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코로나-19 관련 미국은 3차 유행, 프랑스는 17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령 선포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은 3주 만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러시아 및 터키 등의 개입 동향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16일 발생한 프랑스 교사 참수 사건에 대한 테러 대처. 특히 미 대선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결과 대응을 둘러싼 극단적 분열과 혼란 등이 우려되고 있음. 지난 10일 ICBM 등 첨단무기를 과시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가 개최되고, 서훈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방미가 이어졌으며, 방위비 분담문제 등 쟁점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 : 39,171,178명, 사망 1,100,855 명(10.18. 09시 기준)

 0 미 대선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음성판정 공식선언과 함께 선거유세를 강행하고 있음. 대법관 임명 강행(22일)에 대한 수도권 데모 등 국내 정국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15일 TV 대화 집회시 바이든 후보가 1,390만 명으로 트럼프를 상회하는 등 전반적 우위를 리드해 나가고 있음. 15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국내 단과대학에 설치한 「공자학원」의 연내 폐쇄 방침을 발표하고, 티벳 조정관을 지명하는 한편 러시아와 신 START(전략무기삭감조약, 21년 종료) 연장 교섭 등 대중국 압박과 대외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0 중국은 코로나 자신감을 토대로 경제회복 기조를 본격화하는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7일,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 가결 등 대미 대결 자세로 대응하고 있음. 15일, 대만 공역에 중국 군용기 진입 등 갈등지역에 대한 군사적 전개를 지속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남중국해 유전탐사 등 자원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강온양면 전술을 전개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13일 해군육전대(해병대) 시찰에서 전력 증강을 강조하였음.

 0 일본 스가 총리는 19-21일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방문, 정상외교를 가동할 예정이며, 지난 17일 야스쿠니 신사 추계 대제에 공물을 공납하면서 아베 정권 답습이라는 대외적 비판이 제기되었음. 2021년 여름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코로나 대처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양국의 다양한 전략적 대화가 재개되고 있음. 
 
 0 북한은 10일 심야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과 SLBM 등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한편, 대내 결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미 대선 이후 저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시 군사적 대비 태세가 유지되어야 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39,171,178명, 사망 1,100,855 명(10.18. 09시 기준)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10.18일 0시 현재) : 사망 444명, 확진 25,199명

   * 사회 거리두기 1 단계 유지(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

3.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10.22  미 대통령 후보 최종 토론회(남부 테네시주)
  10.24       국제연합(UN) 창설일
  11.3  미 대통령 선거
  11.18-21 DX KOREA 2020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0.22일 국방부, PKO센터 공동주최 PKO 장관회의 관련 포럼, 국방컨벤션
  10.30일    국가보안학회 세미나, 육군회관 

1.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장비 관련사항(출처 종합)

 0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
   - 현재는 4개의 탄두 탑재 가능, 탄두 8개 장착 목표
   - 김정은이 북극성-4A의 개발에 크게 만족, 리병철에게 ‘원수’ 칭호 부여
   - ‘북극성-4A’는 완성형인 북극성-4호의 중간 단계
     * 부석종 해군총장은 알파벳 A가 아닌, 수상·수중 의미의 ‘시옷(ㅅ)’으로 주장
   - 이번 열병식에서는 직경과 길이가 다른 SLBM 4기도 공개
   - 북한은 SLBM 최종 완성형인 북극성-5형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2022년 진수할 예정인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시킨다는 계획

 0 신형 ICBM, 탄두 2개 장착 가능
   -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기존 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 반면 여러 개의 핵탄두가 동시에 발사되어 모두 같은 궤도로 날아가는 하위 기술 수준에 그침
   - ‘화성-16호’라는 다음 단계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것은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개념의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발사체(MIRV)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 신형 ICBM이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수는 2발이며, 북한은 2022년까지 핵탄두 소형화, 정밀화를 강화해 ICBM 1기에 핵탄두를 4개까지 탑재하겠다는 계획임
   - 신형 ICBM의 중량은 100톤 정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어 발사 위치로 옮기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평가

