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전 세계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에서 「2020 쿠알라룸푸르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중심주제인 보건과 경제회복 관련 백신 등 의학 대책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무역투자 및 자유화 등 경제통합에 공감하였음. 또한 2040년까지 APEC의 장기목표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는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등 미래 비전이 제시되었음. 21-22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동일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향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확진자 :  53,136,470명, 사망 1,300,084 명(11.15. 09시 기준)

 0 미 대선 결과와 관련, 언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확정 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과 함께 지지자 시위, 최근 반대파 해임 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정국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 또한 미·중 관계 추이를 분석하면서, 2021년 외교정책 및 전략적 선택에 부심하고 있으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등 미군의 대중 군사력 우위 확보 노력 지속과, 미·일·인·호 연합훈련 및 17일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 등 대중 견제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0 중국은 바이든 시대의 對 중국 외교전략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발언하는 등 국제다자주의를 일대일로에 접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향후 미국의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압박과 중국 독립 주장 등이 현실화하는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대미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적 강경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향후 미·중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함. 

 0 일본 스가 총리는 국내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대응과 2021년 동경 올림픽 반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아라비아해 미·일·인·호 연합훈련과 외국군과의 「원활화 협정」 등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방위성은 경제안보정보관 신설 등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차단 움직임과 일·호 안보협력 및 사이버 공격시 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간 공동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0 북한은 향후 정세를 관망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군사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차단에 부심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53,136,470명, 사망 1,300,084 명 ( 11.15. 09시 기준)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 : 확진자 28,546명, 사망 493 명(11.08. 00시 기준)

   * 사회 거리두기 1 단계 개정(11월 7일부터 적용. 일부 지역은 1.5단계 차등)

3.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11.16  APEC 각료회의
  11.18-21 DX KOREA 2020
  11.20  G-20 재무장관, 외교장관, 정상회담(화상회의, 21-22)
  12.14  미 대통령 선거인 투표 (21.1.20 대통령 취임)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1.17일 주한 외국군 무관단과 국가안보 Conference(협회 대회의실)
  11월 중 협회 임시 이사회(일정 조정 중)
  11월 말  협회 임원, 국방장관 예방(일정 조정 중)

1. 김정은, 25일 만에 공개 활동 ‘당 정치국 회의’ 주재

 0 주요 회의 내용(11.15, 일요일, 김정은 집무실 위치한 본부청사에서 열림)
   - 김정은이 80일 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당적·군사적·경제적 과업을 제시. 초긴장 상태 계속 견지하 완벽한 봉쇄 장벽 구축 강조
   - 비사회주의적 범죄행위를 한 평양의대 당위원회와 감시 및 통제를 하지 않은 당 중앙위를 비롯하여 사법경찰, 안전보위부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

 0 전문가 평가
   - 80일 전투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일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휴일에도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부각시켜 인민들의 긴장도를 높이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임
   - 평양의대 비리 관련, ▲ 남측단체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적발
     ▲ 의대 내 코로나 진단키트를 빼돌렸을 가능성 ▲ 북한 내 최고 의과대학인 평양의대에서 입학과 졸업을 빌미로 행해진 고액의 뇌물 사건 적발 등 제기
　　 * Daily NK는 “평양의대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이 불거져 가해자인 남학생들은 총살을 당하고 관계자들은 지방으로 추방” 보도
   - 노동신문 1면 전체를 할애, 코로나 상황 관련 완벽한 봉쇄 장벽 구축 등 강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향후 대북 물자 지원 등을 통한 남북교류 재개 불투명

2. 북한, 민방위훈련 조직...바이든 당선에 긴장 분위기(Daily NK,11.16)

 0 북한군은 12.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하며, 이에 앞서 11.17일부터 도 민방위 부장 책임하 소개훈련과 대피훈련, 진지방어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을 진행
 ☞ 내부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2의 부시 같은 자가 당선된 것에 대한 방비 대책 훈련”으로 평가

3. 미 CIA,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평가(언론 종합)

 0 미 싱크 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7일 '2021년 미국 국방력 지수'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 재진입 발사체가 미 본토를 목표로 하는 정상궤도로 발사될 경우, 적절하게 작동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화성-15형의 사거리가 1만 2,875km이며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
 0 ICBM은 대기권 재진입시 섭씨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뎌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은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음

