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1월 30일 - 12월 6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20년 세계 각국의 실적이 제시되면서 2021년 전략 수립이 관심 사안임.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이 미·중 관계개선의 전략적 기회라는 중국 지도부 및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됨. 이란 핵 과학자 암살에 이어 혁명수비대 고위장성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고 소말리아 등 미군 철수 공백에 의한 산발적 테러 및 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항모가 중동에 재배치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한일관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됨.  
    * 「코로나-19」 확진자 :  65,220,974명(사망 1,512,639 명) (12.06. 09시 기준)

 0 미국은 바이든 정권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가운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과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대외정책이 가시적으로 제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임. 한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고 있으며, 미연방 상하원은 2021년 국방예산은 7,405억$,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하였음.
 
 0 중국은 내년 7∼8%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 군사과학원 고문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 비자 확대와 폐쇄된 영사관 재운영 등의 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처럼 중국은 바이든 정권 출범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하지만, 남중국해, 대만 등을 둘러싼 군사적 경쟁은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 국방부장은 인도에 대한 견제를 위해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0 일본은 최근 코로나 미온적 대응 등으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내 정국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강경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미일 동맹은 물론 QUAD, 5 Eyes 국가 및 EU 국가들과의 공동훈련을 강화하면서 대중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음.

 0 북한은 코로나 대처로 인한 경제침체와 재정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경 및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 등 평양 상주 인력도 철수한 것으로 보임. 향후 군사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철저한 대응태세가 요망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65,220,974명 (사망 1,512,639 명) (12.06. 09시 기준)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 : 확진자 33,824명, 사망 523 명(11.29. 00시 기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격상(11월 24일부터 적용). 지역별 차등

3.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12.1-2       한미 동맹 평화컨터런스
  12.14  미 대통령 선거인 투표 (21.1.20 대통령 취임)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2월 중 협회 임시 이사회(일정 조정)
  12월~21.1월 한일 안보전략대화(일정 검토)
  12월~21.1월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일정 조정)

1. 북한, 코로나 공포증으로 국경 및 해상 봉쇄 강화(언론 종합)

 0 조선중앙통신은 11.29일 “국경과 휴전선에서 봉쇄장벽을 든든히 구축하고...해안접경 지역에서 바다 오물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공간이 절대로 조성되지 않도록 강하게 대책...두만강·압록강·예성강·임진강 등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엄수토록 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육상·해상 봉쇄를 강화

 0 한편, 11.27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이 코로나를 우려하여 중국 지원 쌀 11만 톤을 반입하지 않았고, 바닷물의 오염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 어업과 소금 생산을 금지하는 등 비이성적이고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이에 따라 백신 지원 등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구상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2. 김정은, 2주 만에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북한 방송)

 0 김정은은 평양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 대회 준비상황 점검, 당 중앙위 해당 부서기구 개편,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개선 등 문제를 논의

 0 김정은은 “경제지도기관들이 과학적 지도를 하지 못한다”고 신랄히 비판

3. 북한, 코로나 봉쇄로 공공재정 바닥(VOA, 12.3)

 0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봉쇄조치로 공공재정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침

 0 많은 장마당이 폐쇄되고, 일부는 수입품 대신 북한 현지 물품으로 대체

 0 공공 배급제는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실시

 0 평양의 수입품 상점에서 설탕, 식용유, 커피, 유제품은 모두 동이 난 상태

 0 공장들은 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지 못해 가동 중단

 0 (외화 사용처 감소로) 북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 평양의 상점과 식당들은 외화 받기를 꺼리며, 100달러 이상 환전 불가
 
4. 김정은 등 북한 고위층 다수 중국제 코로나 백신 접종(언론 종합)

 0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일본 정보 당국자 2명을 인용,“김정은과 김씨 일가, 북한 지도부 내 고위층 다수가 최근 2~3주 사이 백신을 접종했으나 중국 어느 업체가 백신을 제조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

 0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성과 북한 최고지도자가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겠는가”라며 관련 첩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5. 국제적십자사, “평양 상주 인력 모두 철수”(VOA,12.4)

 0 북한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란대사, 폴란드 외교관, 러시아인들 등 총 40명의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이 철수 후, 잔류한 2명의 국제적십자 요원도 모두 철수