 0 기타 특이 사항
   - 11축 미사일 발사차량과 드론의 중국 제작 가능성
   - 현대화 장비 다수 등장 : 6연장 600㎜ 초대형 방사포

     (☞우측 사진), 전술기동차량, 자주포, 방공체계, 보병지원 장갑차, 전차, 5연장 방사포, 대전차미사일 장착 장갑차, 중거리 방공미사일 등
   - 현대화된 개인 전투 장구류 : 신형 방독면, 조준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개량형 AK-47소총, 신형 불펍(Bullpup) 소총 등

2. 북한, 한국 채무 1조원이나 62차례 상환 요구에 무응답

 0 통일부 국감에서 우리 정부는 2000∼2008년 1조 700억원(9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차관 제공, 상환기일 도래에 따라 총 62차례 상환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북한은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을 뿐, 무응답으로 일관

 0 항목별로는 식량차관이 7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도·도로 연결 자재 장비 차관이 1억 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8천만 달러로 확인

1. 미 화이자, 코로나 백신 11월 긴급사용 신청 예정(출처 종합)

 0 미 제약업체 화이자(pfizer)가 독일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중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11월 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 우측 : 화이자 맨하탄 본사)

 0 현재 백신 개발 선두는 영국계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모더나, 중국 시노백·시노팜 등이며, 화이자가 11월에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가장 먼저 FDA의 승인을 받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놓아짐

 0 백신 개발시, 내년까지 총 4억 5000만회 분량의 백신을 미국과 EU 등에 공급

2. 미측이 평가한 한·미 SCM 결과(VOA, 10.16)

 0 지난해 성명에서도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은 이례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과 연계됐을 가능성(헤리티지 연구소)

 0 이와 관련,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0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과 관련, 한측은 성주기지를 대상으로 표현
   - 미측은 성주기지에서 30Km 떨어진 캠프 캐럴(사드포대 본부)로 명기, 사드 포대의 주한미군 기지 영내 이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가능(랜드 연구소)

 0 올해 성명은 과거와 달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가 많았으며,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을 가능성
   -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기술한 공동성명 9항, 조건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듭 강조한 11항과 12항,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명시한 18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을 우려한 19항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3. 미 중심 '쿼드' 기반 연합훈련 본격화(VOA, 10.10)

 0 미국은 최근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나라 간 합종연횡의 연합훈련을 본격화

 0 또한, 중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영역작전에 기반한 군대로 전환 중으로, 다영역작전 교리를 올해 안에 완성하고, 내년에 미 합동군에 적용후 2022년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공유할 계획

 0 다영역작전은 기존에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미군의 작전영역에 각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4. 미 해군, 남중국해 레이건 항모전개 등 훈련 강화 (해군 홈페이지 등,10.15)

 0 레이건 항모를 비롯한 순양함·구축함 등 항모타격단이 올해 3번째로 남중국해 해역으로 전개하였으며, 항모타격단은 고정익·회전익 항공기등과 비행작전, 해상 타격훈련, 해상 및 공중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

 0 또한, 미 유도미사일 구축함 ‘배리’호는 14일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는 통상적 훈련을 실시하였고, 12일부터 이지스 구축함 ‘존 S 메케인’호와 급유함 ‘티페카누’호가 남중국에서 훈련하는 등 미국은 중국의 군사 활동 견제를 위해 타이완과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 배치를 증강

5. 미 육군, 사거리 1천 Km의 장거리 포 개발 중(defense blog, 10.12)

 0 미 육군은 사거리 1천Km의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신형 포병체계를 탐색 중

 0 SLRC(the Strategic Long Range Cannon) 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냉전시 280미리 거포를 연상시키며, 뉴저지 무기 센터(the Armanment Center)에 의해 주관

6. 미, 2023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배치 예정
https://www.defenseworld.net/news/28095/US_to_Deploy_its_First_Hypersonic_Weapon_by_2023__Esper#.X4oxd9UzaUl