4. 북한 해커,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인 제약사 7곳 공격(조선일보)

 0 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최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 등 3곳이 한국·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제약회사 7곳과 백신 개발연구소에 해킹 공격했다고 공개

1. 바이든, 국방 리더십 구성에 메티스 전 국방장관 도움 구해(Politico,11.12)

  0 바이든 당선자 측이 메티스 전 국방장관 밑에서 근무했던 인원들과 접촉을 갖고 인수위 및 차기 정부 구성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있는 중

  0 바이든 당선자는 차기 국방부 지도부를 초당적으로 꾸리길 원하고 있으나, 현 트럼프 정권하의 국방부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음

  0 바이든은 차기 국방부를 위한 “기관 검토팀”을 발족했으며, 이 팀에는 캐틀린 힉스(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속),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미셀 플루노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중인 몇명 여성 국방정책 전문가, 2014-2016년 국방정책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틴 워머스,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국방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 수잔나 브루머 등이 포함되어 있음

  0 한편, 국방분야 “기관검토팀” 23명중 8명이 제너럴 다이네믹,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 등에서 고문을 하거나, 자금 지원을 받는 등 방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문제 소지도 내재(inthesetimes, 11.11)

 2.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 12월내 백신 접종(성조지, 11.18)

  0 신속 통과된 코로나 백신이 12월내 캘리포니아주 반데버그 공군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그 양은 1만 회 투여분이라고 기지 지휘관이 밝힘

  0 반덴버그 공군기지는 백신을 받는 국방부 산하 15개 기지 중 하나이며, 미 정부는 화이자에 의해 개발된 백신 제품 1억 회분을 20억 달러에 구입
  ☞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95%의 면역효과를 지닌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12월 말까지 약 4천 만회 투여분이 배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 접종은 2회 실시, 가격은 1회 당 19.5달러(화이자), 32-37달러(모더나)임

 3. 레이건 항공모함, 6개월 해상 작전후 요코스카 귀항(해군홈페이지, 11.14)

  0 미 해군이 유일하게 전진 배치하고 있는 레이건 항모(CVN 76)가 6개월간의 인도-태평양 전개를 마치고 11.14부 일본 요코스카에 귀항

  0 레이건 항모전단은 기간중 호주·일본과 연합훈련, 니미츠 항모전단과 쌍무훈련, 킨 스워드 및 밸리언트 쉴드 훈련 등을 수행하였고, 귀항중 전진 배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역내 우발사태 발생에 대비할 것임
  ※ 한편, 니미츠 항공모함타격단은 11.17일 북아라비아해에서 호주, 인도, 일본과 연례 해상 훈련인 ‘Malabar 2020’ 에 참가 중

 4. 미 정부, 일부 해외 무관부 폐쇄 및 무관 계급 하향 조정
  https://www.defenseone.com/ideas/2020/11/cutting-us-defense-attaches-abroad-bad-idea/170090/

  0 트럼프 행정부가 서아프리카 몇 개국에서 무관부를 폐쇄하고, 8개의 주요 파트너 국가에서 파견 무관의 계급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나쁜 발상임

  0 알려진 바로는, 예산 절약 및 군 장성 감축의 일환이라고 하나, 미국의 영향력 유지가 필요한 국가의 수뇌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 입수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됨

  0 현재 미군이 전개한 서아프리카 국가는 나이제르, 말리, 버키나 파소, 카메룬, 세네갈 등이며 무관부가 폐쇄될 경우, 군사관계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됨

  0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52개국에 대사관을 상주시키고,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음. 또한, 미국의 중요 대테러 파트너 국가인 말리에 매년 4백 명 파견을 포함, 몇개의 아프리카 유엔평화유지단 임무에도 참가하고 있음. 중국은 2008-2018년 동안 탱크, 포병시스템, 전투기, 드론 등 32억 달러의 무기를 서아프리카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미국 무기 판매 실적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 미국이 서아프리카에 무관부를 없앨 경우, 중국은 무기, 훈련, 장비 판매를 둘러싸고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더 늘려갈 것임

  0 또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등에서도 무관의 계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의 고위급에 접근할 기회를 크게 제한할 것임

  0 국방무관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 무기의 이전과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장군 계급장을 달고 참여함으로써 그런 자리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임

  0 러시아, 중국, 이란의 무관들이 장군 계급장을 달고 일할 때 미국은 야전급 장교를 내보낸다면, 적들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과 고위급 접촉을 더 늘릴 것임

