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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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국방부, 미군의 러시아 영해 침범행위 비난(리아노보스티, 11.26)

  0 11월 26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24일 극동지역의 피터대제만에서 미군 구축함 존매케인 호가 러시아 영해 2km를 침범했으며, 러시아측의 경고에 따라 공해로 복귀했다고 발표하였음.

  0 러시아 입장에서 피터대제만은 육지로부터 12해리에 해당하는 영해이며, 중요한 경제 및 전략적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자국 영해 침범이 반복될 경우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 경고하였음.

  0 미국은 해당지역이 러시아 영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미7함대는 자유의 항해작전에 의거 구축함이 공해지역을 항해했다고 반박하였음.
  ☞ 피터대제 만은 소련이 1984년에 러시아 영해로 선언하고 서방 국가들은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했으나, 최근 미군의 자유의 항해작전 실시에 따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2. 러시아군, 방공무기 S-500 개발 완료(정보종합, 11.27)

  0 러시아 국방부는 최신 방공무기 S-500(프로메테우스) 개발이 완료되어 2021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0 2019년 12월, 국방차관 크리보루치코에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 S-500 시험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음.

  0 S-500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 요격하는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 무인기, 극초음속 물체 등을 요격 가능함. 600km내 목표 탐지 및 요격 가능하며 초속 7km/s(마하 20)로 비행하는 초음속 탄도탄 10개를 동시에 제압 가능함.
  ☞ 러시아군은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자부하는 S-400(트리움프)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래 전장상황 및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공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3. 러시아, 흑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 견제(리아노보스티, 11.28)

  0 11월 28일 흑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 RC-135가 출현하자 러시아군 전투기 Su-27이 발진하여 이를 견제하였음.

  0 러시아의 견제에 따라 미군 정찰기는 반대쪽으로 복귀하였으며 영공 침범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 미국 및 서방측의 러시아 일대 정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한 주간 외국의 정찰활동은 정찰기 35대, 무인기 3대가 러시아 일대를 정찰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견제 비행 및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4. 러시아 국방부, 주요활동 중점 논의(국방부, 11.27)

  0 11월 27일 러시아 국방부는 국방장관 쇼이구 주관하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업무를 논의하였음.

  0 주요 의제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예방활동 강화로 군내 환자 발생추세 저하, 야전병원에 8,000실 병상을 준비하여 군인 및 민간인 치료 준비
   -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 강화: 군인가족 취업, 자녀교육 지원
   - 국방예산 결정에 따라 신무기 획득계획 수립 및 이행
   - 신형모델 공수부대 창설로 화력 및 임무수행능력 강화 등

5. 프랑스, 경찰의 과격한 공무집행 반대 대규모 시위(YTN/리아노보스티, 11.29)

  0 최근 프랑스 정부가 ‘포괄적 보안법’ 법안을 추진하자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국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포괄적 보안법: 국가안전을 위해 전반적 법질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학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법안은 경찰의 공무 집행 중 과도한 폭력 사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국민여론을 자극하여 시위로 발전하고 있음.

  0 프랑스 전역에서 13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참여하여 경찰 폭력을 비난하고 언론 자유를 요구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
 ☞ 시위는 초기에는 평화적으로 시작했으나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대해 화염병 투척, 공공기물 파손, 중앙은행 방화 등 과격시위로 발전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2018년 경제적 곤란에 대한 노란조끼 시위 등장 이후 시민들의 언론자유 요구로 변화되고 있어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심화하고 있음.

1. 최근 볼리비아 정세 동향 (11.27일, 전출처 종합) 

  0 지난 10.18일 대선에서 볼리비아 좌파 성향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정권이 승리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3명의 모랄레스(Evo Morales) 前 정권 인사에 대한 처벌 완화가 추진되었음.
    - 지난해 폭력시위 주동 및 연루 혐의 관련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 아르세(Hector Arce) 前 법무장관, 킨타나(Juan Ramon Quintana) 前 대통령실 장관, 사발레타(Javier Zavaleta) 前 국방장관 등의 구속ㆍ체포 영장, 가택 연금, 소장 등을 기각하고, 대선 부정 혐의 관련 에우헤니아(Maria Eugenia Choque) 前 최고선거법원(TSE)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전환함.

