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CSTO 6개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이 모여 안보 및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집단안보선언 채택
- 집단안보를 위한 CSTO의 역할 강화, UN과 협력 강화
- 신속대응군 훈련/무기체계/훈련체제 발전
- 회원국간 무기거래 및 특혜 부여, 방위산업 발전
- 미국의 INF(중거리 미사일 협정) 탈퇴 반대
- 테러, 극단주의, 마약/무기 밀매, 불법 이민 등 위협에 공동 대응
- 시리아 사태 해결 위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노력지지
- UN과 협력하여 국제 PKO 활동에 적극 참여

0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도 병행 실시
- 러시아는 전체회의 외에도 개별 회원국과 양자 협력을 도모했음.
- 특히, 카자흐스탄 및 타지키스탄과는 3개년 전략 동반 협력계획과 2019년 세부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음. 이에는 무기협력, 연합훈련, 무기관련 전시회, 포럼 공동 참여 계획 등이 포함되었음.
※ 러시아는 CSTO와 UN의 협력방안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등 CSTO의 위상 제고와 구소련 지역에서의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0 푸틴 대통령은 대외 무기협력위원회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판매활동을 독려했음. 본 회의는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음.

0 러시아의 무기 개발은 자국 안보역량 강화, 국가산업 현대화, 대외 무기수출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0 2017년 대외 무기 수출은 153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
※ 러시아는 대통령이 방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방위산업 발전 및 무기 판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무기 현대화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시리아에서 신무기를 운용한 결과 홍보효과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수입국들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고 있음.

0 파키스탄 해군 수뇌부(자파르 아바시 제독) 사절단이 발트함대를 방문하여 상호 해군협력방안을 논의했음.

0 러시아는 사절단에 대해 자국의 신형 코르벳함 ‘보이키’함 등 신형무기체계를 견학시켰음.
※ 2017년 파키스탄이 SCO(상하이협력기구) 정회원국이 된 이후 양국은 최근 대테러 연합훈련(10.21-11.4, 파키스탄 산악지역)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음.

0 독일은 지난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폐기조약(INF)을 지켜갈 것을 미러 양국에 요구하는 한편, 중국도 동 조약에 합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중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중국 방문의 목적을 설명

0 12일 독일은 NATO와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중재적 역할이 주목됨.

0 11월 5일 CNN 보도에 의하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 EP-3가 흑해 상공 비행 중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정면에서 다가와 스쳐 지나가는 일이 25분간 발생했음.

0 미 해군은 성명에서 "Su-27의 초근접 비행이 우리 파일럿과 승조원을 위험하게 했다"고 지적했음.

0 이에 대해 러시아는 "조종사는 모든 필요한 안전 절차를 따랐으며, 미군 EP-3 스파이기의 러시아 영공 침범을 막으려 했다"고 밝힘.

0 칠레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심화에 따라 베네수엘라 내 칠레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공군 항공기를 11월중 파견할 것이라고 밝힘. (11.15일, 『Sputnik News』)
☞ 칠레 정부는 2018년 이미 위기상황에 처한 자국민 75명의 귀국을 지원했으며, 아직 200건 이상의 요청이 남아있는 바, 공군기는 11월 3~4주차 파견될 것으로 예상됨.

0 브라질의 軍 장성들은 극우 성향의 볼소나로(Jair Bolsonaro)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아래 과거 군부통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나섬. (11.15일, 『Financial Times』)
☞ 과거 브라질에서 1964~1985년까지 지속된 군부 독재정권을 찬양한 바 있는 볼소나로 당선인의 선출이 군부의 정권 재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과거 군부 독재가 종료된 1985년부터 브라질 軍은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볼소나로 당선인이 대위로 전역한 사실에 관계없이 최근까지 유지해 오던 軍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0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치안 문제, 超인플레이션과 식량⋅약품 부족 등으로 자국을 떠난 난민의 수가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힘.(11.14일, 『The Guardian』)

0 최근 칠레 법정에서는 체이레(Juan Emilio Cheyre) 前 육군사령관을 피노체트 (Augusto Pinochet) 군부독재 정권 당시 민간인 15명 사살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11.13일, 『The Guardian』)
☞ 체이레 前 육군사령관은 과거 악명 높은 숙청작업으로 알려진 ‘죽음의 카라반’에서 이뤄진 살해 은폐에 가담한 죄로 가택연금 3년 1일을 선고받은 바, 여기에서의 ‘카라반’은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해 아옌데(Salvador Allende) 前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한 뒤, 좌익 인사들을 표적으로 전국에서 수 개월간 활동한 軍 암살단으로 밝혀짐. 

