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8년 11월 5일 -11월 11일) (2)
일 본
1. 일본 해상자위대, 미국산 무인공격기 도입 검토
0 해상자위대는 일본 주변에서 활동하는 중국군의 함정과 북한의 밀수 거래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무인 공격기 '아벤져'을 해상 자위대 에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 신방위계획대강에 무인 항공기의 활용을 평가 하여 2020 년대 후반에 운영 추진
0 성능은 제트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은 740Km, 한 번 이륙하여 18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대함 미사일이나 투하 형 폭탄도 탑재 가능함.
0 해상자위대는 일본 주변에서 활동하는 중국군의 함정과 북한의 밀수 거래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무인 공격기 '아벤져'을 해상 자위대 에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 신방위계획대강에 무인 항공기의 활용을 평가 하여 2020 년대 후반에 운영 추진
0 성능은 제트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은 740Km, 한 번 이륙하여 18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대함 미사일이나 투하 형 폭탄도 탑재 가능함.
* 자위대 최초의 무인 공격기 도입
2. 방위성, F-2 전투기 후속기 관련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년-23년)에 국내 방산기업참가를 중시할 개발방침을 명기하는 방침을 검토 중임.
0 방위성은 ① 국산 ② 국제공동개발 ③ 수입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F-22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록히드마틴사 등과의 공동개발도 부상된 바 있음. 그러나 국내 방산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점을 중시하려는 방침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됨.
0 미츠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IHI의 엔진과 미츠비시전기의 고성능 반도체 등을 사용한 레이다 기술, 성능 면에서 전투시스템과 장비품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제공능력 및 레이다 탐지능력을 추구하여 F-35A급 스텔스기를 목표로 함.
0 미츠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IHI의 엔진과 미츠비시전기의 고성능 반도체 등을 사용한 레이다 기술, 성능 면에서 전투시스템과 장비품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제공능력 및 레이다 탐지능력을 추구하여 F-35A급 스텔스기를 목표로 함.
* 11월 6일 이와야 일보 방위대신 기자회견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선 아직 미정이며 검토 중입니다. 검토에 있어 미래의 항공 우세 확보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확장성 여부, 改修의 자유도, 국내 기업의 참여, 현실적인 비용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항목 중 일본 국내 산업의 참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3.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0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
0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국제사법 재판소(ICJ) 제소 등을 거론하였음.
0 일본 정부는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도록 지시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주요국 일본 대사관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에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문을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공개하였음.
0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
0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국제사법 재판소(ICJ) 제소 등을 거론하였음.
0 일본 정부는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도록 지시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주요국 일본 대사관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에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문을 영어로 번역한 내용을 공개하였음.
☞ 최근 군위안부 합의 관련 화해치유재단 해산문제, 제주 해군관함식 해자대 함정 불참문제 등과 함께 한일관계 악화요인으로 11월 중 개최예정인 국제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중 국
1. 중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역할과 향후 전망
0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중국 산업기술정보부를 인용해 350여 개의 중국 민간 기업들이 공중용, 해상용, 육상용 드론을 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 광둥(廣東) 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중국 에어쇼
0 중국 인민해방군은 5년 전부터 민간기업들에 국영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세계 1위의 드론 기업으로 성장한 심천의 다쟝(DJI)이 대표적임.
* 중국의 공중용 드론 산업은 2017년 230억 위안, 2020년에는 600억 위안, 2025년에는 1천800억 위안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0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중국 산업기술정보부를 인용해 350여 개의 중국 민간 기업들이 공중용, 해상용, 육상용 드론을 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 광둥(廣東) 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중국 에어쇼
0 중국 인민해방군은 5년 전부터 민간기업들에 국영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세계 1위의 드론 기업으로 성장한 심천의 다쟝(DJI)이 대표적임.
* 중국의 공중용 드론 산업은 2017년 230억 위안, 2020년에는 600억 위안, 2025년에는 1천800억 위안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2. 미중 외교+국방장관회담(2+2) 개최 결과
0 11월 9일 미중 2+2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 당초 10월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기되었으나, 금번 개최로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확대 조짐에서 대화분위기로 조정되는 국면으로 회의 결과가 주목됨
0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중 협력에 공감
-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중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중국 양 외교부장은 미국과 함께 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대응
0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입장 재확인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군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중국 양 외교부장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군함과 공군기를 파견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0 미중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납득하는 방법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결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
* 11월 말 G-20 정상회의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예정
0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 국방부장은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지불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미중 국방장관은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상호 일치
* 당초 10월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기되었으나, 금번 개최로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확대 조짐에서 대화분위기로 조정되는 국면으로 회의 결과가 주목됨
0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중 협력에 공감
-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중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중국 양 외교부장은 미국과 함께 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대응
0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입장 재확인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군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중국 양 외교부장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군함과 공군기를 파견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
0 미중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납득하는 방법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결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
* 11월 말 G-20 정상회의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예정
0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 국방부장은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지불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미중 국방장관은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상호 일치
3. 미 국가안보국(NSA), 중국이 사이버 스파이 대책 합의에 위반 지적
0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이버 스파이 대책면에서 상호 이해를 위해 양 정부가 스파이활동을 하지 말기로 합의하였음.