 0 북한은 코로나 두려움으로 코로나 관련 물품 외에는 일절 외부 지원 거부 상황
 ☞ 상반기 중 평양 내 독일, 영국, 스웨덴 대사관과 스위스·프랑스 협력사무실 폐쇄

6. 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추진

 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

 0 이에 대해 야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

 0 주요 언론 반응
   - 미 전문가들, ‘북한 요구에 한국이 항복, 대북전단 금지법 질타’
   - 한 정파가 나라 근간의 법들을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 표현 자유 침해 전단 금지법, 북 달래려 위헌도 불사하나
   - 북 비위 맞추려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나
   - 북한 인권 예산 줄인 정부, 통일법제 준비 등의 예산은 7억→150억 증액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접경지역주민의 안전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해되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과의 배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및 알 권리 충족, 북한 변화 유도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7. 통일부, 대북 쌀지원 138억원 환수 절차 진행

 0 통일부는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쌀 수령을 거부하여 관련 사업비 138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

 0 북한은 코로나로 국경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쌀 제공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조치의 연장선으로 평가

8. 북한 방송 주요 내용

 0 평양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공세적 방역사업 전개
   - 만경대구역, 시내 입구와 경계점들 체온 재기 및 소독
   - 모란봉구역, 방역기관 지시사항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
   - 동대원구역, 개인소독 사업 철저
   - 선교구역, 선전선동 수단 집중배치 위생선전 강화

 1. 니미츠 항모전단, 이란 핵 과학자 피살후 걸프지역 배치(Military.com,11.29)

 0 이란의 최고위 핵 과학자가 암살된 후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해군 니미츠 항모 전단이 페르시아 걸프지역으로 되돌아 감

 0 미 국방성은 관련 사건 발생 직후 “이란과 아프간에서의 미군 병력 철수 때문에 니미츠 항모를 중동지역으로 되돌려 보냈으며, 우발사태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신중히 요구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장(소장급)은 “철저한 복수와 징벌”을 공개적으로 다짐

 ☞ 미 해군에서는 암살 사건 직후, 니미츠 항모의 훈련 장면(위 사진)을 공개하여 이란측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바이든, 중·러 견제용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개최 결정(Politico, 언론 종합)

 0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회의는 사실상 중국,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견제용으로써 자유 진영 국가 정상들을 대거 미국에 불러모아 미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동맹을 통한 외교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분석

 0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민주주의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내년 개최 시기와 관계없이 중국, 러시아는 초청되지 않을 것이 확실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는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중시'로 요약되는 가운데, 한국의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것이며, 중국을 견제한 '아시아 차르(tsar, 전제군주) 직책을 신설할 움직임도 태동

3. 바이든 정권 국방장관 후보자 4명으로 압축
https://www.axios.com/biden-defense-secretary-lloyd-austin-1af4a702-aaf2-4e9e-9f5f-3ece6a9ff362.html

 0 바이든 당선자가 외교안보 라인 중 아직 인선하지 못한 국방장관 후보에 예비역 대장 출신 흑인 '로이드 오스틴'(전 중부사령관, 2016년 전역)을 고려중

 0 이로써 후보군은 플러노이 전 국방부 고위 공직자(女), 존슨 전 국토안보부장관, 덕워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女), 그리고 오스틴 예비역 대장 등 4명으로 압축되었으며, 바이든은 인종, 경험, 친분 등 요인을 고려한 후 낙점할 것으로 예상

4.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임명 가능성 높아(성조지,12.1)

 0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전에 존 아킬리노 現 태평양 함대사령관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언

 0 한편, 2018.5월 인-태 사령관에 임명된 데이비슨 제독은 전역할 것으로 보도

5. 미 장병 대상 코로나 접종 계획 윤곽(NavyTimes, 12.3)

 0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상원에서 밝힌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의하면, ①감염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의료 종사자 및 긴급 안전요원 ②사이버 임무 및 탄도탄미사일 잠수함 승조원 등 전략군에 우선 접종

 0 본토 지역은 모든 군 의료기관은 백신 수령하고, 해외의 경우 3∼4군데에서 모더나 제품을 수령후 최장 30일간 냉동 보관(화이저 제품은 극한 기온 불필요)

6. 미국, 올해 1,750억 달러 무기수출
https://www.defensenews.com/pentagon/2020/12/04/american-sold-175-billion-in-weapons-abroad-in-fy20/

 0 정부 당국에 의하면, 미국은 2020년 회계년도에 해외 파트너 국가 및 동맹국에 1,75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 전년도 대비 2.8% 증가