  0 또한, 의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파리(Diego Pary) 前 외교장관을 駐UN 볼리비아 대표부 대사로 임명함.
    - 금번 총선에서 의석수의 2/3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의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사 임명 건을 포함한 일부 의사 규칙의 의결 정족수를 2/3에서 단순 과반수로 하향 조정하여 통과시킴.

  0 한편, MAS당은 금번 지방선거(‘21.3.7일 예정) 후보자 선정 관련 원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모랄레스 前 대통령을 당 대표로 선출하는데 합의함.
    -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은 금번 지방선거 캠페인 총 책임자로서, 후보자 선정시 기존 인사와 새로운 인사간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르세(Luis Arce)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을 위해 금번 지방선거에서 주지사 7명, 시장 300명의 당선을 목표로 제시함.

  ☞ 동 건 관련하여, 볼리비아 야당 측은 MAS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가운데,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의 최측근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페루 정세 동향 (11.23일, 『Latino América』)

  
  0 최근 사가스티(Francisco Sagasti) 페루 임시 대통령은 현재 자국의 최우선 과제는 ‘헌법 개정’이 아닌 ‘사회 안정 및 경제 위기 타개’라고 언급함.

    - 헌법 개정은 최근 시위대들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으나, 현 과도정부의 목표는 대통령 탄핵과 前 임시대통령의 사임으로 혼란한 사회 안정을 복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11.9일 페루 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메리노(Manuel Merino)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에 선출됨.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메리노 국회의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결국 메리노 국회의장이 사임을 표명한 바 있음.

    ※ 페루는 지난 20년 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빈곤률을 60%에서 20%로 낮추는데 성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자국 내 시위 참가자들은 의회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특히 의회가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경제적 안정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자국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가스티(Francisco Sagasti) 임시 대통령은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제가 악화된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를 완화시키면서 사회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이란 핵 과학자 암살로 중동지역 긴장 고조

  0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했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11월 27일 테헤란에서 40km 떨어진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공격을 받고 사망함.

  0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파크리자데는 폭파된 뒤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은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복수를 천명하였음.

  0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사건 이틀째인 28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와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할 것이며 순교자의 과학 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0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였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복수와 징벌을 경고하였음.
  ※ 이란측은 이번 암살 사건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 정권의 조력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이란, 미국 바이든과 ‘관계 정상화’ 희망

  0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11월 25일 내각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테러행위와 반인륜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0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과 미국은 쉬운 해법을 가지고 있으며 양측이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에 다시 복귀하고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3.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바이든 선호’

  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1월 22일 비공식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하여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음.

  0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여 이란을 압박하는 구도로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임.
     ☞ 아브라함 협정 (Abraham Accord) :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과 UAE·바레인이 체결한 관계정상화 협정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통조상인 아브라함 이름을 따와서 종교간 화합을 의미함.

  0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회담에서 소극적이었으며 지금보다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관계정상화 합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바이든은 사우디의 인권문제에 부정적이며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사우디 왕실을 지목하고 있고 예멘사태에 개입하는 사우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빈 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 측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으로 분석됨.

4. 바이든, ‘두 국가 해법’ 지지

  0 조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23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통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하여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고 밝힘.
     ☞ 두 국가 해법 : 이스라엘이 점령한 1967년 3차 중동전 이전의 경계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영토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허용하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를 중단하는 방안

  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분쟁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붕괴 시켰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였으며, 지난 1월 제안한 ‘중동평화 구상’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은 물론 대부분 아랍 국가들의 반발을 샀음.
  ※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다수의 아랍 지도자들이 축하성명을 보내왔지만 바이든이 아랍 세계와 첫 공식 접촉을 한 것이 요르단임.