0 그러나 NSA는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관여를 지적하였음.
0 그러나 NSA는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관여를 지적하였음.
4. 11월 5일 중국의 최신예 스텔스 무인 정찰 · 공격기 "彩虹(CH) 7 '의 실물 크기 모형이 현지에서 공개되어 각국이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능력여부가 주목됨.
* 내년에 첫 비행을 하고 2022 년에는 연구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
* 내년에 첫 비행을 하고 2022 년에는 연구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
0 CH-7은 최대 이륙 중량이 13톤으로 기존의 4배 가까이 증가, 정찰 공격 능력이 향상. 비행 고도는 10 ~ 13 km, 최고 속도 마하 0.75. 스텔스 성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공역에서도 공격 · 정찰 행동이 가능. 중국의 기술자는 "미국의 신형 무인기 RQ-180와 X-47B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다"고 주장함.
* 유럽 언론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 누출 가능성과 1년 전 이란에 추락한 미국의 무인정찰기 「RQ-170」 정보 누출의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실질적 기능 실현에 의문도 제기하고 있음.
* 유럽 언론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 누출 가능성과 1년 전 이란에 추락한 미국의 무인정찰기 「RQ-170」 정보 누출의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실질적 기능 실현에 의문도 제기하고 있음.
러시아 / 유럽
1.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11월 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0 CSTO 6개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이 모여 안보 및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집단안보선언 채택
- 집단안보를 위한 CSTO의 역할 강화, UN과 협력 강화
- 신속대응군 훈련/무기체계/훈련체제 발전
- 회원국간 무기거래 및 특혜 부여, 방위산업 발전
- 미국의 INF(중거리 미사일 협정) 탈퇴 반대
- 테러, 극단주의, 마약/무기 밀매, 불법 이민 등 위협에 공동 대응
- 시리아 사태 해결 위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노력지지
- UN과 협력하여 국제 PKO 활동에 적극 참여
0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도 병행 실시
- 러시아는 전체회의 외에도 개별 회원국과 양자 협력을 도모했음.
- 특히, 카자흐스탄 및 타지키스탄과는 3개년 전략 동반 협력계획과 2019년 세부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음. 이에는 무기협력, 연합훈련, 무기관련 전시회, 포럼 공동 참여 계획 등이 포함되었음.
※ 러시아는 CSTO와 UN의 협력방안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등 CSTO의 위상 제고와 구소련 지역에서의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0 CSTO 6개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정상이 모여 안보 및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집단안보선언 채택
- 집단안보를 위한 CSTO의 역할 강화, UN과 협력 강화
- 신속대응군 훈련/무기체계/훈련체제 발전
- 회원국간 무기거래 및 특혜 부여, 방위산업 발전
- 미국의 INF(중거리 미사일 협정) 탈퇴 반대
- 테러, 극단주의, 마약/무기 밀매, 불법 이민 등 위협에 공동 대응
- 시리아 사태 해결 위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노력지지
- UN과 협력하여 국제 PKO 활동에 적극 참여
0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도 병행 실시
- 러시아는 전체회의 외에도 개별 회원국과 양자 협력을 도모했음.
- 특히, 카자흐스탄 및 타지키스탄과는 3개년 전략 동반 협력계획과 2019년 세부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음. 이에는 무기협력, 연합훈련, 무기관련 전시회, 포럼 공동 참여 계획 등이 포함되었음.
※ 러시아는 CSTO와 UN의 협력방안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등 CSTO의 위상 제고와 구소련 지역에서의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푸틴 대통령, 대외 무기 판매 강조(11월 6일, 크렘린)
0 푸틴 대통령은 대외 무기협력위원회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판매활동을 독려했음. 본 회의는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음.
0 러시아의 무기 개발은 자국 안보역량 강화, 국가산업 현대화, 대외 무기수출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0 2017년 대외 무기 수출은 153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
※ 러시아는 대통령이 방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방위산업 발전 및 무기 판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무기 현대화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시리아에서 신무기를 운용한 결과 홍보효과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수입국들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고 있음.
0 푸틴 대통령은 대외 무기협력위원회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판매활동을 독려했음. 본 회의는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음.