 0 에스퍼 국방장관은 10.16일 미 육군협회 연례회의에서
   - “경쟁자들이 우리의 기동의 자유를 저해하기 위해 장거리 발사체를 개발함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5년간 극초음속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임”
   - “지난 3월 육군과 해군이 극초음속 활공체의 성공적인 시험을 함께 시작,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으며, 이 계획은 2023년까지 육군 포대에 이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다”며 2023년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언급

 0 한편, 맥카시 미 육군성장관은 지난 3.19일 하와이 카우아이 태평양 미사일시험장에서 발사한(☞우측 사진)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수천 마일을 날아간 뒤 목표를 6인치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15일 “우리는 지금 놀라운 군사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나는 그걸 기막힌(super-duper)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르다고 들었다”고 언급. 극초음속 미사일은 시속 6천Km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3시간 안에 타격 가능(※중·러는 미국보다 다소 앞선 양상)

1. 중국의 수출관리법 성립 관련 일본 반응(언론 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e1180772d54d6640ae7fc57e12f8ed9f0a3a8324

 0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7일,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을 가결하였으며, 12월 1일 시행함 –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기업 리스트화해서 수출 금지 등 조치

 0 금번 조치는 최근 미국의 중국 통신기업 화훼이 규제 등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향후 중국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것이며, 일본 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은 2019년 5월 이후 안보 및 외교 이익에 반하는 사업자를 「NTT 리스트」로 화훼이를 등록하는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0 중국은 대미 대응조치로서 상무성이 금년 9월, 국가안전과 중국기업의 이익에 해를 미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을 리스트화해서 수출입과 투자를 금하거나 제재하는 신제도를 공표하고 즉각 시행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조하는 기업 등도 대상이 될 우려도 있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2. 스가 총리, 취임 후 첫 외국방문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 예정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557af64468f69b89692a0cbc18dd6277afdfb3a

 0 스가 총리는 오는 19일 베트남, 20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 정상회담 등을 실시하고 21일 귀국할 예정이며, 부인도 동행함.

 0 금번 베트남 방문은 금년도 ASEAN 수장국으로서 대ASEAN 외교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임.

3. 미일 정부, 주일미군 주둔경비(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관련 협의(온-라인)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dc38fd3d00f277bfa50359e2e1fc72719427794

 0 미일 정부담당자, 15-16일 2021년도 이후 주일미군 주둔경비(방위비 분담)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구체적 금액 제시없이 자국의 입장 설명 후 종료
  - 일측 : 코로나-19 영향 등 엄격한 재정 상황 등 일본 입장을 설명
  - 미측 : 일본의 향후 더욱 큰 역할에 대한 기대 표명

 0 모테기(茂木敏充) 외무대신, 1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본의 부담수준은 적절히 분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과 일본의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측에 이해를 구한다는 구상을 표명
 ☞ 향후 본격적인 협상은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 종료 이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차기 협상대상은 2021.4-2026.3월임.

3. 자민당 전략본부, 「경제안보추진법」 제언 추진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a20e28c2705d25bcf9ab03cf8f16ce3c43dca74

 0 자민 신국제질서창조 전략본부(본부장 : 시모부라 정조회장). 16일 당본부 회합을 통해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미중 대립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위해  「경제안전보장 일괄 추진법」 제정에 관한 정책 제언을 연내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할 방침임.

 0 중간보고 요지
  - 미중 대립이 첨예화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각국이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정해진 룰 하에 국익을 추구하는 기존 국제협조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
  - 새로운 국제질서 창조의 기반이 되는 경제안보전략의 책정이 필요함을 주장
  - 경제 정보(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의 강화, 일본의 기술 우위의 확보 및 유지 등 17개 항목을 향후 과제로 제시
  - 미, 양국 등 5개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Five Eyes」 참가를 포함한 국제연계 강화를 제기하면서, 국가안전보장국의 체제 강화를 모색
  - 정보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자를 특정하여,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포함
  - 중국이 국제기관의 고위직위자 등 요직을 전략적으로 획득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일본도 국제기관 간부직에 적극적으로 진출, 국제적 룰 만들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제언
  - 자위대의 기지와 원전 등 안보상 중요 시설과 수원지, 도서 등 주변에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매수를 규제하는 법 정비 등이 포함되었음.
 ☞ 최근 미국의 경제안보 중시를 반영, 일본도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은 물론 현실적 법과 제도반영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3. 해상자위대 신형잠수함, 진수식 동향 관련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f09c3052866a0533bad0ec639d34991e9f9d693

