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9월 7일 - 9월 13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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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4 15:33:34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9월 7일 - 9월 13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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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유럽



1. 3개 기구 국방장관 합동회의(국방부, 9.5)


  0 러시아는 국제군인경기 종료 시점인 9.4-5일 SCO(상하이협력기구), CIS(독립국가연합),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의 국방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음.


  0 회의는 쇼이구 장관이 주도하여 승전 75주년 선언과 기구 내 군사협력 강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공동노력 등 선언적 내용 위주로 이루어졌음.
  ☞ 러시아는 국제군인경기 기간을 그동안 코로나-19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던 회의 및 행사 처리와 군사협력 강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


2. SCO(상하이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크렘린, 9.9)


  0 9월 9일부터 10일까지 SCO 외무장관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이때 푸틴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하여 SCO의 평화와 안보, 유라시아 발전, 국제기구 내에서 대외정책 협력, 경제적 협력 등을 강조하였음.


  0 9월 10일에는 8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코로나 사태에서 SCO 활동과 11월 예정인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 관련 각국 입장을 조율하였음.
  ☞ 푸틴에 의하면 현재 16개국이 SCO 가입 신청을 하였음. SCO는 유라시아의 대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모두 회원국이며, 안보 및 경제협력기구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3. 지중해 7국 정상회담(조선, 9.12)


  0 9월 10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7개국 정상이 모여 그리스-터키 분쟁에서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0 참가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로 구성된 Med7 그룹


  0 주요 논의 내용 및 사실
    - 키프로스 인근 해역의 가스개발에서 그리스 지원, 터키 압박
    -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에 대응방안 논의 예정
    - 프랑스는 8월에 강습상륙함 및 라팔 전투기를 동지중해에 배치, 이탈리아 및 그리스와 연합해상훈련 실시하며 터키 압박
    ☞ 프랑스는 ①지중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러시아 견제, ②미군의 중동 철수에 따른 공백 차지, ③지중해 일대 천연가스 개발 이익 확보 등 목적으로 지중해 일대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남미



1. 코로나-19 관련 중남미 동향 (9.10일, 전출처 종합)


  0 코로나-19 관련 중남미 지역의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초과함.
    - 9.9일(현지시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300,300여 명임.
      ⇒ 이는 중남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하나,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904,000여 명) 3명 중 1명이 중남미에서 발생한 수치임.
    - 브라질의 사망자가 128,000여 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선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 이어 멕시코가 68,000여 명, 페루 30,000여 명, 콜롬비아 21,000여 명, 칠레 11,000여 명, 에콰도르 10,000여 명 순임.
    - 페루의 경우, 사망자 절대 규모는 전 세계 8위, 중남미 3위 수준이지만, 인구 대비 사망자는 유럽의 소국 산마리노(San Marino)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음.
    - 지난 수개월 간 확산일로였던 브라질, 멕시코, 칠레가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8월 들어 상황이 악화되었던 페루와 콜롬비아도 가파른 확산세는 가라앉았음.
      ⇒ 확진자 500,000명, 사망자 10,000명 문턱을 넘어선 아르헨티나는 최근까지도 1일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불안한 상황임.


  ☞ 동 건 관련하여, 중남미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7,900,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전히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서 1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확진자가 추가되고는 있지만, 그 확산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021년 에콰도르 대선 동향 (9.10일, 『El Comercio』)


  0 최근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초 19개 정당이 경선으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으나, 정당 간 후보 단일화 및 부통령 후보 등록 불가 등으로 대통령 후보 16명과 부통령 후보 15명이 최종 등록하였음을 발표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후보자 공식 등록은 9.18~10.7일 간 실시

 
  0 PSC(기독사회당) 대통령 후보인 Cristina Reyes는 우파 정당 간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Creo 당의 Guillermo Lasso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발표함. 
    ⇒ 이에, Guillermo Lasso 대통령 후보는 43개 정치조직의 대선 운동 결집대회를 열고, 에콰도르 국민의 안녕과 국가 경제재건을 위해 지지를 호소함.