0 러시아의 무기 개발은 자국 안보역량 강화, 국가산업 현대화, 대외 무기수출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0 2017년 대외 무기 수출은 153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유지
※ 러시아는 대통령이 방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방위산업 발전 및 무기 판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무기 현대화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시리아에서 신무기를 운용한 결과 홍보효과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수입국들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고 있음.
3. 러ㆍ파키스탄 해군 협력 활발(11월 8일, 발트함대)
0 파키스탄 해군 수뇌부(자파르 아바시 제독) 사절단이 발트함대를 방문하여 상호 해군협력방안을 논의했음.
0 러시아는 사절단에 대해 자국의 신형 코르벳함 ‘보이키’함 등 신형무기체계를 견학시켰음.
※ 2017년 파키스탄이 SCO(상하이협력기구) 정회원국이 된 이후 양국은 최근 대테러 연합훈련(10.21-11.4, 파키스탄 산악지역)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음.
0 파키스탄 해군 수뇌부(자파르 아바시 제독) 사절단이 발트함대를 방문하여 상호 해군협력방안을 논의했음.
0 러시아는 사절단에 대해 자국의 신형 코르벳함 ‘보이키’함 등 신형무기체계를 견학시켰음.
※ 2017년 파키스탄이 SCO(상하이협력기구) 정회원국이 된 이후 양국은 최근 대테러 연합훈련(10.21-11.4, 파키스탄 산악지역)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음.
4. 독일 마스 외교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군축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10월 20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INF 이탈을 막아 새로운 군비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임.
0 독일은 지난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폐기조약(INF)을 지켜갈 것을 미러 양국에 요구하는 한편, 중국도 동 조약에 합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중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중국 방문의 목적을 설명
0 12일 독일은 NATO와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중재적 역할이 주목됨.
0 독일은 지난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폐기조약(INF)을 지켜갈 것을 미러 양국에 요구하는 한편, 중국도 동 조약에 합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중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중국 방문의 목적을 설명
0 12일 독일은 NATO와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중재적 역할이 주목됨.
5. 러시아 전투기, 흑해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 위협 비행
0 11월 5일 CNN 보도에 의하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 EP-3가 흑해 상공 비행 중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정면에서 다가와 스쳐 지나가는 일이 25 분간 발생했음.
0 미 해군은 성명에서 "Su-27의 초근접 비행이 우리 파일럿과 승조원을 위험하게 했다"고 지적했음.
0 이에 대해 러시아는 "조종사는 모든 필요한 안전 절차를 따랐으며, 미군 EP-3 스파이기의 러시아 영공 침범을 막으려 했다"고 밝힘.
※ 흑해 및 발트 해 일대에서 미국 및 나토 국가와 러시아 전투기의 대치 상황은 2014년 이후 빈발하고 있음. 러시아는 자국 영토 서쪽 공역에서 나토 국가들의 정찰활동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긴급발진 등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그러나 서방측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문제 삼고 있어 해당지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0 이에 대해 러시아는 "조종사는 모든 필요한 안전 절차를 따랐으며, 미군 EP-3 스파이기의 러시아 영공 침범을 막으려 했다"고 밝힘.
※ 흑해 및 발트 해 일대에서 미국 및 나토 국가와 러시아 전투기의 대치 상황은 2014년 이후 빈발하고 있음. 러시아는 자국 영토 서쪽 공역에서 나토 국가들의 정찰활동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긴급발진 등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그러나 서방측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문제 삼고 있어 해당지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중남미
1. 칠레,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0 암푸에로(Roberto Ampuero) 칠레 외교장관은 칠레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해 아시아 유력 국가와의 경제⋅정치적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11.1일, 일간지 『La Tercera』)
☞ 중국은 칠레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지난 주 양국 간 세관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칠레산 상품의 중국시장 거점을 확대하는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간 유대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0 암푸에로(Roberto Ampuero) 칠레 외교장관은 칠레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해 아시아 유력 국가와의 경제⋅정치적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11.1일, 일간지 『La Tercera』)
☞ 중국은 칠레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지난 주 양국 간 세관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칠레산 상품의 중국시장 거점을 확대하는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간 유대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2. 페루, 중국과의 미래 비전 위해 협력
0 비스카라(Martin Vizcarra) 페루 대통령은 “페루와 중국의 협력이 현 상태를 뛰어 넘어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자국은 중국이 강대국임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양국 공동의 미래 비전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함.(11.2일, 일간지 『La República』)
☞ 최근 페루는 내주 상하이(Shanghai)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 박람회(CIIE)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0 비스카라(Martin Vizcarra) 페루 대통령은 “페루와 중국의 협력이 현 상태를 뛰어 넘어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자국은 중국이 강대국임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있으며 양국 공동의 미래 비전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함.(11.2일, 일간지 『La República』)
☞ 최근 페루는 내주 상하이(Shanghai)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 박람회(CIIE)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3.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 재정 적자 및 범죄문제 해결 과제 직면
0 볼소나로(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1일 집무를 시작하는 즉시, 정부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체계의 총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11.5일,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 이는 볼소나로 당선인의 경제고문들이 투자유치와 경제성장 촉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경기 극복을 위해 자금의 적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인 바, 사실상 동 건 이외에 강력범죄의 단속을 위한 치안 강화방안과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책 시행 또한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4.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북한 방문(11.3~6일)
0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11.3일 오후 1시경,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여 김정일 국무위원장 내외의 공항영접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을 비롯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의 도열을 받음.