 0 14일 해상자위대 신형잠수함 「타이게이」 진수식이 코베시 미츠비시중공법 코베조선소에서 개최

  - 건조비 800억엔을 들여, 최초로 전지를 주 동력원으로 하는 최신예함이며, 탐지능력과 정숙성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총 22척 태세 유지)
  - 전장 84 미터, 전폭 9.1 미터, 초신 소나 장착, 리튬전지를 사용한 모터 엔진 가동, 정원 70명
    * 종전의 디젤 엔진도 보조로 운용

 0 속도와 잠행 가능시간 등은 특정비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스크류도 포장 유지

 0 최초로 여성전용 주거구획(침실)을 정비, 향후 여성대원 배속 예정임.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10.18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5,672명(현재 252명), 사망자 4,634명(출처: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중국, 해외유학 예정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 (10.13/Global Times)

  -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Sinopharm)은 베이징(北京)과 우한(武漢)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백신(우측 사진)에 대한 예방접종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히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출국할 예정인 유학생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정했으며, 이미 7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검증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실험용 백신을 임상시험과는 별도로 수십만명에게 투여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고 비판

 0 칭다오(靑島),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10.14/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CCTV)
  -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이 대규모 감염 확산에 대비해 ‘비상 태세’에 돌입하는 등 긴장하고 있음.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칭다오에서는 13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증가하여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2명임
  - 칭다오(靑島)시 방역·경제 운영 공작영도소조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비상 체제에 들어간다고 선포하면서 집단감염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양잔추(楊占秋) 우한(武漢) 대학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칭다오의 사례는 해당 병원 측이 방역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 전형적인 병원 내 교차감염일 것으로 추정하고, 해외 유입된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바이러스가 번졌을 가능성을 지적. 그는 또 기온이 낮아지면서 12월과 내년 1월에 2차 펜데믹이 고조될 것이라 경고

2. ‘코로나 특수’로 중국 수출 호황, 9월 작년 대비 9.9% 증가(10.13/中國海關總署)

  0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된 가운데 경제 정상화에 주력 중인 중국의 수출이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의 수출은 2,397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9% 증가했음

  0 리쿠이원(李魁文) 해관총서 대변인(우측 사진)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방역물자의 수출 증가와 ‘재택 경제’의 영향, 국내 생산 정상화가 모두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음

 ☞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인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경제가 여전히 마비된 가운데 세계에서 드물게 경제 활동을 정상화한 중국은 방역 물자와 의료 기기, PC 등을 도맡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팔아서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수출 실적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음

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異例的 조례 신설 '시진핑 권력 강화'(10.13/人民日報)

 0 중국공산당의 핵심기관인 중앙위원회는 최근 ‘중앙위원회 업무조례’를 만들어 중앙위원들과 관련부처에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음. 중앙위원회는 “공산당의 지속 집권과 국가 안정을 위해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영도를 확고히 하고 당의 지도체제를 견지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0 중앙위는 이 조례를 엄격히 지켜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개 의식”(四個意識, 시진핑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政治ㆍ大局ㆍ核心ㆍ一致 의식)과 “4개 자신감”(四個自信,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路線ㆍ理論ㆍ制度ㆍ文化에 대한 자신감)의 견지를 강력히 주문했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8천만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을 대표해 당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는 당내 최고 권력 기관임. 중앙위원(194명)이 되어야 중앙위원회 정치국(25명)에 오를 수 있고,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7명)에 진입할 수 있음. 이러한 중앙위원회의 조례에 시진핑 주석을 당 핵심으로 강조하고 막강한 권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향후 단일 지도체제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4.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중국 주하이(珠海) 에어쇼 개최 취소(10.14/環球時報)