  0 최근까지 벨기에에 체류 중인 코레아(Rafael Correa) 前 대통령은 후보 등록을 위해 귀국해야 하나, ‘Sobornos 2012-2016 사건’(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 8년 확정)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누이를 통한 대리 등록을 시도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방문 등록이라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접수 거부로 후보 등록이 좌절됨. 


  ☞ 동 건 관련하여, 코레아(Rafael Correa) 前 대통령 집권기간(2007~2017년) 동안 좌ㆍ우파 분열로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최근까지 중도세력의 정치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선투표에서는 대부분의 중도세력이 좌파보다는 우파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에 軍 병력 운용 (9.10일, 『Folha de Sao Paulo』)


  0 최근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軍 병력 운용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의 방화 및 무단 벌채 등 환경파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군 병력 운용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는 방안 검토 중
    ※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ㆍ볼리비아ㆍ콜롬비아ㆍ에콰도르ㆍ가이아나ㆍ페루ㆍ수리남ㆍ베네수엘라ㆍ프랑스령 기아나 등 9개국에 걸쳐 있음.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에 속한 지역은 'Amazonia Legal'로 명명되고 있으며, 국토의 59%를 차지함.


  ☞ 동 건 관련하여, 당초에는 '녹색 브라질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軍 병력을 이용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시작되었으나, 동 지역에서의 고의 방화 및 무단 벌채 등 불법적인 환경파괴 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아프간-탈레반 평화협상 본격화


  0 9월 12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아프간 정부와 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시작했으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카타르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이후 내전을 종식할 수 있는 평화정착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0 2015년 7월 처음 공식 평화회담 시도가 있었으나 테러와 탈레반 지도자의 사망 등으로 결렬되었고 이후 탈레반의 거부로 협상이 지지부진 하여 사실상의 첫 회담이 되고 있음.


  0 미국은 탈레반과 지난 2월 평화협상을 가졌으며 이후 3월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간 평화협상 개최가 예상되었으나 포로교환 문제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0 2001년 9.11 테러 직후 탈레반이 오사마 빈라덴을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였고 당시 국토의 95%를 차지하고 있던 탈레반은 정권을 빼앗기고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2001년 이후 미군 2,300명이 사망하였고 2만여 명이 부상당하였음.


  0 19년 만에 평화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며 폼페이오 미국무장관도 ‘이 협상은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탈레반과의 협상이후 135일 이내 미군 주둔 규모를 12,000명에서 8,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14개월 내 완전 철군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당장 오는 11월까지 4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임.
  ※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양측의 정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임. 현 정부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는 반면 탈레반은 이슬람 종교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정권을 나눠갖자는  입장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임.


    2. 바레인, UAE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국교정상화와 ‘평화 협약’ 체결


  0 지난 8월 13일 이스라엘과 UAE가 평화협약 계획을 발표한 직후 바레인의 고위당국자들이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었음.


  0 8월 31일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UAE 아부다비 공항으로 첫 비행을 할 때 동참한 쿠슈너 백악관 보좌관은 다음날 바레인을 방문하여 하마드 이븐 이사 바레인 국왕을 만나 평화협약에 대해 논의하였음.


  0 이스라엘-바레인 평화협약에 대한 사우디의 반응은 아직 없으나 이란은 즉각 반응하고 나섰음. 이스라엘은 항구적인 이슬람의 위협세력이며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모멸적인 행위로 팔레스타인에 대해 폭력, 살인, 전쟁을 일삼은 원흉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개선에 동조하는 사우디와 UAE도 공범이라고 맹비난하였음.




  ※ 바레인은 지배층은 수니파이지만 국민의 60% 이상이 시아파로 이란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국가임.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9월 11일 이스라엘-UAE 국교정상화 서명)


3. 美중부 사령관, 이라크 주둔 미군 3,000명으로 감축


  0 9월 9일 ABC방송에 따르면 미 중부 사령관 케네스 매켄지 장군은 바그다드에서 ‘이라크군이 이룬 큰 진전과 이라크 정부 및 연합국과의 협력으로 미국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이달 중으로 5,200명 수준에서 3,000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0 매켄지 장군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이라크 보안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2016년 IS 격퇴작전을 위해 5,2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끝없는 전쟁 종식’을 위해 철군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2,200명을 감축하는 것임.