- 디아스카넬 의장은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前 의장의 뒤를 이어 금년 4월 취임한 이래 첫 해외순방이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수석부의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북한과 쿠바 간 수교 55주년을 기념차 북한을 방문하여 회동한 이후 3년 만임.
0 특히, 도착당일 디아스카넬 의장은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국가원수로 예우 하는 예포 21발 발사 등 환영의식은 물론, 려명거리 입구에서 무개차로 백화원 영빈관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으며,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숙소를 안내함.(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방문시와 유사)
☞ 최근까지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그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이어 전통적 우방인 쿠바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나, 쿠바 역시 트럼프 美 대통령 집권 뒤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0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11.3일 오후 1시경,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하여 김정일 국무위원장 내외의 공항영접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을 비롯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의 도열을 받음.
- 디아스카넬 의장은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前 의장의 뒤를 이어 금년 4월 취임한 이래 첫 해외순방이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수석부의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북한과 쿠바 간 수교 55주년을 기념차 북한을 방문하여 회동한 이후 3년 만임.
0 특히, 도착당일 디아스카넬 의장은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국가원수로 예우 하는 예포 21발 발사 등 환영의식은 물론, 려명거리 입구에서 무개차로 백화원 영빈관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으며,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숙소를 안내함.(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방문시와 유사)
☞ 최근까지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그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이어 전통적 우방인 쿠바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더불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나, 쿠바 역시 트럼프 美 대통령 집권 뒤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금주 주요 동향 및 관심사항
: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멕시코⋅쿠바 정세,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등의 동향은 최근 중남미 정세를 대변하는 바, 관련 동향이 주목됨
: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멕시코⋅쿠바 정세,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등의 동향은 최근 중남미 정세를 대변하는 바, 관련 동향이 주목됨
중동 아프리카
1. 美특사 "미국의 시리아·이라크·예멘 정책 초점은 이란 억지" …
"이스라엘의 시리아내 이란 공습작전 계속 허용되기를 러시아에 기대"
"이스라엘의 시리아내 이란 공습작전 계속 허용되기를 러시아에 기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담당 특사 제임스 제프 리는 7일(현지 시간) 중동 주재 취재진과의 전화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이라크·예멘에서 이란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지하는 데 노력을 모을 것" 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
0 제프리 특사는 이란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작전을 보장하기를 기대했음.
* 제프리 특사는 미국의 시리아 정책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확실히 물리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에 따라 시리아 사태 해법을 도출하며, 모든 이란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0 제프리 특사는 이란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작전을 보장하기를 기대했음.
* 제프리 특사는 미국의 시리아 정책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확실히 물리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호에 따라 시리아 사태 해법을 도출하며, 모든 이란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2. 이스라엘 정부 고위인사 걸프 이슬람권 잇단 방문
0 지난달 25∼26일 오만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와 오만 군주 술탄 카부스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카츠 이스라엘 교통·정보부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려고 5일 오만 무스카트를 방문했다고 이스라엘과 오만 현지 언론들이 6일 보도 (이스라엘 총리가 오만을 방문한 것은 22년 만임)
* 이스라엘의 고위인사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아랍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 이슬람권 국가는 팔레스타인 불법 점유와 과거 이스라엘과 벌인 중동전쟁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한 아랍 이슬람권은 요르단과 이집트 뿐임.
0 한편,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음. 또한, 지난달 29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유도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딴 이스라엘 선수의 시상식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슬람권에서는 처음으로 연주되기도 했음.
☞ 이런 '역사적 금기'는 최근 아랍 이슬람권의 지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대이란 공동전선'을 명분으로 조심스럽게 호전되는 분위기를 타고 조금씩 허물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스라엘의 고위인사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아랍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 이슬람권 국가는 팔레스타인 불법 점유와 과거 이스라엘과 벌인 중동전쟁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한 아랍 이슬람권은 요르단과 이집트 뿐임.