 0 주하이(珠海) 에어쇼(공식명칭:中國國際航空航天博覽會)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10~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에어쇼를 연기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 통지한다고 발표했음. 주최 측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아직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의 건강과 전시의 질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  (우측 사진 : 2018년 주하이 에어쇼 언론브리핑 장면)

  ☞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남부 광둥(廣東)성 주하이에서 2년마다 열려왔으며, 올해 행사에는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ATR, 벨 헬리콥터, 사프란 등 40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었음

5. 중국,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관례”라고 두둔(10.14/環球時報)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우측 사진)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연합뉴스 기자로부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세계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중요한 기념일에 관례로 열병식을 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종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영도 하에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음

  ☞ 자오 대변인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기존의 원칙적인 발언을 되풀이했음

6. 미국의 對대만 첨단무기 판매 승인에 중국 ‘내정간섭’ 반발(10.13/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대 공동성명(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對대만 무기수출 제한 등을 규정한 3가지 성명)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여,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어떠한 무기판매 행위도 즉시 중단하기를 원하며,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
  ☞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 크루즈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7종의 무기체계의 대만 수출을 추진해 왔음. 이 중 3종의 무기체계(트럭기반 로켓발사대인 록히드마틴社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보잉사의 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가 대외 군수판매를 감독하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음.

7. 중국, 가장 강력한 수위로 ‘대만독립’ 경고(10.15/人民日報)

 0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5일 7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站在正確歷史一邊)’(우측 사진)는 논평에서 대만이 2018∼2020년 수백 건의 간첩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양안 인민 모두 무력충돌이 일어 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독립 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0 인민일보는 “우리는 대만독립 세력에게 불장난을 하면 죽는 길 밖에는 없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음
  ☞ 중국전문가들은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중간 대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며, 갈등국면이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사전에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표현은 가장 수위가 높은 중국의 외교용어임. 과거 중국과 인도가 국경문제로 전쟁이 발발한 전날 1962년 9월 22일 인민일보에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고, 중국이 소련과 수정주의 논쟁을 벌이던 시기에 소련의 간첩활동을 비난하면서 1967년 7월 3일 신화사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음

8. 중국, “미국의 對中 적대정책 때문에 핵무기 보유량 모호성 유지”(10.17/SCMP)

 0 푸충(傅聰)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장(우측 사진)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대중(對中) ‘적대 정책’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핵 통제 협상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음

  ☞ 중국은 핵무기 보유량을 밝히지 않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월 의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200기 수준으로 평가했음

1. 러ㆍ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국방부, 10.16)

  0 10월 16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방장관은 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0 군사협정 내용
   - 군사협력에 관한 국가조약 체결
   - 2021년 양국 국방부 간 광범위한 협력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력계획에 서명
   - 1994년 이후 진행되어 온 조약들의 내용 갱신
   - 연합훈련, CSTO/CIS/SCO 협력, 단일방공체제 발전 등에 중점을 둠.
 ☞ 이번 군사협정은 일반적인 정부 간 협정이 아닌 ‘군사협력에 관한 국가조약’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양국 간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음. 러시아는 최근 벨로루시의 반정부시위를 목격하고 난 후, 완충지대인 근외지역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PKO 훈련(국방부, 10.16)

   0 10.12-16일 벨라루스의 비텝스크 주 일대에서 CSTO의 PKO 훈련을 실시하였음.