 5. 미 공군기지 지키는 로봇 군견(공군 홈페이지,11.13)

  0 미국 플로리다주 틴달 공군기지에서는 네 발 달린 개처럼 생긴 로봇 군견을 활용, 차량이 접근이 부적합한 지역을 순찰하는 등 기지 방어에 투입

  0 로봇 개는 후각 기능이 없는 반자율 형태로써 모바일 카메라, 센서, 녹음기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로봇이 인지하는 모든 정보는 관제센터를 통해 해당 로봇을 통제하는 군인에게 전달

6.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0/11/sm-3-block-iia-missile-excels-in-first-ever-icbm-intercept-test/

　0 미 미사일방어청(MDA)에서는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체계가 탑재된 구축함에서 쏜 요격미사일(Block ⅡA)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묘사한 표적을 요격하여 파괴

  0 해당 시험은 ▲ 마셜제도 공화국의 콰잘레인 환초에 위치한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시험장에서 ICBM(모사 표적)을 발사 ▲ 미사일방어청의 지휘통제 전투관리통신(C2BMC) 네트워크를 통해 ICBM 추적후, 관련 데이터를 해군 구축함에 발신 ▲ 동태평양 해상에 대기하던 구축함(DDG-113 존 핀)에서 요격미사일(BlockⅡA)을 발사하여 ICBM 요격 성공

  0 이지스무기체계 비행시험-44(FTM-44)로 명명된 이번 훈련의 성공으로, 미 의회가 내린 ‘2020년말 이전에 ICBM 위협을 제거할 SM-3 미사일의 타당성을 평가하라’는 명령을 충족
  ☞ 미국은 2018년부터 단·중거리용 미사일 요격시험을 해 왔으며 이번이 6번째임

  위 : 해상 요격시험 개념도                       아래 : BlockⅡA

 7. 주일미군, 코로나에도 지역사회와 환경청소(트위터)

  0 주일미군사령부는 최근 미군 소속부대가 지역내 일본 항자대, 시청, 관공서 등과 협력하 해안지역 청소에 참가했다고 트위터에 공개

  ☞ 주일미군사령부 트위터는 일본어 서비스를 통해 24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관련 사항 적극 홍보

1. 일본 정부, 해상자위대의 중동파견 1년 연장 결정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b6307f5c06376f5d7729254fd54ddaccc1da47e

 0 중동 지역에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최종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각의결정 예정임.

 0 현재 활동은 미상선박의 유무를 확인, 위험정보는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의 해운회사에 통보하며,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0 지난 1월에 방위성설치법에 근거하여 「조사 및 연구」 일환으로 파견을 개시하였으며, 활동해역은 오만 및 아라비아해 북부 등 공해를 항행하는 해운회사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미일 동맹은 물론 호위연합부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란 등 적대세력 대응책과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파견규모는 260명 정도임.

2. 미-일-호-인, 아라비아해에서 훈련 실시 등 중국견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83c0efddc6a3bd35c516dd2a2ca0091ed3e3fc1

 0 미일호인 4개국의 해상공동훈련 「마라바루」가 17-20일 인도만의 아라비아해에서 재개되었으며, 참가국 상호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 금번 훈련은 지난 11.3-6일 벵갈만과 이어진 훈련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하에 연계를 심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0 서측 해역은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이며  거대경제구상인 「일대 일로」를 추진하는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 

 ☞ 최근 일본 자위대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호주와는 준동맹국 수준이며, 인도와도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3. 방위성, 외국군과 훈련 원활화를 위한 협정 체결국 확대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1ad9763fe4fc1b8038dfe9c41cbed5bbfc950379

 0 방위성은 외국군과 공동훈련을 위해 상호방문시 법적 지위를 정하는 「원활화 협정」 체결국 확대를 본격 검토(기존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국들로 미일 동맹의 보완적 역할)
   * 1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호주 외에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을 대상으로 중국 견제

 0 동 협정은 공동훈련과 재해파견을 위한 상호방문시 출입국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4. 방위성, 경제안보정보관을 신설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예방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f0f6661f14db05e91abf58b7e75b2cd6c868d33

 0 방위성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정보수집에 대한 보안을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 기획관」을 신설할 방침으로, 2021년도 예산 안에도 반영하였음.

