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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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음파무기 개발 의혹(조선일보, 10.23)

  0 미국 뉴욕타임스는 21일 러시아 및 중국이 극초단파 공격 의혹을 보도 

  0 주요 보도 내용
   - 2018년 봄 중국 광저우 아파트 거주 미국 대사관 직원, 어지럼증, 불면증, 두통, 메슥거림, 기억력 감퇴 현상 발생하여 조사 결과 극초단파 대량 검출
   - 2016-2017년 쿠바 수도 아바나 거주 미국 및 캐나다 외교관 및 가족 40여명, 극초단파 공격 받음
    ※ 극초단파: 파장 범위가 1mm-1m 정도로 매우 짧은 전자기파로서 파장이 짧아 빛처럼 직진성을 띠며, 밀도가 높은 철근과 콘크리크도 투과할 수 있음. 레이더, 통신,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텔레비전 등에 이용됨. 이러한 극초단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향성 발사공격시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극초음속무기를 개발 및 배치하고 있음. 음파무기 개발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2. 러시아 전자전부대, 무인기 방해 훈련(국방부, 10.20)

   0 10월 20일 중부군관구 41군 예하 전자전부대는 병력 500명, 전자전장비 30대가 출동하여 가상 적이 운용하는 무인기를 방해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음.

  0 훈련내용
    - 가상 적이 무인기를 이용하여 아군 주요시설에 대해 공중타격 시도
    - 전자전 부대 장비 출동 및 전개: 보리소그렙스크-2, 지텔, 르투트-BM
   ※ 전술부대 전자전장비 성능: 30-40km 이내 통신을 이용하는 적장비에 대해 통신제원 입수, 전파방해를 통하여 적 장비 기능 무력화 가능함. 특히, 적 무인기 및 항공기의 미사일 사격 무력화, 아군 기계화장비 주변 전파방어막 형성으로 생존성 보장이 가능함. 상기 장비 외에 크라수하, 무르만스크 등 다양한 장비가 있음.
    - 출동 장비들은 적 정찰무인기 및 타격무인기를 탐색, 전파방해 실시
    - 적 유도무기에 대한 전파방해로 기능 방해
  ☞ 러시아는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정보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전 및 사이버전 능력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장비 개발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3. 러시아군 전략폭격기, 극동지역 공중정찰(국방부, 10.20)

  0 10월 20일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Tu-95MS 2대가 극동지역 일대 상공에서 정찰을 실시하였음.
    - 비행지역: 추코트해, 베링해,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일대
    - 공중엄호 세력: Su-35S 2대, Mig-31 2대
    - 비행시간: 11시간

  0 공중정찰 간 미군 F-22  2대가 견제비행을 실시하였음.
  ☞ 러시아군은 매주 북극해, 북대서양, 태평양, 흑해, 발트해 일대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국경 일대에서 기타 국가들의 견제를 받고 있음.

4. 러시아군,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국방부, 10.22)

  0 쇼이구 국방장관은 10월 20일 국방지휘센터에서 개최한 고위급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였음.

  0 주요 회의내용
   - 전반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방역 및 치료활동은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음.
   - 각급부대에 방문자 통제 및 방역 시스템 가동
   - 33개 특수실험실을 전개하여 감염여부 테스트
   - 춘계 징병 활동 간 코로나19 예방활동 강화
   - 군사학교 교육생 출입 통제, 전역 및 출장 등 유동 병력 제한, 교육생 원격교육
   - 추계 휴가 연기하여 동계 휴가와 통합 시행
 ☞ 러시아군은 최근 전 유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러시아군 하계 교육주기 종료 등을 고려하여 바이러스의 군 내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5. 러, 프랑스와 대테러 협력 강화 합의(크렘린, 10.20)

  0 10월 20일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전화통화로 최근 발생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양국 협력문제를 논의하였음.

  0 푸틴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참수테러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확산에 대해 공동 대처 다짐.