0 한편,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음. 또한, 지난달 29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유도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딴 이스라엘 선수의 시상식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슬람권에서는 처음으로 연주되기도 했음.
☞ 이런 '역사적 금기'는 최근 아랍 이슬람권의 지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대이란 공동전선'을 명분으로 조심스럽게 호전되는 분위기를 타고 조금씩 허물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3. 예멘 호데이다 항구 유혈사태 격화…"인도주의적 재앙" 우려
0 예멘 정부군과 민병대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동맹군들의 공습 지원 아래 반군 거점인 중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 대해 지상군 공세를 퍼부으면서, 7일 영국 BBC방송은 현지 구호단체 등을 인용해 지난 1주일간 최소 150명이 사망
했다고 보도
0 예멘 정부군과 민병대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동맹군들의 공습 지원 아래 반군 거점인 중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 대해 지상군 공세를 퍼부으면서, 7일 영국 BBC방송은 현지 구호단체 등을 인용해 지난 1주일간 최소 150명이 사망
했다고 보도
* 식량과 기름 등 구호물자의 80%가 들어오는 예멘 최대 항구 호데이다 항은 기근에 시달리는 예멘인들에게는 생명선과 같은 곳이어서 우려가 커짐.
0 양측의 전투는 지난 6월 아랍 동맹군이 호데이다 탈환 작전에 나서면서 시작. 초기에 정부군 등은 남부 교외 지역과 공항까지 빠르게 진격했으나, 중심지까지 가지 못하고 반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했다. 지난 3일 하루에만 호데이다 항 주변에서 200여 차례의 공습이 있었음.
0 유엔 관계자는 호데이다 항 시설이 파괴되면 사망자가 재앙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세이브 더칠드런 등 국제 구호단체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충돌이 호데이다 구호시설 인근까지 번져 어린이와 환자 등 약자 다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
0 유엔 관계자는 호데이다 항 시설이 파괴되면 사망자가 재앙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세이브 더칠드런 등 국제 구호단체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충돌이 호데이다 구호시설 인근까지 번져 어린이와 환자 등 약자 다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
아시아 대양주
1. 대만·중국·미국 간 3자 관계가 어지럽게 꼬이면서 대만해협 긴장 수위 고조
0 미국이 최근 대만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자,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겨냥해 “미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함. 특히 중국은 “어떤 형식이든 미국과 대만 간 정부교류, 군사연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0 미국은 對중국 압박 지렛대로 대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만도 적극 호응하고 있음
0 10.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 안보차관보 대리는 10.30일 미국∙대만 방위산업회의에 참석해 “대만이 방위비를 계속 늘리지 않으면 자치권을 지키려는 대만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구매 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만에 14억2천만 달러(약 1조 6천억 원) 상당 무기 수출을 승인한 이후, 1년 반 만인 최근 또다시 3700억 상당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등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0 중국은 2016년 5월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대만 인근에서 비행 훈련을 강화하고, 대만 상륙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광동 지역을 순시하면서 남방군구 사령부를 방문해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도 대만과 미국의 밀착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0 미국은 對중국 압박 지렛대로 대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만도 적극 호응하고 있음
0 10.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 안보차관보 대리는 10.30일 미국∙대만 방위산업회의에 참석해 “대만이 방위비를 계속 늘리지 않으면 자치권을 지키려는 대만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구매 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만에 14억2천만 달러(약 1조 6천억 원) 상당 무기 수출을 승인한 이후, 1년 반 만인 최근 또다시 3700억 상당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등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0 중국은 2016년 5월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대만 인근에서 비행 훈련을 강화하고, 대만 상륙을 가정한 대규모 훈련을 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광동 지역을 순시하면서 남방군구 사령부를 방문해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도 대만과 미국의 밀착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반년 사이 세 번째 일본 방문 ‘동방정책’재개(연합뉴스)
0 마하티르 총리(93세)가 취임 후 반년 사이 3회(6,8,11월)나 일본을 방문
0 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부터 22년간 집권, ‘동방정책’으로 불리는 ‘Look East' 주창하면서 경제성장을 먼저 이뤄낸 한국과 일본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음
0 아베 총리는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재건을 지원하려고 2천억 엔(약 2조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납치문제 조기 해결,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는 남중국해 정세의 안정화 등과 관련해 계속 연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0 일본은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가 전 정권의 친중(親中)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점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며, 마하티르 총리의 잇단 방일도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제스처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는 중국 주도로 진행돼 온 대형 인프라 사업 상당수도 연기 혹은 폐기함
0 마하티르 총리(93세)가 취임 후 반년 사이 3회(6,8,11월)나 일본을 방문
0 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부터 22년간 집권, ‘동방정책’으로 불리는 ‘Look East' 주창하면서 경제성장을 먼저 이뤄낸 한국과 일본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음