 0 경제안보정보관의 임무는 첨단기슬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이며,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파단되며,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군사분야에 적용하는 「민군융합」을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기술유출 방지 대책임.
 ☞ 일본은 시진핑 주석의 첨단기술의 군사전용 가속화 방침과 관련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 나간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NSC 내 경제안보팀을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에 대한 미중 대립동향과 새로운 미국 정부 출범과 연계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임.

5. 일호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강화에 일치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9fc799feff1f4b5a5f7fe823f395137a4fcd8fb

 0 지난 17일 스가 총리는 호주 모리슨 총리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하였음.

 0 일호 양국 정상은 최근 서태평양 등에서 군사적 확대를 지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협력 강화에 일치하고,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활하 협정(RAA)」 체결도 잠정합의

 0 경제분야에서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일본 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고나련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방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미일 공동훈련에 이어 미일호 및 미일호인 훈련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6. 기시 방위대신, 사이버 공격시 미국의 지원 강조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b7d7b756de63f19140adbe2b3fab3cfbc164664

 0 기시 방위대신은 19일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에서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진밀히 조정하면서 미국위 자원을 받는다는 입장을 강조

 0 미일 양국은 2019년 4월,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대일 방호의미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 제5조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

 0 기시 방위대신은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한 뒤에, 「미국은 일본에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며, 이중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이버 공격시 미일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 및 대처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 미일 양국은 다차원 영역작전(MDO)에 대한 협력과 전략적 대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은 물론 우주전, 전자파에 대한 외국과의 제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7. 최근 자위대 주요 훈련 추진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20/press_pdf/p20201119_01.pdf

 0 재외 국민 보호조치를 위한 통합훈련
  - 기간 / 장소 : 11.26-12.3 / 아사카 훈련장 등 육자대 및 항자대 기지 등
  - 참가부대 : 통막 등(20명), 육상자위대(200명, 차량 20대, 헬기 2대 등), 항자대(80명, 수송기 1대)
  - 훈련내용 : 실기동 훈련(선발팀, 파견통합임무부대 현지활동 등), 도상 훈련(관계기관)

 0 육자대-미해병 실기동훈련 관련
  - 기간 / 장소 : 12.7-12.18 / 関山 훈련장 및 相馬 주둔지
  - 참가부대
   일) 육자대 12여단 30 보병연대
   미) 3해병사단 제3-8 대대, 1해병항공단 265 비행대(MV-22)
 - 훈련내용 : 미일 해병 공동작전 및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실기동 훈련

0 미일인호 공동훈련(마라바루 2020)
 - 기간 / 장소 : 11.3-6 / (전반)인도양 벵갈만, (후반)아라비아해 북부 해공역
 - 참가부대
  * 전반 : 해자대 호위함(오오나미),  미해군 구축함, 인도 해군 구축함/보급함, 호주 구축함
  * 후반 : 해자대 호위함(무라사메), 미 항모(닛츠)/순양함/구축함/P-8A, 인도 해군 항모 및 구축함, 잠수함/보급함/전투기 등, 호주 해군 구축함

0 미일 항공훈련
 - 기간 / 장소 : 11.17 / 동해, 동중국해 및 오키나와 주변 공역
 - 참가부대
  일) 5, 6, 8, 9 항공단 전투기 16대
  미) B-1 2대
 - 훈련내용 : 편대 항법훈련 및 방공전투훈련을 통한 미일 공동대처능력 향상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0.11.22. 00시 기준)
  - 확진자 316명(누적 86,431명), 사망자 4,634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외교부장, “중국은 국제질서 수호자”, 중국 리더십 강조(11.20/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우측 사진)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고 각국 국민은 백신을 맞을 권리가 있으며 중국이 개발한 백신은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전의이라고 밝혔음

     0 왕 국무위원은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할을 지지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트럼프 재임 중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미중 관계를 냉전 시대로 보고 중국을 존중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면서 "이런 사고는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음

2. 중국 관영매체들 RCEP 체결 환영, “RCEP는 다자주의의 승리"(11.16/人民網 外)

  0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세계 경제의 1/3을 아우르는 RCEP에 서명했으며,(우측 사진)  이는 역내 및 세계 다자주의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강조

  0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RCEP는 세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무역 체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기념비적인 성과이자 자유무역의 승리이다”라고 평가했음.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아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체결되었음

3. 중국, 일본-호주 연합훈련 협정에 대해 “내정간섭" (11.18/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호주 총리가 11.17일 연합훈련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양국 지도자들이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 일본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4개국(미·일·호·인도) 동맹체인 '쿼드'(Quad)의 중요한 두 축(軸)임.