  0 양국 정상은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되, OSCE 민스크 그룹과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음.
  ☞ 러시아는 유럽의 대러제재 약화를 위해, 프랑스는 유럽지역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1. 2020년 멕시코 경제전망 (10.20일, 『El Financiero』)
 

  0 최근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멕시코의 2020년 성장률을 –9.0%로 전망한 바, 이는 지난 6월 -10.5%보다는 상승한 것이나, 중남미지역의 -8.1%, 브라질의 –5.8%보다 낮으며, 신흥개도국 중에서는 인도(-10.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성장률임.
    - 내년도 멕시코 성장률을 3.5%로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으며(브라질 2.8%, 중남미지역 3.6%), 이는 USMCA 발효 등 긍정적 요소를 감안한 것으로 평가
    - 한편, USMCA 발효가 단기적으로는 북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나, 협정내용 이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금년도 정부부채가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세)

  0 IMF는 중남미 주요국가의 경제수행능력으로 인해 중남미 지역 전체가 2023년전후하여 팬데믹 이전의 경기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국가별로는 칠레가 2022년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를 회복할 것이며,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2023년, 멕시코는 2024년에야 해당 수준의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동 건 관련하여, 2024년에야 비로소 멕시코 경제가 2013년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이며, 현 정부 임기 6년(2018-2024)간 경제는 –5.6%의 하락세를 시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악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투자 감소 등 장기적으로 지속된 문제로 인한 것이며, 민간투자 유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으면 IMF의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볼리비아 대선 동향 (10.21일, 『El Pais』)
 

  0 지난 10.19일 볼리비아 대선 결과,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볼리비아 대통령 정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 후보가 승리함.
    - 모랄레스 前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아르세(Luis Arce) 후보가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상대편 후보는 패배를 인정함.
    -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아르세 후보는 현재 분열된 국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소속 정당인 사회주의운동당의 정권 하에 단결된 국가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모랄레스 前 대통령은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 대통령으로 약 14년간 국가 수장으로 볼리비아를 통치했으나, 선거 조작 혐의로 자진 사퇴 후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후 볼리비아는 아녜스(Jeanine Áñez) 임시 대통령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맡아 왔음.

  ☞ 동 건 관련하여, 현재 아르헨티나에 망명중인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은 전례 없는 승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볼리비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이란, ‘무기금수조치’ 해제

  0 10월 18일 부로 UN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對이란 무기금수 조치했던 것이 해제되었으며, 이란은 이와 관련 ‘미국에 멸시당하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음.

  0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우리는 일부 국가와 무기 판매에 대한 협상을 하였으며 사고 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의 온전함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이란은 ①독자적이고 강력한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②자국을 방어하려는 국가를 지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0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계기로 90% 이상 무기를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특히 드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무기금수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란은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졌으며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금 이란은 UN의 추가 승인 없이 탱크, 군용기, 해군 함정 등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방공시스템 S-400을 구매할 수 있음.

 2. 터키, ‘S-400 시험 발사’ 인정

  0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0월 23일, 이스탄불의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장비를 시험할 권리가 있으며, S-400을 시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언급함.

  0 미국은 터키가 S-400을 배치하고 작동하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험발사를 인정한 이후 미국의 반응이 주목됨.

  0 터키는 ‘미국의 입장이 우리를 구속할 순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S-400 시험 발사 이후에 터키 국방부는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었음.

  ※ 미국은 NATO 회원국이 러시아 무기체계를 사용 시 관련 정보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터키에 S-400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같은 NATO 회원국인 그리스도 러시아산 S-300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터키측 주장임.

3. 리비아, 영구적 휴전협정 체결

  0 AFP통신에 따르면 10월 23일 리비아에서 두 개의 정파로 갈라진 양측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만나 리비아 전 지역에 대한 영구적 휴전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힘.

  0 휴전 협정을 중재한 스테파니 윌리엄스 UN 특사는 ‘이 합의의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전선에 있던 양측 군대 및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복귀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 리비아 영토, 육지, 항공, 바다에서 모든 용병, 외국 군인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0 지난 8월에도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합의를 발표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음.