0 아베 총리는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재건을 지원하려고 2천억 엔(약 2조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납치문제 조기 해결,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는 남중국해 정세의 안정화 등과 관련해 계속 연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0 일본은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가 전 정권의 친중(親中)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점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며, 마하티르 총리의 잇단 방일도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제스처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는 중국 주도로 진행돼 온 대형 인프라 사업 상당수도 연기 혹은 폐기함
3. 뉴칼레도니아, 계속 프랑스령으로 남는 것으로 결정(세계일보)
0 호주와 피지 사이에 있는 뉴칼레도니아가 계속 프랑스령으로 남게 되었음
* 주민투표 결과, 전체의 56.4%가 독립에 반대함(투표율은 80.6%)
0 뉴칼레도니아는 1853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으며, 국방∙외교∙통화정책∙교육 사법관할권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매년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에 13억 유로(약 1조 660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0 거주자는 26만8천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39.1%는 뉴칼레도니아 원주민인 카나크인, 27.1%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건너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고, 나머지는 아시아와 태평양 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음
0 뉴칼레도니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1/4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 소득은 2017년 기준 3만 3000달러로 인접한 바누아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임
0 호주와 피지 사이에 있는 뉴칼레도니아가 계속 프랑스령으로 남게 되었음
* 주민투표 결과, 전체의 56.4%가 독립에 반대함(투표율은 80.6%)
0 뉴칼레도니아는 1853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으며, 국방∙외교∙통화정책∙교육 사법관할권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자치를 누리고 있으며, 매년 프랑스는 뉴칼레도니아에 13억 유로(약 1조 660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0 거주자는 26만8천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39.1%는 뉴칼레도니아 원주민인 카나크인, 27.1%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건너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고, 나머지는 아시아와 태평양 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음
0 뉴칼레도니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1/4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 소득은 2017년 기준 3만 3000달러로 인접한 바누아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임
4. 호주해군 헬기항모, 제 26차 APEC 지원 차 파푸아뉴기니 전개
0 호주해군은 헬기항모(HMAS Adelaide) 1척을 11.13-18일까지 진행되는 제 2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해상 경호작전 지원 차 11.3일 파푸아뉴기니 포토 모레버스 항구에 전개하였음.
* 호주해군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요청으로 함정 파견 및 파푸아뉴기니 보안군에 자문 등 제 26차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호주해군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요청으로 함정 파견 및 파푸아뉴기니 보안군에 자문 등 제 26차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특별기고
1.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특별기고)
□ 개요
0 11.6일(현지시각)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를 각각 차지
☞ 민주당, 8년 만에 하원 탈환
0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435명(전원), 상원 100명 중에서 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각각 선출대상이었음
※ 주 정부·의회에서 근무하는 6,600명의 선출직 공무원도 대상
0 11.6일(현지시각)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를 각각 차지
☞ 민주당, 8년 만에 하원 탈환
0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435명(전원), 상원 100명 중에서 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각각 선출대상이었음
※ 주 정부·의회에서 근무하는 6,600명의 선출직 공무원도 대상
(｢조선일보｣, 2018. 11. 8일)
□ 중간선거 결과의 핵심적 메시지 = ‘견제와 균형’
0 미국 유권자들은 야당에게 하원 다수당 역할을 맡김으로써, 취임 이후 극단적·공격적 언행으로 분열·갈등을 조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경고를 보냄
☞ 민주당에는 ‘격려’, 트럼프에는 ‘경고’
0 미국 유권자들은 야당에게 하원 다수당 역할을 맡김으로써, 취임 이후 극단적·공격적 언행으로 분열·갈등을 조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경고를 보냄
☞ 민주당에는 ‘격려’, 트럼프에는 ‘경고’
0 그러나 역대 중간선거는 집권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권 심판론’ 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상원/주지사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기록될 수도 있음
※ 이번 선거에서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
※ 이번 선거에서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
□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적 현상
0 역대 최고 수준의 중간선거 투표율 기록
- 미 유권자 2억 3,500만명 중에서 약 49%에 달하는 1억 1,400만명이 투표
☞ 역사상 최초로 중간선거에서 1억명 이상이 투표
- 중간선거 중에서 역대 최고치는 1914년의 51%, 최고치는 2014년에는 2차대전 이후 가장 낮은 37%(평균 40% 내외)
※ 트럼프를 심판하려는 야당 지지자들,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지지자가 한꺼번에 투표장에 몰린 것으로 분석됨
0 여성 후보자들의 약진
- 이번 중간선거에는 273명의 여성이 상·하원의원 및 주지사 후보로 출마
☞ 최근 10년간 치러진 5회 선거의 평균 171명을 상회
- 선출직 여성 당선자 수도 역대 최고치 갱신: 상원의원 22명, 하원의원 최소 98명
☞ 상·하원 전체 의석의 22.4%(역대 최고치)
0 역대 최고의 ‘돈 선거’
- 선거 자금이 총 52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넘어, 중간선거 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4년 전에 비해서도 35% 증가
- 민주당: 25억 달러, 공화당: 22억 달러, 군소정당: 5억 달러
- 민주당 프리츠커 후보(주지사)는 선거운동에 개인 재산 1억 6,150만 달러(약 1805억 원)를 투입하여, 개인 선거비용 최고기록을 갱신
0 풍성한 ‘최초’의 기록 수립
- 최초의 인디언(원주민), 무슬림 출신 여성 하원의원, 동성애자 주지사 등이 당선됨