 0 미국은 1백만 명의 방산업계 종사자가 이런 수출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유지 중
 ☞ 2019년 한국 방산수출액≒16억 달러(미국의 올해 국방비는 7,380억 달러)

7. 미-호주, 첫 사이버 훈련 파트너십 체결
https://www.c4isrnet.com/cyber/2020/12/04/dod-and-australia-ink-first-ever-cyber-training-partnership/

 0 미군-호주군이 사이버 연합훈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

 0 미 사이버 사령부는 호주군에 2.1억불 규모에 달하는 '항구적 사이버 훈련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이 여타 동맹국과 맺은 최초의 사이버 협정

8. 트럼프, 소말리아 미군 철수 명령 하달(MiltaryTimes, 12.5)

 0 미 국방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말리아 주둔 미군과 자산을 철수시키고 있으며, 2021년 초반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

 0 소말리아에 주둔중인 미군은 현재 7백명이며, 알카에다 계열의 알샤밥 극단세력에 대항해 훈련 및 자문을 하기 위해 주둔

 0 한편, 미 아프리카 사령관 타운센드 장군은 소말리아 주둔 미군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지역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

9.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합의(언론 종합)

 0 미 연방 상하원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

 0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총 4,517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법안으로
   - 국방예산을 총 7,405억 달러로 편성
   - 한반도 관련, ▲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 계획을 의회에 제출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 본토 임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토록 국방부에 지시

 0 한편, 상하 양원은 다음주 본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쇼설미디어 면책권 폐기를 요구하며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협 중

10. 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국내 언론 종합)

 0 외교부는 한·미가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협의에는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국 외교부·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고 발표

 0 이번 협의는 방위비 대화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진행

 0 한편, 양측은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11. 미 국무부, 북한 제재위반 신고시 포상금 55억 지급 공고
   https://dprkrewards.com/

 0 미 국무부는 “지난해 총 788건의 대북제재 위반 첩보를 중국에 제공했지만 그들은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제재 위반 정황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아 최고 5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웹페이지를 개설

 0 제보 분야 : 무기거래 및 선적, 사이버 보안 교란 행위, 해상 선적, 북한 노동자 수출, 돈 세탁, 마약 및 위조지폐 거래, 사치품 거래, 인권 남용 등

12. 바이든 당선자, 김정은-트럼프 교환 서신 검토 예정(CNN,12.3)

 0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 정부 소유인 두 정상 간의 서한을 입수해 분석할 계획이며, 해당 서신들은 김정은의 사고에 대한 통찰력이나 심리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적어도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접근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1. 자위대의 미일프 도서상륙훈련 등 안보협력 강화(11.30 프랑스 해군총장 인터뷰)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aa90b031109b047aa781a1ced9157df1ae4dc36

 0 자위대는 미군 및 프랑스군과 내년 5월 센카쿠열도 등 도서방위 및 탈환작전을 위한 수륙양용 공동훈련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임.
  - 미일프 3개국의 함정과 육상부대가 남서방면의 무인도에서 상륙작전을 실시
  - 미일 공동훈련에 유럽의 프랑스군이 참가하여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의도로 분석

 0 프랑스군은 헬기탑재형 수륙양용함과 호위함을 파견(사관생도 순항훈련), 내년 5월 3회의 일본 기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미일인호(QUAD) 공동훈련에도 참가할 의사 표명

 0 프랑스군은 현재 북한의 밀무역 감사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 훈련 등을 통해 현행 Five Eyes 국가에 일본과 프랑스(+2) 체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

2. 해상자위대 신형호위함의 안보상 시사점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3ba29c55d92c2d90260f02d57ef24abff7dde30

 0 해상자위대의 신형호위함 「쿠마노」 진수, 2022년 3월에 배치를 목표로 전력화 추진
  - 승무원 90명(동급의 경우 통상 200명 정원)

 0  향후 6척 태세를 추진
 ☞ 현재 자위대 인원 충족율은 80% 전후로 향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인구구조를 고려시 신형호위함 건조 불가피

3. 러시아의 북방영토 지대공 미사일 배치 관련 일본의 반응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0/1204a.html

 0 러시아군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후섬에 지대공 미사일(S-300V4)을 실전 배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
   * 북방 4개 섬에서의 러시아군에 의한 군비 강화에 대한 우려 증대