  0 벨라루스 특수부대사령관 데니센코 소장 지휘하여 회원국 병력으로 구성된 평화유지부대 900명, 장비 120대, 헬기 4대, 무인기 등이 참가하여 임무수행훈련 실시

  0 훈련내용: 유독가스 폭발 상황에서 오염지역 정찰 및 제독, 차량행군 대열 호송, 주민거주지역 봉쇄 및 수색, 시설 복구활동, 150미터 교량 설치 및 도하작전 등

  0 최초로 인도적 구호물자 3톤의 공중보급훈련 실시
  ☞ CSTO 훈련은 바이러스 전염 예방대책을 갖춘 상태에서 실시했으며, 의무부대 임무 수행 및 구호물자 보급 등 전투지원임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임.

3. 러시아군, 신형 GLONASS(위성항법시스템) 개발(국방부, 10.16)

  0 러시아는 사용 중인 GLONASS의 성능을 개량하여 2027년에 전투배치할 예정임.

  0 러시아는 신형 GLONASS를 러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에서도 운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통제 및 지원은 GLONASS 통제센터, 항공우주부대의 우주시험센터가 담당할 예정임.
  ☞ 러시아군은 군사보안을 위해 미국의 GPS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GLONAS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주위성 27개를 운용하고 있음.

4. 쿠릴열도 수색훈련 실시(국방부, 10.14)

  0 10월 14일 동부군관구 예하 무인정찰기 부대는 쿠릴열도 일대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수색훈련을 실시하였음.

  0 무인기 부대는 안개 등 시정이 불량한 상황에서 섬으로 침투한 적 특수부대 요원을 수색하였음. 적 특수부대 역할은 기계화부대가 맡았으며, 무인기 부대는 열상 카메라 ‘오를란’ 장비를 활용하여 적 위치 식별 후 지휘소로 좌표를 보고하였음.

  0 훈련간 무인기 운용요령, 출발장소 선택, 무인기 회수, 전력 및 통제시스템 점검, 불량한 기상에서 무인기 착륙 등을 연습하였음.
  ☞ 러시아에 있어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를 내해로 만들어주는 중요 지형으로, 동부군관구 예하 1개 사단 규모가 쿠릴열도 및 사할린 섬에 배치되어 주기적으로 대상륙 및 대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5. 터키,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시험사격 실시
* 출처: https://www.mk.ru/politics/2020/10/16/v-turcii-raskryli-podrobnosti-ispytaniy-sistemy-s400.html

  0 최근 터키군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구입한 방공무기 S-400의 시험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터키군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시노프 시 부근에서 사격훈련을 이유로 해당 시간에 함정 및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킨 바 있음.
    - 지역주민이 S-400 미사일 발사 장면을 촬영하여 소셜네트워크에 게재하면서 최초의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의 시험 사격 사실이 알려졌음.
    - 사격은 드론 10대를 표적으로 하여 실시했으며, 목표물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짐.

  0 미국 의회는 터키의 시험사격을 이유로 대터키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미국은 터키의 러시아제 무기 구매에 대한 보복으로 이전에 진행해오던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음.
  ☞ 터키는 러시아의 S-400 구매를 위해 2017년 말에 25억 달러에 계약하여 2019년에 공급을 받았음. 이에 따라 터키군은 금년 4월에 전투부대에 배치하려 했으나 자국이 속해 있는 NATO의 압력과 코로나19 대처 등 사정으로 연기해오던 중 이번에 시험사격을 실시한 것임.

1. IMF, 중남미 성장 위축 심각 전망 (10.15일, 『La Noticia del Caribe』)
 

  0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중남미 각국이 1960년대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
    -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 경제가 8.1%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이전 6월 9.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임.
    - 각국 정부의 보건 및 사회 위기 대응력에 따라, 2021년 중남미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역시 제기함.

