 우주감시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적 우주감시 체제에 본격 참가 예정
 - 방위성 우주상황 감시시스템과 관계기관 협력체제(출처 : 2017년 방위백서)

1. 중국, 필리핀 양국 정부는 21 일 마닐라에서 정상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력에 호소하고,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지 않을 것」을 명기하였는 바, 이는 양국의 충돌을 방지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0 시진핑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 관련 주권 국가 상호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처리한다"며, 미국을 염두에 둔 당사국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해양자원 탐사에 공동합의 하였음.
 

0 아울러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중국과 ASEAN이 교섭중인 '행동 규범'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기자 회견에서 "행동 규범의 협의를 3 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2.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1월 17일 현지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 성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에 공감
 

0 시진핑 주석은 2019년에 방북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0 문 대통령의 한국 방문 초청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내년 중 방한 용의로 답변
 ☞ 한중 양국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3.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24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가장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
 

0 최근 발표된 투자은행(IB) 분석전문가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살펴본 결과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할 경우 중국의 내년도 GDP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
 

0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부채 등 국내요인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