4.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국 140개 근접(11.19/中國外交部)

  0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자국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우측 사진) 협력국을 늘리고 있음.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협력사업에 현재까지 138개국, 31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201개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지만 ‘일대일로’협력은 잘 진행되었다”고 밝혔음

 ☞ 이같은 성과는 코로나-19로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졌으나,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한 후 물품수입과 경제지원을 확대하였고, 또 코로나-19 백신을 내세워 일대일로 협력을 가속한 결과로 보임

5. 중국 관영매체, “대선 이후 트럼프의 카드는 대만 이슈일 것”(11.20/Global Times)

  0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해협을 넘어 중국에 ‘최후의 광기’를 보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음

  0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① 대만 독립세력 지원 법안 도입, ② 무기 판매, ③ 미국 군함과 군용기 대만 해협 파견, ⑤ 미국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등으로 예상했음
 ☞ 동 매체는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할 때 대만 카드를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만약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만해협 위기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의 불미스러운 시나리오는 대만해협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6. 중국 전문가, “바이든의 ‘Five Eyes’ 동맹 강화 여부 주시”(11.18/SGlobal Times)

  0 장텅쥔(張騰軍)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동맹을 중시할 것이며, 특히 그가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를 강화할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미국의 중국 억제 시도에 ‘Five Eyes’(우측 사진)의 다른 멤버들이 어느 정도까지 동참할 것인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음

  0 장 연구원은 미국이 ‘Five Eyes’를 확대하려는 구상 하에, 일본과 인도의 동참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Five Eyes’가 냉전의 산물로 이데올로기 대립을 일으키고 국제질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음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영미권 기밀정보 연합체. 이들은 신호정보에 관한 상호협조 협정인 ‘UK-USA 안보    협정’(UK-USA Security Agreement)을 맺고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7. 중국 군사전문가, “미-중간 전쟁나지 않는다고 100% 확신 못한다”(11.20/SCMP)

  0 저우보(周波)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소속 특별초빙연구원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사용은 중국의 최후선택이며, 최근 미국의   행보가 우려를 낳고 있다. 양안(兩岸) 관계 진전은 중국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대만과 미국, 중국의 상호교류의 결과다”라고 밝히고 현상황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는 당연하다고 말함

  0 그리고 그는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 전쟁을 피한다는 목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할 때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음
  ☞ 동 전문가는 자신의 발언이 최근 미국 전문가들이 미중 관계가 악화상태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모두 당장 군사행동을 취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쟁 위험은 없다고 전망한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전했음
 
8. 중국 군사전문가, “선제 핵공격 받더라도 반격능력 충분”(11.17/SCMP)

  0 왕샹수이(王湘穗) 북경항공항천대 교수(예비역 공군대령, 『超限戰』 저자)는 지난 10월 비공개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에게 핵공격을 가하는 것은 항상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20년간의 적응과 대비로 인해 미국은 이러한 옵션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음

  0 왕교수는 중국군이 미사일을 운반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하터널망을 비롯한 핵 능력을 구축해왔으며,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국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신뢰할 만한 ‘2차 타격’(second strike)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음
  ☞ 왕교수는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지하터널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이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남중국해와 서해에 '요새 수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9. 중국, 인도와의 국경분쟁시 극초단파 무기 사용 說(11.16/明報, 多維網)

  0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자신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 강좌에서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대치 국면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microwave weapon)를 사용했다고 밝혔음(우측 사진은 2017년 중국이 최초 공개한 고효율 극초단파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0 중국군은 인도 특수부대 1,500여명이 지난 8.29일 중국-인도 국경지대에서 점령했던 두 개의 고지를 향해 극초단파 무기를 사용했는데, 산 정상이 마치 전자  레인지처럼 변해 고지에 있던 인도군이 불과 15분 만에 전부 구토하며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퇴각했고, 중국군이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고 함

  ☞ 극초단파 무기는 주파수 무기 또는 전자펄스 무기로도 불리며 고용량의 전자파 방사를 통해 전자설비를 파괴하거나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