 0 러시아는 2016년에 에토로후 섬 및 구나시리 섬에 지대함 미사일 '바스티온' 및 '바르'의 부대를 배치

 0 2018년에는 에토로후섬에 신형 전투기 Su-35의 배치가 되고 있으며, 북방 영토에서의 군비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
 ☞ 방위성은 북방영토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러시아 동향을 계속 주시

4. 영국 해군, 항모를 일본 근해에 파견하여 중국을 견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160d0cb161433f20664fec8d3121152ffc08a06

 0 영국 해군이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모타격군을 내년 초 일본 근해에 파견할 예정
  - 주일미군의 지원 하에 장기 파견

 0 미츠비시 중공업(고마키 미나미 공장, 아이치현 소재)에서 함재기 F-35B 정비도 구상

 0 서태평양에서 미군과 주변국 이외의 국가에서 항공모함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홍콩 만주화 탄압 등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포함한 대중국 견제 움직임으로 보임.
 ☞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서방 국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관련동향이 주목됨.

5.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곤란 전망 관련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522cc44d8a708c1e04fbaa10711a183e135eda2f

 0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2020년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의장국이며, 동 회담 개최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성사의 계기로 기대되었음.

 0 일 언론 반응(언론 종합)
  - 한국 정부는 스가 총리 취임 후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및 한일의원 연맹 방일단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과 한중일 회담의 연내 개최를 타진
   * 한일 정상 공동선언 제안 등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국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주장
   * 일본 외무성, 총리가 한국에 갈 상황 여건 마련을 촉구
  - 새로운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강창일 전 의원)을 둘러싼 한일 시각 차 공론화
   * 지일파로서 향후 한일관계 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기존의 대일 강경 발언 등을 빌미로 한국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 표명
  - 한편 일본 내 코로나 대응 미흡 및 아베 전총리를 둘러싼 스캔들 조사 동향 등 국내 정국 현안에 우선적으로 집중 필요 견해
 ☞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한일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며,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일 협력 태세에 대한 구상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점진적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0.12.5. 00시 기준)
  - 확진자 273명(누적 86,601명), 사망자 4,634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연내 코로나-19 백신 6억회 접종분 출시 승인 예정(12.5/Global Times)

   0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왕쥔즈(王軍志, 우측 사진) 원사(院士, 중국에서 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지칭)는 12.4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열린 ‘제8차 세계중서의학결합대회’에서 “중국이 올해 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산 불활성화 백신 6억회 접종분의 출시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0 왕 원사에 따르면 1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214개로 이 가운데 51개는 임상연구 중이고 3차 임상시험에 돌입한 것은 14개임. 중국의 경우 14개가 임상시험 중이고 3차 임상시험 중인 것은 6개이며, 이 가운데 4개는 불활성화 백신임

☞ 왕 원사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든 '연합 예방통제 메커니즘'의 과학연구팀 백신개발 전문가 조직의 부조장이며, 현재 WHO 생물제품표준화/평가협력센터장임

2. 중국 내년 8%대 경제성장 전망(12.2/第一每京)

   0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경제위원회 부주임 류스진(劉世錦)은 11.29일 열린 중국 개혁포럼에서 중국이 내년 7∼8%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0 중국인민대 산하 기관인 중국거시경제포럼(CMF)도 내년 자국 경제가 지속 회복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8.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임.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상

3. 중국 내 전문가들, “바이든 시대는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11.30/SCMP)

   0 중국공산당 중앙당교(中央黨校) 학습시보(學習時報) 前 편집장 덩위원(鄧聿文, 우측 사진): “중국은 미국 新행정부와 관계개선 등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이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0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 “중-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이든에 너무 낙관적이어서는 안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중-미 관계에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포착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 SCMP 이러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최근 들어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강조하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

4. 중국 군사과학원 고문, “바이든이 對중국 제재 일부 완화 기대“(12.3/SCMP)

   0 중국 군사과학원의 야오윈주(姚雲竹, 우측 사진) 고급고문(女, 예비역 소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미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인 유학생 비자 확대와 폐쇄된 영사관   재운영 등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0 야오 고문은 또한 “미국 정부가 인적 교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주길 기대한다. 그러한 제한은 중-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

☞ 야오 고문은 바이든 당선인은 훨씬 전문적인 외교정책 및 국방 팀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공동 관심사를 협상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뜻이라고 부언했음