  0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량 급감으로 중남미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 왔으나, 최근 해당 권역의 경제성장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지난 3분기 중남미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수출 재개로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등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는 금년 국내총생산(GDP)이 9%, 브라질은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에는 각각 3.5%, 2.8%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은 광산 활동의 재개와 금속 가격 상승으로 2020년 페루와 칠레 경기 침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시 중남미에 대한 경제 전망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베네수엘라 주요 동향 (10.16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을 지시함.
    - 이는 외세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력 기반의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전 ‘軍 전략작전사령부(CEOFANB)’ 창설 15주년 행사에서 설파하던 중 나온 것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0 지난 2005년 ‘軍 전략작전사령부’ 창설을 자국 방어에 대한 고유 방식 적용에 있어 중대한 시기였다고 설명하며, 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도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등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할 방침을 밝혀 베네수엘라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선포함.
    - 최근 자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정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 위협 등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동 건 관련하여,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최근 미국이 직ㆍ간접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ㆍ중국ㆍ쿠바ㆍ이란 등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특히 군사부문에서는 기술적ㆍ과학적 독립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자국만의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터키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0 10월 16일 터키군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배치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흑해지역의 시놉(Sinop)州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알려짐.

  0 S-400미사일은 F-35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하여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이 이러한 터키의 행보에 제재를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0 터키는 오바마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기술이전 수준의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터키는 러시아제 S-400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터키는 2019년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여 배치하였으며 미국은 NATO회원국인 터키가 S-400을 운용 시 민감 군사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터키가 도입을 강행하자 미국은 F-35 전투기 판매를 중지하였음. 이번 시험 발사도 터키는 미국을 의식하여 공식적 논평을 하지 않고 있음.

    2. 아르메니아와 분쟁중인 아제르바이잔에 시리아 무장조직 수백 명 파병

  0 10월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무장조직 전투원이 아르메니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100명 단위로 수백 명이 파병되었다고 알려짐.

  0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10월 10일부로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산발적인 교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 시리아 무장조직은 월급 2천 달러를 벌기위한 생계형으로 수백 명이 추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전화로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무장세력의 파병을 경고하였으며, 美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터키는 리비아에도 시리아 무장대원 5천명을 투입한 바 있음.

3. 이스라엘, 미국의 F-35 카타르 판매에 반대

  0 10월 10일 이스라엘 엘리 코헨 정보장관은 카타르 정부가 미국의 최신에 전투기 F-35 구매 요청서를 美록히드마틴사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0 특히 카타르는 미공군기지에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프국가이지만 이란과도 우호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편, 8월 13일 이스라엘과 외교정상화를 발표한 UAE에 미국이 F-35 구매를 승인한 바 있음.

4. 아프리카에서 피랍된 한국인 선원 2명 50일 만에 석방

  0 지난 8월 28일 서아프리카 토고부근 해상에서 무장해적에 납치되었던 한국인 선원 2명이 10월 16일 약 50일 만에 석방되었음.

  0 이들은 가나 현지 선원 48명과 함께 가나 국적 어선 500톤급 AP703호로 토고 로메항 남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조업 중에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으며 무장세력은 한국인 2명만 태우고 도주하였음.

  ※ 이 해역에서는 지난 6월 24일에도 서부 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 인근에서 참치조업 중 납치된 한국인 선원 5명이 32일 만인 7월 24일 풀려나 귀국한 바 있음.

1. 태국, 반정부 시위 격화로 긴급칙령(emergency decree) 전격 발표(출처종합)

  0 태국정부가 군주제 개혁과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거세지자 15일 5인 이상 정치 집회 금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이 담긴 긴급칙령을 전격 발표

  0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규모도 커지고 시위도 거칠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과라고 설명(지난달에는 반정부 시위는 허용, 군주제 개혁 요구는 불허)

  0 태국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위는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퓨처포워드당(FFP)을 강제해산시킴으로써 촉발되었으며, 당초에는 학생운동세력과 반정부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시위가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2. 베트남, 일본과 방산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 체결 추진(출처종합)

  0 베트남과 일본이 일본산 무기 수출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전망임
   * 다음 주 스가 일본 총리 베트남 방문 시 서명 예정

  0 양국의 협정으로 실제 무기 수출로 이어질지는 쉽지 않겠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 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 간 이런 협정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임
   * 일본은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는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0 참고로, 일본은 2014년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50년 가까이 자국산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