△ 원주민 출신 여성 하원의원: 샤리스 데이비스, 데브 할랜드, △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 일한(Ilhan)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 △ 성소수자 출신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 등
0 젊은 유권자층의 거의 70%가 민주당을 지지
- CNN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의 67%가 민주당을 지지(2014년에는 54%가 민주당 지지)
* 2020년까지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차기 대선에서 핵심변수가 될 수 있음
- 미 유권자 2억 3,500만명 중에서 약 49%에 달하는 1억 1,400만명이 투표
☞ 역사상 최초로 중간선거에서 1억명 이상이 투표
- 중간선거 중에서 역대 최고치는 1914년의 51%, 최고치는 2014년에는 2차대전 이후 가장 낮은 37%(평균 40% 내외)
※ 트럼프를 심판하려는 야당 지지자들,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지지자가 한꺼번에 투표장에 몰린 것으로 분석됨
0 여성 후보자들의 약진
- 이번 중간선거에는 273명의 여성이 상·하원의원 및 주지사 후보로 출마
☞ 최근 10년간 치러진 5회 선거의 평균 171명을 상회
- 선출직 여성 당선자 수도 역대 최고치 갱신: 상원의원 22명, 하원의원 최소 98명
☞ 상·하원 전체 의석의 22.4%(역대 최고치)
0 역대 최고의 ‘돈 선거’
- 선거 자금이 총 52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넘어, 중간선거 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4년 전에 비해서도 35% 증가
- 민주당: 25억 달러, 공화당: 22억 달러, 군소정당: 5억 달러
- 민주당 프리츠커 후보(주지사)는 선거운동에 개인 재산 1억 6,150만 달러(약 1805억 원)를 투입하여, 개인 선거비용 최고기록을 갱신
0 풍성한 ‘최초’의 기록 수립
- 최초의 인디언(원주민), 무슬림 출신 여성 하원의원, 동성애자 주지사 등이 당선됨
△ 원주민 출신 여성 하원의원: 샤리스 데이비스, 데브 할랜드, △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 일한(Ilhan)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 △ 성소수자 출신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 등
0 젊은 유권자층의 거의 70%가 민주당을 지지
- CNN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의 67%가 민주당을 지지(2014년에는 54%가 민주당 지지)
* 2020년까지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차기 대선에서 핵심변수가 될 수 있음
□ 중간선거 결과가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
0 향후 2년간 재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집중력이 현재보다 약화될 가능성
0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최고의 압박과 관여’)에 반대하지 않으나, 일방 통행식 ‘빅딜’ 방식의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
0 특히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미국 민주당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공화당보다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이 우려됨
0 아울러, 민주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남·북/미·북 관계의 진전속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
0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모델’(예: 친서전달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음
0 11월 8일로 예정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간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민주당이 미·북 싱가포르 합의나 남·북 군사합의 등에 대해 백악관/행정부 관계자를 의회로 호출하여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음
※ 큰 틀에서 대북정책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미·북 협상의 콘텐츠나 속도 면에서는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0 향후 2년간 재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집중력이 현재보다 약화될 가능성
0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최고의 압박과 관여’)에 반대하지 않으나, 일방 통행식 ‘빅딜’ 방식의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
0 특히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미국 민주당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공화당보다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이 우려됨
0 아울러, 민주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남·북/미·북 관계의 진전속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
0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모델’(예: 친서전달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음
0 11월 8일로 예정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간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민주당이 미·북 싱가포르 합의나 남·북 군사합의 등에 대해 백악관/행정부 관계자를 의회로 호출하여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음
※ 큰 틀에서 대북정책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미·북 협상의 콘텐츠나 속도 면에서는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0 긍정적 측면: △ 상원 과반수 유지, △ 경합주(Swing State: 플로리다, 아이오와 등)에서 승리, △ 콘크리트 지지층(고령, 시골, 저학력 백인)의 결속력, △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빨리 재선캠프 출범(선거자금도 현재 1억달러 돌파) 등
0 부정적 측면: △ 트럼프 표밭이던 러스트벨트(Rust Belt: 일리노이, 미시간 등) 민심 이반, △ 하원 수성 실패로 민주당의 극심한 견제 시작, △ 남부 농촌지역에 집중된 취약한 지지기반 등
※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6%
0 부정적 측면: △ 트럼프 표밭이던 러스트벨트(Rust Belt: 일리노이, 미시간 등) 민심 이반, △ 하원 수성 실패로 민주당의 극심한 견제 시작, △ 남부 농촌지역에 집중된 취약한 지지기반 등
※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6%
2. 미 중간 선거결과에 따른 미 국방예산 전망