5.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 회동, 바이든 정부와 이란 핵합의 복원 추진

  0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이 11월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0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이란이 우라늄 활용을 제한하는 등 당시의 합의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핵합의 재가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이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재제를 복원하자 이란도 작년 5월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터키,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 3만명 육박

  0 터키 보건부에 따르면 11월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9천 123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누계 47만 4천 606명이라고 밝힘. (전날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 351명)

  0 터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7월 29일부터 무증상 감염자를 미포함한 통계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확진자 수를 축소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무증상 감염자 수를 포함하면서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한 것임. (25일 7,300명에서 26일 2만 8천명대로 증가)
  ※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1만 3천 14명이며, 터키 정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이 시작되자 지난 주부터 주말 및 야간 통행금지와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 등 부분 봉쇄에 돌입하였음.

7.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 주요 시설 공격

  0 11월 23일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의 홍해 연안도시 제다에 있는 한 석유제품 유통시설이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음.

  0 11월 25일에는 사우디 홍해의 항구도시 슈케이크 터미널에 정박 중인 그리스 유조선(몰타 선적)이 기뢰공격을 받아 파손되었음. 소형 지뢰로 선체에 균열이 있었으나 승무원은 무사하고 선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짐.

  0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11월 24일 슈케이크에서 585km 남쪽해협에서 후티 반군이 설치한 이란제 기뢰 5개를 제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사우디는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 등 예멘 북부지방을 점령하자 2015년 3월 사우디 주도의 아랍연합군을 구성하여 군사행동에 돌입하였음.

8. 에티오피아 총리, 분쟁지역 티그레이에 軍 투입

  0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11월 26일 티그레인민해방전선(TPLF)이 지배하고 있는 북부 티그레이의 주도 ‘메켈레’에 군사력을 투입하였음. 11월 4일 중앙 정부와 대립하던 TPLF측이 연방군 캠프를 공격하자 정부군은 군사작전을 개시한 바 있음.

  0 아비 총리는 2018년 집권 뒤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티그레인민해방전선 주요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서 쫒아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0 인구 50만 명 정도의 티그레이州는 현재 전화, 인터넷이 두절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0 아프리카 연합(AU) 고위사절단이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하여 중재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음.

  0 11월 28일 아비 총리는 북부 티그레이에 대한 군사작전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군 참모총장 바르하누 줄라 장군도 메켈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하였음.
  ※ 아비 총리는 인접국인 에리트레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로 작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티그레인민해방전선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분쟁으로 격화될 위기에 놓여 있음.

1. 호주 특수부대 아프가니스탄 비전투원 불법 살해...구체적 행위 드러나 충격(출처종합)

  0 호주군은 2001년부터 미국주도 아프간 전쟁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 중, 2005 ~ 2016년 간 현지에서 비전투원 29명 살해

  0 이 사건은 2018년 8월 호주 국내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으나, 최근 구체적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0 사건 관련 특수부대(SAS)는 소수의 정예요원과 강한 전사 문화(Warrior Culture)로 무장되었으며, 아프간 파병 중 신병들의 신고식(Blooding)처럼 포로 및 민간인 등을 살해(신고식을 사살 행위로)

  0 호주 국방부는 불법살인 연루자 전·현직 부대원 25명을 소환해 심문 중에 있으며,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0 한편, 호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공식 사과 및 관련 특수부대(2nd Squadron SAS)를 해체하고, 새로운 문화와 부대 명을 가진 새로운 특수부대를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

2. 필리핀, 남중국해 영향력 발휘 위해 아세안 단결 촉구(출처종합)

  0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안보포럼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과 중국의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나섬

  0 또한 그는 “무력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필리핀의 입장을 애써 전달

  0 필리핀의 최근 남중국해 관련 적극적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으로, 미-중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인에 축하 전화 및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전통적 우호 관계 복원 노력 약속)

  0 한편, 미국은 지난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필리핀을 방문, 유도 미사일 및 정찰용 드론(스캔이글)을 필리핀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