0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음.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동맹군의 폭격으로 예멘 내전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것과 사우디 정부가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토막살해한 것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제재로 풀이됨.
-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과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이날 사우디를 제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중지하고,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 전투기에 대한 미국의 재급유를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임.
- 예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거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사람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미 국방부는 지난 9일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 전투기에 대한 재급유를 중단키로 했음. 미군은 현재 예멘으로 출격하는 사우디 연합군 항공기의 5분의 1에 재급유를 해주고 있음.

0 미 재무부는 이어 이날 카슈끄지 피살에 연루된 사우디 인사 17명을 제재했음.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 기업과 거래가 금지됨.
- 제재 대상에는 카슈끄지 살해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측근 사우드 알 카흐타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가 포함

0 미국이 아프리카에 배치한 대테러 병력 일부를 빼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투입함. 미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사령부의 전체 병력 7천200명 가운데 10%를 수년에 걸쳐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
-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음. 그러나 감축 병력의 재 배치 지역과 운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0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재부상이 미국 안보와 번영에 대한 주된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 미 국방부는 미국 국방전략의 초점을 15년 만에 테러 저지 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로 바꾸는 '국방전략 2018' 보고서를 지난 1월 발표했음.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 외교, 안보 결정에 대한 거부 권한을 얻으며, 그들의 독재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음.

0 39년 전인 1979년 11월4일은 이란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학생들이 몰려와 점거를 시작한 날임. 이슬람 혁명 후 독재자 팔레비 이란 국왕을 지원하던 미국에 대한 분노가 격화된 시점에서 시위대가 미국인 직원 53명을 444일 동안 인질로 붙잡는 사건이 발생했음. 인질 위기로 불린 사태로 인해 이란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가 되었으며, 39년이 지나서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완전히 복원한다고 밝혔음.

0 5일 발효된 이란 제재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점차적으로 부과해온 제재의 완결판임. 이란의 주 수입원인 석유의 수출을 봉쇄하고, 금융 등 모든 국제 거래를 차단하는 조처로서 이란의 은행, 석유 수출업 등 이란의 개인과 업체 등 700 여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올렸음.
-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인 ‘스위트프’에서 이란을 배제시켜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목적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도 미국과의 거래를 봉쇄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관건은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임. 미국도 이번 제재에서 중국·인도·한국·터키·이탈리아·프랑스·일본·아랍에미리트연합 8개국은 한시적 적용 유예를 허락하였음.
- 일단 이란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하지도, 협상하지도 않으면서 버티겠다는 전략임. 이란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핵 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기대하며, 2015년 핵 협정을 맺을 때까지 36년이나 제재를 버텨온 이란으로서는 앞으로 2년을 더 버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특히 그때와는 달리 미국의 핵 협정 파기를 반대하는 독일·프랑스·영국에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후원하고 있음.
☞ 결국 미국의 제재망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이 짜려는 신질서를 얼마나 저지할 수 있느냐에 이란 정권의 명운이 걸렸으며, 관련 동향이 주목됨.

0 대만이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 시 현재의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어,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양안관계에 큰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보임
* 1971년 중국이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회원국이 되면서 중국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 또는 'Republic of China'라는 국호를 쓰지 못하게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만 측의 합의로 대만은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해 왔음

0 대만에서는 올해 들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참가 명칭을 바로잡자는 정명(正名)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며, 그 결과 43만 명이 국민 청원에 참여해 국민투표 성립요건인 28만1천745명을 여유 있게 넘겼음.
* 국민투표는 1천900만 명의 대만 유권자 가운데 25%가 찬성하면 통과됨

0 1981년 이후 이어진 올림픽 참가 명칭을 ‘대만’으로 바꾸는 문제는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지만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만 내에서도 뜨거운 정치적 쟁점임.

0 중국은 대만의 이 같은 ‘정명’운동이 ‘변형된 독립 시도’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미 IOC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IOC는 지난 5월 ‘대만’ 명칭을 쓸 경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에 통보했음

0 최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부는 대만독립 추구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신호를 수시로 보내고 있음
* 지난 9일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면 미국이 남북전쟁 때 그랬듯이 모든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조국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0 또한 미국은 對중국 압박지렛대로 대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만도 적극 호응하고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3자 간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임

0 지난 10.29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다바오에서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세안(ASEAN)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억지를 겨냥 책정중인 COC에 관해 아세안 국가들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다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0 11.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전날 중국이 “남중국해는 우리 것이니까 이용하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로렌자나 장관은 ASEAN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은 지역과 남중국해에서의 안정 세력으로서 미군의 주둔을 환영 한다“고 밝힌 바 있음