5. 중국, 호주-미국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공동개발 ‘우려’(12.3/Global Times)

   0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가 12.1일 미국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중국은 호주를 ‘군사적 차원의 적’으로 여길 생각은 없지만, 미국과 함께 미사일을 개발하는 최근 행보는 호주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음

   0 또한 “호주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공격형 무기를 개발 및 배치할 경우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쑹중핑(宋忠平) 중국 국방TV 논설위원은 “극초음속 무기는 모든 국가의 국방에 위협이 된다. 호주와 미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필히 대응책을 찾을 것이다”, “중국은 레이저 무기 같은 유도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무기들은 초음속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음

6. 중국 무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5호’ 샘플 수집 후 귀환 중(12.4/人民網, 環球網)

   0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창어-5호’ 이륙기가 12.3일 오후 11시 10분에 달 표면의 토양ㆍ암석 샘플 약 2kg을 싣고 착륙기를 발사대로 삼아서 이륙, 귀환 중이라고 밝혔음

     (우측 사진:창어-5호가 달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활동하는 모습)

   0 이륙기는 달 궤도에서 대기 중인 귀환선과 도킹할 예정이며, 38만km를 이동하여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 12월 중순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쓰쯔왕(四子王)으로 귀환할 예정임

   0 중국항공 잡지 ‘航空知識’의 왕야난(王亞男) 편집장은 “3차례 달 착륙에 모두 성공한 것은 중국의 우주항천기술이 신뢰할 만하고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이륙한 것은 중국이 우주탐사 이후 처음이며, 지구에서의 명령 없이 전부 자동으로 기동했다”라고 밝혔음
☞ 창어-5호는 11.24일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었으며, 두 번의 궤도 수정을 거쳐 12.1일 오후 달 표면에 도착했음. 중국 탐사선의 달 착륙은 2013.12월 창어 3호, 2019.1월 창어 4호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임

7. 중국군 서부전구 대규모 훈련, 중국 국방부장 네팔ㆍ파키스탄 방문(12.2/CCTV, 環球網)

   0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전구(戰區, 사령부 四川省 成都) 공군은 최근 서북부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음. 동 부대는 J(殲)-11 전투기(우측 위 사진)를 동원한 초저공 비행 훈련 외에 모의 전투와 지상목표 정밀 타격훈련도 실시했음. 향후 서부전구에는 J-11보다 더 강력한 J-16 전투기가 추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0 한편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네팔과 파키스탄을 순방하였는데, 최근 중국과 인도간 국경분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인도와 또 다른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두 나라를 방문하여 주목을 끌고 있음(우측 가운데 사진:네팔 대통령 예방, 우측 아래 사진:파키스탄 대통령 예방)
   ☞ 웨이 부장의 2개국 방문에 대해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분쟁 상황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8. 중국군 수뇌부 실전 경험, 지식 부족으로 군 현대화에 장애 (12.1/SCMP)

   0 SCMP는 중국군이 2027년까지 현대적인 군대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세계 최강 군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군 수뇌부들은 최신 무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수십년간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어 변화된 전장 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음. 특히 이러한 상황은 최근까지도 실전을 치렀고 훈련 역시 실전에 대비해 진행하는 미군이나 러시아군과는 대비된다는 것임

   0 전문가들은 중국이 200만의 대규모 인민해방군을 민첩한 현대적 전투부대로 탈바꿈시키려는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미군의 사례를 본받으려고 하지만, 중국군의 본질적인 결함과 중국의 정치체계가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한다고 지적

   0 앤토니 웡 마카오 국제군사협회 회장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재능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강조하는 역시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음
   ☞ 중국군 내부 관계자는 SCMP에 최근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현대화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발간한 소책자를 보면 70% 이상이 미군의 훈련 가이드 라인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음. 소책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군의 다양한 전투부대와 최신 무기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9. 중국, 산둥(山東)성에 해상 위성발사센터 건설 중(12.4/新華社, SCMP)

   0 중국의 발사체 기술 연구기관인 중국운재화전기술연구원(中國運載火箭技術硏究院) 왕잔위(王占宇) 부원장은 12.2일 중국이 해상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5번째 위성발사센터를 산둥(山東)성 하이양(海陽)시 인근에 건설 중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현재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쓰촨(四川)성 시창(西昌),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등 모두 4곳에 지상 위성발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