  ※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봉기와 함께 40여 년간 독재자였던 가다피를 축출하고 이후 10여 년간 UN이 인정한 트리폴리 정부(GNA)와 리비아 동부 군벌 LNA로 갈라져 내전을 계속하고 있음.

4. 수단, 이스라엘과 세 번째 수교국 합의

  0 10월 23일 수단의 압달라 함독 총리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0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정상들은 수단과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와 호전적 상태 종식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0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수교로 조건부로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함.

  0 아랍 국가들이 속속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자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시오니즘 정권이 페르시아만에서 자행하는 모든 위협은 이란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수단이 이스라엘과 국교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아랍국 중 이스라엘과 수교국은 이집트(1979년), 요르단(1994년), UAE, 바레인에 이어 수단이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음.

5. UAE 국민, 이스라엘에 무비자 방문 가능

  0 UAE 외무부는 10월 22일 ‘UAE국민은 조만간 무비자로 이스라엘 방문이 가능할 것이며 무비자로 최장 90일간 이스라엘에 머물 수 있다.’라고 밝힘.

  0 양국은 지난 주 상호 비자면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에 무비자 입국은 아랍국가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지난 10월 19일 UAE 여객기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하였음.

6. 이스라엘, 미국의 UAE에 대한 무기판매에 반대 안 해

  0 10월 23일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 걸프지역의 UAE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0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적 능력을 높여주고 질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UAE에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음.

  0 여기서 UAE에 판매되는 무기란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인 F-35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미국이 UAE에 F-35를 판매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이번에 입장이 바뀐 것임.

7. 나이지리아軍, 경찰개혁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로 12명 사망

  0 나이지리아군이 경찰개혁을 요구하며 2주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수 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0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통행이 금지된 수도 아부자와 라고스 등지는 현재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으며 UN과 국제 인권단체는 군사력을 남용한 불법적 살인행위라고 즉각적인 중단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

  0 12월 21일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시위대가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으니 시위대에 진정을 당부하였으나 시위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2억 인구를 가진 산유국으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빈곤율이 40%이고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

8. IS(이슬람 국가), 아프리카에서 부활 움직임

  0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모잠비크 국경에서 IS와 연계된 ‘IS 중앙아프리카 지부(ISCAP)’ 소속원들이 10월 14일 경찰서 등을 공격하고 일부 주민을 살해하는 등 최근 아프리카에서 IS관련 테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0 테러에 가담한 이슬람 대원들은 2017년 천연가스가 풍부한 모잠비크 북부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IS는 2019년 3월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아프리카 등지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오고 있음. 한편 IS 세력은 최근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UAE, 바레인, 수단 등에 대해서도 이슬람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테러를 경고하고 있음.

1. 인도, 미국과 안보협정 체결 추진...중국 견제 위해 안보관련 상호운용성 제고 목적(출처종합)

  0 인도와 미국이 안보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0 양국 간 협의된 안보협정 초안은 지난 21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이미 보고 되었으며, 최종 합의는 다음 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뉴델리 방문 시 이루어질 예정임

  0 이 협정을 계기로 양국은 육·해·공 위성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안보 관련 상호 운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은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약 210억 달러 무기를 인도에 판매하였으나, 첨단 무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감한 정보와 암호화 통신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음

  0 인도는 최근 히말라야 국경 충돌로 중국을 적대시하고 미국의 안보 동맹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정도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임
   * 인도는 다음 달 미국이 일본, 호주 등과 실시하는 연례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임

2. 대만, 양안 전쟁 발발 시 45만 병력 즉시 동원 가능(출처종합)

  0 대만 국방 장관은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에서 차이잉원 총통의 동원 명령 지시만 있으며 즉시 약 45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
   * 현역 18만 5천여 명, 전시 동원 예비군 26만 여명

  0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예비군 소집 훈련을 현행 5~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으며, 동원 예비군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0 또한 대만 국방부는 모병제 등을 포함한 군 개혁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