0 이에 앞서 11.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국제상설 중재재판소(PCA) 승소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영토에서 시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힘
* 필리핀 정부는 2016년 7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PCA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0 그 동안 친중 노선의 필리핀이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배경에는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의 원유 공동탐사를 위한 협상 난항’과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0 KAI는 지난 8일 인니 국방부와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계약에는 수리부속을 포함한 기본훈련기 KT-1B 3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현재 운용중인 T-50i 항공기에 레이더와 기관총을 장착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함
* KT-1B는 기본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 형 항공기로, 이번 계약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째 수출임(인니 공군은 KT-1을 기본훈련을 넘어 주피터 에어쇼 팀으로 운용하고 있음)
* T-50i는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로, 인니 공군은 2011년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0 김조원 KAI 사장은 지난 7 - 10일까지 진행된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인니 국방부 시설획득청장을 만나 KAI는 “인도네시아 공군에 KT-1B와 T-50i의 완벽한 군수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0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약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약 2700건이 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 중

0 아시아 국가 중 中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부채의 수렁에 빠져있는 대표적 국가는 파키스탄, 인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임(파키스탄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80억불/중국에 진 빚은 63억불)
* 인니의 경우, 지난 4월 해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과 230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자국 내 고속전철 등 인프라 사업에 서명을 했지만 가속화되는 중국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커지고 있고, 캄보디아도 자국의 최대 수출항이자 관광 도시인 시하누크빌시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중국계 카지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해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0 중국의 일대일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무상원조 비중이 높은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약 90%가 유상원조(채무)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참여국의 자산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0 11월 9일,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제2차 ｢미·중 외교·안보대화(2+2)｣를 개최
* ｢2+2 회담｣은 작년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1차 회담은 작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0 미국: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중국: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

0 무역전쟁
- 중국: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며 “과거 양국이 경제·무역관계에서의 난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잊지 말 것”을 제안.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공영”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
- 미국: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0 대만문제
- 중국: 대만문제는 양국관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핵심문제”라고 전제하고, “대만 독립 세력과 분열활동은 대만의 평화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므로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 나아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면 중국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 조국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 ☞ ‘최후통첩’ 성격의 강경발언
- 미국: 중국이 “양안관계의 안정 회복”에 노력하고 “대만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존중”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미국은 무력과과 강압에 의존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한다고 반발

0 인권문제
- 미국: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 모슬렘들과 티베트 불교도들에 대한 종교탄압을 지적하고, 중국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엄과 존경”을 갖고 대할 것을 촉구
- 중국: 신장 자치구와 티베트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으며, 중국 정부와 현지주민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

0 남중국해
-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미국이 선박과 군용기를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경고
- 미국: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비행과 항행과 작전을 계속할 것

0 북한문제
- 미국: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추구에서 미·중간 “단일대오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과 대북압박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언급
- 중국: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응수

0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G20 정상회담(11월 30일~12월 1일)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의 미·중 ｢2+2｣회담에서는 여러 사안에서의 근본적 이견과 갈등을 확인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됨

0 특히 미국은 “중국과 냉전을 벌이거나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할 의도”가 없으며, “경쟁관계가 반드시 적대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분쟁을 초래하는 것도 아님”을 역설하였음

0 이에 중국도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으며, “미국에 대항하지 않고 상호존중하며 협력공영하는 관계를 희망”한다고 화답

0 향후 미국은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대가로, 영토주권이나 무역문제 등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

□ 개 요

11.11일 일본 우주 항공기술 연구 개발기구(JAXA)는 “국제우주 스테이션 (ISS)에서의 연구 실험시료가 담긴 소형 캡슐을‘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상에서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

회수 캡슐의 귀환

0 ‘코오노토리’의 외부에 부착된 상태로 ISS를 출발하여 지구상공을 선회중, 지상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코오노토리’와 분리한 후, 해상으로 착수
*‘코오노토리’는 ISS로의 물자보급 임무를 종료한 후, ISS와 분리하고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연소되어 소멸

0 캡슐에는 ISS 일본측 실험동 ‘키보’에서 실험한 단백질 결정과 금속산화물이 탑재

0 유인 우주비행 및 탄도미사일 기술로의 군사전용 기술 입증
* 캡슐은 직경 84Cm, 높이 66Cm, 실험시료를 제외하면 180Kg으로 대기권 재진입시 양력유도비행에 의한 가속도 환경을 완화하는 재진입체로서는 세계 최소형 이지만,
① 질소가스를 분사하면서 자세를 제어하였고,
② 시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력 사용 없이 ‘진공 2중 단열용기(보온병 구조)’에 의한 온도를 유지 → 일본이 대기권 재진입과 고온에 견디는 탄두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일본이 개발중인 초음속 활공 탄에도 응용 가능

0 민관 기술의 융합

* 동 캡슐은 일본 보온병 메이커인 ‘타이거’와 JAXA가 공동개발
(https://time-az.com/main/detail/66494)

*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018년 5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정세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내용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고 및 참고자료 제공 : thkwon38@naver.com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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