4. 이란, 방공식별구역 침범 미군항공기 3대 축출 주장


  0 이란군은 9월 11일 이란 방공식별구역(IADIZ)을 침범한 미군 군용기 1대와 무인기 (드론) 2대를 축출했다고 주장하였음.


  0 이란은 ‘졸파가르-99’ 훈련을 진행 중이었으며 미군 군용기가 침범하자 이란은 ‘카르라르 드론’으로 경고 비행을 실시하여 미군기를 축출했다고 함.


  0 당시 이란 상공을 침범했던 미군기는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 1대, 공격 및 정찰용 드론 MQ-9 리퍼, RQ-4 글로블호크라고 발표하였음.
 ※ 이란은 작년 6월 20일 에도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RQ-4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여 자체 개발 대공미사일 ‘세봄 호르다드’로 격추한 사례가 있음.


5. 북한, 아프리카에서 ‘동상 제작’사업 계속


  0 미국의 소리(VOA)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상제작 사업으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0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만수대 창작자’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동상 제작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네가르 나미비아, 앙골라, 보츠나와, 차드, 토고, 적도 기니, 짐바브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0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있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사진)’은 높이가 약 52m 로 미국 자유의 여신상(46m)보다 높은 동상으로 2010년에 완공되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으며, 베냉에서도 30m 높이의 여군 동상이 건립 중에 있음.
  ※ 북한의 이러한 동상 건립 사업은 동상 건립사업의 이익금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사업에 투입된다는 이유로 2016년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6. 소말릴랜드의 대만 대표부 개설로 중국 반발


  0 9월 9일 東아프리카 소말릴랜드가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 대표부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


  0 소말릴랜드은 국제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1991년 소말리아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스스로 독립국가를 선언하였음. 대만과 마찬가지로 소말릴랜드는 독자적인 정부와 통화, 안보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대만의 외교관계는 15개국과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건으로 중국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소말릴랜드의 공식 교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7. 아프리카 유학생 유학대상국으로 중국을 가장 선호


  0 9월 7일 남아공 주간지 ‘메일 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등으로부터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음.


  0 지금까지 아프리카 유학생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특히 프랑스에 가장 많은 유학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유학생이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프랑스를 능가하여 가장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이 유학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아래 ‘표’ 참조)




  ※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2017년 기준으로 약 7만 4천명은 미국의 아프리카 유학생 4만 6천명을 이미 추월하였고 내년에는 프랑스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중국 접경지역에서 총격전 발생, 1962년 전쟁 후 40년 만...긴장 고조(출처종합)


  0 인도와 중국이 지난 6월 국경충돌(인도군 20명 사망)로 양국 간 적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1962년 전쟁 후 처음으로 총격전을 실시


  0 양국군은 서로 먼저 위협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비난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보도되지 않음


  0 그러나 이번 총격전은 지난 6월 21일 인도정부가 중국과의 접경지대 교전규칙 개정(총기 사용 허용) 후 인도군의 최초 대응이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양국 간 감정은 잦은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양국은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지대 2km 이내에서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교전규칙을 개정 총기 사용을 허용


  0 한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만나 추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합의(5개 사항 합의)를 했다고 발표
 
2. 대만, 중국 군용기 대만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에 강력 항의(출처종합)


  0 양안 관계 및 미중 관계 악화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21차례에 걸쳐 중국 군용기 수십 대가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


  0 대만정부는 30여대의 중국 군용기와 7대의 군함이 대만에서 166km 떨어진 해역 및 공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위협적인 훈련은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고 강력 비난


  0 한편,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의 자국 ADIZ 및 공역 침범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했다면서 『우리는 선제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지만, 위협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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