11월 6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기회와 과제를 안겨준 선거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의석수를 조금 더 늘려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공화당의 상원선거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 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정치구도를 깨트림으로써 변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상당한 저항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 의회의 권력구조 개편이 향후 미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 국방정책과 예산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미 의회는 2011년 통과된 예산통제법과 시퀘스터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 또는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미 국방예산은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 순탄한 평지를 갈수도 있고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로 미 국방예산은 감축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군사위원장이었을 때, 미 국방부는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국방 획득관리제도가 개선되었고 국방전략문서의 위상과 내용이 개선되었으며 대규모 국방예산이 할당되었다. 매케인 의원의 뒤를 이어 상원 군사위원장직을 맡은 공화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도 충분한 국방예산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기존 상원 군사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3년의 상원 군사위원회 근무경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케인 위원장만큼 국방부에 큰 변화를 요구하거나 국방정책의 수정을 도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 하원은 상황이 다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맥 쏜베리 의원은 물러나고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곤에게 국방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예멘 전쟁 종식, 저위력 전술 핵무기 개발 중단, 국방 예산 지출 감소 등이다.
이번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로 미 국방예산은 감축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군사위원장이었을 때, 미 국방부는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국방 획득관리제도가 개선되었고 국방전략문서의 위상과 내용이 개선되었으며 대규모 국방예산이 할당되었다. 매케인 의원의 뒤를 이어 상원 군사위원장직을 맡은 공화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도 충분한 국방예산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기존 상원 군사위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3년의 상원 군사위원회 근무경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케인 위원장만큼 국방부에 큰 변화를 요구하거나 국방정책의 수정을 도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 하원은 상황이 다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맥 쏜베리 의원은 물러나고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곤에게 국방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예멘 전쟁 종식, 저위력 전술 핵무기 개발 중단, 국방 예산 지출 감소 등이다.
미 의회는 2017년 이후 국방비 지출을 820억 달러 증가시킴으로써,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7,160억 달러까지 증가되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 안을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통과시켰다. 국내예산 증액을 희망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국방매파인 공화당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뤄진 결과다. 예산 적자를 해결시키기 위해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내 예산매파의 반대를 극복하고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이제 힘을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미 의회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국방예산 증액한도를 지키거나, 아니면 법안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예산통제법의 유예를 합의할 수도 있다. 이처럼 2020,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협의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다수의 민주당과 상대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 과거처럼 국방매파의 공화당과 국내 지출 증액 민주당 매파가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국방예산 통과를 지연시키고 국방예산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 국방부의 예산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무기 및 장비의 획득을 지연시켜, 미군의 훈련 및 정비 등 준비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2019년보다 감소된 7,000억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부장관은 7,000억불을 국방예산안으로 상정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는 이러한 예산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미 국방부는 훈련 및 무기체계 획득시기·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겪었던 도전을 다시 한 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연될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미 국방예산 감축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이후 미군의 보완 및 지속 능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약화되거나 철회되지 않도록 강조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예산 감축에 따라, 한국군의 방위능력 강화 및 미군 주둔 및 방위지원에 대한 한측의 부담 증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미측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미는 미 의회 권력구조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2019년보다 감소된 7,000억불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부장관은 7,000억불을 국방예산안으로 상정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는 이러한 예산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미 국방부는 훈련 및 무기체계 획득시기·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겪었던 도전을 다시 한 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연될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미 국방예산 감축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이후 미군의 보완 및 지속 능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약화되거나 철회되지 않도록 강조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예산 감축에 따라, 한국군의 방위능력 강화 및 미군 주둔 및 방위지원에 대한 한측의 부담 증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미측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미는 미 의회 권력구조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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